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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 호화생활… 체납 천태만상
최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술관에 지인명의로 은닉한 그림 사진=국세청 제공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 타인 명의로 소장한 미술품 우수수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 물품 사진=국세청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 … 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여,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금고에서 발견된 골드바, 외화 사진=국세청 제공 ◈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국세청이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하였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미술품 압류 조치 현장 사진=국세청 제공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원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20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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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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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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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개선에 유효
- 식초가 혈당 조절과 여성의 다낭성 난소증후군 치료를 도울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봤다. 전통식초에 대해 교육중인 핀외식연구소 2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의 의료 전문 미디어 ‘메디컬 뉴스 투데이’는 ‘사과 식초 섭취법(How should people take apple cider vinegar?)이란 제목의 7월13일자 기사에서 식초의 다양한 의료 효능을 소개했다. 사과 식초(apple cider vinegar)는 발효된 사과즙으로 만든 식초로, 미국의 제니퍼 애니스톤(배우)ㆍ케이티 페리(가수) 등 셀럽이 즐긴다는 사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서구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기사에선 사과 식초의 혈당 조절ㆍ체중 감량ㆍ다낭성 난소증후군 치료 효과가 자세하게 소개됐다. 2017년에 발표된 식초의 효능 관련 리뷰(review) 논문에 따르면 식초를 즐겨 마시는 사람은 식후 혈당이 낮다. 이 논문 저자는 “식초가 혈당 조절을 돕는다”고 결론 내렸다. 2004년의 한 연구에선 사과 식초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사람의 식후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사과 식초의 초산이 당뇨병 치료제인 아카보스(acarbose)ㆍ메트포르민(metformin)과 비슷한 생리적 혜택을 준 덕분으로 풀이했다. 2004년 연구 참여자는 음식을 섭취하기 2분 전에 사과 식초 20㎖, 물 40㎖, 설탕이나 감미료 1 작은술을 섞어 만든 사과 식초를 마셨다. 기사엔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과 식초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처방된 당뇨병 치료약 대신 사과 식초를 마시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돼 있다. 2014년엔 식초가 비만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발표됐다. 연구팀은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눴다. 세 그룹은 사과 식초가 각각 0㎖ㆍ15㎖ㆍ30㎖ 든 250㎖ 짜리 음료를 하루에 두 번(아침ㆍ저녁 식사 후) 마셨다. 3개월 후 사과 식초를 마신 그룹의 체중은 1∼2㎏ 감소했다. 혈중 지방 수치도 낮아졌다. 2018년엔 과체중ㆍ비만자 44명을 대상으로 사과 식초의 효과를 관찰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모든 참가자는 사과 식초 15㎖를 뿌린 샐러드를 하루 두 번씩 섭취했다. 12주 후 이들의 체중ㆍ체질량지수(BMI)ㆍ식욕ㆍ허리둘레ㆍ내장지방ㆍ총 콜레스테롤이 감소했다. 2013년에 발표된 연구를 통해 여성의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잠재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과 식초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한 연구팀은 사과 식초가 다낭성 난소증후군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여성의 난소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불규칙한 생리ㆍ출산율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7명의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는 매일 15㎖의 사과 식초가 들어간 음료를 90∼110일간 마셨다. 그 결과 7명 중 6명에선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됐다. 4명은 생리 주기가 규칙적으로 바뀌었다. 이를 근거로 연구팀은 사과 식초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가진 여성의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함으로써 난소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연구에선 물에 사과 식초를 1∼2 큰숟갈(15∼30㎖) 타서 마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식초 섭취량은 각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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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개선에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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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운 운동화 신고 넘어지면 누구 잘못?
- "소비자를 우롱하는 언더아머를 제보합니다." 제보자 연덕규(가명)씨가 보내온 사연이다. 미끄러운 신발을 신고 빗물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분명 신발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더딘 제조사의 반응에 하소연 할곳이 마땅히 없어보인다. 그저 답답할 뿐이다. 사연을 살펴보자. 제보자가 보내온 언더아머 호비팬텀 SE 운동화 바닥면 사진 2019년 12월 28일, 보슬비가 내리던 날 연씨는 동료들과 걷다가 이동 중에 바닥에 물기가 있는 곳에서 심하게 넘어지고 말았다. 부상까지 입었다. 이 사고로 목, 어깨, 무릎, 팔목이 다쳐 병원에서 크게 치료를 받았다. 일행들은 다른 일행들은 '안 미끄러운데 왜 그러냐'고 했고, 연씨는 자신이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고 평생동안 운동을 했을 만큼, 운동신경이 좋은편인데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안갔다. 연씨는 자신의 신발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다. 문제의 신발은 언더아머 호비팬텀 SE 운동화로 2019년 12월 8일 매장에서 구매하였다. 연씨는 운동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타 매장에서 타상품을 구입해 신으니 전혀 미끄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씨는 언더아머 본사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본사로 해당 운동화를 보냈다. 1차 테스트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씨는 담당자에게 "물기가 있는 곳에서 테스트해보았냐"고 물었고 담당자는 "물기가 없는 곳에서 테스트했다"고 답변했다. 연씨는 ‘물기가 있는 곳에서 테스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2차로 소비자원에도 보냈다. 하지만 결국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런 테스트 결과에 도무지 납득하지 못했던 연씨는 이번 테스트도 ‘물기가 없는 곳에서 진행됐다’는 사실을 언더아머 담당자와 통화에서 알게 되었다. 언더아머 본사 담당자는 '언더아머는 운동화 제조업체지만, 물기가 있는 곳에서 신발을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전해들은 것이다. 연씨는 '애초에 물기가 있는 곳 신발을 테스트할 수 없다면 구매 전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신발이 미끄러울 수 있다고 고지를 해야 되지 않냐'고 물었고 이에 담당자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연씨는 물기가 있는 곳에서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한 끝에 담당자에게 '바닥에 물을 뿌리고 테스트해달라'는 구체적인 테스트 환경을 제시했고, 구매한 지 반 년이 지나 바닥에 물을 뿌리고 테스트를 할 수 있었다. 결국 담당자는 확실히 제품이 미끄럽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환불 및 치료비 등을 요구하니, 언더아머 본사 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언더아머 홈페이지에 올라온 미끄러움을 호소하는 댓글들 연씨는 "본사 홈페이지에는 간간히 미끄럽다는 댓글과 블로그가 올라오고 있고, 구매자가 어렵게 신발의 하자가 있음을 8개월 만에 밝혀냈는데도, 본사는 해결방안은 내놓지 않으며, 조치가 없어 분통이 터질 뿐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연씨는 해당 운동화로 인해 크게 넘어져 지금까지도 어깨와 팔목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다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운동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더아머 본사 측은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환불이나 보상은 전혀 없으며, 지금까지도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값비싼 언더아머의 모습에 구매자들을 씁쓸할 뿐이다. 연씨는 "언더아머는 운동화 제조업체로서, 물기가 있는 곳에서도 신발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량 제품은 조치해줄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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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시장 장보기'에서 진화한 '네이버 장보기' 오픈
- 네이버는 20일 오후 7시께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운영하던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의 확장판 개념이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온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는 우리 동네 전통시장에서 파는 신선 식재료와 반찬, 꽈배기, 찹쌀떡 같은 먹거리를 온라인으로 주문해 2시간 내에 배달하는 서비스다. 현재 서울·경기 및 경남 일부 지역을 포함한 전통 시장 32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쇼핑을 담당하는 포레스트 CIC는 언택트 시대에 이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확대해 홈플러스, GS Fresh, 농협하나로마트와 제휴를 맺고 '장보기 서비스'를 리뉴얼한다고 20일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소비를 원하는 이용자와 전통시장 상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 니즈에 대응한 결과 올해 2분기 전체 서비스 주문량이 전년 동기 대비 12.5배, 매출은 2억 원을 넘어서는 등 서비스 이용률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장보기 서비스에는 홈플러스와 GS프레시몰,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가세했다. 홈플러스가 가장 규모가 큰 입점업체다. 홈플러스는 신선·가공식품과 생활용품 등 2만3000여 종 상품을 네이버 장보기를 통해 주문받아 당일 배송해줄 계획이다. GS프레시몰도 1만5000여 종 상품을 당일 또는 새벽 배송한다. 현대백화점도 식품관의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 제품을 판매한다. 네이버 장보기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이다. 네이버페이로 간편결제도 할 수 있고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면 각 유통업체에 회원으로 등록할 필요도 없다. 결제 금액의 3%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것도 장점이다. 네이버 유료 멤버십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7%를 적립받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쇼핑과 식품 배송이 늘어나면서 올해 2분기 온라인 쇼핑 중 식품 부문은 작년보다 4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의 확장판인 네이버 장보기가 등장하면서 신선식품 배송 시장은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쓱닷컴과 쿠팡이 해당 업계 강자로 알려져왔는데 네이버 장보기의 등장으로 뜨거운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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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시장 장보기'에서 진화한 '네이버 장보기'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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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 경실련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자료출처:경실련 경실련이 조사 대상으로 한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총 65명이다. 서울 25명, 경기 30명, 인천 10명이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1명, 미래통합당 4명이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의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 1인당 평균 15.4억이다. 부동산 재산은 10.8억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기준 상위 10명의 부동산은 평균 39억으로 국민 평균 3억원의 13배다. 서울시 기초단체장 중 최고 부자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으로 76억을 보유하고 있다. 2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70.1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50.1억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단체장 중 최고 부동산 부자는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47억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천 단체장 중에서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15.5억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김영종, 정순균, 조은희, 엄태준 등 상위 4명의 단체장은 34억~72억의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국한하고 주택 보유세만 올리고 상가건물 등의 보유세는 전혀 올리지 않았다. 경실련은 상가건물의 신고가액은 주택 공시가격보다 시세반영률이 더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되고 있고, 주소지 상세 내역 비공개되고 있어 시세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경실련 본인,배우자 기준 다주택자는 65명 중 16명으로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 보유 상위 5명의 주택 수는 34채로 1인당 평균 7채씩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 1위는 백군기 용인시장으로 14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3채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한남동 연립주택이며, 1채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이다. 본인의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다주택 2위는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9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중 충청도에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연식이 20년 이상된 소규모의 주공아파트만 8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6채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한 아파트는 고양시와 군포시로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 서철모 시장 역시 본인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이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각 4채씩 보유하고 있다. 65명 중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35명의 아파트, 오피스텔의 시세 변화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1인당 평균 2.9억원,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값만 문재인 정부 이후 14% 올랐다고 하지만 수도권 단체장들이 보유한 아파트값도 41%나 상승한 것이다. 시세증가 1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다. 강남구,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실련 조사결과 시세는 2017년 5월 33.8억에서 2020년 7월 현재 46.1억으로 12.3억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36%이다. 시세증가 2위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으로 용산구에 보유한 아파트 2채의 시세가 문재인 정부 이후 10.7억, 78% 상승했다. 시세가 많이 오른 상위 10명의 경우 증가액은 1인당 평균 7억이며, 상승률은 53%나 된다. 시세반영 못하는 공시가격 신고로 인한 축소공개도 여전했다. 35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고가액을 2020년 7월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평균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세증가가 가장 높은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경우 신고가액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차이가 29억이나 된다. 기초단체장의 공개시점이 2020년 3월이고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의 기준이 2020년 7월이라 하더라도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너무 크다.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는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축소공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수도권 65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선출직 기초단체장들도 국민 보유 부동산 재산의 4배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다주택 비중은 24%나 된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경실련은 최소한 축소공개, 깜깜이 공개 근절을 위해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공개하고, 단독주택, 상가빌딩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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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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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매매 상승 유지, 세종 상승세 둔화
-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와 전세 가격은 상승폭이 소폭 완화됐을 뿐 상승은 진행형이다. 서울지역 매수우위지수도 114.3으로 지난주 116.3과 유사하면서 여전히 매수자가 많이 찾고 있으며 안정화가 더디게 진행중이다. 만성적인 전세물량 부족과 반전세나 월세 전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전세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인해 뜨거웠던 세종이 지난주 3.06% 의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인 후 이번주는 1.64%로 상승세가 누그러졌다. 경기(0.26%)는 지난주 대비 상승했고, 서울(0.44%)도 상승을 이어갔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12%)는 대전(0.25%), 대구(0.14%), 부산(0.12%), 울산(0.07%), 광주(0.01%) 모두 상승했다. 수도권(0.30%)은 전주대비 상승했고,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11%)도 상승했다. 세종(1.64%), 충남(0.10%), 경북(0.05%), 강원(0.05%), 전남(0.04%), 경남(0.03%), 전북(0.02%) 이 상승했으며 충북(-0.01%)만 하락했다. [매매 서울] 상승폭 살짝 축소됐지만 여전히 상승 진행형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보다는 낮아졌지만 이번주에도 전 지역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원구(0.81%), 은평구(0.73%), 금천구(0.63%), 성북구(0.60%), 성동구(0.58%)가 높은 상승을 보였다. [매매 경기·인천] 경기 지난주보다 상승폭 조금 낮은 상승, 인천도 소폭 상승 경기는 지난주 0.30%보다 소폭 낮은 0.26%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광명(0.67%), 광주(0.54%), 수원 영통구(0.52%), 성남 분당구(0.48%), 남양주(0.44%)가 강세를 보였고, 동두천(-0.09%)만 하락했다. 인천(0.07%)은 부평구(0.13%), 서구(0.12%), 남동구(0.07%), 계양구(0.07%), 연수구(0.05%)가 전주대비 상승했다. 자료: KB부동산 리브온(Liiv ON) [전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전주대비 0.19%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0.20%)과 유사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9%의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0.27%)과 5개 광역시(0.11%), 기타 지방(0.11%)은 전주대비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주 상승률(0.41%)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0.38%을 기록했고, 경기(0.26%)도 전주대비 상승했다. 5개 광역시에서는 대전(0.23%), 대구(0.15%), 울산(0.13%), 부산(0.06%), 광주(0.01%) 모두 상승했다. [전세 서울] 강서구와 송파구, 은평구 등 일부지역 큰 상승, 다수 지역에서 상승을 보임 서울(0.38%)은 전주대비 상승을 기록했다. 강서구(0.80%), 송파구(0.78%), 은평구(0.66%), 강북구(0.65%), 노원구(0.50%)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다수의 지역에서 상승했다. [전세 경기·인천] 경기 계속 상승, 인천은 소폭 상승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26%로 상승했고, 인천(0.05%)도 상승을 보였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구(0.87%), 광주(0.66%), 과천(0.64%), 성남 분당구(0.59%), 군포(0.56%) 등이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연수구(0.13%), 서구(0.11%), 동구(0.07%), 계양구(0.02%)가 상승했다. [매수자·매도자 동향지수] 서울 114.3으로 지난주 116.3에서 소폭 하락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114.3으로 지난주(116.3)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매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지역은 지난주(119.7)보다 소폭 하락한 117.4를 기록했고, 강남지역은 지난주 113.2에서 이번주는 111.5로 소폭 하락했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74.0)보다 약간 증가한 77.0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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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매매 상승 유지, 세종 상승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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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 입주민 권익 강화'
-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구로구 연예인아파트 주변 보수 장면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해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변경사항은 △콘크리트 균열 △마감 부위 균열 등 △긴결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냉방설비 △급·배수 위생 설비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 식재 불일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등이다. 신설된 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수납 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등이다.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의 대표적 내용은 결로 등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된다는데 있다. 결로의 경우 종래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하였던 것을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 판단을 한다. 이제까지는 단열 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와 같이 재료의 시공상태만을 보고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를 불복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 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은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등을 고려하는 등 하자여부 판단이 확대된다. 타일은 종래 벽타일 시공상 하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세면대, 싱크대 등은종래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부착상태·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정했으나 위생기구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 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판단한다.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도배·바닥재는 이제까지 세대 내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해는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도배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보고,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들뜸·삐걱거림·벌어짐·단차·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빌트인 가전 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하자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 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보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은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 사례가 많음에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 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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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 입주민 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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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회 안되는 빌라·단독주택 구입시 대출 받는 법
-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단독주택 등을 매매하는 경우 ‘감정’이라는 과정이 추가되며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예상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요점처럼 주택담보대출 LTV가 줄어든 시점엔 대출 금액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신중하게 비교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 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이 ‘감정’ 과정과 효율적인 실행 방법을 안내한다. ◇왜 빌라나 단독주택은 시세 조회가 되지 않을까 시세는 주택 매매 시 대출 한도의 기준이 된다. 왜 어떤 부동산은 시세가 조회되고 어떤 부동산은 시세 조회가 되지 않을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KB부동산 리브온’에서는 공식적인 부동산 매물의 실거래가 및 시세를 제공하고 있다. 보통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아파트매매대출 또는 생활자금 목적의 담보대출 한도가 정해지는데 현재는 전국의 아파트만 시세가 제공되고 있다. 아파트 중에서도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은 대부분 시세가 제공되지 않으며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실거래가만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경기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도 시세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시세 조회 안 되면 금융사별 ‘감정’으로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각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마다 ‘감정’이라는 과정을 거쳐 시세를 산출하게 된다. 금융사들은 제휴된 감정평가법인 또는 금융사 내 감정평가사를 두고 시세 조회가 필요할 때마다 감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당연히 시간도 걸리고 감정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최근 실거래가 기록이 5억원인 단독주택을 감정받는 경우 A은행에서는 4억원, B은행에서는 6억원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 곳 찾으려면 그렇다면 감정가가 잘 나오는 금융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부분 금융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사도 아파트 외 부동산에 감정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또한 대출 예정자 입장에서도 일일이 은행 및 보험사를 방문해 감정을 요청하기 쉽지 않다. 결국 어떤 금융사가 어떤 매물의 감정을 진행하면 시세가 높게 나오는지, 어느 은행이 감정이 필요한 매물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는지 등의 정보가 있어야 효율적인 실행이 가능하다. 내금리닷컴은 시세 조회가 되지 않는 한 동짜리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의 매매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내금리닷컴의 무료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금융사별 한도를 비교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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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회 안되는 빌라·단독주택 구입시 대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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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벤처, 베트남 스타트업 ‘TOP 50’ 선정
- 코코넛사일로가 7월 개최된 ‘Startup Wheel 2020(이하 스타트업휠)’에서 TOP 50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올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Vietnam Startup Day 2020’에서 피칭 및 전시를 진행할 기회를 얻었다. 코코넛사일로가 베트남 최대 스타트업 대회인 ‘Startup Wheel 2020’에서 TOP 50 기업으로 선정됐다 스타트업휠은 2020년까지 5000개가 넘는 참가 기업을 유치하며 베트남 현지 최고의 스타트업 경진대회다. 스타트업휠은 베트남 호찌민 시 인민위원회(Communist youth Union) 산하 창업 지원 기관인 BSSC가 주최한다. BSSC는 현지 스타트업 육성과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스타트업휠에 최종 입상한 기업은 총 100억 베트남 동(약 42만 달러) 상당의 상금과 코워킹 스페이스, 법률 자문 지원 서비스 등을 받는다. 이외에도 최대 6억 베트남 동(약 2만5300만 달러)의 낮은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회에 참가한 모든 기업에는 잠재 고객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한 피드백이 이뤄진다. 한편 코코넛사일로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사내 스타트업으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하고 창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판교 창업존에 입주해 있다. 코코넛사일로는 베트남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며 해당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 현지의 화주와 운송사, 드라이버를 연결하고 물류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베트남을 필두로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ASEAN 시장 전역으로 사업 반경을 확대해 ‘토탈 국경 물류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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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벤처, 베트남 스타트업 ‘TOP 50’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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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원으로 가입 가능한 미니멀 골프보험 론칭
-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오픈플랜과 GS리테일이 손잡고 편의점 앱 ‘더팝’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 ‘홀인원(플랜) 골프보험’을 20일 선보인다. GS리테일이 2500원으로 가입 가능한 미니멀 골프보험을 론칭했다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기업 오픈플랜의 최근 보험가입 자료에 따르면 가입금액이 큰 보험 대신 스마트한 미니멀 보험(가입비 1만원 이하) 가입이 2020년 들어 전월 대비 매월 평균 30%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GS리테일은 골프의 대중화, 이용 연령의 낮아짐, 기존 골프보험 가입의 부담 등을 반영해 간편하게 가입하고 작은 금액으로 최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미니멀 골프보험을 선보이게 됐다. ‘GS리테일X오픈플랜 홀인원(플랜) 골프보험’은 1인 2500원(1회성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GS리테일 앱 ‘더팝’을 통해 동반 3인(총 4인)까지 본인이 결제 가입이 가능하다. 라운딩 동안 홀인원 시 100만원이 정액 지급되며 골프 활동 중 상해 후유장애는 1억원까지, 배상책임은 1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GS리테일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홀인원 행운에 대한 보장과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부담까지 보장이 가능한 보험을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최근 증가하는 골퍼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명 GS리테일 서비스상품팀 과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보험 상품은 많은 골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보장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상품”이라며 “고객들의 다양한 사회, 여가 활동 등을 분석해 좀 더 많은 혜택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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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원으로 가입 가능한 미니멀 골프보험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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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맥킨지 '2030년 한국의 수소경제 활성화 기대'
- 천연자원 분야의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우드 맥킨지(Wood Mackenzie)가 2030년까지 친환경 수소의 현지 생산 비용이 절반으로 감소하면서 한국의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5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2022년까지 수소 전기를 사용하는 3개의 도시 계획과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FCV: Fuel Cell Vehicle) 보급 가속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소에 대한 투자 경쟁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드맥킨지가 친환경 수소 비용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소하며 한국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우드 맥킨지의 리서치 디렉터인 프라카쉬 샤르마(Prakash Sharma)는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날 친환경 수소의 가장 큰 과제는 수소가 화석연료보다 2배~4배에 이르는 비용 문제다. 하지만 2030년까지 이러한 비용 문제는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무공해(Net-zero Emission) 정책과 재생에너지 비용의 하락 그리고 수전해 설비 생산 산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향상 등으로 2030년까지 친환경 수소 비용이 최대 5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규모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메가와트 시간당 30달러 이하의 재생 전기요금과 대형 수전해 구축, 높은 부하 시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세계 5위의 수소 시장인 한국은 2020년 수소 수요가 444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수요의 86%가량이 정유공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유산업의 탈황화 전략으로 수소의 주요 적용 분야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유공장에서는 대기질 문제로 인해 가솔린과 디젤에서 황과 다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수소를 사용한다. 수소 공급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현지에서 직접 생산되며 상당히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한국은 여러 산업 분야를 비롯해 난방 및 모빌리티 분야에 수소 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경우 생산량(수출 포함)을 현재 2000대 미만에서 2022년까지 81만대, 2040년까지 620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수소의 수입은 물론 국내 생산도 계획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분야는 수소 수요가 가장 작은 시장으로 2020년 전 세계 수소 수요의 0.1%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의 활용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 부문은 2010년 이후 24배 이상 성장했지만 수요에서는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프라카쉬 샤르마는 “한국의 수소경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도 전력 부문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 재생에너지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풍력과 태양열의 전력 비중은 3%에 불과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 재생에너지 비중도 7% 수준이다. 전력의 3분의 2는 가스와 석탄으로 공급되고 있다. 알렉스 휘트워스(Alex Whitworth) 리서치 디렉터는 “한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속도가 느리지만 비용이 감소되고 ‘그린뉴딜’ 정책 또한 추진되면서 향후 10년 안에 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2030년까지 460억달러 이상이 한국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되면서 풍력과 태양광의 전력 비중이 13%로 4배 증가할 것이다. 바이오매스 및 다른 재생에너지 비중이 6%를 차지하면서 목표한 20%에 근접한 19%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드 맥킨지의 균등화 발전 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새로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이미 가스 전력산업과 경쟁 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2025년경에는 가스-석탄 화력과도 직접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알렉스 휘트워스는 “2030년에는 새로운 발전용 태양광 및 육상 풍력은 석탄 화력보다 비용이 20% 더 낮아지고 해상 풍력 및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모두 가스 화력보다 저렴해질 것”이라며 “낮은 재생에너지 비용은 한국이 최종 사용자의 전력 요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화석연료를 청정 전력으로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놀라운 기술 변화는 한국의 전력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2030년 이후 한국은 보조금 없는 재생에너지 투자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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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4단지 조합원 ‘GS건설 공사비 검증’ 청원
-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원 대표 단체(이하 조합원 단체)가 GS건설에 공사비 내역 제출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조합원 단체는 8월 19일 윤석양 개포주공4단지조합장과 이사진 및 일반 조합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1500여장의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원 단체가 GS건설에 공사비 내역 제출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공사비 검증 제도를 무력화하는 GS건설의 횡포에 대해 알리고 관련 입법을 보완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2019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공사비 검증 제도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자(조합)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한국감정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공사가 공사비 내역서, 물량 산출서, 단가 산출서 등 공사비 내역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20%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시공사에 공사비 전액에 대한 검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시공사가 ‘버티기 전략’을 펼치면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돼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조합원 대표 단체에 따르면 당초 도급 계약 규모는 9089억이었지만, 시공사가 1378억을 증액 요청하면서 총공사비는 1조400억으로 올라갔다.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 조합 대표단이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1조원을 웃도는 대형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GS건설은 총공사비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내역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조합 측에 밝혀왔다는 게 조합원 대표 단체의 주장이다. 나머지 9000억에 대해선 내역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국토부 방문에 동행한 조합원은 “착공 개시 1년에 가까워지는 시점에도 1조가 넘는 대형 공사에 대해 내역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시공사가 과연 조합과 상생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부분”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건축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염원을 이토록 무시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대에 지상 35층, 35개동 총 3375세대의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2019년 11월 착공을 개시해 2023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개포주공4단지 조합원 대표 단체는 7월 26일 총회에서 GS건설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중도금 집단 대출 기표를 지연하고 연체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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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4단지 조합원 ‘GS건설 공사비 검증’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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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즐겨 먹는 식품 중 비오틴 함유 1위는 흰구슬 팥
- 모발 성장과 피부 건강을 돕는 비오틴(biotin)이 가장 풍부한 식품은 흰구슬 팥과 건조 호박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산물 중에선 명란젓에 많이 들어 있었다. 비오틴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 식품 등을 통한 섭취가 필요하다. 사진=아마르한의원 제공 2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성대 식품응용공학부 김영화 교수팀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되는 식품 51종에 함유된 비오틴 함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국내 다소비 식품의 biotin 함량 모니터링)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비타민 Hㆍ비타민 B7이라고도 불리는 비오틴은 수용성 비타민 중 하나다.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의 세포에서 발견되며 탄수화물ㆍ지방ㆍ아미노산 대사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케라틴 단백질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피부ㆍ두피 건강 유지를 돕는다. 체중 감량ㆍ혈당 저하ㆍ피로 회복 등의 효과로 인해 영양보충제로도 각광받고 있다. 비오틴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 식품 등을 통한 섭취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 식물성 식품 중(100g당)에선 건조 호박(8.4㎍)ㆍ흰구슬 팥(11.5㎍)의 비오틴 함량이 높았다. 비오틴의 하루 충분 섭취량(성인 기준)은 30㎍이다. 흰구슬 팥 100g을 섭취하면 하루 비오틴 충분 섭취량의 약 38%를 충당할 수 있다. 수산물에서 가장 높은 비오틴 함량을 나타낸 것은 명란젓(7.4㎍/100g)이었다. 100g을 먹으면 1일 충분 섭취량의 약 25%를 보충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육류엔 비오틴이 매우 적게 들어 있었다. 소고기 100g당 비오틴 함량은 0.1∼0.2㎍에 그쳤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비오틴의 충분한 섭취를 위해선 육류ㆍ수산물보다 곡류ㆍ두류의 섭취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여러 식품을 함께 섭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오틴은 수용성 비타민이어서 몸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체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면 비오틴 함유 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채소ㆍ과일에서 비오틴은 체내 흡수되기 쉬운 유리형(free form)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동물성 식품과 일부 곡류에선 비오틴이 단백질과 결합한 형태로 상당량 존재한다. 계란 흰자엔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하는 아비딘(avidin)이란 단백질이 존재하므로 계란 흰자만 먹는 사람에선 비오틴 결핍이 생길 수 있다. 계란 노른자엔 비오틴이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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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즐겨 먹는 식품 중 비오틴 함유 1위는 흰구슬 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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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 살았다 통장’ 1호 가입자는 문재인 대통령
- KB국민은행은 광복 제75주년을 맞아 통장발급건당 3,000원씩을 기부금으로 적립해,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과 장학사업에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대한이 살았다 통장’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이 살았다 통장’ 이미지 ‘대한이 살았다 통장’은 KB국민은행이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독립운동 기념사업인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래피티 아티스트 닌볼트가 홍대‘KB청춘마루’외벽에 그린 가로 15M 세로 7M 규모의‘독립 영웅 11인의 미소’(권기옥, 김구, 김좌진, 남자현, 박열, 안중근, 안창호, 유관순, 윤봉길, 홍범도, 한용운)를 통장 이미지로 활용했다. KB국민은행의 모든 적립식예금 상품을 해당 통장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뿐만 아니라 통장 재발행을 통해서도 기부금이 적립된다. 한편 지난 1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KB국민은행이 개최한‘독립영웅 11인의 청춘전’에 방문해 신진작가 7인과 전주동초등학교 학생 등이 그린 작품 22점을 관람한 후,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대한이 살았다 통장’1,2호 가입자가 되었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한이 살았다 2020버전’ 기념 영상 공유 캠페인을 통해 최대 1억원을 적립해 독립기념관 내 통일염원의 동산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독립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떠올리며 웃음 지으셨을 ‘독립영웅 11인의 미소’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세지로 전달되길 바란다”며, “본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대통령 내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이살았다'는 지난해 공연된 뮤지컬로 1920년 3월 1일,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8호실의 7명 유관순, 임명애, 김향화, 신관빈, 어윤희, 권애라, 심명철이 다시 한 번 대한독립만세 함성을 외치며 일제에 항거했던 이야기를 소재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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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 살았다 통장’ 1호 가입자는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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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식 찌개류 나트륨 함량, WHO 기준의 50% 이상
-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는 가정간편식(HMR) 중 찌개류 1인분(한 끼)에 든 나트륨 함량이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나트륨 섭취 제한량의 50%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출처=이지데이 특히 나트륨은 HMR 찌개류 중 순두부찌개에 가장 많이 들어 있었다. 1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희대 조리ㆍ서비스경영학과 정라나 교수팀이 2019년 현재 국내 HMR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세 회사(C사ㆍE사ㆍO사) 제품 39개(국류 12개, 찌개류 16개, 탕류 11개)에 대해 영양소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정 교수팀은 HMR 제품의 영양소 함량과 2017년 6월∼2019년 5월 ‘최고의 요리비결’(EBS)ㆍ‘알토란’(MBN)ㆍ‘ 집밥 백선생’(tvN)ㆍ‘수미네 반찬’(tvN) 등 TV 요리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레시피 69개(국류 27개, 찌개류 29개, 탕류 13개)의 영양소 함량을 비교했다. 이 연구결과(HMR 제품과 방송 속 레시피의 영양성분 분석: 국, 찌개, 탕류를 중심으로)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이 연구에서 1인분량은 국류 200g, 찌개류 230g, 탕류 250g (갈비탕 300g, 삼계탕 400g)을 기준으로 삼았다. 1인분 기준 평균 열량은 TV 방송에서 제시된 레시피 음식(236㎉)은 HMR 제품(117㎉)보다 높았다. 나트륨 함량은 이와 반대로 HMR 제품(927㎎)이 TV 속 방송 음식(56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TV 레시피 탕류의 열량이 572㎉로 가장 높았고, 열량이 가장 낮은 것은 HMR 제품 중 국류(42㎉)였다. 나트륨 함량은 HMR 제품 중 찌개류가 1,150㎎으로 가장 높았다. WHO가 설정한 나트륨의 하루 섭취 제한량이 2,000㎎ 이하이므로 HMR 찌개류 제품을 1인분량 섭취하면 WHO 제한량의 절반 이상 섭취하는 셈이다. HMR 제품 중 1인분당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음식은 순두부찌개(1,421㎎)ㆍ된장찌개(1,250㎎)ㆍ김치찌개(1,131㎎) 순서였다. TV 방송 프로그램 속 음식 중 나트륨이 가장 많이 든 것은 육개장(773㎎)이었다. 순두부찌개(717㎎)ㆍ부대찌개(698㎎)가 뒤를 이었다. TV 프로그램 음식 중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삼계탕(892㎉)ㆍ갈비탕(394㎉)ㆍ순두부찌개(278㎉) 순이었다. 정 교수팀은 논문에서 “HMR 제품은 방송 레시피 음식에 비해 단백질 함량ㆍ칼로리가 낮았으나 나트륨 함량은 높았다”며 “HMR 제조업체가 국ㆍ찌개ㆍ, 탕류 개발 시 나트륨 저감화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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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식 찌개류 나트륨 함량, WHO 기준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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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코로나19로 조기 지급
- 2020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악화 등을 고려 조기 지급된다.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1차 8월 19일, 2차 8월 24일, 3차 8월 28일으로 알려졌다. 현재 근로장려금에 대해 심사 중에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심사가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9년부터 실시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즉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이달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근로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오는 10월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일 심사에 돌입해 내달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씩,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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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코로나19로 조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