• 野 "국민 시선 따라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모두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이룬 성과"라며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이므로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두고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고의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민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외면하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점은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민의를 저버리고 끝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 부르며 면접 만점 처리"

  감사원 '선관위 채용비리' 발표…전 사무총장·차장 등 49명 연루 평정표 작성 않고 합격자 임의 결정…면접 점수도 사후 조작 감사원 "헌법기관 선관위에 도덕 불감증 만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적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다양했다. 감사원은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김진경 제3과장은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채용 비리 조사 결과 발표에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친인척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감사원의 조사 결과로 선관위 채용 비리의 이면과 백태가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 재직 사무총장·차장 자녀 채용 모든 과정에 특혜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력경쟁채용(경채·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을 하면서 선발 인원 산정부터 채용 방식, 서류 전형 우대 요건과 시험 위원 구성 등 모든 과정에서 A씨의 아들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 이 당시 A씨는 선관위 사무차장·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경채 수요 조사에서 인천 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 초과라고 제출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 경채 인원 1명을 배정했다. 인천 선관위는 규정과 달리 3명의 면접위원을 모두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A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2명이 A씨 아들에 만점을 줬고, A씨 아들은 2명 선발 중 2순위로 결국 합격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A씨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A씨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A씨는 2021년 말 인천선관위의 방호직 결원 전환 계획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라는 부당 지시로 권한을 남용하기도 했다.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선관위는 2022년 2월 경채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작성조차 없이 전 사무총장 B씨의 자녀를 합격시켰다. 당시 내부 위원인 4급 과장 2명은 외부 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주고 평정표 점수는 비워둔 채 서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내부 위원이었던 전남선관위 과장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로 수사 의뢰되자 하급자인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정리된 면접시험 관련 파일에 대한 변조를 종용했다. 충북선관위는 2018년 3월 당시 사무차장 C씨의 청탁을 받아 채용 공고에 나섰다. 이후 C씨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에 내부 위원만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를 특혜 채용했다. ◇ 합격 여부 사후 임의 결정 후 면접 점수 조작 서울선관위는 2021년 10월 전(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D씨의 자녀가 응시한 경채 면접에서 내부 위원들이 면접 점수를 사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 등 내부 위원 4명은 면접시험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해 제출하고, 위부 위원이 귀가한 뒤 응시자 2명을 탈락시키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집계 결과 이들 응시자 2명이 합격자 순위 내에 있자 인사 담당 과장은 다른 내부 위원들에게 이들을 최하위 순위로 바꾸자고 제안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을 지시했다. 경남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당시 경남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E씨의 청탁으로 E씨의 자녀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했다. 경남선관위 과장은 채용 계획 수립 전부터 인사 담당 과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린 뒤 이후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채용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청탁받은 인사 담당 과장은 직접 면접시험 내부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시험 종료 후 인사 담당자를 불러 E씨의 자녀가 포함된 5명의 합격자 명단을 전달했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선관위는 2019년 11월 전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 F씨의 자녀가 경채에 응시하자 자녀가 소속된 지자체가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관할 선관위가 선출직인 군수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 애초 군수는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잇따른 청탁과 설득에 의해 결국 전출에 동의했고, F씨의 자녀는 충북선관위 모든 면접위원으로부터 1순위로 평가받아 합격했다. 경북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소속 간부 직원이었던 G씨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서류 시험에 부당 개입해 합격 처리했다. 또 G씨의 자녀가 면접 결과 1순위로 합격하자 소속 기관의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뒤 임용을 강행했다.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인 데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 공공기관임에도 상식에 맞지 않는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한총리 "국립대총장 건의 수용…2025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고 한다)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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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계탕 50인분 등 부식 횡령한 육군 부대장 보직해임

  육군의 한 부대장이 취사병을 시켜 장병들을 위해 만든 삼계탕을 냄비 째 밖으로 빼돌리는 등 부식을 횡령하고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지난 26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부대장의 부식 횡령과 사적지시, 가혹행위 등 비위사실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군수사령부 마크와 제보글(자료출처=육대전) 군수사령부(군수사) 예하부대에서 복무 중인 장병이라고 소개한 A씨는 "작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부대장이 횡령한 부식 물품들을 정리해 봤다"면서 꽂게 2.5kg 3봉지, 두부 3kg, 우렁이, 계란, 포도, 샤인 머스켓 1박스, 삼겹살 6kg 이상, 전복 1kg 2봉지, 바나나우유 20개, 베이컨, 바나나, 사과, 골뱅이, 치킨, 멸치, 새우, 잡곡류, 단감 1박스 등을 사유지로 가져갔다고 전했다.  또한 "또 작년 삼계탕이 나올 때마다 큰 냄비째로 취사병에게 담으라고 시킨 뒤 사유지로 가져갔다"며 "50마리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취사병의 날 행사 때 부대장이 양장피와 소갈비를 먹고 싶다며 취사병과 민간조리원에게 시켰다"며 "이 또한 부식을 따로 청구해 사용한 것"이라고도 폭로했다.  이어 "지난해 가을 부대장님의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어머님께서 부대 내 개인 사유지에 들어와 계신 적이 있었다"며 "해당 사유를 빌미로 1~2 주동안 아침마다 부대장님과 부대장 어머님 도시락을 따로 만들었으며 부식으로 들어온 낙지를 데친 후 낙지초무침도 만들어서 따로 대접했다"고도 전했다. A씨는 "부대장이 개인 입맛을 전 병사와 주무관, 간부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싱겁다', '짜다'며 몇몇 간부들에게 이야기를 해, 간부들이 저희를 내리 갈구도록 했다"면서 "한 취사병에게는 점심 메뉴인 갑오징어를 7차례 이상 먹이면서 '문제가 뭔지 말해봐', '맞출 때까지 계속 먹일 거야', '어머니가 해준 맛이 안 난다'며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부식 횡령 제보에 대해 군수사령부 측은 "부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해 해당부대에 대한 감찰 및 군사경찰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해당 부대장의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 일부 혐의가 식별돼 보직해임 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부대장 모친에 대한 도시락과 부식 제공, 부식의 별도 청구 및 임의 사용 지시, 조미료 횡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차후 비위사실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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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코로나19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직원 집단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직원들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복지부 직원들이 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총 24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수본 소속 직원은 실무자 2명이다. 복지부에서는 지난 21일 소속 40대 직원이 유증상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방역·소독 작업 후 해당 부서 관련 직원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 접종 완료자들이어서 수동감시 대상이며, 미접종자는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 직원의 30% 이상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면 회의와 행사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조정할 예정이다. 확진 직원은 재택 치료에 들어갔다. 역학 조사는 진행 중이다. 감염 경로 역시 파악 중이다. 최근 중동지역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이 감염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손 반장은 "귀국한 직원들은 모두 격리 중이라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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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코로나19 검사 문자 위조한 육군 병사, 부대원 19명 집단감염

  휴가에서 복귀하던 병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위조해 제출했다가 며칠 뒤 확진되면서 부대원 19명이 감염됐다.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임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자료출처=대한민국 육군_SNS) 육군은 21일 "지난 13일 경남 소재 모 부대 A상병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가 복귀 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지 않았으나 보건당국 문자를 위조해 음성이라고 허위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육군은 "부대는 동일생활관에 격리 중이던 병사들을 1인 격리하고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해 일부 장병의 추가 확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확진자는 지난 20일까지 19명 발생했다. 육군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병사가 완치되는 즉시 추가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1-22

• 면세점 구매한도 5천달러, 43년만에 폐지

  정부가 내년 민생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 아래 전통시장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신설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면세점 구매 한도를 43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 5월을 '상생 소비의 달'로 지정, 지역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하고 캐시백 지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사진출처=인천공항공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지난해 위축한 민간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세제와 관광 촉진 등을 통해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경제에 힘을 실겠다는 의지로 엿보인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 중 외제에 대한 소비 억제를 목적으로 운영해 온 면세점 구매한도를 43년 만에 폐지했다. 해외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해 1979년부터 운영해온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5000달러를 43년 만에 폐지하는 셈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우리나라 현재 외화보유량이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도 설립 취지가 많이 퇴색된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낮은 구매 한도로 인해 고가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면세업계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총괄정책관은 "고가제품을 해외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적발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면세점으로 전환되면 세수 확보 절차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는 전제가 필요해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사이판, 싱가포르 여행 안전 권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와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제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국제 항공 노선도 본격적으로 증편·복원할 예정이다.  K팝을 연계한 행사 '한국문화축제'(K-culture Festival)를 확대 또는 보강해 방한 관광 재개 신호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개최 시점을 올해 11월보다 앞당기고 개최 기간도 10일 이상으로 늘린다. K팝 외에도 드라마, 영화, 비보이 댄스 등 콘텐츠를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시 부가세 등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국제관광 본격 재개 전까지 항공·면세업계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무착륙 관광 비행 운영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일반 노선과 동일하게 좌석도 별도 제한 없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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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정부 내년 '한국판 뉴딜'에 33조원 투입

  정부가 2022년 디지털·그린·휴먼 등 ‘한국판 뉴딜 2.0’에 3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이억원 기재부 차관, 한훈 기재부 차관보,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또한 민간 부문의 뉴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115조원 규모의 공공·기업·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2022년 경제정책방향’발표 자리에서 33조 투입 자금을 통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백신 등 헬스케어, 메타버스·지능형로봇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산업을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는 연내에 전기차 44만6천대, 수소차 5만4천대 보급을 목표로 친환경차 수요 기반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주요 교통·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만5000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차 충전소의 경우 수도권 80기를 포함해 310기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판교를 차세대 핵심 반도체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형 팹리스(설계) 밸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1조원의 K-백신펀드를 통해 백신 상용화와 수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3세대 치료제(디지털치료제·전자약) 등의 연구개발 확대와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 등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클라우드·블록체인·메타버스·헬스케어·지능형로봇 등 신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다. D.N.A.(데이터·네트워크·AI) 등 신산업·혁신성장 분야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 66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뉴딜 정책금융은 당초 계획보다 20조1천억원 늘어난 38조5천억원을 공급한다. 국민과 투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천억원(국민자금 1천600억원+재정 400억원) 규모로 국민 참여 뉴딜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그린 수소 생산 등 관련 혁신기술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15조원 규모의 공공·기업·민자 투자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 중 52.6%를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기업 투자는 33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또 내년 2월 중 반도체 등 65개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별도 관리한다.  정부는 이날 경제 정상화를 목표로 민생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내수 회복 지원을 위해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비를 내년에 5% 이상 늘릴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10% 더 늘려준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5% 이상 늘릴 경우 10%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해준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1인당 5천달러로 설정된 면세점 구매한도는 내년부터 폐지한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물가 관리 차원에서 최소 내년 1분기까지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도 가동한다. 1가구 1주택(공시가 9억원 이하) 임대인이 전·월세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태로 해당 계약을 유지하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5조8천억원 상당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도 33조5천억원 어치를 발행한다. 금리 인상기 서민 등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민정책금융으로 총 10조원 상당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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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청소년들이 선정한 국회의원 선플상에 박병석 국회의장외 60명

  선플재단이 국회선플위원회와 공동으로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16일 오후 2시,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플운동 참여 국회의원들과 전국 선플교사 대표단, 선플운동을 실천하는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플청소년 학생대표가 선플운동이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된 5월 23일을 ‘악플없는 날’로 선언했다. 일년 중 이날 하루 만이라도 응원과 배려의 선플을 실천하고, 악플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선포 되었다. 선플청소년 학생대표가 선플운동이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된 5월 23일을 '악플없는 날'로 선언했다. 왼쪽부터 박진 국회의원, 천서영 리라아트고 학생, 김아란 광운전자고 학생,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이학영 국회의원 사진=선플재단 제공 이번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과 시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국회회의록시스템(likms.assembly.go.kr/record)에 기록된 본회의와 상임 위원회에서 나왔던 발언록을 지난 해 9월부터 2개월간 분석하여 아름다운 말을 쓰는 국회의원 30명을 선정하였으며, 지난해 선정되었으나 코로나로 시상하지 못한 31명을 포함하여 총 61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모니터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직접 상패를 수여했다.   선플대상에는 박병석(무소속, 대전 서구갑)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송옥주(더민주, 경기 화성시 갑),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이은주(정의당, 비례) 의원이 선정되었으며, 선플상에는 강은미(정의당, 비례), 권명호(국민의힘, 울산 동구), 김민석(더민주, 영등포구 을), 김상희(더민주, 경기 부천시 병), 김석기(국민의힘, 경북 경주시), 김성주(더민주, 전북 전주시 병), 김승수(국민의힘, 대구 북구 을), 김영배(더민주, 서울 성북구 갑), 김영호(더민주, 서울 서대문구 을), 김예지(국민의힘, 비례), 김용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병), 김태년(더민주, 경기 성남시 수정구), 도종환(더민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박광온(더민주, 경기 수원시 정), 박대수(국민의힘, 비례), 박성민(국민의힘, 울산 중구), 박수영(국민의힘, 부산 남구 갑), 박정(더민주, 경기 파주시 을), 박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 을),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배진교(정의당, 비례), 변재일(더민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서범수(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서영교(더민주, 서울 중랑구 갑), 서정숙(국민의힘, 비례), 소병철(더민주, 전남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 송갑석(더민주, 광주 서구 갑), 송영길(더민주, 인천 계양구 을), 신현영(더민주, 비례), 양금희(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양기대(더민주, 경기 광명시 을), 용혜인(기본소득, 비례), 유기홍(더민주, 서울 관악구 갑), 윤관석(더민주, 인천 남동구 을), 윤호중(더민주, 경기 구리시), 이개호(더민주, 전남 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이광재(더민주, 강원 원주시 갑), 이달곤(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주(더민주, 비례), 이만희(국민의힘, 경북 영천시 청도군), 이영(국민의힘, 비례), 이용선(더민주, 서울 양천구 을), 이원욱(더민주, 경기 화성시 을), 이원택(더민주, 전북 김제시 부안군), 이재정(더민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이학영(더민주, 경기 군포시), 이헌승(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 을), 임호선(더민주, 충북 증편군 진천군 음성군), 정춘숙(더민주, 경기 용인시 병), 조정훈(시대전환, 비례), 진선미(더민주, 서울 강동구 갑), 최기상(더민주, 서울 금천구), 최연숙(국민의힘, 비례), 최춘식(국민의힘, 경기 포천시 가평군), 한병도(더민주, 전북 익산시 을), 한정애(더민주, 서울 강서구 병), 홍문표(국민의힘, 충남 홍성군 예산군) (가나다 순) 여야 의원 61명이 선정되었다. 선플대상을 수상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해서 주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 앞으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사용으로 국회의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고, 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선정한 상이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언행으로 모범이 되는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응원의 뜻으로 생각하고, 정치인의 말이 가지는 영향력과 무게를 유념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사이버 언어폭력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선플운동이 더욱 확산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연기된 시상식이 2년만에 개최되었다. 8회째 이어 오고 있는 국회의원 선플상은 청소년들이 국회회의록 모니터 결과로 선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선플상을 받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의정활동시 다시한번 언행을 조심하고 국민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힘쓰겠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부터 인터넷상의 ‘악플과 혐오표현’ 추방활동을 통해 인권과 인터넷평화 운동을 펼쳐온 선플운동본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말고,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달기를 통해 ‘생명과 인권 존중’,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 조성’ 등 우리사회에 긍정 에너지 전파에 힘쓰고 있다.   현재, 선플운동에는 국내외 7천여 학교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선플달기운동 홈페이지에는 81만명의 회원들이 올린 선플이 950만 개를 넘어서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87명(96%)이 ‘국회선플정치 선언문’에 서명하였으며, 미국 연방 및 주 하원의원, 일본 및 필리핀의 국회의원 등 외국의 정치인들도 선플인터넷평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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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호주에 공급될 ‘헌츠맨’ K9 자주포의 위용

  한화디펜스가 호주 정부와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K-방산 수출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K9 자주포 사진= 한화디펜스 제공 이번 계약은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체결됐다. 행사에는 한화디펜스 손재일 대표이사와 리차드 조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호주 정부는 육군 현대화 노력의 하나로 ‘LAND 8116’ 자주포 도입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0년 9월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를 단독 후보 기종으로 선정한 후 최종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한화디펜스는 계약 체결에 따라 호주 육군에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를 공급하게 된다. 이는 K9 자주포를 ‘Five Eyes’(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기밀정보 동맹체) 국가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것이며,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주요 무기 체계를 호주에 수출하는 사례다. 특히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자주포 생산 시설을 건립해 현지에서 자주포 생산 및 납품을 진행할 예정이며, 호주 방위 산업 활성화는 물론, 한-호주 방산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약은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K9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이며, 국내 방산 기업 최초로 해외 생산거점을 확보해 명실상부 글로벌 선두 방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리차드 조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은 “오랜 노력 끝에 호주군에 K9 자주포를 공급하는 뜻깊은 결실을 맺어 영광”이라며 “앞으로 호주 육군의 전투력과 자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호주 현지 협력사들과 적기 납품 등 약속된 사항들을 빈틈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호주정부가 지속적인 국방·안보 협력을 이어온 점도 금번 계약의 큰 원동력으로 꼽힌다. 양국 정상은 2019년 9월 국방·방산 협력을 의제로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이어 12월엔 외교·국방(2+2) 장관 회의를 열어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 6월과 10월 한-호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디펜스 손재일 대표이사는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화디펜스가 양국 경제 협력의 한 축이 된 점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이번 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우리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디펜스는 대한민국 대표 방산 기업으로서 양국의 경제 협력과 방산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지화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세계 1등 자주포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K9 성능 개량과 첨단 기술 개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9 자주포는 155mm/52구경장 자주포로 압도적인 화력과 높은 기동성 및 생존성을 자랑한다. 장거리 화력 지원과 실시간 집중 화력 제공이 가능하며, 산악 지형과 설원,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성이 검증됐다.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600여 문이 수출됐으며, 금번 호주와의 계약으로 K9 수출 국가는 7개 국가로 늘어났다. 호주 육군이 운용할 K9 자주포는 덩치가 큰 거미라는 뜻의 ‘헌츠맨(Huntsman)’으로 명칭이 지어졌으며, 기존 K9 자주포 대비 방호력과 감시·정찰 능력이 강화된 제품이 납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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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문재인 대통령 "北도 종전 선언 원칙적 찬성"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언급했다.   한-호주 확대 정상회담 사진출처=청와대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 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라며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겨울올림픽 등을 계기로 한 종전 선언 추진에 대해서도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아직 대화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종전 선언은 전쟁 종식은 물론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중요한 모멘텀이자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마지막까지 가급적 대화를 통해 접근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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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헝가리 정부 '동해' 표기 고지도 김정숙 여사에게 선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3일(현지시각) 헝가리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한반도 동쪽 바다를 ‘소동해(小東海, MARE ORIENTALE MINVS)’로 표기한 고지도를 선물받았다. 김정숙 여사는 3일 오전(현지시각) 헝가리 아데르 야노쉬 대통령 부인 ‘헤르체그 어니떠’ 여사와 함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에이펠 아트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특히 이번에 선물받은 고지도는 가장 많이 존재하는 1739년판이 아니라, 초기본인 1730년판으로 그 희소성과 가치가 높다고 양측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선의 국호를 ‘CAOLI KUO, COREA, CHAO SIEN’로 표기하며 1730년 유럽에서 제작된 이 지도는 18세기 유럽에서도 한반도 동쪽 바다가 ‘동해’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김 여사는 3일 오후 헝가리 국가기록원을 방문, “기록보존 기술과 인적 교류를 통해 한국과 헝가리 양국의 국가기록원이 동서양 기록의 보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헝가리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총연장 3,000km의 기록 속에서 한국의 과거와 오늘을 잇는 기록을 찾아내 준 한국과 헝가리 양국 국가기록원의 연구자분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헝가리 국가기록원 방문에서는 최재희 한국 국가기록원장과 처버 써보(Csaba Szabo) 헝가리 국가기록원장이 헝가리 신부 ‘버이 삐떼르(Vay Péter)’가 조선에서 선교활동을 펼치며 당시 시대 상황과 자신의 느낌을 적은 일기(1902년) 및 저서(1918년) 중 일부를 우리말과 헝가리어로 각각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김 여사는 “격동의 시기 조선에 머물렀던 헝가리 신부는 조선인에 대해 예의와 품위와 위엄을 갖고 있으며 어떤 무력과 가혹함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더욱 강하게 저항하는 고귀한 자존심을 가진 것으로 기록했다”며 “100년 전 헝가리 신부가 마치 100년 후의 한국 국민들께 보내는 편지 같은 글”이라고 평가했다. 김 여사는 이어 “대륙의 관문 역할을 할 부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머나먼 여정의 종착지로서 부산을 기록했는데, 이는 100년 후 분단으로 단절된 남과 북의 철도를 연결하고, 한국과 러시아, 유럽을 잇고자 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구상을 완벽하게 예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헝가리 국가기록원은 1756년 유럽 최초의 기록보존소로 설립되어 현재는 약 3,000km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를 보존·관리하고 있다. 소장 기록에는 17세기 이후 우리나라 관련 기록이 다수 있으며, 한국 국가기록원은 1989년 헝가리와 수교 이후 관련 기록 7만여 건을 수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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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문 대통령 로마 성당서 DMZ ‘평화의 십자가’ 전시 및 독도 인증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현지시각) G20 정상회의 계기로 이탈리아 로마 산티냐시오 성당에서 열리는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 개관행사(대한민국 통일부 주최)에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문대통령은 독도의 위치가 표기된 한반도 설치 작품에 점등식을 가져 독도가 우리나라땅 임을 인증했다.   사진출처=청와대   전시회에는 DMZ의 녹슨 철조망으로 만든 136개 십자가를 활용해 한반도를 형상화한 설치 작품이 전시됐다. ‘평화의 십자가’ 136개는 한국전쟁 이후 68년 동안 남과 북이 떨어져 겪은 분단의 고통이 하나로 합쳐져 평화를 이룬다(68년x2=136)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성경에는 전쟁을 평화로 바꾼다는 상징으로 창을 녹여서 보습을 만든다는 구절이 있다"며 "이 십자가는 그 의미에 더해서 수많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염원과 이제는 전쟁을 영원히 끝내고 남북 간에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기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이 철거되고 남북한의 전쟁이 영원히 끝난다면 그곳에는 남북한에 있는 국제기구의 사무실들이 그쪽에 위치하고, 또 유엔의 평화기구들이 그쪽에 들어설 것"이라며 "철조망으로 가득찬 비무장지대는 그야말로 국제 평화지대로 변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빈첸조 다다모 산티냐시오 성당 주임신부는 "이 작품은 평화를 열망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신뢰와 평화, 희망과 화해의 표지"라며 "대화와 상호 신뢰, 형제적 사랑을 통해 모든 공동체들이 미움과 폭력, 서로가 서로에게 갖는 두려움을 극복하여 하루속히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달라"는 기도를 전했다. 전시 관람 전, 문 대통령은 이번 전시의 의미와 제작과정이 담긴 영상을 시청했다. 박용만 한국몰타기사단 대표의 내레이션으로 제작된 이 영상은 이산가족의 슬픔과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총을 겨눠야 하는 분단의 아픔을 담으며 "십자가가 두 개의 한국으로 나뉜 우리 마음에 세워지고 뿌리를 내려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어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복사 어린이(8살, 4살)들로부터 촛불을 받아 한반도 설치 작품에 점등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위치에, 피터 턱슨 추기경은 평양 부근에 촛불 내려놓고 이인영 장관은 백두산, 김정숙 여사는 한라산 부근에 촛불을 두었다. DMZ 철조망은 전쟁·대결을 의미하며, 이를 녹여 만든 평화의 십자가는 화해와 협력, 부활을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종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을 염원하는 의미다. 또한, 교황께서 계시는 로마에서 다시 한번 평화를 위한 여정이 시작되기를 희망하는 상징적인 뜻도 있다. 빈첸조 다다모 산티냐시오 성당 주임신부는 "성모마리아를 위한 경당이었으나 행사 이후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경당'으로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티냐시오 성당은 2019년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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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보통사람'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나, 보통사람입니다"라며 1987년 대선에서 민정당 대선후보로 나선 노태우 대통령이 올해 89세로 최근 지병이 악화되면서 26일 끝내 운명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우연하게도 이날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일과 같는 10월26일이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32년생으로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에서 태어났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보안사령관, 체육부·내무부 장관, 12대 국회의원, 민주정의당 대표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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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청해부대 승조원 82% 코로나19 집단감염...누적 확진자 247명

  한국군 사상 첫 전투함 파병부대로 아프리카 해역에서 활동중인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천400톤급) 승조원의 82%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대왕함(사진출처=대한민국해군 홈페이지)   승조원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승조원 80%가 넘는 대원이 감염된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는 단일공간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최악 방역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17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확진자 수는 247명에 다달았다. 나머지 50명은 음성, 4명은 '판정 불가'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후 현지 보건당국에 요청한 전수검사 결과에서 승조원 전체 301명의 82.1%가 양성으로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승조원 전체가 백신을 접종하지 상태에서 감염병에 취약한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의 함정에서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점과 잠복기를 고려하면 음성 및 판정불가 인원들 중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합참에 따르면 전날 승조원 1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현지 병원 외진 후 추가로 입원함에 따라 입원환자는 총 16명으로 늘었다. 입원환자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을 띠고 있다. 다만, 한 명의 증상이 심각해 집중관리 중이며 군 수송기로 후송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참은 전했다. 이번 청해부대 집단감염 규모는 최근 110여명이 확진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 해 2월 군내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군 당국으로선 이미 지난 4월 해군 상륙함 '고준봉함'에서 승조원의 약 39%가 감염되는 사태를 겪고도 '함정 집단감염'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초기 늑장대응과 방역 조치 미흡으로 사태가 커진 것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군 지휘부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귀국'을 위한 작전을 지시했다. 청해부대 34진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날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가 200명 규모의 특수임무단을 태우고 현지로 출발했다. 승조원을 이송할 수송기는 순차적으로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수임무단은 해군 148명, 공군 39명, 의료진 13명 등 약 200명으로 구성했으며, 전원 유전자 증폭(PCR) 검사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백신접종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해군 148명은 현지 도착 후 방역조치를 마무리하고 청해부대 34진과 '비대면 인수·인계'를 통해 문무대왕함을 인수한 뒤 국내로 복귀한다. 인수팀은 양민수 7기동전단장(준장)을 책임자로, 동급함정이자 청해부대 파병 경험이 있는 한국형 구축함 강감찬함(4천400t급) 병력을 위주로 구성됐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송기 이·착륙과 함정 인접국 접안 등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청해부대 34진 부대원들은 우리 시간으로 이르면 20일 오후 늦게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승조원들은 입국 후 군이 마련한 격리·치료시설로 이송될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해상무역을 통해 통일신라를 부흥시켰던 장보고 대사가 완도에 설치한 해상무역기지인 청해진에서 따온 명칭으로, 해군의 해양수호의지를 상징하고 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은 올해 2월 초 아프리카 아덴만 지역에 파병돼 군수물자 적재를 위해 6월말에서 7월초 기항지에 접안했다가 감염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의 확진 추세를 보면 최초 확진에서 전원 확진까지 약 2주일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최초 감기 증상자가 식별된 후 10일경엔 다수의 감기 증상 환자가 발생했고, 13일 유증상자 6명이 코로나19 샘플을 검사한 후 15일 전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승조원 전원에 대해 전수검사를 해 19일 현재 승조원 301명 중 누적 확진자는 24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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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북한 영유아의 만성 영양불량률, 남한 아이의 10배 이상

  북한 영유아의 만성 영양불량률이 남한 영유아의 10배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저체중률도 북한 영유아가 12배 높았다. 평양육아원 원아들 위메이크뉴스=자료 사진 인하대 식품영양학과 이수경 교수팀이 남북한 자료를 이용해 영아(생후 12개월 미만)와 유아(12∼59개월)의 영양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남북한 영유아의 영양 실태 비교)는 한국영양학회가 내는 학술지 ‘영양과 건강 저널’(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북한 자료로, 2017년 북한 다중지표군집조사(MICS) 보고서를 이용했다. MICS 조사는 유엔 산하 기구인 유니세프(UNICEF) 지원으로 각국 정부가 수행하는 어린이ㆍ여성 대상 조사다. 영양 실태를 비롯한 다양한 지표의 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 분석에 참여한 북한의 5세 미만(0∼59개월) 영유아는 모두 2,275명이었다. 남한 자료론,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7년) 결과 등을 활용했다. 연구 결과 남한 영유아의 출생 시 키ㆍ체중은 세계 영유아 중간값보다 크고ㆍ무거웠지만, 북한 영유아의 출생 키ㆍ체중은 약간 작고 가벼웠다. 북한 영유아는 남한 영유아보다 저체중률ㆍ만성 영양불량률ㆍ급성 영양불량률은 높고, 과체중률은 낮았다.  북한 영유아의 저체중률은 9.3%로, 남한 영유아(0.8%)보다 12배나 높았다. 남북한 영유아의 만성 영양불량률은 11배(북한 19.1%, 남한 1.8%), 급성 영양불량률은 4배(북한 2.5%, 남한 0.7%)의 차이를 보였다.  북한 영유아의 과체중률은 2.3%로, 남한 영유아(3.5%)보다 높았다. 여기서 영양불량은 영양부족과 영양 과잉을 모두 포괄한다. 영양부족과 영양 과잉이 함께 일어나는 영양불량의 이중부담(double burden of malnutrition)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북안 영유아의 영양 결핍 수준은 20년 전 조사 때보다는 상당히 개선돼 2019년 세계 영유아 영양불량 평균(만성 영양불량 21.9%, 급성 영양불량 7.3%)보다 낮았다”며 “특히 급성 영양불량률은 목표치인 3% 미만을 이미 달성해 ‘낮음’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국제기구와 북한 정부가 함께 수행한 1998년 조사에선 북한 영유아의 영양 결핍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 영유아의 만성 영양불량률은 62.3%, 급성 영양불량률은 15.6%에 달했다. 두 지표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른 분류에서 ‘매우 높음’ 단계(만성 영양불량률 30% 이상, 급성 영양불량 15% 이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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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軍도 자체 '4단계' 격상···12일부터 외출·면회 통제

  지난 11일 국방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추가 확진자 10명 중 6명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들로 알려졌다. 논산 훈련소는 지난 7일 최초 확진자 발생(집계일 기준) 이후 누적 확진자가 84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4명의 신규 확진자는 경기도 성남, 수원, 경북 울릉 공군 부대와 서울 육군 부대 등 4개 부대에서 산발적으로 나왔다.    코로나19 대비 군 방역태세 강화를 위한 긴급주요지휘관 회의(사진출처=국방부) 신규 확진자 중 백신 권장 횟수까지 접종을 완료한 뒤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감염’ 사례는 아직까진 없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기준 군내 누적 확진자는 1,134명이 되었으며, 이 가운데 113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12일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외출·면회가 다시 통제되고 휴가가 축소 시행된다. 국방부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부대에 개편된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부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면회와 외출이 통제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지 않은 비수도권은 장성급 지휘관 승인에 따라 '최근 7일내 확진자 미발생' 지역에 한해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외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계속 통제된다. 휴가는 전면 통제하진 않되 부대병력의 10% 이내로만 시행할 수 있다. 외출과 마찬가지로 장성급 지휘관 승인 아래 휴가 인원을 5% 정도 늘릴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비수도권 거주자 위주로 시행해야 한다. 군간부들도 기본적인 일상생활 외에 일과 후 외출 및 이동이 통제된다. 국방부는 사적모임을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했다. 종교활동의 경우 '온라인 비대면 활동'을 원칙으로, 영외 간부들의 민간 및 타지역 종교시설 교류가 금지된다. 국방부는 행사·방문·출장·회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하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와 연계해 군내에서도 방역 긴장감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단계의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7∼9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사전접종도 시작한다. 접종대상자는 병무청 또는 각 군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은 징집병, 모집병 및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대상자로 등록한 뒤 지역 예방접종센터에 개별적으로 연락후 접종일정을 예약하면 된다. 7월 입영 대상자 중 입영 전 1, 2차 접종을 마치길 원하는 사람은 입영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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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국내 최초 군용 무인차량 운용…'군병력 감소 대안'

  신생아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인구절벽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감소로 인한 징병제에도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징병제로 군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점차 줄어드는 군인 수에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병력은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 복무기간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군 병력 감축은 피할수 없는 시기가 도래했다. 결국 군대도 규모를 줄이고 전문화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규모 병력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 병력이 감소하면 무기 체제 무인화 전략은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군의 무기체제를 무인화할수 있는 전략 기술은 국가 안보와 맞물려 숙명이 됐다.   ▲국내 무인화 무기는 어디까지 왔나   2019년 도입한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사진출처=국방부   국군의 무인화 무기 전력은 공군에 집약돼 있다. 2019년 '글로벌호크'를 도입하면서 크게 도약했다. 글로벌호크는 미국의 고고도무인정찰기로 20km 상공에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비행체다. 이듬해 우리 군은 국산 무인 정찰기 '송골매'를 개발해 전방에 투입했으며 이스라엘 무인 정찰기 '헤론'을 도입해 서해 일대에 투입했다.   무인 수상 경비정 '해검' 사진=LIG넥스원 제공   공군에 비해 해군 무인 전력 기술은 아직 답보 상태다. 2020년 한화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군집무인수상정 운용기술을 개발하는데 190억 원 상당의 사업이 착수됐다. 군집무인수상정은 미래 해상전에서 비대칭전력으로 인간지능과 가까운 교전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해군이 운용중인 전력은 해역에서 '바다의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수상정 정도다. 무인으로 해역을 감시할 수 있으며 유사시에는 기관총을 쏘는 등 전투용으로도 활용된다.  군 당국은 4년전 첫 무인수상경비정 '해검'을 공개한 바 있다.    육군도 무인 전투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 육군 전력 체제의 일환으로 다목적 무인차량이 도입됐다. 현대로템이 납품한 다목적 무인차량은 수색, 근접전투, 수송, 경계·정찰 등 임무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탑재 및 운용할 수 있는 2톤 이하의 원격·무인운용 차량이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다목적 무인차량 지난해 11월 군 최초로 도입된 다목적 무인차량은 6개월간 군에서 시범운용을 통해 보완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며 운용에 필요한 교육·기술·정비 등을 지원한다. 기존에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했던 다목적 무인차량인 HR-셰르파(HR-Sherpa)를 기반으로 성능을 강화한 이번 모델은 주·야간 카메라 등 감시장치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별도 모니터를 통해 주행 및 감시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목적 무인차량의 핵심인 무인운전 능력은 원격주행을 비롯해 지정된 경로를 스스로 이동하는 경로점 자율주행, 차량 앞의 인원을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주행 등 다양한 모드를 지원한다. 또 HR-셰르파 대비 강화된 자율주행 센서 시스템을 적용해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완벽히 구현했다.   무인차량 전면 상단에는 원격무장장치 RCWS(Remote Controlled Weapon Station)를 장착해 원격으로 공격 및 자체방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차량 후면에는 200kg 이상을 탑재할 수 있는 적재함을 마련해 각종 물자를 운반할 수 있으며, 위급 시 환자를 후송할 수도 있다. 이 무인차량은 6x6의 전기 구동 차량으로 각각의 바퀴가 독립적인 구동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1~2개의 바퀴가 파손돼도 나머지 바퀴의 힘으로 지속 기동할 수 있다.  육군은 다목적 무인차량 외에도 K계열 전차·장갑차·자주포 등 기존 기동전투체계를 원격 및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K1 전차에 도입할 예정이다.   다목적 무인차량을 군에 납품한 현대로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인체계 등 미래 첨단 기술 연구개발에 매진한 결과 다목적 무인차량을 적기에 개발 및 납품할 수 있었다"며 "우리 군에서 운용되는 최초의 무인차량을 공급한 것에 책임감을 갖고 시범운용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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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