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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여야 공동 현수막 눈길..."이런게 협치"
    현수막 하나에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담겼다. 하루가 멀다하고 치고받는 여야 대립 구도 속에서 반가운 현수막이 걸렸다. 경기 과천시의회 소속 민주당 박주리·이주연, 국민의힘 황선희·우윤화시의원이 20일 공동 제작 현수막 앞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웃고 있다. 사진=우윤화 시의원 페이스북   과천시의회 시의원은 총 7명으로 국민의힘 소속이 5명, 민주당 소속이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대야소’이지만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입성한 초선의원 4명은 이색적이 공동현수막을 제작했다. 여야가 공동으로 제작해 내건 협치 현수막은 국민의힘 소속인 황선희·우윤화, 더불어민주당 박주리·이주연 의원의 작품이다.  같은 지역구(문원·부림·갈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선희 국민의힘 시의원과 박주리 민주당 시의원은 과천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과 문현동에 공동 제작한 현수막을 게시했다. 다른 선거구(과천·별양·중앙) 우윤화 국민의힘 시의원과 이주연 민주당 시의원도 합동 현수막을 내 걸었다. 개당 8만원씩 하는 제작 비용은 반반씩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수막 양 옆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시의원의 사진과 이름이 나란히 들어가 있다. 가운데 내용은 ‘과천시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써 있다. 우윤화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9대 과천시의회가 개원할 때 약속했던 초심 그대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정당에 관계없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자는 마음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주리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새기며 동료 의원들과 한마음으로 새해 인사 현수막을 걸었는데 마음이 잘 전달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주연 시의원도 “의견이 다를 경우 치열하게 토론하지만 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부분에서는 합심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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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1
  •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보복 나선 중국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자료=주중중국대사관 페이스북   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중국은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중국의 코로나19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이에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발 입국 규제를 발표했다.  올 들어 지난 2일부터 한국도 중국발 입국 규제를 단행했다.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도 제한했다. 그러자 중국은 규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9일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규제 조치에 우려를 표시한 지 하루 만에 중국은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행 비자 수속을 중단했다.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지난 1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늘부터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 일반 사증(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며 "재개에 대해서는 재차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비자는 외교, 공무, 예우 비자를 제외한 비자를 의미한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단기 비자'만 중단한 한국에 비해 일본에 대한 비자 범위는 더 크다는 차이가 있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3-01-11
  • 김부영 창녕군수 야산서 숨진 채 발견..."역대 군수들 '뇌물 혐의'로 임기 못채워"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9일 오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 사진=창녕군 제공/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창녕읍 퇴천리 야산에서 숨진 김 군수를 발견했다. 김 군수는 이날 연차를 내고 군청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김 군수 부인은 이날 아침 남편이 연락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김 군수 윗옷 왼쪽 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군수 시신을 수습해 창녕읍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선거인 매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11일 재판에 김 군수는 출석할 예정이었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6월 사이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 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4명은 구속된 상태로 김 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창녕군수들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6명이 창녕군수를 역임했지만, 이 중 2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임 중 군수직을 상실했다. 임기를 무사히 마친 군수는 김진백(1∼2대), 김충식(4∼6대), 한정우(7대) 군수 3명에 불과하다. 김충식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군수직 상실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정우 전 군수는 임기 4년은 무사히 마쳤다. 그러나 재선에 실패했고, 자서전 무료 배포 혐의로 퇴임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군수 2명은 뇌물 수수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고 실형까지 살았다. 김종규 전 창녕군수(3∼4대)는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2006년 7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었고 이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하종근 전 군수(4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07년 10월 자진사퇴했다. 창녕군민들은 2006년 5·31 지방선거 후 2007년 12월까지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군수 선거를 3번 치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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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北무인기 경호구역 침범' 시인 軍 "보도 혼란 초래한 점 유감"
    군 당국이 지난달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5일 이를 번복하고 유감을 표했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던 것으로 5일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 연합뉴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5일 오후 기자들에게 "두 가지 차이로 인해 언론 보도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그간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을 부인하며, 이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적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탐지만 어느 정도 이뤄졌을 뿐 방공 대응 실패는 물론이고 정보 평가까지 총체적 난국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원은 북 무인기 현황에 대해 "북한은1~6미터급 소형 무인기 위주로 20여종 50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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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주식 논란' 백경란 질병청장 물러나고 '尹 죽마고우' 배우자 지영미 내정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이 내정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내정자. 사진=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6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후임으로 지영미 내정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지영미 내정자는 25년 넘게 국내외 주요 보건·연구 기관에서 활동한 국제적인 감염병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박사 학위를 땄다. 지 내정자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면역병리센터장, 범부처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보건의료분야 특별보좌관, 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특별대표 등을 역임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거쳐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 내정자는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전 세계 위원 중 한 명으로 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표결에도 참여했다"며 "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 위원으로 활동한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사진=연합뉴스   지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광초등학교 동창이자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배우자다. 이철우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55년 죽마고우로 지난 대선 당시 주로 외곽에서 윤 후보를 지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죽마고우의 부인이란 부분이 영향을 줬나'라는 기자 질문에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이자 질병·감염병의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을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에 감염병 위기 대응 능력을 판단하는 WHO 국제보건규칙 이행을 위한 합동 외부평가가 있었는데, 그 당시 평가준비단장도 역임했다"며 "그때 대한민국 공중보건 대응역량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 내정자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질병관리청장 후보로도 언론에 거론됐던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주식 보유 관련 논란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야권의 사퇴 요구가 계속되자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백 청장이 주식거래 내용 등의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백 청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과학방역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다"며 "일상 회복을 위한 로드맵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취임 7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질병관리청의 전신인 질병관리본부를 포함 역대 최단기간 재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 청장의 전임인 정은경 전 청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을 포함 4년 10개월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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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덕수 국무총리 사과하고 사퇴하라” 요구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한 숙박업소에서 한 고등학생이 숨진 채로 발견된 10대 청소년의 사망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듯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가 15일 성명을 내고 한 총리의 공식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출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한덕수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대담중 숨진 이 청소년의 죽음에 대해 묻는 언론 기자의 질문에 “본인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 생각이 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를 받고 싶어하고 의사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치료할 수 없다든지 그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숨진 청소년은 소위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다. 함께 이태원에 갔던 친구 2명이 사고로 숨진 후 이 청소년은 학교내 심리 상담은 물론 정신과 상담치료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연대는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그 청소년의 죽음을 두고 한 말은 두 귀를 의심케 한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정책연대는 성명에서 “국무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숨진 청소년이 나약해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고통에 빠져 괴로워하다 숨진 청소년을 두고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지는 않았을테니 굳건한 마음이 없어서 발생한 일이라는 국무총리의 발언은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사망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경솔한 망언”이라며 한 총리를 비난했다. 정책연대는 “한 총리는 이전에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외신기자들과의 브리핑 자리에서도 어줍지 않은 농담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의 발언은 이 선상에 있다”며 이같은 생각없는 망언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2차 가해적 성격이라 비난했다. 망발을 반복해 내뱉는 그가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정책연대의 주장이다. 정책연대는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이지 또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청소년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자를 모욕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과와 국무총리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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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한국 나이'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23년 6월부터
    내년 6월부터 '한국 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자료=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보고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개정안은 또 있다.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현행 특가법에서 도주치사상죄·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이 자동차 등 운전자에 한정된 점을 보완한 개정안이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서울회생법원 외 수원·부산 회생법원을 각각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보육진흥원장과 그 종사자 등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응시자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뿐 아니라 석차도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응시 수수료를 낸 후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된 지 2년여 만에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8·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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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국경없는 기자회 "윤석열 정부, MBC-TBS 차별조치 우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편향성'과 '공정성' 부족을 이유로 TBS에 대한 공적 재원(출연금)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성명서 캡처본   지난 5일 영문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RSF는 한국 정치권의 언론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MBC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적 공세와 차별적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T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언론자유는 과거 보수정권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지만 이후 큰 발전을 이뤄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성명서 전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최근 공영방송 MBC에 대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어적 공세 및 차별적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을 조장하는 것임을 밝힌다. RSF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이 정치적으로 적대적이라고 비난한 MBC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철회하고 무기한 중단한 도어스테핑 재개를 촉구한다. 지난 9월 22일, MBC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무례한 발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방영했다. 나흘 뒤 대통령실은 MBC가 "국익을 훼손했다"며 해당 방송사를 공식 비난했다. 11월 9일, 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금지시킨 데 이어 11월 20일 기자실 앞에 가림막을 설치해 기자들이 방문객의 출입을 파악하는 것을 막았으며 11월 21일,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 RSF 동아시아 국장 세드릭 알바니는 "국가의 수장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행보를 어떤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할지, 또 어떤 질문을 할지 - 이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언론인은 민주주의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공익을 위해 곤란한 질문을 한다고 해서 비난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를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했고, 다수의 여당 의원들로 채워진 서울시의회 또한 MBC 고위간부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대통령실을 취재하던 MBC 기자는 온라인에서 살해협박을 받아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이와 유사하게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편향성'과 '공정성' 부족을 이유로 TV·라디오 방송 TBS에 대한 공적 재원 또한 삭감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자유가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2년 언론자유지수에서 180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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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외국인 투표권 민의 왜곡, 상호주의 입장에서 바로 잡아야"
    영주권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 주워졌던 지방선거 투표권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있다.  퇴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며 개편 의사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한동훈 장관은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된다"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은 대부분 해당 국가에서 투표권이 없다.  한 장관은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면서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표권 논란에 대해 누리꾼들은 "투표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이나 건강보험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은 투표권이 없는데 중국인은 국내에 없는데도 투표권을 가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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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성전환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군인 신분'은 인정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강제 전역 조치 입장 밝히는 변희수 부사관. 사진=연합뉴스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은 이전까지 변 하사를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으로 판단했다. 이번 심사로 순직은 아니더라도 '군 복무 중 죽은 일반사망자'로 분류된 만큼 사망조위금과 장례비 등 일부 금전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게 됐다.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육군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가 사망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1년 2개월 만이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지 7개월여 만이다. 당시 군사망규명위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살펴본 뒤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판단과 같은 내용이다. 변 하사 사망 시점은 군 복무 중 숨졌는지를 판단할 기준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이어야 순직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변 하사 사건의 행정소송 판결문의 사건 경위 정리 부분에는 사망 일자가 시신 발견 날짜인 '3월 3일'로 기재됐다. 육군은 이를 토대로 변 하사가 지난해 2월 28일 만기 전역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정상 전역 명령'을 지난해 12월 내린 바 있다. 이 명령은 변 하사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숨진 것이고, 사후 법원의 강제전역 처분 취소 판결과 무관하게 이미 정상 전역한 상태였으며 따라서 순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추론으로 이어졌다. 군사망규명위는 심사 요구 당시 3월 3일이라는 날짜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誤記)"로 본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군은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것 자체는 군인 신분으로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2019년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 그해 2월에는 법원이 변 하사의 성별 정정을 허가해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육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됐다.   한편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일 성명을 내 "군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변 하사를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순직 불인정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강제전역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에도 국방부와 육군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고인을 또다시 욕보이고 유가족을 좌절로 밀어 넣는 잔인한 행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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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카타르 월드컵에 등장한 '욱일기'...전범국 일본의 아집
    일본과 코스타리카가 예선전을 치르는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에 욱일기가 등장했다. 지난 27일 카타르 알라이얀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E조 일본과 코스타리카의 경기. 관중석에서 한 일본 축구 팬이 욱일기를 펼쳐 들고 있다. 사진=알라이얀/연합뉴스   지난 27일 월드컵 조별리그 E조 2차전 경기가 열리는 카타르 알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 관중석에서 일본 팬들이 욱일기를 펼쳐 들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나서 욱일기를 제지했다. 경기장에 온 일본 팬들은 대부분 일장기를 들고 있었지만 일부는 전범 국가의 상징인 욱일기를 내걸기도 했다. 경기장에 욱일기를 걸어 두려다 경기 진행요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19세기 말부터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해 온 군대의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유럽인들에게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가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욱일기는 과거 일본의 침략을 당한 한국과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상기시킨다.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부터 욱일기 응원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카타르 월드컵 현장 또는 TV 중계화면에서 욱일기 응원을 포착하면 즉시 제보해달라"고 알리기도 했다. 일본과 세네갈의 H조 조별리그 2차전때 일본 응원단에서 욱일기를 직접 흔들며 응원하는 장면이 중계됐다.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이미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부터 욱일기 논란은 있었다. 도하에 위치한 유명 쇼핑몰 외벽에 대형 욱일기 응원사진이 걸려 현지 교민과 누리꾼들의 항의로 철거된 바 있다. 또한 지난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도 FIFA 공식 인스타그램에 일본측 욱일기 응원사진이 게재돼 논란이 됐고, 즉각 서 교수가 항의하여 다른 사진으로 교체됐다. 특히 일본과 세네갈의 H조 조별리그 2차전때 일본 응원단에서 욱일기를 직접 흔들며 응원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TV로 중계돼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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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이예람 중사 사건' 징계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공군 법무실장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초유의 징계가 결정됐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징계로 전익수 공군 준장은 대령으로 강등됐다. 군대에서 별(★)은 장성급 장교에 해당하는 준장으로 불린다. 장성급 장교에서 징계에 의해 영관급 장교로 강등된 사건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번 '강등' 징계는 지난 22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뤄졌다.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익수 법무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으로,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인 까닭에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이번 전익수 실장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으나 쿠데타 중이었던 만큼 이번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보다 앞선 박정희 정부 시기에도 장군 강등이 있었다. 미국이나 중국, 북한 등에서는 부조리 적발 또는 지도자의 변심 등으로 장성 강등이 간혹 이뤄지지만, 한국에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확립된 이후 처음 일어난 일이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쫓겨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해임 등의 조처는 하지 못했다. 현재 계급이 강등된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징계 전에도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된 상태였다.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인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 중이다. 그가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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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6
  • 북한 김정은 딸 '김주애' 첫 공개...ICBM 발사 현장 동행
    19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을 처음으로 공식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전날 있었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소식을 전하며 딸과 함께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러장 공개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녀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전날 있었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소식을 전하며서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여" 발사 과정을 지도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과 그의 딸이 함께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여러장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부인 리설주만 공개석상에 나타났지만 딸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 현장에 처음으로 부인 리설주와 '딸'을 함께 동행하면서 핵능력 증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미는 북한의 ICBM 도발 하루만에 미국 전략폭격기 B-1B를 한반도에 전개시키며 강력하게 북한에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 이후 "우리의 핵무력이 그 어떤 핵위협도 억제할수 있는 신뢰할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데 대하여 재삼 확인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화성-17형을 추가로 발사한 뒤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2017년 북한은 화성-14형을 2차례 쏜 뒤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 후 화성-15형을 발사했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연속으로 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한편 국내외 언론들은 처음으로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그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북한 전문가 마이클 매든 객원 연구원을 인용해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며 "딸을 저런 방식으로 공개한 것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특정 수준의 평온함이 있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든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현재 12~13세이며 대학 입학이나 군 입대를 준비하려면 아직 4~5년 정도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이번 공개는 딸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중앙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하거나 고모(김여정 당 부부장)처럼 고문이나 물밑 플레이어로 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전날 있었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소식을 전하며 딸과 함께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러장 공개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 싱크탱크 해군분석센터(CNA)의 북한 전문가 켄 가우스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도 모습을 드러낸 점을 주목했다. 가우스는 "리설주가 나타날 때는 언제나 관련성이 있는 전략적 메시지가 있다"며 "통상적으로 리설주의 등장은 긴장을 완화하고 (미사일 발사 등) 공격적 메시지 발신의 악영향을 줄이거나 내부 문제가 있을 때 김정은 일가의 결속력을 입증하려고 기획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전날 있었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소식을 전하며 딸과 함께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러장 공개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AP통신은 조선중앙통신이 딸에 대해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언급한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김 위원장 딸의 사진을 처음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가족들과 함께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것은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제시했다. AFP통신은 "관영 매체가 김 위원장의 자식들을 언급하는 건 매우 드문 사례"라며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 의미를 뒀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전문가 수 킴은 AFP 인터뷰에서 "우리는 김씨 일가의 4세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며 "그의 딸은 분명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버지에 의해 단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전날 있었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소식을 전하며 딸과 함께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러장 공개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 지도자의 아이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넘겨받을 수 있을 정도로 크기 전에 공식 석상에 공개되는 경우는 거의 들어본 바 없다"며 "김 위원장의 딸은 학생인 듯하고 정치적 지위를 갖기엔 너무 어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흰색 겨울옷을 입고 빨간 신발을 신은 여자아이가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미사일을 살펴보는 모습이 담겼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전날 있었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소식을 전하며 딸과 함께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러장 공개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 위원장의 자녀 수는 물론 성별이나 나이 등 구체적 정보는 철저히 감춰져 왔으나 김 위원장과 리설주는 2010년과 2013년, 2017년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중 둘째는 2013년 북한을 방문한 미국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을 통해 '김주애'라는 이름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 김정은위원장의 둘째인 김주애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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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이태원 참사 희생자 1명 늘어 총 158명...대통령실 "국가 배상 검토"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1명 더 늘어 158명이 됐다.   이태원 참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기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늘어 총 158명이 됐다고 밝혔다. 추가 희생자는 20대 내국인 여성이다. 지금까지 내국인 희생자는 130명으로 발인이 완료됐으며, 2명은 장례 중이다.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24명은 본국에 송환됐고, 2명은 송환 대기 중이다. 부상자 196명 중 현재 입원 중인 사람은 10명이다. 나머지 186명은 귀가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이번 주에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14일부터 25일까지 '2022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정부는 훈련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3일 오전 동남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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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꼬리자르기식 수사' 논란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수사선상에 오르내리자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처벌하느냐",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성범 서울용산소방서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사고 당시 소방대응단계를 신속하게 발령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면서 소방당국에서 압수한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최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7일 입건했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문건과 보디캠 현장 영상, 소방 무전 녹취록 등 수사 상황을 종합해 (최 소방서장을) 입건했다"며 "소방대응단계 발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응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적절한 소방대응단계 발령을 신속하게 하지 않았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이다. 소방당국은 이태원 참사 발생 28분 뒤인 10월29일 오후 10시43분에 대응 1단계를, 58분 뒤인 11시13분에 2단계를 발령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데 30분이 소요됐다. 3단계 상향은 참사 93분 뒤인 11시48분에 내려졌다.  '서울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방대응 1단계에는 관할 소방서가 출동하고, 2단계에는 인접 소방서까지 2∼5개 소방서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다. 3단계는 초대형 재난에 발령되는 최고 수위로 6개 이상 소방서의 대응이 필요할 때 발령한다. 인명 피해 등을 기준으로 하면 대응 1단계는 10명 미만, 대응 2단계는 10∼20명, 대응 3단계는 20명 이상일 때 발령한다. 이태원 참사로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했을 때는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었다. 이번 수사에서 소방대응단계 발령 시점을 문제 삼는다면 서울 소방재난본부장 등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조례상 출동 소방력 편성 수준에 관한 결정은 우선 소방재난본부장의 임무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 지휘관도 대응 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장 직속이지만 본부장은 소방청이 임명한다. 이번 참사에서 대응 2,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발령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특수본 역시 추후 수사 대상이 확대될 여지를 열어뒀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최 서장 외에도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최 서장 입건을 두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지난 11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관련해 소방당국은 용산소방서장이 지휘와 상황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지난 9일 "서장은 현장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119안전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어 출동할 때 인지하고 지휘뿐만 아니라 관리, 상황 파악 등에 직접적,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방당국이 사고 발생 1시간여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7분과 오후 9시 1분에 경찰로부터 공동 대응을 요청받고 출동하지 않은 것은 신고받은 상황실에서 판단한 것이지 용산소방서장은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서장은 당일 오후 사고 현장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119안전센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첫 119 신고가 접수된 지 13분이 지난 오후 10시 28분이었다. 특수본은 사고 직후 용산소방서가 아닌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한 이유도 조사 중이다. 참사 발생 후 제기된 문제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태원 현장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으나 오후 10시 5분께 센터 근처에 머리 출혈 환자가 있다는 신고가 있어 출동하는 중이었다"며 "(환자를)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한 후 구급차는 사고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 서장에 대한 옹호론이 제기되면서 일선 소방관들도 특수본 수사에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이하 소방노조)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참사에 떳떳한 소방관은 없지만, 일선 지휘관 책임을 묻는 것은 소방관 7만명 전체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과 같다"며 "꼬리자르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소방노조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직접 순찰하지 않아도 될 위치에 있었지만,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안전센터 인근에서 예방 순찰을 할 만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참사가 발생하자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떨림을 뒤로한 채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일선 지휘관의 역할을 다했다. 용산소방서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했고, 마지막까지 참사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장도, 용산구청장도, 용산경찰서장도 없던 참사 현장에서 구조·구급 업무 외에 인파와 교통관리 업무까지 하며 참사 예방과 수습을 위해 고군분투했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방노조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보면서 꼬리자르기, 구색 맞추기, 짜맞추기, 희생양 찾기 수사라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꼬리자르기 수사 즉각 중단, 진짜 책임자 규명, 참사 원인 규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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