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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은 계란 재가열 시 전자레인지보단 냄비
    완전식품이자 ‘최고급’ 단백질 공급원인 계란을 보다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꿀팁’이 제시됐다. 먹다 남은 계란을 재가열해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을 죽이면서 맛ㆍ풍미의 변화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프라이를 재가열할 때는 냄비에 버터로 기름칠한다. 프라이의 한 쪽 면을 2∼5분간 가열한 뒤 뒤집는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미국의 건강 전문 인터넷 미디어인 ‘헬스라인’(Healthline)은 “계란을 재가열할 수 있을까?”(Can You Reheat Eggs?)란 제목의 최근 기사에서 효과적인 계란 재가열법을 소개했다.  먹다 남은 음식을 재가열하면 음식의 식감ㆍ맛ㆍ영양소 함량이 변할 수 있다. 가열한 채소는 생채소에 비해 비타민 함량이 낮다.  한 번 조리된 계란 음식을 재가열하면 영양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남은 계란의 식감이나 맛엔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남은 계란을 적절하게 보관 뒤 권장온도로 재가열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날계란을 가열할 때는 굳어서 흰자 등이 흘러 나오지 않을 만큼 충분히 익힌다. 계란이 완전히 익으면 면적이 넓은 용기에 담아 빠르고 고르게 식힌 뒤 4℃ 이하의 냉장고에 보관한다.  먹다 남은 계란은 3∼4일 이내에 섭취해야 안전하다. 남은 계란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낸 뒤엔 먹기 전에 74℃까지 철저히 재가열한다.  계란 음식의 종류별로 별도의 권장 재가열법이 따로 있다. 스크램블 에그(Scrambled eggs)는 전자레인지에서 재가열하는 것이 좋다.  고강도에서 20∼30초 간격으로 두 번 가열한다(중간에 한 번 저어준다). 오믈렛과 퀴시(quiches, 치즈ㆍ베이컨 등으로 맛을 돋운 파이의 일종)는 오븐용 팬을 사용해 176℃에서 15∼20분간 재가열한다. 냉동된 경우 25∼30분간 재가열한다. 삶은 계란은 전자레인지에 넣지 않는다. 노른자가 터질 위험이 있어서다. 삶은 계란을 내열성 냄비에 담은 뒤 물에 잠길 때까지 끓인 물을 붓고 10분 가량 둔다.    계란 프라이를 재가열할 때는 냄비에 소량의 버터로 기름칠한다.  프라이의 한 쪽 면을 2∼5분간 가열한 뒤 뒤집는다. 수란(Poached eggs)을 재가열해 먹을 때는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인 후 수란을 1∼2분간 넣은 채로 끓인다.    계란 흰자만 살짝 익힌 프라이(sunny-side up eggs, 노른자를 터트리지 않고 익힌 계란 부침)는 기름칠한 접시에 놓고 30초간 예열한다. 전자레인지로 30초간 돌린 후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1분간 방치한다.  한편 계란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면역력 강화 영양소가 풍부하다. 계란에 풍부한 ‘최고급’ 단백질은 외부 병원체를 죽이는 항체의 구성 성분이다. 비타민 B6ㆍB12와 셀레늄은 새로운 면역세포의 생성을 돕고, 비타민 A는 백혈구의 일종인 T세포의 기능을 도와준다.  이상진 계란연구회 회장은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하면 면역 반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으면 피부에서 생성되는 ‘선 샤인 비타민’이어서, 일조량이 감소하는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계란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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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유통
    2020-11-11
  • 수백만원 대 명품 가방을 1만원에 판매한 프라다
    11일 새벽 프라다 홈페이지에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프라다 핸드백을 비롯해 의류·지갑 등이 1만~3만원대의 가격으로 올라와 화제가 됐다. 프라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1만원대 판매 제품. 사진=프라다홈페이지 화면캡처   입소문이 나자 프라다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급기야 홈페이지가 먹통이 됐다. 프라다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보통 100만~300만원선이지만 누리꾼들의 추정으로는 가격을 입력하는 과정에 '00'숫자가 누락된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로 인기 상품인 150만원짜리 프라다 리에디션 사피아노 가족 트리밍 나일론 숄더백은 '00'이 누락된 1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몇몇 누리꾼들은 실제로 프라다 홈페이지에서 1만5000원에 구매를 하고 구매 인증샷을 올리는 등 앞다퉈  제품 구매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프라다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14시30분 기준) 프라다 홈페이지는 여전이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프라다의 공식 입장을 알수 없지만 대부분 자사의 홈페이지 약관에 제품의 가격이 잘못 매겨지면 주문서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건으로 구매자와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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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유통
    2020-11-11
  • 이마트 노브랜드 건전지 결함 리콜 실시
    이마트는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노브랜드 건전지 1,060만개를 10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마트 노브랜드 건전지(사진출처=이마트) 리콜 대상 제품은 이마트와 노브랜드 전문점, 이마트24, SSG닷컴에서 2015∼2018년 12월에 판매된 노브랜드 건전지(AA(10입, 20입)/AAA(10입, 20입) 규격)다. 해당 제품을 소지한 고객은 이날부터 가까운 이마트나 노브랜드 전문점 고객만족센터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10개입은 2,000원, 20개입은 4,000원을 환불하고, 패키지 없이 낱개 상품만 있는 경우 개당 200원을 환불한다. 이번 리콜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은 노브랜드 건전지 중 일부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마트 측은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먼저 제품안전관리 소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며 “더욱 엄격한 품질 관리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고객 신뢰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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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유통
    2020-11-10
  •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주류' '담배' 소비 증가
    10일 닐슨코리아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아시아 소비재 시장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류' 품목과 '담배'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분기 국가별 FMCG 전체 성장률 및 상위 제조사 성장률   ◇국가별 오프라인 채널 소비재 시장 명암 갈라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대응의 차이는 소비재시장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오프라인 시장을 살펴보면 싱가포르(17%), 대만(4%), 중국(3%), 한국(1%)은 외출이나 대면 거래 감소에도 2019년과 비교해 성장했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의 성장률은 각각 6%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시아 시장에서 오프라인 기준 카테고리별 성장세를 보면 포장 식품 카테고리는 무려 10%, 생활용품·구강·개인 청결 카테고리도 2% 성장했지만, 음료(-7%), 제과(-6%), 담배(-6%), 주류(-4%), 세탁세제(-3%) 카테고리는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    ◇카테고리별 성장세와 카테고리 내 제품별 성장세 간 차이 국내에서는 포장 식품보다 14% 증가한 간편식 카테고리의 성장이 두드려졌다. 또 건강을 생각해 직접조리로 전환이 증가하며 신선식품(8.2%), 시즈닝(6.8%), 한국 장(5.4%) 카테고리의 성장도 나타났다.  포장식품 카테고리는 전반적으로 축소됐으나 카테고리 내 제품별로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체 통조림 햄 카테고리는 11% 감소했으나, 개별 포장햄은 17% 성장, 참치 캔 카테고리는 2% 감소했으나, 개별 포장참치는 11% 성장, 전체 김 카테고리는 3% 했으나, 개별 포장김 가운데 김밥김은 4%, 파래김은 8%, 돌김은 28% 성장하며 위기 가운데에도 고객 수요 맞춤형 제품은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슷하게 제과류는 0.1%, 음료는 -1.9% 성장률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외식을 통한 주류 섭취 감소를 상쇄하고자 하는 소비자동향에 따라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주류가 4.6% 성장했고, 담배도 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상위 제조사의 판매 집중도 국별 양극화  코로나19 전파는 국가별 주요 제조사의 오프라인판매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닐슨데이터에 따르면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이용빈도와 신뢰도가 높은 상위 5개 제조사 매출이 상승했지만, 동남아시아는 소득감소와 불안요인 및 비축용도 증가에 따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제조사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호 닐슨코리아 서비스 담당 상무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전 세계 유통·소비재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및 국내시장 변화를 파악하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도 염두에 두는 전략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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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 수입 펫푸드 평균 가격, 국산의 3.5배
    수입 펫푸드(pet food, 반려동물 사료)의 평균 가격이 국산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올해 국내 펫푸드 시장은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길고양이를 위한 착한 펫푸드 러브투게더 사진=동원F&B   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한국펫사료협회가 한국사료협회 자료(배합사료 생산 및 원료 사용현황, 국산)와 관세청 통관자료(수입산)를 토대로 해 도소매업 유통단계에 따른 비용ㆍ이윤 등을 반영해 2016년 기준 국산과 수입산 펫푸드의 평균 가격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결과는 지난 3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주관으로 서울 K 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펫푸드 소비 실태 및 제도 추진 방향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수입 펫푸드의 ㎏당 가격은 평균 1만1,890원으로, 국산(3,440원)보다 3.5배 높았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국산이 65%로, 수입산(35%)보다 높았다. 연평균성장률도 국산(20%)이 수입산(13%)을 앞섰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국내 펫푸드 시장은 올해 5.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유로모니터 조사)”며 “프리미엄급 제품과 혁신적 고양이 간식의 폭발적 증가가 국내 펫푸드 시장의 최신 트렌드”라고 소개했다. 같은 사료라고 해도 소ㆍ돼지 등 가축이 먹는 사료와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펫푸드)는 사료의 사용 목적부터 완전히 다르다.  가축 사료는 가축에서 얻은 축산물의 안전성과 사료효율ㆍ성장률 등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중시한다. 펫푸드는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호ㆍ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람이 먹는 식품과 사용 목적이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다. 가축 사료와 펫푸드는 유통경로도 판이하다.  가축 사료는 축산 농가나 도매상 등 한정된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된다. 펫푸드는 일반 식품과 마찬가지로 마트ㆍ슈퍼마켓(일부는 펫샵ㆍ동물병원ㆍ온라인쇼핑을 통해서도 판매)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거쳐 직접 소비자에게 팔린다. 이처럼 펫푸드의 유통경로가 다양하고 유통 과정에서 유해 물질 오염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펫푸드 유통단계의 안전을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에선 사료 안전을 규제하는 현행 사료관리법이 가축용ㆍ양어용ㆍ펫푸드용 사료에 관한 모든 규제를 담고 있어 사료의 사용 목적ㆍ유통경로ㆍ주요 소비자 등 성격이 다른 펫푸드에 대해선 법(펫푸드 관리법)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본ㆍ중국은 펫푸드 안전과 관련된 별도 법을 갖고 있다. 미국ㆍEU(유럽연합)는 펫푸드를 사료가 아니라 식품으로 간주한다. 펫푸드의 안전성ㆍ표시 등을 식품에 준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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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9
  • 여성노인 절반, ‘코로나19’ 억제하는 단백질 섭취 부족
    여성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면역력 증강 영양소인 단백질을 필요량보다 덜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한 여고 동창 월례회 장면  사진=유기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고위험군인 노인은 계란 등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류호경 교수팀은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3,998명(남 1,738명, 여 2,260명)을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노인의 단백질 섭취 부족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2018) 자료를 이용하여)는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단백질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 미만인 비율은 남성 노인에서 27.2%, 여성 노인에서 44.1%였다. 남성 노인은 4명 중 1명, 여성 노인은 절반가량이 단백질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셈이다. 남녀 노인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단백질을 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노인은 충분하게 섭취하는 노인보다 칼로리 섭취량은 물론 비타민Aㆍ비타민B1ㆍ비타민B2ㆍ비타민Cㆍ칼슘ㆍ철 등 건강에 유용한 영양소의 섭취량도 적었다.  류 교수팀은 논문에서 “우리나라 노인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더 많았다”며 “근육을 합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든 계란 등 고품질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단백질은 코로나19ㆍ독감 예방을 위한 면역력 강화 뿐만 아니라 근육의 기능 유지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다.  류 교수팀은 논문에서 “노인의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근감소증ㆍ노쇠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며 “각자의 체중 1㎏당 단백질을 하루 0.75g 이상 섭취해야 하며, 특히 노인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이 1일 권장량을 충족하더라도 아침ㆍ점심ㆍ저녁 등 끼니마다 고루 섭취량이 배분되지 않으면 흡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끼니마다 20g 이상의 단백질을 나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의 건강을 위해 ‘삼시세끼’ 계란 섭취를 권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한편, 최근 네덜란드 아베베 이노베이션센터 연구진은 ‘최고급 단백질’ 공급 식품으로 계란과 카세인, 감자를 선정했다. 계란, 카세인, 감자는 단백질의 체내 합성에 필요한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 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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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양식 뱀장어에서 항균제 기준치 13배 검출
    양식으로 판매되는 조피볼락, 뱀장어, 농어 등에서 잔류기준치를 넘는 항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양식수산물 310건을 수거·검사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양식수산물은 조피볼락(61건), 넙치(52건), 흰다리새우(48건), 뱀장어(28건), 미꾸라지(19건), 전복(19건), 전어(15건), 참돔(15건), 농어(8건), 기타(45건)이었다. 부적합 수산물은 조피볼락 2건, 뱀장어 1건, 농어 1건이며 부적합 수산물을 출하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뱀장어에서는 옥소린산이라는 항균제가 1.3mg/kg 검출되었는데 이는 적합기준 0.1mg/kg이하를 13배 초과하는 수치다. 검출된 동물용의약품은 어류의 세균성 질병 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항균제이지만 양식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량도 증가 추세라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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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이건희 장례식 방문자 1천여명 코로나 검사 당부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8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다. 확진자 가운데 취재기자 1명이 고 이건희 전 회장의 장례식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같은 날 장례식장 방문자 1천 명 정도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유했다. 출처=중대본 진단검사 요청 문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4일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10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층 로비, 출입구 야외 취재진·방문자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감사받으시기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지난달 2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다녀간 기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시 장례식장 주변에는 이 회장의 별세 소식을 취재하기 위한 언론사 기자 등 수십 명과 조문을 했던 정·재계 인사를 비롯한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들까지 진단검사 권유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는 지난달 25일 별세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차려졌다. 중대본이 당시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앞서 이 회장의 빈소를 찾은 정·재계 인사 등 상당수가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문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으로 나왔고 여야 지도부 등은 아직 검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장례식장 내부는 방역 수칙이 잘 지켜져 감염 위험이 낮지만 선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데 수도권 100명, 타 지역 30명 이내일 경우 생활방역수준인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1단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국은 최근 감염 경로 미상 비율이 11.8%까지 높아졌다면서 점진적 감염에 대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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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국산보다 침전물 15배 많은 프랑스 천일염, 가격은 5배 비싸
    전남 천일염이 프랑스산 게랑드 천일염보다 건강에 이로운 미네랄 성분이 더 많고 토사 등 침전물은 더 적은 데도 가격은 오히려 게랑드산이 5배 이상(소형 포장 기준) 비싸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신의도 천일염㈜의 천일염 생산시설(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 사진=CJ제일제당 제공   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전남도청 주최로 지난달 30일 전남 신안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열린 ‘천일염 명품화 생산자 교육’에서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박태균 겸임교수는 “국내 소비자가 천일염을 살 때 우려하는 불용분(천일염을 물에 녹였을 때 녹지 않는 침전물)의 비율이 프랑스 게랑드 소금은 0.261%로, 전남 천일염(0.017%)보다 15배 이상 높다”(전남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고 말했다.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의 불용분 비율이 높은 것은 갯벌 흙판에서 바로 채취하는 토판염이기 때문이다. 박 박사는 “게랑드 천일염은 불용분 비율이 높다는 것이 오히려 전 세계 소비자에게 ‘자연에서 얻은 소금’이란 인식을 심어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토판염에 한해 현행 불용분 함량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건강에 유익한 미네랄 함량에서도 전남 천일염이 앞선다.  신안 등 전남 천일염의 마그네슘 함량은 100g당 965㎎으로, 게랑드 천일염(353㎎)ㆍ게랑드 꽃염(44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마그네슘은 김치를 더 아삭거리게 하고, 사람에겐 눈 떨림ㆍ스트레스 완화 미네랄이다. 혈압을 낮추는 칼륨 함량도 전남 천일염이 100g당 366mg으로, 게랑드 천일염(94㎎)ㆍ게랑드 꽃염(132㎎)보다 높았다.  천일염 중 혈압을 올리는 나트륨의 점유율은 전남 천일염이 81.8%로, 게랑드 천일염(89.6%)ㆍ게랑드 꽃염(92.5%)보다 낮았다. 다만, 뼈 건강을 돕는 칼슘은 전남 천일염이 100g당 130㎎으로, 게랑드 소금(348㎎)ㆍ게랑드 꽃염(158㎎)보다 덜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박사는 “미네랄 함량 등 품질 면에서 게랑드 천일염에 절대 뒤지지 않는 국산 천일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 브랜드ㆍ이미지의 차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요리의 나라ㆍ예술의 나라란 이미지 덕분에 게랑드 천일염이 국산 천일염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박사는 “한식 인기와 한류 덕분에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천일염 산업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며 “국내 소비자가 국산 천일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줘야 세계적인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의 천일염 명품화 교육사업은 ‘소비자 팸투어’와 ‘생산자 교육’ 등으로 분리돼 지난 201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그동안 6회에 걸쳐 19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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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국세청, 유명 연예인 등 불공정 탈세 3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치품을 구입하고 불공정 탈세를 한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4일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적 유용 탈세 사례 1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은 회사 명의로 고가 스포츠카, 호텔 회원권을 사들인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근무 사실이 없는 사주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거짓 공사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  A회사는 고가 스포츠카 5억원 상당의 스포츠카 2대와 2억원 상당의 고급호텔 회원권을 취득한 후 사주 사족이 사적으로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사주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하여 거짓 급여를 7억원 상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징하고 소득 귀속자인 사주와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사적 유용 탈세 사례 2 자료제공=국세청   회사 명의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20억 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자본잠식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 자녀 유학 체류비용으로 유용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회사의 사주는 자녀 유학비 지원 목적 외에 외화 송금을 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호황현금 탈세 사례 1 자료제공=국세청   성형외과의 코디네이터(상담실장)을 통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해 비사업용 계좌에 입금해 현금 매출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사례도 발견됐다.  해당 성형외과는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급성장을 하고 있었으나 현금 할인 등으로 이중가격을 제시한 후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해 수입금액을 일부러 누락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병원장 본인과 가족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했다. 또한, 사적 사용 경비를 접대비로 처리하면서 소득 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 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도 했다.  해당 병원에 대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까지 처분했다.  #호황현금 탈세 사례 2 자료제공=국세청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유명 연예인이 법인과 개인 수입 배분 금액을 조정해 소득세를 탈루하고 법인 소유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법인소득을 탈루한 경우도 적발했다. 이 연예인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해당 연예인과 기획사에 대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추징하기로 했다.  #호황현금 탈세 사례 3 자료제공=국세청   최근 코로나19로 해외원정 골프 인구가 국내로 몰리면서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그린피 현금 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면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자재 매입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일용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코스 관리비 등을 과다 지출하고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사례도 찾아냈다.  또한 해당 골프장 사주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저가양도하면서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골프장 법인세와 사주 증여세 탈루 혐의 등을 엄정하게 조사 중에 있다.  #반칙특권 탈세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사주의 회사가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에 역할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은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A 회사는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C회사에게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던 중 지난 2012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신설되자,  C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C→A거래 구조를 C→B→A 거래로 위장하여 C→B간 거래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이익을 유보하면서도 B→A간 거래에서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않았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이익을 기존 거래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래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 C가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 B로부터 받은 일감(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끼워넣기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로 해당 회사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 중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 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학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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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코로나19 사태 속 적극적 취준생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취업준비생(취준생)이 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캐치카페 한양대점에서 기업 현직자가 취업준비생들에게 회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진학사 제공   취준생 A 씨는 지난 9월 23일 캐치카페의 면접 특강을 수강했다. A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면접 스터디도 없고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없어졌다며 면접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찾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워지고 기업들의 채용이 축소되면서 취준생들의 고통도 극심해졌다. 상반기에 진행한 캐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원 예정 기업이나 자격시험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을 취소하거나 미뤘다고 응답한 취준생이 66%에 달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취준생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취업 정보 사이트 캐치가 서울 시내 여섯 군데에서 운영 중인 취업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만 프로그램 참여자가 9885명에 달했다.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5416명(54.8%)이 신청한 ‘취업 트레이닝’이었다. 취업 트레이닝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대비용 강의로 가장 많은 호응에 힘입어 총 206회 차의 수업이 진행됐다.  그 다음으로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현직자 멘토링’으로 총 3661(37.0%)명이 신청했다. 현직자 멘토링은 주요 기업 현직자들이 자신의 회사와 직무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2019년 70건 이상 열렸던 오프라인 채용설명회(205명, 2.1%)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5회로 축소됐다. 오프라인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는 걸 고려하더라도 전년도 열린 오프라인 행사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채용 홍보에 대해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기업이 많은 것도 원인이다.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취준생들이 온라인 채용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기업이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열지 않아서’(41%)였다. 기타 행사에는 603명(6.1%)이 신청했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소장은 “수시채용이 확대되고 직무 중심 선발이 늘어나면서 해당 기업과 직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취업 성공 전략이 되고 있다”며 “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정작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현직자 멘토링 같은 취업 프로그램이 인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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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당정, 재산세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잠정합의
    정부와 민주당이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재산세 부담 경감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잠정 합의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기준으로 약 9억원인데 전국 주택의 95%가 이에 해당된다. 재산세를 둘러싼 내홍이 오래가면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 속에서 당정청 사이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정·청 회의에서 재산세를 인하할 공시가에 대해 정부는 6억 원,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의 경우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고 평균 거래가격이 10억원을 상향해 수도권 1주택자 반발이 예상된다. 재산세율이 인하되더라도 공시가격 인상과 시세 상승이 가파를 경우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국 1383만 가구 중 95%인 1314만 가구다. 서울 기준으로는 253만 가구 가운데 약 79%인 200만 가구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당초 여당이 제시한 9억원 기준이었다면 전국 주택의 97%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대상 주택이 약 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약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럴 경우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나 종부세는 함께 오를 수 있다. 고가 주택의 경우 현재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보다 약 2~3배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는 내년부터 세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산세 인하 대상 주택이라고 해도 공시가격 상승과 시세 상승이 겹치면 재산세 세부담 상한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세율을 낮춰도 세부담이 줄지 않는 이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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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달라진 김장철, 주부 절반이상 '올해 김장은 포기'
    김장철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최근 ‘편리미엄’ 시대를 맞아 직접 김장을 담지 않고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사진 출처=언니네텃밭 여성농민 생산자 협동조합   ‘편리미엄’은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결합한 용어로, 소비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해보다 많은 주부들이 직접 김장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수시로 구입해 먹을 수 있는 포장김치를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종가집이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5일간 종가집 블로그를 통해 총 2,845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올해 김장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2%가 김장을 포기했다. 김장포기율이 지난해(54.9%)보다 1.3%p 높아졌다.  올해 김장을 포기한다는 주부들 중 ‘포장김치를 구입해 김장을 대체하겠다’는 답변은 62.6%로 지난해(58%)보다 4.6%p 증가했으며, 2018년(54%)에 비해서도 상승해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전 연령대에서 김장하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다고 느끼며, 올해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높게 치솟았던 김장 재료 가격 등도 김장 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포장김치를 구매하는 편이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매년 김장을 포기하는 ‘김포족’은 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가 걱정돼서(31.2%)’가 가장 많았고, ‘긴 장마로 배추 등 채소값이 비싸서(28.1%)’, ‘적은 식구 수로 김장이 불필요해서(16.4%)’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김장에 대한 부담감도 전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올해 김장에 대해 부담을 더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많이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35.6%, ‘조금 느낀다’는 31.4%로, 전체의 67%가 작년보다 올해 김장에 대해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김장 재료 구매 비용이 비싸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44.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체력적으로 부담돼서’라는 응답은 29.2%, ‘김장에 자신이 없어서’는 18%,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4.6% 등 순이었다.  올해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이 부담돼서’라는 이유도 3.8% 답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올해 김장 계획이 있는 주부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양의 김장을 계획했고, 지난해보다 적은 양의 김장을 한다는 주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김장 양은 어느 정도 계획하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답변이 67.7%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보다 김장을 줄일 계획’이라는 응답자도 18.5%를 차지했다.  김장 양을 줄이는 이유로는 ‘배추, 무 등 재료값이 상승해서’(53.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체력적으로 부담돼서(27.5%)’가 뒤를 이었다.  ‘얼마나 줄일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5~9포기 미만’이 27.5%, ‘1~5포기 미만’이 26.5%, ‘9~15포기 미만’ 24% 순이었다.  또한, ‘예상하는 김장 배추의 양’에 대한 질문에는 ‘10포기 이하’라는 응답자가 21%로 2018년(18%)보다 3%p 증가해, ‘소량 김장’이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이들 중 40.5%가 줄어든 김장을 ‘시중 포장김치로 대체하겠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필요한 양만큼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45.7%로 높은 편의성을 가장 중시했다. 다음으로 ‘김장이 힘들고 번거로워서’라는 응답자가 29.6%였다.   ▶ 김장 대신 ‘포장김치 구매하겠다’는 응답 62.6%’…중용량 제품(3~5kg) 수시로 구입 김장철을 무색하게 할 만큼, 김포족 중 ‘포장김치로 김장을 대체하겠다’는 응답자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올해 김장 대신 ‘포장김치를 구매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62.6%로 지난해(58%)보다 4.6%p 증가했고, ‘가족·지인에게 얻음’(25.4%), ‘아직 계획 없음’(11.7%) 순이었다.  특히, 올해 3040 김포족 중 포장김치 구매 의사를 보인 응답자는 63%로 지난해(57.8%) 대비 5.2%p 상승했다. 김포족이 포장김치를 구입하려는 이유로는 ‘김장의 고된 노동’ 또는 ‘포장김치의 높은 편의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김장하는 것이 힘들고 번거로워서’라는 답변이 34.3%, ‘필요한 양만큼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가 31.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직접 김장하는 것보다 저렴해서’라는 답변이 24.9%, ‘직접 담근 것보다 맛있어서’라는 답변은 7.5% 등 순이었다. 특히, 김장 대신 포장김치를 구매할 계획인 주부들은 작년과 동일하게 중용량 제품을 선호했다.  올해 ‘포장김치 구매 단위’를 물었을 때, ‘3~5kg 중용량 제품을 수시로 구입한다’는 응답이 50.2%로 지난해(50%)와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10kg 이상 대용량 제품을 구입한다’는 25.3%, ‘1.7kg 이하 소포장 제품을 수시로 구입한다’는 응답은 23.7%였다.  최근 온라인 구매 선호 추세에 따라 포장김치 온라인 구매 의사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올해 김장 대신 포장김치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자 중 56.4%가 ‘온라인(정기배송 포함)’으로 김치를 구매하겠다’고 답했으며, 지난해(48.2%) 대비 8.2%p 상승한 수치다. ▶ 올해 집밥 증가로, ‘지난해보다 김치 구매 횟수 늘었다’는 응답자 63.1%로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여파로 집밥 횟수는 물론, 지난해보다 김치 구매 횟수도 함께 증가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집밥 횟수가 지난해보다 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66%로 가장 많았다. ‘집밥 횟수가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 5회 이상 늘었다’는 비율이 35.9%, 다음으로 ‘주 3회 늘었다’(27.4%), ‘주 2회 늘었다’(19.9%) 순이었다. 특히 ‘집밥 증가로 김치 구매 횟수가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63.1%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구매 주기에 대한 질문에 ‘1개월에 한 번’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2개월에 한 번(23%), 3개월에 한 번(15.4%)등의 순이었다. 한 달 구매하는 양은 ‘3~5kg 중포장’이 52.9%로 가장 높았다. ▶ ‘11월 중순’부터 김장 집중 예상, 함께 김장하고 싶은 연예인에 ‘공유’, ‘김수미’ 꼽아 '김장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1월 중순(34%)’이 가장 많았고, ‘11월 말(29.5%)’, ‘12월 초(20.5%)’ 순으로 답했다. 지난해처럼 11월 중순부터 12월 초 사이 김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함께 김장을 하고 싶은 연예인'으로는 올해 공유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김수미, 3위는 유재석, 4위는 박나래, 5위는 백종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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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지난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 가격은 14% 올랐다”고 말했다가 통계 조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실련은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지만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통계 자료라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지난달 1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3년 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45.5%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포함된 서울 집합건물 거래가격도 같은 기간 28% 올랐다.  무주택자의 한숨은 땅이 꺼질 정도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기는 더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중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은 2013년 41%에서 올해 상반기 31%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젊은 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패닉바잉’ 현상도 뚜렷했다. 서울 집합건물 매수인 중 30대의 비중은 지난 3년 간 4%포인트 증가해 28%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당 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지적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점검 등을 하지 않아 ‘보여주기’에 그쳤다.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고시가로 축소 신고하기 때문에 재산공개도 명확하지 않다.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2억), 이석우(전) 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전) 국무총리(18.1억) 순이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17.05.)로 7.8억에서 현재 시세(’20.10.)로는 12.9억으로 3년 새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6.6억으로, 신고액으로만 국민 평균 3억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다. 한편,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7억(55.9%)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5억 가까이 상승(65.1%)했으며,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상승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이다. 정부는 더이상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 대비 시세 축소 신고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총리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잘못된 것부터 바로 잡는 것이 먼저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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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경실련 "총리실 소속 공직자 아파트값 65.1% 올라"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당 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지적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점검 등을 하지 않아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 또한,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고시가로 축소 신고하기 때문에 재산공개도 명확하지 않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사진제공=경실련)   경실련은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는데, 아직 조작된 통계를 말하면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3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6억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이다. 이는 국민 평균 3억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재산신고액은 45.8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35.6억으로, 부동산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2억), 이석우(전) 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전) 국무총리(18.1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총리실 부동산신고액 상위 10명(자료출처=경실련)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17.05.)로 7.8억에서 현재 시세(’20.10.)로는 12.9억으로 3년 새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7억에서 22.6억, 9.9억(77.5%) 상승했으며,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19.7억에에서 31억, 11.2억 상승), 이낙연(전) 국무총리가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건물(11.2억에서 21억으로 9.8억 상승), 안택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건물(12.6억에서 22.2억, 9.6억 상승) 등이다. 또,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1채당 7.1억에서 14.1억으로, 100.5%(7억) 상승했다.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문재인정부 시기 고위공직자 아파트값 변동률(자료출처=경실련)   이러한 분석결과,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6.6억으로, 신고액으로만 국민 평균 3억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다. 한편,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7억(55.9%)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5억 가까이 상승(65.1%)했으며,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상승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이다. 경실련은 총리실이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는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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