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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GV, 롯데시네마 불공정거래 적발한 직원,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 대기업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적발하여 영화 시장의 공정 경쟁기반 조성에 기여한 양의석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을 2015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자사, 계열사 배급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롯데쇼핑(주)]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을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5억 원을 부과하는데 기여했다.   이번 조치는 수직 계열화된 영화 대기업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로, 그간 영화 상영 시장에서 지속적 논란이 된 계열 배급사와 자사영화 우대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하여 표준계약서 제정, 영화별 스크린 편성현황 공개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영화시장에서 대 ·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양의석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위가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표명하였다는데 큰 보람이 있으며,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주시하여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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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4
  •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4년간 유예
    당초 2017년으로 예정했던 사법시험 폐지가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된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오전 경기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어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시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도 감안해 유예 기간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 국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에 그친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에 달했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였다.   ◆ 사법시험 존치여부 조사결과 김 차관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소개했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내놨다. 우선 시험과목이 사법시험의 1·2차와 비슷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간접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두 번째 방안은 로스쿨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학과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은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때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세워 제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유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대안들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안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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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4
  • 10조원대 체코 원전시장 진출 발판 마련
    우리나라가 10조원 이상의 체코 신규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체코를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프라하성에서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를 계기로 양국 정부는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18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과학기술(8건), 원전(2건), ICT(2건), 문화(2건), 민간 네트워킹 강화(2건), 보건의료(2건)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중심으로 MOU를 체결, 제조업 중심의 기존 협력을 신성장분야로 확대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박 대통령 체코 방문계기 MOU 등 현황 특히 양국은 ‘한-체코 원전 협력 MOU’(한국전력-SKODA PRAHA)를 통해 체코의 신규원전, 운영·유지보수, 기술교류 등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체코 원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양국은 우리기업의 유럽연합(EU) 내 원전사업 입찰 참여시 반드시 필요한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위한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한-체코 원전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체코 신규원전 건설, 제3국 공동진출, 유럽형 한국원전 공동연구 등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체코는 현재 총 6기의 원전을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5월 발표한 신규원전 2기의 건설계획에 따르면 내년 6월 사업모형을 결정한 후 2019년에 공개입찰 방식으로 공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U에서는 체코 외에도 영국·슬로바키아·폴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신규원전을 준비중으로 체코 원전시장은 EU 시장 본격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보건의료와 ICT, 문화 분야에서의 MOU를 통해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민간병원 설립 및 공공병원 개선사업 등이 활발한 14조원 규모의 체코 보건의료 시장을 비롯해 3조원 규모의 ICT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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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4
  • 복잡하고 번거로운 연말정산, 올해부터 쉽고 간단해져
    4일부터 홈택스에서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 예상 결과를 포함한 각종 절세 정보가 제공된다. 각종 증빙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원클릭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이런 내용의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2015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서비스가 시행되면 납세자 개개인의 시간절약, 종이문서 등 각종 편의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절약되는 납세협력비용은 21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보고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절세에 유용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결과 예상 프로그램은 매년 10월에 그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전년도 정산 내역을 활용,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올해는 오는 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현황 자료 및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과 함께 볼 수 있다.   이듬해 1월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을 집계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자료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서비스 도입으로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관련 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근로자 본인의 기본 인적사항과 부양가족 내역을 그대로 불러오거나 수정해 활용할 수도 있다.   공제받을 부분을 빠뜨렸을 때 작성하는 경정청구서도 예전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바꿨다.경정청구 이후 진행상황을 홈택스 쪽지나 이메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밖에 서류 신고서와 인쇄출력물, 간소화 자료 등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회사에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 온라인 신고서를 토대로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 자동작성 및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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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5
  • 성과급 나눠먹은 공무원 해임 가능
    성과상여금을 재배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은 지방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는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 진다.   행정자치부는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사회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는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규칙에 따라 운영하던 징계양정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하나로 통합했다. 신설 징계규칙은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를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했다.   또 성폭력 비위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고의적인 성희롱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한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적극적 은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의 지휘감독자와 제안·주선자도 엄중 문책한다.  ‘부동산·회원권·입장권·취업제공 등 부정하게 취득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음주운전 비위에도 처벌 기준과 대상이 확대된다.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 진다.   성과상여금을 재배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또 ‘성·음주운전 및 금품수수 관련 비리’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정부국정과제, 규제개혁, 창의적 행정수행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책 또는 경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는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출되고 2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도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횡령, 배임과 관련된 범죄에서만 ‘벌금형(300만원 이상)’이 퇴출 요건이었다. 정직이나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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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5
  • 구글과 손잡고 ‘메이커 운동’ 확대 추진
      미래부가 구글과 손잡고 ‘메이커 운동’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천과학관에 어린이 전용 창작공간인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를 개관하고, 창의적인 어린이 양성을 위한 협력 계획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구글은 30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이석준 미래부 1차관과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창작놀이 사업의 첫 단계로 국립과천과학관의 무한상상실 내 어린이 창작공간인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를 개관하고, 어린이 창작자를 위한 다양한 과학 교육 프로그램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어린이 창작놀이 사업은 어린이 ‘창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구글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성인메이커들이 과학관의 무한상상실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와 야외에 구축할 ‘과학체험 놀이터’로 구성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구글이 자사의 자선 사업 부문인 구글(Google.org)의 기금을 통해 과학관 내에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이와 도구 작동을 통해 놀이 공간을 스스로 구축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로 해 추진된 것이다.   내년 봄 과학관 야외 공간에 2000m² 규모로 개장할 ‘과학체험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스스로 다양한 구조물 및 작동물들을 만들고 즐기며 자신만의 공간을 구축해 가는 과학기술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된다.   ‘과학체험 놀이터’에 설치될 시설물은 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에서 메이커들의 아이디어와 협업을 통해 기획·설계되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제품을 제작해 시범운영한 뒤에 내년 봄에 본격 설치된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과학체험 교육자료, 놀이터 설계 및 운영자료 등은 과학 교육기회나 놀이 시설이 부족한 지방이나 도서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라이선스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 개관식에 참여한 에릭 슈미트 회장은 “작년 한글박물관 건립 지원, 올해 5월 캠퍼스 서울 설립에 이어 이번 과천과학관 후원을 통해 한국의 넘치는 창의성과 혁신 정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를 통해 어린이들이 무엇을 만들어낼 지, 그리고 이곳을 통해 어떤 미래를 그리게 될 지 기대된다”고 지원 소감을 밝혔다.   개관 행사에 함께 한 이석준 미래부 차관은 “‘창작 문화’의 확산을 위해 세워진 무한상상실에 대한 구글의 지원을 환영하며, 이번에 구축된 창의력 공간 프로그램을 통해 훌륭한 어린이 메이커들이 많이 양성돼 장차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뿌리가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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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1
  • 황우여, 국정교과서 윗선 뜻이라 말한 적 없다
    교육부는 27일 조선일보 <문재인 “황우여, 국정교과서 자기 뜻 아니라 윗선 뜻이라 했다”> 제하 기사에 대해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황 부총리는 문 대표에게 이런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항의했고 문 대표는 정치적 표현이었으며 곡해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황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개발을 맡고 있는 주무장관을 대상으로 정치적 흠집내기를 넘어 정쟁과 분열의 장으로 이끄는 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금도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부총리는 당대표 시절부터 국가의 책임하에 역사는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고 일관되게 말해왔으며 헌법가치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을 기를 수 있는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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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9
  • 공무원, 안식월 가능해진다
    앞으로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가를 적립해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가 도입된다. 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휴가를 주는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은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적립해 일시에 사용하는 연가저축제를 도입한다. 연가 저축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적립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쓸 수 있다.   인사처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저축한 연가는 반드시 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해야 하는 장기휴가 보장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장기휴가 보장제를 연가저축제와 결합해 사용하면 이른바 ‘안식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기관장이 국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휴가제도 개편은 경직됐던 공직문화를 창조적·생산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의 방아쇠(trigger)를 당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성 높은 근무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의 평균 연가일수 20.9일이나 실제 사용일수는 9.3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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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30
  • 행정자치부 8개 산하기관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 노동개혁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8개 산하기관 모두 임금피크제를 연내 도입 추진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타 산하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모든 산하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부처 중 처음 있는 일로, 지난 4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산하기관장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노동부문 개혁과 청년 인재의 채용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보완하도록 당부한 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10월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최근(9. 2.) 재단설립허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조직운영의 안정을 되찾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탄력이 붙고 있다. 기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역진흥재단도 연내 도입을 목표로 각각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전문가 컨설팅, 직원 간담회 등을 8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금피크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번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목표인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별도정원인정 등)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연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은 “정부혁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서 노동개혁을 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늦어도 금년 내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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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0
  • 남북, 내달 20~26일 금강산서 이산가족 상봉 합의
    남북은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8일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양측은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을 논의하는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2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남북 각각 100명씩, 200명 규모다.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는 1~2명의 가족이 동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는 15일에는 생사확인 의뢰서, 10월 5일 생사확인 회보서, 10월 8일 최종명단을 교환하기로 했다. 우리측 생사확인 의뢰 대상자는 250명, 북측은 200명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상봉방식, 선발대 파견 등 실무사항은 관례에 따라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판문점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관련, 인도주의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상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비롯해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당면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하고 차기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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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국방
    2015-09-09
  • 정부, 올해 구조개혁 골든타임…노동개혁 연내 완료
    최경환 부총리는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특히 올해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하반기 중 핵심과제를 완료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며 “또한 주요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완료해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노동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 담화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먼저 최 부총리는 “지난 6일 대통령 담화의 핵심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하반기 중 핵심과제를 완료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화에 제시된 과제별로 추진일정을 월별로 구체화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 해결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설득 노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한 경우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기간제법·파견법(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산학일체형 도제교육) 등 입법준비 중인 법안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 조치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추진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특히,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득권의 양보와 타협, 고통분담이 필요한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노동계가 조속히 노사정 대화에 복귀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노사정 대화와 함께 취업규칙 변경기준 명확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한편, 주요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완료해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향후 추진 일정을 밝혔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여타 개혁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금융부문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은행, 증권 등 업권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를 전면 개혁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학구조개혁 평가 및 후속조치 계획 마련,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반영한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발, 내년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등 교육개혁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 과감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및 내수 회복을 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앞당겨 확대 시행한다는 말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상태로 접어들면서, 한국방문 자제를 권고했던 해외 7개국이 관련 조치를 해제하는 등 관광산업 정상화 여건이 조성됐다”며 “이러한 분위기를 살려 한국방문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14일부터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는 여행·교통·숙박·엔터테인먼트·식음료·공연·전시·통신 등 거의 전 분야의 업계가 참여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그랜드세일 기간에 내국인 대상 할인행사도 병행 실시해 내수회복의 계기로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광복 70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메르스로 위축된 내수와 관광산업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은 세일 중’이라는 말이 해외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인 홍보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 최경환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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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16
  •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과 국익 사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공식방문(14~18일)은 현재로선 올해의 가장 큰 외교 행사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출국을 앞두고 메르스 사태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청와대가 난감한 처지다. 최고 우방국인 미국과 오랜 논의를 거쳐 잡은 단독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들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한 여론이 더 없이 싸늘하다.   청와대는 7일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취소나 일정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들이 극도로 불안해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메르스의 실질적 위험 수준이 미국 방문 일정을 무리하게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 정서다.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밤늦게 기자회견까지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동떨어진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여론은 바뀔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밀월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고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과 체제 불안정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중대한 시점에 이번 방미를 취소할 경우 당분간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고민도 있다. 또 방미 일정을 급작스레 바꿔 대외적으로 메르스 위험이 과장돼 알려지면 상당한 경제적 타격과 국제 신인도 추락 등 더 큰 파장이 일 것이라는 부담도 상당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폭풍이 거셀 당시 중동 3,4개국 순방 일정을 바꿔 아랍에미리트(UAE)의 한국형 원자로 설치행사장만 1박3일에 걸쳐 다녀 왔다.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와 텍사스 휴스턴을 방문하는 4박6일의 일정을 부분 변경할 가능성은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는 어느 정도 급박하게 일정 조정이 가능한 상황까지 물밑 교섭을 하고 있다는 후문도 있다.   국익과 국민 사이에 놓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선택이 가능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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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8
  • 론스타 관련 첫번째 심리기일 마쳐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기일이 종료됐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열린 이번 심리기일에서 정부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국무총리실장(現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를 구성했다. 관계부처 TF에서는 이어서 정부대리 국내․외 로펌[법무법인 태평양(2012. 6. 29.), 아놀드 앤 포터(2012. 8. 1.)]을 선임하였고, 중재인을 선정[론스타측 찰스 브라우어(2013. 1. 22.), 대한민국측 브리짓 스턴(2013. 2. 12.), 의장 중재인 조니 비더(2013. 5. 10.)]하여 중재재판부를 구성했다. 2013. 10. 15. 론스타측 1차 서면, 2014. 3. 21. 대한민국측 1차 서면, 2014. 4. ~ 8. 증거개시절차, 2014. 10. 1. 론스타측 2차 서면, 2015. 1. 23. 대한민국측 2차 서면, 2015. 3. 31. 론스타측 관할 추가서면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해왔다.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최선의 중재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대외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2차 심리기일, 후속서면 제출 등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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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6
  • 국토부, 5대강 사업 사실 아냐
    국토교통부는 26일 “섬진강이 포함된 하천사업을 ‘비밀 추진’하거나 친수지구를 대폭 확대하고 개발중심의 하천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섬진강 포함된 ‘5대강 사업’ 비밀리 추진> 제하 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4대강에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의 천변에 광범위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하천 이용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국가하천인 한강과 낙동강, 섬진강 등에 대한 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나 최근 친수·레저수요 확대로 하천생태계 파괴가 우려돼 하천공간 보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하는 것이다.   친수시설은 친수구역에 한정해 설치하며 국가하천에 대한 이용계획 수립(하천구역 지구지정 등)은 지난 1월 28일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이다.   국가하천 지구지정은 현재 초안을 완료하고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하천구역은 그 동안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농경지 등 훼손된 구간이 복원 완료됐음을 감안해 복원지구는 해제하고, 해제된 복원지구 중 70%는 보전지구(안)에 포함하면서 30%만 친수지구(안)에 반영하는 등 보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보고서 내용에 일부 오기(섬진강 친수구역은 63%로 표기돼 있으나 6.3%가 정확한 수치임)가 있어 정오표를 배포할 예정이다.앞으로 국가하천 지구지정(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환경부 등)협의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아울러 국가하천 시범지구 설정 결과를 토대로 전국 하천에 확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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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6
  • 개성공단 임금문제 타결…별도 합의 전까지 기존대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남북 양측이 합의했다. 통일부는 22일 입주기업 대표단과 관리위원회, 북한측 지도총국간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임금 ‘확인서’ 문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노임을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성공단 기업들은 종전 최저임금인 70.355달러 기준으로 3월과 4월분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통일부는 “임금 확인서 타결은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임금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임금·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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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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