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국민 시선 따라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모두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이룬 성과"라며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이므로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두고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고의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민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외면하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점은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민의를 저버리고 끝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 부르며 면접 만점 처리"

  감사원 '선관위 채용비리' 발표…전 사무총장·차장 등 49명 연루 평정표 작성 않고 합격자 임의 결정…면접 점수도 사후 조작 감사원 "헌법기관 선관위에 도덕 불감증 만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적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다양했다. 감사원은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김진경 제3과장은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채용 비리 조사 결과 발표에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친인척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감사원의 조사 결과로 선관위 채용 비리의 이면과 백태가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 재직 사무총장·차장 자녀 채용 모든 과정에 특혜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력경쟁채용(경채·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을 하면서 선발 인원 산정부터 채용 방식, 서류 전형 우대 요건과 시험 위원 구성 등 모든 과정에서 A씨의 아들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 이 당시 A씨는 선관위 사무차장·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경채 수요 조사에서 인천 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 초과라고 제출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 경채 인원 1명을 배정했다. 인천 선관위는 규정과 달리 3명의 면접위원을 모두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A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2명이 A씨 아들에 만점을 줬고, A씨 아들은 2명 선발 중 2순위로 결국 합격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A씨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A씨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A씨는 2021년 말 인천선관위의 방호직 결원 전환 계획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라는 부당 지시로 권한을 남용하기도 했다.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선관위는 2022년 2월 경채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작성조차 없이 전 사무총장 B씨의 자녀를 합격시켰다. 당시 내부 위원인 4급 과장 2명은 외부 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주고 평정표 점수는 비워둔 채 서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내부 위원이었던 전남선관위 과장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로 수사 의뢰되자 하급자인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정리된 면접시험 관련 파일에 대한 변조를 종용했다. 충북선관위는 2018년 3월 당시 사무차장 C씨의 청탁을 받아 채용 공고에 나섰다. 이후 C씨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에 내부 위원만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를 특혜 채용했다. ◇ 합격 여부 사후 임의 결정 후 면접 점수 조작 서울선관위는 2021년 10월 전(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D씨의 자녀가 응시한 경채 면접에서 내부 위원들이 면접 점수를 사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 등 내부 위원 4명은 면접시험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해 제출하고, 위부 위원이 귀가한 뒤 응시자 2명을 탈락시키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집계 결과 이들 응시자 2명이 합격자 순위 내에 있자 인사 담당 과장은 다른 내부 위원들에게 이들을 최하위 순위로 바꾸자고 제안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을 지시했다. 경남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당시 경남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E씨의 청탁으로 E씨의 자녀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했다. 경남선관위 과장은 채용 계획 수립 전부터 인사 담당 과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린 뒤 이후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채용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청탁받은 인사 담당 과장은 직접 면접시험 내부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시험 종료 후 인사 담당자를 불러 E씨의 자녀가 포함된 5명의 합격자 명단을 전달했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선관위는 2019년 11월 전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 F씨의 자녀가 경채에 응시하자 자녀가 소속된 지자체가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관할 선관위가 선출직인 군수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 애초 군수는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잇따른 청탁과 설득에 의해 결국 전출에 동의했고, F씨의 자녀는 충북선관위 모든 면접위원으로부터 1순위로 평가받아 합격했다. 경북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소속 간부 직원이었던 G씨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서류 시험에 부당 개입해 합격 처리했다. 또 G씨의 자녀가 면접 결과 1순위로 합격하자 소속 기관의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뒤 임용을 강행했다.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인 데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 공공기관임에도 상식에 맞지 않는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한총리 "국립대총장 건의 수용…2025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고 한다)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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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제6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과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 타이포잔치: 6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가 10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린다. 자료제공=문체부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타이포잔치'는 일상적으로 접해온 문자가 가진 예술적 가치를 인식하고 문자의 형태가 가진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는 실험과 교류의 장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을 주제로 전 세계 22개국, 127개 팀의 작가들이 여섯 가지 관점, 즉 ▲만화경, ▲다면체, ▲시계, ▲모서리, ▲잡동사니, ▲식물들 등을 통해 글자와 사물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고 타이포그래피가 사물과 만나는 방식을 보여준다. '만화경' 전시에서는 색 조각들의 움직임과 조합으로 이루어진 만화경의 원리를 이용한 '분해하고 조립하는 사물 타이포그래피'를 선보인다. 7개국, 13개 팀의 작가들이 점, 선, 면 등의 요소와 숫자들을 조합한 다채로운 작품을 소개한다. '다면체' 전시에서는 우리나라의 17개 팀이 '사물이 된 글자' 또는 '사물의 모양을 빌린 글자들'을 살펴보고 관찰하며 사물과 타이포그래피가 만나는 공통지점을 탐구한다. '시계' 전시에서는 해외 작가 14개 팀이 시간이라는 개념 혹은 시간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시계의 기계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 타이포그래피적 해석을 선보인다. 교차점이자 전시 부스를 의미하는 '모서리'에서는 뉴미디어 작가의 상설 프로젝트와 함께 1주일 간격으로 교체되는 신진 작가팀의 실험공간을 통해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에 대한 개성 있는 해석과 시도들을 소개한다. '잡동사니' 전시에서는 국내외 44개 팀이 일상의 물건부터 전문적인 용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수집해 '타이포그래피와 관련된 물건들'을 분류해 전시한다. '식물들' 전시에서는 22개 팀 작가들이 '순환의 사물, 순환의 타이포그래피'라는 주제로 한글을 비롯한 다양한 문자의 순환으로 채운 활자의 숲을 만든다. 전시회의 개막식은 10월 4일 오후 5시에 열리며 전시회 기간 중 전시기획자(큐레이터)와 작가들이 대중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5일과 9일, 19일에 이어진다. 예술감독 '진달래와 박우혁'은 "좁은 의미의 사물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상이지만 넓게는 수학이나 음악 같이 모든 추상적 형태나 국면이 될 수도 있다"며 "이번 전시에서는 타이포그래피의 핵심원리인 분해와 조립을 단서로 글자와 사물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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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서울 자전거 퍼레이드' 참가자 선착순 모집

  서울시는 오는 10월 셋째주 수요일을 시작으로 한 달동안 '자전거 출·퇴근의 날(BW-BH Day)'을 마련해 자전거 교통을 애용하는 자출족 시민과 함께 안전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자료제공=서울시   최근 자전거가 단순 레저수단을 넘어 개인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 출·퇴근하는 자출족이 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캠페인은 서울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단임을 알리는 '자전거 권리 찾기'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2회 추진한 '서울 자전거퍼레이드'의 일환으로 특히 집에서 직장까지 자전거로 출·퇴근(BW-BH, Bike-To-Work, Bike-To-Home)하는 서울 시민들과 자전거 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서울의 동서남북에서 출근 혹은 퇴근길을 동참하는 이벤트로 직장인, 단체, 개인 모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http://www.seoul.go.kr)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 출근 캠페인은 10월 16일에 시작하며 개인 출발지 인증샷을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eoulbicycleparade/)에 올리고 4개 분기점을 거쳐 청계광장으로 오전 8시 10분까지 모여 자전거 안전이용을 위한 '자전거 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출근 라이딩을 마무리한다. 또한 당일 오후 퇴근 라이딩은 오후 6시 30분에 퇴근 시민들이 청계광장에 모여 안전 캠페인 후 4개 방향으로 주행해 도착지 인증샷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15㎞ 이내로 출퇴근 완주할 수 있는 18세 이상 시민으로 당일 자전거와 헬멧 등의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 구간별로 중간기점에서부터는 선두 및 후미에 안전패트롤을 배치하여 출·퇴근길 안전주행을 함께 할 예정이다. 이기완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자전거를 출퇴근하는 자출족 시민이 많이 참여해 서울 도심형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권리 찾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전거도로 확충과 함께 자전거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적극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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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공공자전거 따릉이' 제로페이로 결제된다

   오는 26일 9시부터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때 제로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다. 12월 말까지 제로페이로 '따릉이' 일일권(1시간·2시간)을 결제하는 경우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따릉이 이용 활성화와 제로페이 사용처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9시부터 공공자전거 따릉이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따릉이 제로페이 결제는 기존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 중인 QR 결제 방식이 아닌 제로페이가 되는 스마트폰 앱으로 온라인상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QR코드를 스캔하지 않고 바로 결제가 가능해 빠르고 편리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9월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오는 26일 9시부터 제로페이 결제 시 일일권 1시간 이용권은 500원(기존 1천원), 2시간 이용권은 1천원(기존 2천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따릉이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 도입을 기념해 할인과 더불어 '제로페이 인증샷'과 '이용 후기 작성' 이벤트를 실시한다. 따릉이 이용요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한 내역을 화면 캡처하거나 이용 후기를 작성해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에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따릉이 이용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따릉이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서울시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공공자전거 서비스다. 서비스 도입 4년 만인 올해 9월 회원 수가 164만 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이용 건수도 3천만 건을 넘어서 서울시민의 친환경 생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9월 현재 160만 이상 시민이 이용하는 등 서울의 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이번 제로페이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 여러분이 보다 쉽게 따릉이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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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4

• 도서벽지 거주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과 함께 20일 전남 신안군 자은도를 시작으로 도서벽지 거주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 경찰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 기반 시설과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의 기회가 적고 복지 지원이 취약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체 행정구역 내 도서벽지 비중이 높아 폭력예방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남 지역에서 우선 실시되는데 특히 전남 지역에는 약 6천여 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폭력 피해 신고·상담 방법에 관한 정보는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관계망을 넓힐 수 있도록 주민 교류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방법은 교육대상의 특성에 맞춰 강의와 연극을 연계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거나 통역보조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경찰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지역 보건소의 출장검진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20명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희망하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나 지역 공동체는 '예방교육 통합관리 누리집' 또는 '대표 전화(1661-6005)'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폭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와 시의성 있는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폭력예방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일상에서의 성폭력·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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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 '정원일몰제' 도입한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정원일몰제'를 도입한다. '정원일몰제'는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시 불필요한 사업 폐지 및 업무 재분류 검토 없이 신규 인력만 요구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행정수요 감소(학생 수 감소)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원일몰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공무원 신규 증원 시 한시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기간 및 인력운용 기간을 명시해 정원을 배정하고 이에 따른 정원은 한시배정 기간이 끝나는 날과 동시에 소멸하며 배정기간은 별도의 사업기간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배정 인력 활용 및 업무 성과 확인을 통한 인력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실제로 계획된 업무 분야에 인력을 제대로 배치·운영하고 있는지를 업무분장표 등을 첨부해 3개월 이내에 보고하고 1년 운영 후 업무 결과 및 개선 효과 확인을 통해 인력 유지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인력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다만 법률에 따른 필수배치 인력, 직위와 임기가 법률에 별도로 규정돼 있는 정원, 학급 수 배치 기준에 따른 공립학교 기본정원 등 직위 및 업무 성격상 배정 기간 설정이 부적합한 정원은 한시배정 제외 및 별도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정원일몰제는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일몰제'의 확대 및 안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필요 인원은 적극 배치하되 불필요한 인력 낭비는 줄이도록 인력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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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추석 연휴 쾌적한 부산만들기 캠페인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추석을 맞아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훈훈하면서도 청결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 대책상황실, 기동순찰반, 청소반 등을 편성하고 생활 쓰레기의 빠른 수거와 무단투기행위단속 등 비상청소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휴 기간 중 쓰레기 적체 및 무단투기 행위가 없도록 오는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4일간을 중점 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부산시와 구·군별로 청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각 구·군에 기동순찰반·청소반 등을 운영해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에 대한 신속한 수거와 처리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단속을 위해 도로 정체구간 등 쓰레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청소인력을 투입하는 단속 활동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구·군별로 배출날짜를 지정·운영하고 쓰레기 투기행위가 없도록 연휴 기간 중 쓰레기 분리·배출 수거함을 설치한다. 아울러 지난 9월 6일 추석맞이 일제 대청소를 시 전역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는 마무리 대청소를 시행해 생활주변지 등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각 가정에서는 구·군별 쓰레기 수거 일정을 확인하여 배출해 주시고 귀향길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정체 구간에 설치된 이동식 쓰레기 수거함이나 휴게소 쓰레기 함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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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추석 명절 대비 '청렴주의보' 발령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천시청 전 직원 및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에게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추석을 전후해 관행적인 비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탁금지법'에서 수수 금지된 선물, 식사, 금품 등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것. 이번 청렴주의보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 따라 발령한 '음주운전 행위 금지'의 후속 발령사항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부패 취약시기에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발령했다. 이천시청은 청렴 이천 구현을 위해 청렴한 추석 명절 보내기에 전 직원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내부 홍보 모니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청렴 문화가 널리 확산하도록 홍보했다. 특히 '추석맞이 선물·식사 Q＆A "청탁금지법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를 주제로 자체 홍보물을 제작해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이웃과의 금액 제한 없이 풍성한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자체 홍보물에서는 인허가 등 민원신청인, 인사·취업·입시·지도·단속·감사 등 대상자, 입찰참가자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물과 식사가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직원들이 '청렴주의보'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가족·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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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한옥에 발생하는 흰개미 피해 예방 지원

  서울시는 목조건물에 손상을 주는 흰개미 예방 및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한옥 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이번 사업은 한옥 지원책의 일환으로 한옥의 주요 목부재의 손상 피해를 예방하고 한옥 건축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한옥 주민을 대상으로 흰개미 피해 예방 및 방제 방법을 알리기 위해 한옥 교실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흰개미 교실에 이어 오는 9월 24일(오후 7시∼9시) 북촌문화센터(종로구 계동길 37)에서 한옥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차 흰개미 교실을 개최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황원중 농학박사가 강의에 나선다. 아울러 한옥의 일상관리 생활화로 흰개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흰개미가 발생하는 환경과 한옥 관리 방법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해 한옥이 밀집된 가회동, 삼청동, 성북동 등 동주민센터, 자치구 건축과에 배포한다. 빛을 싫어하고 습기가 필요한 흰개미의 서식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충분한 채광과 통풍 및 원활한 배수를 통해 습기를 제거하는 등 건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 한옥지원센터에 방문·전화·온라인을 통해 '한옥출동119'를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출동해 피해 목재를 점검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소규모 수선을 지원하며 흰개미 발생 현황을 점검한 후 흰개미 방제약품을 연 1회 배포할 계획이다. 피해 부위가 발생해도 거주민의 한옥 수선 지식 부족, 한옥 기술자 수급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조치가 지연 또는 방치돼 피해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300만원 미만 범위에서 손상된 목재 수선 등 직접 공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한옥지원센터(종로구 계동2길 11-7, 02-766-4117∼1420) 방문 또는 전화, 서울한옥포털(http://hanok.seoul.go.kr)로 온라인을 통해 '한옥출동119'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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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 '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대책 모색' 나선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4일 오후 2시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5층 니콜라오홀에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랜덤채팅앱 등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이 다양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을 성매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에 온라인 상으로 확대되는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한 조기지원 보완과제와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 학교에서의 성매매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한 운영 사례를 통해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재발 예방과 선제적 대응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왔으며 폭력의 연속성에 놓여 있는 피해청소년의 자존감과 성인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재유입 없이 성인기까지 도울 수 있도록 상담과 사례관리, 자립지원 연계 등을 실시한다. 2018년 339명이 교육에 참여했고 1천610명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발표, 질의응답 및 종합토의의 순으로 진행되며 현장, 학계, 정부 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6명의 전문가가 주제별로 발표한다. 남은주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센터장은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의 사례와 실적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실태를 확인하고 바람직한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제안한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현에 장애가 되는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대상청소년 등 현행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고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우리 사회 구조에 의한 피해자로 볼 것을 강조하고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발표한다. 전남숙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는 학교에서의 성매매 예방 교육 운영 방식을 확인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학교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제안한다. 이동희 경찰수사연수원 강력범죄수사학과 학과장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수요자 처벌 현황을 살펴보고 성착취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집행 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 안전망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며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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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김학철 충북도의원 '국민은 레밍' 막말 ...레밍이 뭐길래

  ▲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김학철 의원 막말에 대한 반응 자유한국당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레밍 같다”는 글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김의원은 물난리로 재난에 가까운 상황에서 유럽 해외연수에 나섰다가 비난 여론으로 코너에 몰리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의 “국민들이 레밍 같다”는 글이 알려지면서 순식간에 ‘레밍’이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여파가 크다.   나그네 쥐로도 불리는 설치류인 레밍(lemming)은 몸길이 3.5∼3.8cm, 꼬리길이 약 1.5cm로 주로 핀란드·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서식한다.   집단행동을 하는데 우두머리 쥐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다 호수나 바다에 빠져 죽는 일도 있어 ‘집단 자살 나그네쥐’라고도 불린다.   이같은 습성 때문에 사람들의 맹목적인 집단행동을 부정적으로 말할 때 종종 ‘레밍’에 빗댄다.   하지만 이런 레밍의 습성도  할리우드 영화에서 다소 과장되게 표현 되면서 왜곡됐다는 주장도 있다.   Todd Van Luling 기자가 작성한 '영화의 진실 혹은 거짓 : 할리우드 영화에서 배운 대표적인 '거짓말' 8개라는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이레밍이  왜곡된 사연을  알수가 있다. ▲ 출처=The Huffington Post 1958년, 디즈니는 ‘화이트 와일드니스’(White Wilderness, 1958)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아카데미상을 받았다. 이 영화에서 레밍은 함께 절벽에서 떨어져 자살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런데 이 장면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다. 실제 레밍의 자살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레밍을 수입해 캐나다에서 찍은 거였다고. 작은 레밍들을 오디오 턴테이블에 올려놓은 후, 레코드 판을 돌려서 차례로 떨어지게 한 것. 당시 이 영화의 나레이션은 다음과 같았다.   “레밍들에게는 등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레밍들은 절벽 너머로 몸을 던지고 있다. 이것으로 레밍의 대량 자살 전설이 입증된 셈이다."   여기를 누르면 다큐 장면을 볼 수 있다. 이 다큐에 의해 레밍에 대한 오해가 더 심해졌다. 원래 시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레밍 개체수의 변화, 그리고 간혹 목격된 레밍의 사고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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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0

• 신상옥, 최은희 납치 다룬 영화 ‘연인과 독재자’ 9월 개봉

  북한 김정일에 의한 대한민국 영화계 슈퍼스타 커플 신상옥, 최은희 납치 사건의 전말을 담은 ‘연인과 독재자’가 전 세계가 주목한 스캔들의 진실을 밝혀줄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인과 독재자’가 9월22일 개봉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아닌 영국 감독에 의해 제작된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영화 ‘연인과 독재자’는 1960년대 대한민국 영화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신상옥 감독과 최고의 인기 여배우였던 최은희의 세기의 로맨스, 그리고 북한 김정일에 의해 두 사람이 북한으로 납치된 후 8년 간의 역경 끝에 탈출하기까지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당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대한민국 영화계 슈퍼스타 커플의 납치사건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커다란 화제를 모으며 수 많은 루머와 가십을 낳았다. 이 같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기의 납치 실화를 영화화한 ‘연인과 독재자’는 영국의 로버트 캐넌과 로스 아담 감독에 의해 제작되어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나 사적인 감정을 담는 대신 오직 진실의 전달과 위트 있는 연출에 집중하며 호평을 이끌어냈다.   로버트 캐넌과 로스 아담 감독은 머나먼 타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영화화한 계기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이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왜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다. 한국에서 이 사건은 수많은 루머에 묻혀 사실이 부정되기도, 혹은 목적에 의한 거짓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래서 더욱 이 이야기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했고, 오직 진실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싶었다. 진실 여부나 판단은 관객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이 영화를 의미 있게 제작했다”고 제작 의도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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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26

• 입소스 “22개국 국민 60%, 난민 위장 테러리스트에 우려”

  입소스 (Ipsos)조사에 따르면 이민 유입과 난민 수용에 대한 22개국 국민 상당 수가 국경을 봉쇄하기를 희망하고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전반적으로 이주민 유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조사는 전 세계 22개국 약 1만 6,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이주민 유입과 난민 수용에 대한 글로벌 견해’에 대해 입소스 온라인 패널 조사로 실시하였다.자국 이주민 수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세계인의 78%는 지난 5년간 이주민 수가 증가해왔다고 응답하였으며 50%는 자국에 너무 많은 이주민 유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주민 수의 증가가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국가는 터키(96%)이며 스웨덴(94%), 독일(93%)이 그 다음이다. 반면 일본(46%)은 이주민 수의 증가에 대한 인식률이 가장 낮다.이주민 유입이 자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다’에 가장 높게 동의한 국가는 사우디 아라비아(51%)이며 인도(46%), 영국 (45%) 순이다. 반면 가장 부정적인 국가는 러시아(12%)이며 헝가리(15%), 터키(15%), 이탈리아(15%), 프랑스(16%)가 부정적인 그룹에 속한다. 한국은 전체 평균보다 낮으나 일본보다 긍정적이다. 또한 이주민의 유입이 ‘자국의 공공서비스에 많은 부담을 준다’에 가장 높게 동의한 국가는 터키(72%)이며 남아공(62%), 미국(60%), 프랑스(60%)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우려심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본(2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영국(59%)의 경우 2011년 비교, 이주민 유입에 대한 우려심이 17%p감소하였으나 여전이 높은 국가 그룹에 속한다.영국은 인구 이동시 어떠한 조건 보다 기술 수준을 중요시 하는 추세이다. 22개국 중 영국은 인력이 부족한 특정 직업을 보충할 수 있는 높은 업무 능력과 기술 수준을 갖춘 이주민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난민 수용에 대한 질문에 세계인의 38%는 완전한 국경 봉쇄에 동의하였다. 특히 터키(64%)가 가장 높은 동의률을 나타냈으며 인도(60%), 헝가리(55%), 미국(48%) 순이다.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가 있다에 61%가 동의하여 테러리스트에 대한 높은 우려심을 보였다. BREXIT 국가인 영국은 난민 수용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이다. 31%만이 난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경을 봉쇄해야 한다에 동의하였으며 47%는 난민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기대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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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26

• 정부, 구글 요청 한국지도 반출 허용할 듯

  구글지도 반출 요청이 국가적 쟁점으로 부각되자 국무조정실은 최근 관련부처와 이 문제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국내산업 활성화 등 ‘더 큰 국익’을 고려할 때 지도반출을 허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글사의 지도반출과 관련해서 정부는 현재까지 허용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국무조정실은 구글사에 지도반출 허용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구글사의 지도 반출요청에 대해서는 법령상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에 결정 권한이 있으며, 법정기한내 논의를 거쳐 최종 허용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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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22

•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미 국방장관 공동 대응 방안 발표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2016년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첫 보도가 있은 지 12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한미동맹의 평가와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금번 도발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한미동맹의 대응을 적절히 공조해 나가기로 확약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 및 역내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애쉬튼 카터 미 국방부 장관과 전화대담을 통해 관련 상황을 논의하고 이번 도발이,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북한이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동맹이 도발 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동의하면서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및 4디(D) 작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우리 군의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임을 강조하고. 양 장관은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동맹능력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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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7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담합한 화성기업 등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지역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4억 3,200만 원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화성산업과 서한은 조달청이 2011년 3월 공고한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화성산업이 낙찰받고, 서한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화성산업은 들러리 대가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서 서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주기로 합의했다.   화성산업은 성서 및 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 한라산업개발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테크노폴리스 입찰에서는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며, 한라산업개발도 동의했다.   서한은 합의한 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고, 화성산업이 94.95%의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는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하여 투찰한 결과, 서한이 99.36%의 투찰률로 낙찰됐다.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3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총 24억 3,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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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