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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8 (서울=연합뉴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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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반 만에 만난 韓日中 정상…3국 협력 복원
한일중 정상 공동선언 채택…3국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한일 "북한 비핵화"…중국 "관련측 자제" 시각차 드러내 尹대통령 중국·일본과 양자회담…한중관계 개선 발판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우리나라 주도로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협력 복원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간 양자 회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회담 전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도는 수준의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3국 정상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등 민감한 주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과 중국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오랜 휴지기 끝에 다시 첫발을 내디딘 만큼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해법을 3자가 도출해내길 기대하긴 어려웠다. 한일중 협력 강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적지 않음이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북핵 문제엔 시각차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을 열고 회견을 통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3국의 시각차다. 공동선언에서 3국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 첫 회의 이후 2012년까지는 매년 개최됐으나, 이후로는 2015년·2018년·2019년 등 불규칙적으로 열리고 있다.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4년 5개월간 열리지 못하던 회의를 한국 정부가 주도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작지 않은 외교적 성과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3국 정상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초기와 같이 정례화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매년 또는 격년 개최 등 구체적인 정례화 수준이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 정례화 시기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2008년 정례화 합의한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정례화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리라고 예상하지만 (이를) 한중일 공동선언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으나 이보다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한일중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을 제기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번 3국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상회의 종료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과 중국의 시각차는 도드라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모든 관련국들의 '자제'를 주문하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3국 정상은 2025∼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고,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중 3국 FTA 사안은 중국 측 주요 관심사항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3국은 (한중일) FTA 추진 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그 강도나 속도 면에서는 (한중일 가운데) 중국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등 경색된 한중관계 회복 청신호 한일중 정상회의 전날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열어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하기로 했다. 외교안보대화 신설은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 한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중 FTA는 그간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출범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회담 전 예상을 웃도는 성과라는 평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패권 경쟁의 여파로 경색된 한중 관계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의 연쇄반응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간 삼각 공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입장에선 파트너로서 한국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 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한국이 미·일과 협력을 강화하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력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결국 한미일이 결속하니 중국이 대화에 나선 것으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 한일 '라인사태' 증폭 않도록 관리…미래파트너십 재단 기금 증액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도록 압박을 받으면서 촉발된 '라인사태'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라인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칫 양국 간 국민감정을 자극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두 정상이 오해를 불식하고 사태를 관리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출범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은 일본이 먼저 2억엔을 선제적으로 모금하고, 우리 측도 이에 발맞춰 기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협력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재단은 한국 정부의 징용문제 해법인 '제3자 변제'와 연계돼 있는데, 일본 측이 재단 기금을 늘린 것은 한일 과거사 극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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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외교부, 행안부까지 '독도' 사고 터져…"日에 빌미 제공"
국내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활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 이 영상 속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인데,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행안부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누리꾼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여행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해 또 논란이 됐다.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외교부는 언론 보도이후 삭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또한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안부까지 정부부처에서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제작 업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부처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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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관련 첫번째 심리기일 마쳐
-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기일이 종료됐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열린 이번 심리기일에서 정부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국무총리실장(現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를 구성했다. 관계부처 TF에서는 이어서 정부대리 국내․외 로펌[법무법인 태평양(2012. 6. 29.), 아놀드 앤 포터(2012. 8. 1.)]을 선임하였고, 중재인을 선정[론스타측 찰스 브라우어(2013. 1. 22.), 대한민국측 브리짓 스턴(2013. 2. 12.), 의장 중재인 조니 비더(2013. 5. 10.)]하여 중재재판부를 구성했다. 2013. 10. 15. 론스타측 1차 서면, 2014. 3. 21. 대한민국측 1차 서면, 2014. 4. ~ 8. 증거개시절차, 2014. 10. 1. 론스타측 2차 서면, 2015. 1. 23. 대한민국측 2차 서면, 2015. 3. 31. 론스타측 관할 추가서면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해왔다.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최선의 중재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대외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2차 심리기일, 후속서면 제출 등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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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관련 첫번째 심리기일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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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대강 사업 사실 아냐
- 국토교통부는 26일 “섬진강이 포함된 하천사업을 ‘비밀 추진’하거나 친수지구를 대폭 확대하고 개발중심의 하천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섬진강 포함된 ‘5대강 사업’ 비밀리 추진> 제하 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4대강에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의 천변에 광범위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하천 이용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국가하천인 한강과 낙동강, 섬진강 등에 대한 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나 최근 친수·레저수요 확대로 하천생태계 파괴가 우려돼 하천공간 보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하는 것이다. 친수시설은 친수구역에 한정해 설치하며 국가하천에 대한 이용계획 수립(하천구역 지구지정 등)은 지난 1월 28일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이다. 국가하천 지구지정은 현재 초안을 완료하고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하천구역은 그 동안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농경지 등 훼손된 구간이 복원 완료됐음을 감안해 복원지구는 해제하고, 해제된 복원지구 중 70%는 보전지구(안)에 포함하면서 30%만 친수지구(안)에 반영하는 등 보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보고서 내용에 일부 오기(섬진강 친수구역은 63%로 표기돼 있으나 6.3%가 정확한 수치임)가 있어 정오표를 배포할 예정이다.앞으로 국가하천 지구지정(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환경부 등)협의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아울러 국가하천 시범지구 설정 결과를 토대로 전국 하천에 확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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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대강 사업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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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문제 타결…별도 합의 전까지 기존대로
-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남북 양측이 합의했다. 통일부는 22일 입주기업 대표단과 관리위원회, 북한측 지도총국간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임금 ‘확인서’ 문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노임을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성공단 기업들은 종전 최저임금인 70.355달러 기준으로 3월과 4월분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통일부는 “임금 확인서 타결은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임금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임금·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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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문제 타결…별도 합의 전까지 기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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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구조조정 돌입
- 우정사업본부가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대학 내 우체국 등을 폐국하고 집배원·금융·알뜰폰 판매 인력은 늘리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행정자치부는 우정본부의 조직진단을 실시해 여유인력 정원 1350명을 감축하고 동시에 현장 서비스와 신규 추진사업 인력을 327명 보강하는 내용의 ‘우정사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 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시행되면 우정본부 정원이 총 1023명 감축된다. 우정본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451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정본부는 우선 예산·물품관리 등 총괄우체국 지원기능을 현장관서로 이관하고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대학 내 우체국 등을 폐국하고 해당 업무를 민간 우편 취급국 및 인근 우체국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또 단순 우편분류 업무 자동화, 부서 간 유사기능 통폐합·조직 슬림화, 업무량 감소 일부 우편집중국 지원부서 통폐합 등으로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반면 집배인력, 알뜰폰 판매 현장 대응인력, 금융사고 예방기능 강화 및 금융마케팅 인력은 보강된다. 감축된 정원은 향후 국민안전, 경제살리기, 복지 등 분야에 증원될 예정이다. 절감된 재원은 우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우체국 신설 및 금융자동화기기 증설 등 신규시설 투자에 투입된다. 행자부와 우정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추진해 왔으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행자부 ‘정부조직혁신단’의 자문을 거쳐 개편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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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구조조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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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남비 4개국 순방 위해 출국
- 박근혜 대통령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16일 오후 출국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1주기인 당일 출국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1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4개국 방문을 위해 16일 오후 출발해 27일까지 중남미 순방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번 남미 4개국 순방은 정상외교의 지평을 지구 반대편 중남미까지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 지난달 중동 방문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순방지로 중남미를 선택한 것은 ‘제2의 중동붐’에 이어 우리의 경제영역을 중남미까지 넓히고자 하는 것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순방에서 한-중남미간 환태평양 파트너십의 핵심국가인 이들 4개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실질협력 제고 방안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우리의 전통적 우방이자 미래협력의 동반자인 이들 국가와의 오랜 협력의 기반을 새롭게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통적인 교역위주의 경제관계를 넘어서 전자정부, 보건·의료, 교육, 치안 인프라, 방위산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협력제고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ICT 기반 창조경제의 확산을 통한 상생적 협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방문지별로 우리 기업인들과의 맞춤형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호혜적 협력 파트너로서의 양국 기업인들간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며 한류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도 갖는다. ◇콜롬비아 = 박 대통령의 첫 번째 순방지인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6·25 참전국이자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협력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국가다. 박 대통령은 16∼18일 방문하는 콜롬비아에서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 2014년 재선된 산토스 대통령은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중시하는 지도자로 지난 1993년 콜롬비아 통상장관 재임 당시 방한한 바 있으며 2011년 9월에는 대통령 자격으로 국빈 방한한 바 있다. ◇페루 = 이어 박 대통령은 18∼21일 우리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인 페루를 방문한다. 페루는 우리의 경제·사회발전 모델을 자국의 국가발전전략에 접목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과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우말라 대통령은 2004년 주한페루대사관에서 국방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한-페루 관계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2012년 5월 국빈 방한했다. ◇칠레 = 21∼23일 진행되는 칠레 방문시 박 대통령은 미첼 바첼렛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국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첼렛 대통령은 칠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2013년 2월 박 대통령 취임식에 유엔여성기구 총재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총 3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브라질 = 박 대통령은 칠레에 이어 23∼25일 이번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로 우리와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브라질을 찾는다. 박 대통령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남미 최대시장이자 우리 기업의 진출 거점인 브라질과 무역·투자 확대 등 창조경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우마 대통령은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2005년 룰라 전 대통령을 수행해 한국을 찾았고 2008년에는 대통령 실장으로 방한한데 이어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에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총 3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주철기 수석은 “이번 박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순방은 우리 정상외교의 지평을 지구 반대편 중남미 지역까지 확장해 우리의 환태평양 정상외교를 완결하는 한편, 기회의 대륙으로 불리는 중남미지역 국가들과 ▲고부가가치 창출의 파트너십 ▲공동시장 구축의 파트너십 ▲지식과 경험 공유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와 정열의 대륙 중남미에서 한류 붐을 더욱 확산시키고 양국 국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줌으로써 중남미 대륙이 우리와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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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남비 4개국 순방 위해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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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노동시장 개혁은 모두의 책임
-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사정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글로벌화, 고령화 등으로 고용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그 결단을 미뤄서 낡은 노동시장 구조에 계속 갇혀있도록 하는 것은 채용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미래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그동안 노사정 대표들이 어렵게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마지막까지 협상의 고삐를 힘껏 당겨서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노사정이 작년 12월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작업을 책임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난 3일부터 연금개혁실무 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연금개혁특위도 실무기구와 함께 투트랙으로 가동하기로 했는데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소리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고 또 후손들에게도 빚을 지우게 된다. 우리 후손들과 나라를 위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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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세월호 인양 적극 검토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정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 검토 작업과 관련,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열흘 후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1주기가 된다”며 “그동안 아픈 가슴을 안고 사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지난 1년 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시스템을 개혁해 왔다”며 “또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안 통과와 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 등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문제는 국민안전처 만의 일이 아니라 각 부처가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서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평소에 일선 현장의 안전점검과 예방을 책임지고 재난 초동대응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진정한 안전사회는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생활화 되고 안전문화가 국민들의 의식 속에 체화될 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신문고 앱이 보다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의 전방위적인 확산노력을 전개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한 첨단 기술 개발과 산업육성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로도 작용할 수 있도록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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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에 대한 정부 입장
- 정부는 지난 2일 스위스 로잔에서 P5+1 국가들(미, 러, 중, 영, 프, 독)과 이란이 6월말까지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도출하기로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하며, 그간 협상 타결을 위해 당사국들이 기울인 적극적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합의에 따라 당사국들이 6월말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포함한 공동의 포괄적 합의를 완결시킴으로써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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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에 대한 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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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식품, 어디까지 왔나?
- 농식품부는 2일 서울신문의 <할랄식품 준비 없이 분위기만 띄워…수출국 곳곳서 암초> 제하 기사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유망시장인 할랄식품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그간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고 해명했다. ‘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내 민간 전문가와 식품업계,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할랄 분과위원회’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식품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할랄식품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정부는 ‘제2의 중동 붐’ 카드 홍보에만 신경을 썼지 정작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고, 국내 인프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제1차 할랄분과위에서 (사)할랄협회가 요구한 ‘할랄 표시 제품의 국내 유통’ 문제를 농식품부가 부랴부랴 수용해 1일 식품산업 발전대책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신문은 “정부는 할랄 등 해외 인증 규격을 따는 데 드는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반면 할랄 관련 정부위원회와 정부센터는 속속 들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식품을 수출하려는 식품업체에 할랄인증비용 지원을 확대해왔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48개 업체에 5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현재 등록비용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할랄인증비용 지원은 올해도 지속 추진되고 있으며, 할랄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업체는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한,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Korea Muslim Federation)와 말레이시아 인증기관 JAKIM, 인도네시아 MUI 등과의 할랄인증 교차인정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말레이시아 JAKIM이 KMF 인증을 인정하게 됐고, 인도네시아 MUI와는 지난해10월 서류심사를 마쳤다. 인도네시아 MUI측이 오는 6월 KMF 현장실사를 위해 방한할 계획으로 정부는 MUI 실사단의 할랄식품 제조공장 견학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식품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할랄식품 개발 R&D도 지원하고 있다. ‘한식의 할랄 인증을 위한 제품 메뉴 개발 및 ‘한식 식자재의 할랄 인증 및 공급망 관리 구축 등의 R&D 지원으로, 지난해 김치 등이 할랄인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중 ‘할랄식품산업 발전대책’ 수립을 목표로, 지난해12월부터 관계기관·식품업계 및 전문가 등과 총 10여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실시해 왔다. 지난 3월, 대통령 중동 순방시 UAE와 ‘할랄식품산업 협력 MOU’를 체결한 것도 그간 식품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중동시장 진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동의 할랄인증 표준을 주도하는 UAE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업계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UAE는 정부 주도로 걸프협력회의(GCC)와 이슬람회의기구(OIC) 국가의 할랄인증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일 제1차 할랄 분과위원회(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산하)에서는 회의 전 정부가 그간 업계와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할랄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8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할랄 표시 제품의 국내 유통’ 허용 문제도 해당 과제에 포함됐다. 분과위 참여 위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과제들이 업계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각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분과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31일 개최된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에서도 (사)할랄협회가 업계의 의견이 종합 반영된 할랄식품 산업 발전 8대 과제를 환영한다는 의견을 재차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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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키로
- 부처별로 제각기 지원해오던 공공데이터 창업지원 사업이 원스톱으로 연계된다. 또 올해 중앙·지자체 예산 1200억여원을 투자해 고수요 데이터 개방·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내 50개 데이터 창업기업 지원과 300개 이상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진형 민간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개최하고 ‘창업 콜라보(Collabo) 프로젝트 계획’과 ‘2015년 공공데이터 개방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3.0을 통해 많은 공공데이터가 개방됐지만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이 분산으로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래부, 행자부, 중기청, 특허청 등이 부처협업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인큐베이팅, 사업화, 성장촉진까지 단계별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창업기업의 수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창작터, 창업아카데미 등에 공공데이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금·공간 지원(중기청), 투자 설명회(행자부), 보증지원(금융위), 특허출원지원(특허청), 컨설팅(미래부)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창업을 위해 컨설팅, 입주·실험 장비, 교육·대외교류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오픈 랩'(가칭)을 연내 설치·운영해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한층 가속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공공데이터 7대 중점 과제를 확정하고 중앙부처·시도에서 1264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 과제는 ▲10대(건축·부동산 등)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39개 핵심(공동주택관리정보 등) 데이터 선정, ▲공공 빅데이터의 개방 의무화, ▲민간 유사 공공서비스 정비, ▲민간의 데이터 활용 극대화, ▲개방 역량 및 인프라 강화 등으로 전체 규모는 15억 건에 달한다.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안전 정보가 폭넓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유관 기관에 대한 ‘데이터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설 안전 데이터 발굴, 품질·표준화, 비즈니스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앞으로 지자체는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참여 확대와 편의시설 등 생활자치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구축 예정인 세종시 공공데이터 포털을 시범 사업으로 선정해 주민이 SNS 등을 통해 참여토록 지원하고, 세종시의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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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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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판교는 우리 중소벤처의 글로벌 진출 ‘베이스캠프’가 되고, 경기 혁신센터는 믿음직한 ‘셰르파’가 되어 스타트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안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축사에서 “앞으로 경기 혁신센터는 전국 17개 혁신센터의 기업 정보를 DB화해 해외투자자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창업기관과 벤처투자자, 전국 혁신센터와 대기업 등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두루 연계해서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판교는 우리나라 상장 게임기업 전체 매출의 85%와 수출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메카”라며 “경기 혁신센터는 이러한 판교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게임 대기업, 유관기관들을 연계함으로써 게임개발에 관심있는 유능한 청년 창업자들이 자신들의 꿈을 실현해나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상현실 게임 등 차세대 게임 개발도 적극 지원해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게임 한류’의 재도약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IT 기반의 새로운 금융 기술인 핀테크도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금융 전문가의 조력을 함께 지원해 줄 일원화된 창구가 없어서 개발자들이 창업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경기 혁신센터는 금융회사와 ICT기업, 전산유관기관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되기까지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자가 핀테크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사업성 등에 대한 금융전문가와의 상담부터 1:1 멘토링, 기술과 법률 자문, 자금조달과 판로개척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기 혁신센터는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단순 ICT 제조업을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ICT 서비스업으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병원, 연구소 등과 연계해 웨어러블 단말기를 활용한 건강과 보육분야의 특화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자유로운 분위기로 창조적 발상을 유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격려하는 IT 특유의 ‘도전과 혁신의 DNA’가 오늘날의 ‘IT 코리아’를 만들었다”며 “오늘 출범한 경기 혁신센터가 이러한 DNA의 확산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T가 전담하는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판교의 지리적 이점과 IT·소프트웨어 산업기반 활용과 총 1050억원 규모 지원을 바탕으로 게임·핀테크·사물인터넷(IoT) 분야 신산업 창출을 돕고, 전국 혁신센터와 해외 창업투자기관 등을 연결해 혁신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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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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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투기 우선협상대상자로 KAI 선정
- ▲ 출처 : 국정브리핑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은 공군의 노후전투기 F-4, F-5 대체와 미래 전장 운용개념에 부합되는 성능을 갖춘 국산 전투기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사업임을 고려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정부·민간 연구기관, 학계 교수, 공군 전문가 등으로 제안서 평가팀을 구성했다. 3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 2개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과 개발능력 및 비용평가를 실시해 이날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선정했다. 향후 협상대상업체와 기술, 조건, 가격협상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계약체결과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또 이날 방추위에선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PAC-3 유도탄을 미국 정부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사업’도 의결됐다.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사업은 북한의 핵 또는 생화학탄을 탑재한 탄도유도탄의 탄두를 직접 요격하기 위해 PAC-3 유도탄을 구매하고 패트리어트 주요장비를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패트리어트 주요장비 성능개량 수행업체는 미국 Raytheon사로 선정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패트리어트는 북한 탄도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전력의 중요 무기체계로써, 향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이 완료되면 북한의 탄도유도탄의 탄두를 직접 타격할 수 있어 지상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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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투기 우선협상대상자로 KAI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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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 대책 내달 발표 예정
- 기획재정부는 25일 자 뉴스핌 <정부, 연말정산 보완한다는데...‘싱글세’논란 여전>제하 기사에 대해 “현재 납세자의 가구 형태별 세부담 분석등을 포함한 2015년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검증작업이 진행중”이라며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의 70% 이상이 독신자 및 무자녀 가구”라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3월말까지 분석을 끝내고 4월초 자료정리 후 분석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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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 대책 내달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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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가중시키는 공공기관 존립이유 없다
- 이완구 국무총리는 26일 “공공기관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존립이유가 없다”며 “주무부처 장관과 공공기관 장이 책임지고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공무원 연금개혁과 함께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진행돼 온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 회의’를 총리가 주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7개 부채과다 중점점검대상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지난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523조원)가 국가채무(498조원)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개혁을 더 늦추면 더 큰 부담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 부채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다”면서 “잘못하면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채 속도가 보통이 아니다”면서 “어떤 기관은 10년새 10배가 증가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영역이나 경영인이 ‘내 재임중에만 문제 없이 퇴진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인식 등 모럴해저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납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위기의식을 갖고 속도감 있게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진행상황을 3개월 후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일부 관련 공기업의 급격한 부채증가 및 불확실한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위험한 수준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공기업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마무리 되면 그 결과와 함께 유가 등 관련 시장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추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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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IB 공식 참여하기로
- 정부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한국이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 예정창립회원국(prospective founding member)으로 참여하기로 결정,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발표문에서 “앞으로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회원국의 지위를 얻게된다”며 “6월중으로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창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IB는 그동안 낙후되었던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되는 다자개발은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IIB는 기존 다자개발은행과의 상호보완 관계 속에 이 지역의 부족한 투자자금 공급에 주력함으로서 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AIIB가 향후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AIIB 참여결정으로 건설·통신·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IB는 우리가 설립시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라면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AIIB는 우리의 금융외교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그간 한국 정부는 AIIB의 지배 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중국 측에 설립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AIIB가 책임성, 투명성, 지배구조,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에서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모범적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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