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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 호화생활… 체납 천태만상
최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술관에 지인명의로 은닉한 그림 사진=국세청 제공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 타인 명의로 소장한 미술품 우수수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 물품 사진=국세청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 … 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여,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금고에서 발견된 골드바, 외화 사진=국세청 제공 ◈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국세청이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하였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미술품 압류 조치 현장 사진=국세청 제공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원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20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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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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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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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성 이물 검출 ‘과자’ 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깊은숲속행복한식품(전북 익산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일동후디스(강원 춘천시 소재)가 판매한 ‘아이밀냠냠 유기농쌀과자 퍼핑도넛 노랑’(과자)제품에서 14㎜ 크기의 금속성 이물(철사, 청소용 솔 유래)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금속성 이물 검출된 일동후디스의 ‘아이밀냠냠 유기농쌀과자 퍼핑도넛 노랑’ 사진=식약처 제공 이물질 발견 당시 사진과 해당 이물질의 출처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이물은 원재료를 성형·팽화시키는 제조설비(익스트루더)를 청소하는 과정 중 청소용 솔에서 탈락된 철사가 제품 제조 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0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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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성 이물 검출 ‘과자’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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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등 미표시 제품판매한 프랜차이즈업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더치커피, 홍차, 미숫가루 등을 납품한 업체와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38개 가맹점에 공급한 가맹사업자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 식약처 조사결과 커피 가맹사업자 퍼블릭 로스터즈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더치커피 및 디카페인 더치커피, 홍차잎차, 미숫가루 등 4개 제품을 구입해 전국 38개 가맹점에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을 공급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이중 홍차잎차 제품을 납품한 B업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떡볶이 가맹사업자 신마녀 F&C 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떡볶이분말소스’를 제조한 후, 한글표시 사항 없이 가맹점 4곳에 2,100만원 상당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마녀 F&C 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떡볶이분말소스’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자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가맹점에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 식약처가 지난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가맹사업자 등 5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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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등 미표시 제품판매한 프랜차이즈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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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배달형 공유주방 수요 급증
- 코로나19 장기화 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외식업 창업자들 사이에서 오프라인매장 대신 배달형 공유주방을 선택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1조5천578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6천501억원(71.6%) 증가했다. 음식서비스 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음식과 도시락 등의 주문이 폭주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언택트’ 소비행태로 변화하며 음식 서비스의 온라인쇼핑구매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배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형 공유주방이 국내 외식업계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유망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유주방1번가 사업설명회 사진=공유주방1번가 제공 국내의 한 공유주방 업체에 따르면 12월 초 오픈한 매장의 경우 오픈 전에 이미 만실이 됐지만, 입점문의가 여전히 쇄도하고 있다. 외식업 창업자들이 초기 창업 비용 단축과 간편한 배달 운영 시스템을 활용해 변화하는 외식 소비패턴을 대응할 수 있는 공유주방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딜리버리 전용 매장을 공유주방에서 확장하고 있다. 현재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잘 알려진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딜리버리 전용 매장을 확장했다. 공유주방의 간편한 배달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늘어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완성도 높은 음식 맛과 품질은 그대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배달형 공유주방 창업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유주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의 발걸음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다. 최영 공유주방 1번가 대표는 “2021년에는 매월 3~4개의 지점을 오픈해 추가로 50호점을 오픈 할 계획이며, 2년내에 100호점을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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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배달형 공유주방 수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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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편의식품 2시간 차량에 두면 식중독균 검출
- 마트에서 산 신선편의식품을 차트렁크에 2시간가량 두면 기온이 떨어진 요즘에도 식중독균인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차량 트렁크에 3시간 보관한 신선편의식품의 내부 온도(품온)는 겨울에도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17도에 근접했다. 온습도계 testo 108로 식품의 내부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테스토코리아 제공 경상대 농화학식품공학과 심원보 교수팀이 대형마트에서 산 신선편의식품(훈제 닭가슴 샐러드)의 매대통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지표세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수의 변화를 추적 관찰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대형마트 신선편의식품 소비자의 구매 후 행동에 따른 식품 내ㆍ외부 온도 및 미생물학적 오염 변화)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심 교수팀은 마트에서 최근 1년간(2019년3월∼2020년2월) 신선편의식품을 구매한 소비자 80명(계절별로 각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마트에서 쇼핑을 마친 후 자택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이내란 응답률이 43.8%(35명)로 가장 높았다. 30분∼1시간은 33.8%(27명), 최대 3시간은 22.5%(18명)였다. 쇼핑 후 귀가 도중 카페ㆍ식당을 이용하면 최장 3시간까지 차량에 신선편의식품이 방치됐다. 차량 트렁크에 3시간 둔 신선편의식품의 최대 품온은 봄 18.5도, 여름 42도, 가을 29.2도, 겨울 16.8도로 계절별 차이가 컸다. 날씨가 찬 겨울에도 신선편의식품의 품온은 냉장 온도(0∼10도)를 크게 웃돌았다. 오염지표 세균ㆍ부패세균ㆍ식중독균 등 각종 세균의 증식이 충분히 가능한 온도였다. 구매 후 차량 트렁크에 둔 신선편의식품에서 대장균군ㆍ대장균 등 오염 지표세균과 간균ㆍ살모넬라균ㆍ리스테리아균 등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배탈ㆍ복통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구균은 여름과 가을에 신선편의식품을 1시간, 봄과 가을에 2시간 이상 차량에 보관하면 검출됐다. 식품의 이동 용기로 흔히 사용되는 스티로폼 박스에 신선편의식품을 보관했을 때 내부 온도의 변화가 가장 적었다. 심 교수팀은 논문에서 “스티로폼 박스에서 세균 수 증가가 가장 적어 스티로폼 박스가 구매한 식품을 담는 용기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회용품이어서 환경오염 문제가 따른다”며 “내부가 알루미늄으로 코팅된 박스에 얼음을 채운 뒤 이 안에 신선편의식품 등을 넣으면 이동 중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 관계자는 "신선편의식품의 구매 후 귀가나 섭취에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면 얼음을 넣은 알루미늄 코팅 박스를 이용하는 것이 식중독 사고 예방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선편의식품은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세척ㆍ박피ㆍ절단ㆍ세절 등 단순 가공 공정을 거치거나,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단순 가공식품을 말한다. 채소ㆍ과일 등 신선편이농산물이 주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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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편의식품 2시간 차량에 두면 식중독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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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전 커피 마시면 경기력 향상 입증
- 운동 전에 커피를 마시면 경기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다. 아마추어 사이클 선수에게 운동 전에 커피나 커피와 유사하게 보이는 카페인 미(未)함유 음료(placebo)를 각각 제공했는데 커피 섭취 그룹의 운동 능력이 1.7% 높았다는 것이다. 이미지=픽세베이 제공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Daily Mail)은 ‘연구에 따르면 외부 활동 전 1컵의 커피 섭취가 최상의 성취 개선(Drinking a cup of coffee before working out could improve peak performance, study claims)이란 제목의 9일자 기사에서 커피에 풍부한 카페인이 경기력 강화의 비밀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영국 코번트리 대학 생명과학과 닐 클라크(Neil Clark) 교수팀이 매주 1∼3회씩 1년 이상 사이클을 즐긴 아마추어 선수 46명을 운동 전 커피를 마신 그룹과 커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카페인이 없는 음료를 마신 그룹으로 나눈 뒤 운동 능력을 평가한 결과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 스포츠 영양과 운동 신진대사 저널’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팀은 경기용 자전거로 3마일(약 5㎞)을 달리기 전에 한 그룹엔 커피, 다른 그룹엔 카페인이 없는 플라세보(placebo) 음료를 제공했다. 커피를 마신 그룹이 1.7% 더 나은 운동 성과를 나타냈다. 이는 아마추어 선수가 일상적으로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마시느냐와는 무관했다. 평소 커피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운동 전에 커피를 마시면 운동 성과가 개선된다는 것이다. 클라크 교수는 “커피에 풍부한 카페인 소비와 운동 성과 그리고 지구력 향상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며 “지속적인 커피 섭취와 활동 능력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각자의 체중 ㎏당 3㎎의 커피를 운동 1시간 전에 마신 뒤 사이클로 5㎞를 달린 아마추어 사이클 선수도 운동 능력이 높아진 것은 마찬가지였다. 체중이 70㎏인 사람이 운동 전에 카페인을 210㎎ 섭취하면 경기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커피 1컵엔 일반적으로 75∼100㎎이 들어 있으므로 운동 전에 커피를 두 컵 이상 마신 셈이다. 기사엔 “커피를 즐겨 마시면 하루 열량 소비를 5%까지 늘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매일 2∼4컵의 커피를 마시면 체중 감량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한편 평균적인 영국인은 하루에 두 컵의 커피를 마신다. 베이비붐 세대의 커피 섭취량이 밀레니얼 세대보다 두 배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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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전 커피 마시면 경기력 향상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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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당도 과일 매출 2.6배 신장…코로나 블루 극복 위한 소확행
- 코로나 3차 대유행 속에서도 편의점에서 팔리는 고당도 과일이 인기다. 국내의 한 편의점이 코로나 3차 대유행 시점인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과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1%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엔비사과 사진=GS리테일 제공 과일 분류 전체 매출이 크게 신장한 것은 고당도과일 매출이 폭발적으로 신장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고당도 과일 10여종의 매출은 169.4% 신장했다. 특히 15브릭스 이상의 고당도 품종인 엔비사과의 누적 판매량은 13일만에 200만봉을 넘어서는 등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사과의 누적 판매량 대비 2.8배 높은 수치다. 12월 13일 기준 엔비사과는 과일 100여종 중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대표적인 고당도과일 품종인 샤인머스켓, 타이벡밀감이 매출 상위 2~3위에 오르며 과일 전체 매출신장을 견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블루’ 극복, ‘소확행’을 추구하고자 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고당도 과일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일반 과일 대비 비교적 높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고당도과일 매출이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김경훈 GS리테일 과일 MD는 “편의점에서 선보인 엔비사과의 판매량이 단기간 200만봉을 돌파하는 등 고당도 과일을 중심으로 과일 매출이 큰 폭 증가하고 있다”며 “고당도, 프리미엄 과일에 대한 고객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대의 다양한 품종을 지속 선보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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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당도 과일 매출 2.6배 신장…코로나 블루 극복 위한 소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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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파에도, 직장인 10명 중 7명 창업 꿈꾼다
- 코로나19로 인해 정리해고,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가운데 불안정한 직장생활 대신 ‘창업’을 꿈꾸는 직장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2013명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코로나가 창업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2.4%가 △창업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창업하려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다(19.6%)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창업’이 증가할 것 같다(18%)는 의견도 있었다. 창업시장의 위축을 예상하면서도 응답자의 70.1%는 △향후 창업에 도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창업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퇴직 걱정없이 평생 일할 수 있어서(24.5%)를 꼽았다. 이어 △직장생활을 하는 것보다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24%)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으며 △자유롭고 여유롭게 일하고 싶어서(15.8%) △성취감, 만족감 등을 느끼고 싶어서(13.0%) 순으로 이어졌다. 코로나로 인해 직장생활이 불안정해져서(10.8%) 창업에 관심이 간다는 답변도 있었다. 창업 희망 이유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의 경우 퇴직 걱정없이 일할 수 있어서(25.1%), 남성은 직장생활을 하는 것보다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26.2%)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반면 창업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이들은 △실패 사례를 많이 봐서(32.6%)라는 답변을 1순위로 꼽았으며 △코로나로 인해 창업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 같아서(20.4%)라는 답변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사업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15.1%) △획기적인 창업 아이디어가 없어서(13.6%)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10.3%) △창업자금이 부족해서(4.5%) 순으로 이어졌으며, △직장생활이 만족스러워서(3.5%)라는 답변은 소수에 그쳤다. 향후 창업 의향이 있는 이들은 △온라인쇼핑몰(20.2%)이나 △카페,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19.9%) △음식점, 푸드트럭 등 외식업(18.2%)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또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10.6%) △모바일앱 관련 사업(9.9%) △오프라인 소매 판매업(8.6%)을 희망하는 이들도 있었으며 △학원 등 교육서비스(7%) △편의점(5.6%)을 해보고 싶다는 답변도 있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온라인 쇼핑몰(각각 25.1%, 20.8%)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 40대와 50대 이상 직장인의 경우 음식점, 푸드트럭 등 외식업(각각 19.5%, 24.7%)을 1순위로 꼽아 차이를 보였다. 창업을 할 경우 기대하는 월 순수익은 △300만~500만원(40.1%)이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 이상을 기대한다는 답변도 9.4%에 달했다. 특히 남성 직장인의 월 기대 순수익(500만~700만원, 39%)이 여성 직장인(300만~500만원, 45.7%)보다 높아 대체로 여성보다 남성의 창업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창업할 경우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3%가 △지나치게 비싼 임차료를 꼽았다. △대기업에 유리한 시장환경(19.6%) △자금지원 부족(13.1%)을 걸림돌로 꼽는 응답자도 많았으며 △실패에 지나치게 엄격한 문화(7.7%) △창업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부재(7.5%) △정부의 지원, 정책 미비(6.3%) 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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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파에도, 직장인 10명 중 7명 창업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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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로 바뀐 '공인인증서', 민간 인증서와 경쟁한다
-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바뀐다. 공동인증서가 됐다고 해서 인증서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의 공식인증서로 활용됐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민간에서 개발한 인증서와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공동인증서 확인단계(이미지출처=yessign)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을 개정하면서 10일부터 정부가 독점적으로 부여했던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는 사라졌다. 공인인증서의 인터넷 규제의 상징으로 불렸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려면 액티브엑스(ActiveX)나 통합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는 등 이용자의 불만이 증폭됐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수단으로 개발됐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는 전자서명으로 활용됐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인증서는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와 함께 '공동인증서'로 명명된다. 즉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가 된다. 공인인증서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독점적 지위를 잃을 뿐 지금까지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이미 발급받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로 대체 가능하다. 민간인증서는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곳에서 발급된다.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대면 신원확인 절차가 필요했던 프로세스도 바뀐다. PC나 핸드폰 등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졌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만들 때 필요했던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도 사라지게 된다. 민간업체의 인증서는 홍채나 지문 인식 등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통해 활용이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은행별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쓰면 된다.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인증서는 업체별로 제휴한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도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를 내려받고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당장 2020년도 연말정산을 할 때부터 민간 공동인증서를 쓸 수 있다. 정부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민간업체의 보안성을 점검한 뒤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연말정산에 활용할 민간업체 후보 5곳은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이다. 공동인증서로 바뀌는 공인인증서 제도의 향후 과제는 '안정성'과 '간편성'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인정기관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업체가 위변조 방지 대책이나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을 평가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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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 자주 마시는 젊은 남성, 골밀도 4% 이상 ↓
- 콜라를 자주 마시는 남자 어린이와 젊은 남성의 골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사진=픽세베이 제공 국내에서 콜라 섭취와 골밀도의 상관성을 추적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성균관대학 의대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준현 교수팀이 2008~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2~25세 남녀 2,499명을 대상으로 콜라 섭취가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는 영양 분야 국제 학술지인 ‘영양과학저널’(Journal of Nutritional Science) 최근호에 소개됐다. 유 교수팀은 24시간 식사 회상 기록을 토대로 해 콜라 섭취 그룹과 콜라 미(未)섭취 그룹으로 분류했다. 콜라 미섭취 그룹 남성의 수는 1,086명으로, 섭취 그룹 남성(136명)보다 8배 많았다. 여성도 콜라 미섭취 그룹의 수(1,113명)가 섭취 그룹(164명)의 거의 7배였다. 남성 콜라 섭취 그룹의 전신 뼈ㆍ대퇴골(넙다리뼈)ㆍ대퇴골 경부 골밀도가 미섭취 그룹보다 각각 4%ㆍ5%ㆍ5% 낮았다. 골밀도가 낮다는 것은 골다공증ㆍ골절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에선 콜라 섭취와 골밀도의 상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콜라 섭취 그룹 중 여성의 하루 콜라 섭취량이 263㎖로, 남성(315㎖)보다 적은 것에 기인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고 유 교수팀은 해석했다. 유 교수팀은 논문에서 “우리나라 남자 어린이와 젊은 성인에서 콜라 섭취량과 골밀도는 반비례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며 “콜라 섭취 그룹의 우유 섭취량이 적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콜라 섭취 그룹의 골밀도가 낮은 것은 콜라에 함유된 인산염ㆍ카페인이 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수 있다. 유 교수팀은 콜라에만 들어 있는 (미지의) 성분이 뼈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비타민D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부족 또는 결핍 상태인 비타민이다. 한편 12∼15세 북아일랜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여자 어린이의 콜라 등 총 탄산음료 섭취량이 많을수록 발 부위 뼈의 골밀도가 낮았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관계자는 "골밀도 유지에 중요한 것은 칼슘과 비타민D다. 이번 연구에선 국내 어린이와 젊은 성인 4명 중 3명이 칼슘 섭취 부족 상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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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끼 식사' 가정간편식 조사해보니…'아직은 미흡'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식생활 변화와 비대면 활동 증가로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가정간편식의 올바른 섭취를 유도하고자 영양성분 조사결과 등을 공개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선보인 가정 간편식 선물세트 사진=신세계 조사대상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가정간편식 총 6천391개 제품이다. 조사결과, 볶음밥, 컵밥, 죽 등의 평균 열량은 하루 섭취 참고량(2000kcal)의 약20% 이하 수준으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하기에는 낮았고, 유탕면, 도시락, 김밥 등은 하루 나트륨 기준치(2000㎎)의 50% 이상으로 높았다. 또한, 절반 이상의 중‧고등학생들이 편의점에서 김밥과 라면과 탄산음료를 한꺼번에 섭취하여, 한 끼 섭취만으로 하루 나트륨 준치를 초과하고, 당류는 하루섭취기준에 근접하여 영양불균형이 우려됐다. 자료=식약처 제공 다양하게 출시되는 가정간편식을 슬기롭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제품포장의 영양성분표시를 확인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나트륨‧당류를 조금씩 덜어낸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 필요하다. 가정간편식 제품을 28개 식품그룹으로 구분하여 열량, 나트륨, 당류, 탄수화물, 단백질 등 주요 영양성분에 대한 함량 조사 결과, 주로 한 끼 식사로 섭취하는 볶음밥, 컵밥, 죽 등의 평균열량은 하루 열량섭취 참고량(2000 kcal) 대비 19.4%, 15.6%, 13.1% 수준으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하기에는 낮았다.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유탕면 제품은 절반 이상(61.2%)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어린이 기호식품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했다. 한편, 1회 섭취참고량(1인분) 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유탕면(1361.6mg) > 면류(1204.3mg) > 도시락(1152.7mg) > 김밥(1086.6mg) 순으로, 한 끼 만으로 나트륨 1일 기준치(2000㎎)의 50% 이상을 섭취하게 된다. 자료=식약처 제공 햄버거‧죽‧떡볶이는 가정간편식이 외식‧가정식 평균보다 약 20% 이상 나트륨 함량이 높았다. 한편 우리 중‧고등학생은 절반 이상(51.2%)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편의점에서 한 끼를 섭취하고, 약 2/3(66%)의 중‧고등학생이 한 번에 라면과 김밥 등 2개 이상의 제품을 음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간편식 이용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에서 일주일에 1회 이상 가정간편식 섭취하는 비율 51.2%였다. 또한 응답자의 81.1%가 2천~6천원 사이 가격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끼 식사용으로 2개 이상(라면과 김밥 등) 구매 비율 66%, 54%는 음료(주로 탄산음료)도 같이 구매했다. 식약처는 중‧고등학생들이 김밥과 라면과 탄산음료를 한꺼번에 섭취하게 되면 한 끼 섭취만으로 나트륨은 1일 섭취 기준치 2000㎎(한 끼는 1/3인 667mg)를 초과하고, 당류는 1일 섭취 기준에 근접하게 되어 영양 불균형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중‧고등학생 설문조사와 함께 진행된 학부모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 국․탕․찌개 등 가정간편식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이용하고 지속적 구매 의향이 있었으며, 자녀들이 편의점에서 가정간편식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염려는 있지만 일주일에 1~2번 정도 끼니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가정간편식을 슬기롭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나와 가족을 위해 나트륨‧당류를 조금씩 덜어낸 소중하고 건강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정간편식 제품 구매 시 유사 제품이더라도 원재료 및 영양성분 함량이 다르니 성분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끼 식사대용으로 섭취가 늘어나는 샐러드는 채소를 기본으로 함께 곁들여 먹는 원재료나 드레싱에 따라 열량 등이 다르므로 섭취 목적(다이어트, 영양섭취 등)에 맞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또한 구매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나트륨 함량이 높을 때 물‧채소를 더 넣어 조리해서 국물은 적게 섭취하고, 단백질이 부족할 때 두부‧달걀프라이 등으로 보충해주고, 라면 스프는 입맛에 따라 넣는 양을 조절하면 좋다. 편의점 등에서 음료를 구매한다면 물이나 보리차 등 당류가 없거나, 우유 등 함량이 비교적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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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끼 식사' 가정간편식 조사해보니…'아직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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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단 하락· SUV 상승 “코로나19 여파 차박 인기 때문”
- 국내의 한 중고차거래업체가 공개한 12월 중고차 시세 자료에 따르면, SUV 모델은 비대면 '차박' 열기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세단은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냈다. 소형 SUV 티볼리는 4.3%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입찰 참여 딜러가 평균 20명으로 시장 인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이딜러 11월 중고차 시세분석 그래프 르노삼성 QM6의 경우 최근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0.7% 상승한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세단은 전반적으로 중고차 시세가 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올 뉴 말리부 5.8%, 올 뉴 K7 4.5% 아우디 A6가 4.8% 하락했다. 이번 데이터는 2018년형 모델 기준, 2020년 11월 한 달간 경매 진행된 주행거리 10만km 미만 차량을 분석했다. 헤이딜러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차박' 인기가 SUV의 중고차 시세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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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단 하락· SUV 상승 “코로나19 여파 차박 인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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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로 변신한 '여객기', 배송난 해소
- 여객기가 화물기로 변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운항 횟수가 감소한 여객기를 배송 대란에 투입했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발생한 직구 배송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유통 플랫폼 ‘아이허브’는 화물칸뿐 아니라 항공기 좌석, 짐칸(오버헤드빈)까지 빌려 제품 발송을 실시했다. 아이허브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공개한 블프 시즌 배송 대란 현황 아이허브 담당자는 “블랙프라이데이로 인해 넘쳐나는 주문량에 화물칸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아이허브의 빠른 배송 원칙을 지키기 위해 비행기 전세를 내 배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국내 최초로 화물기 개조 작업을 마친 보잉777-300ER 기종(KE9037편)이 지난 9월 8일 오후 10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 콜럼버스 리켄배커 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개조 화물기가 첫 수송을 완료한 것이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앞서 국내 항공업계에서도 여행객 감소로 운항이 중단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 운항에 나선 적이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 운항이 80% 줄어드는 와중에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화물 운송을 늘려 깜짝 영업흑자를 내자 아예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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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로 변신한 '여객기', 배송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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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 무주택자에게 1만8천가구 제공
-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해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인하 및 가구분화 등 영향으로 상승폭이 커졌다고 분석한 정부는 전세가격상승에 따른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공공전세라는 카드를 내놨다. 정부의 전세대책 중 핵심인 공공전세는 소득기준 없이 모든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하고, 경쟁이 벌어지면 무작위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공개한 공공전세공급계획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제도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한다. 입주자 모집시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추첨을 통해 최종입주자를 뽑는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2021년과 2022년에 수도권에 9천가구씩 총 1만8천가구가 공급되며,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3천가구가 나온다. 2021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전세는 상반기 1천가구, 하반기 2천가구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의 경우 평균매입단가가 6억원인 만큼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매입단가가 높게 책정됨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건축자재와 인테리어도 분양주택 수준의 고품질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용공간 CCTV와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동별무인택배함과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을 적용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LH는 신속하게 공공전세를 공급하기위해 이달 중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연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설명회를 먼저 연다. 지역별로 경기는 10일, 서울은 11일, 인천은 14일로 잠정 결정됐다.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설명회도 이달 중 열 예정이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기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건축 안전을 위해 시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건설업등록증,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확인한다.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등 시공실적도 고려한다.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공급하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질좋은 평생주택'을 중장기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하는 소득연계형임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의지도 다분하다.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확대, 택지 추가 확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나 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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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 무주택자에게 1만8천가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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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남 영암 농촌개발사업 혈세 낭비 지적했다가 '행정보복' 당해"
- 전남 영암군청과 농어촌공사가 주관한 수십억 농촌개발사업이 나눠먹기식 예산낭비로 시설만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2016년 작성된 농촌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운영을 위한 수입 확보 방안으로 대봉감체험, 천연염색체험, 생태숲체험 등 다양한 다양한 도.농 교류 체험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 사업이 명시돼 있고 이를 위한 세부계획도 마련해 놓았으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체험 시설을 아직까지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영암군에 조성된 건물 또한, 센터 비용관리 방안에 따르면 각종 예상 지출서와 함께 연간 예상수입서도 있는데 체험 시설이 없이 어떻게 이를 운영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일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농사 전용 목적의 절대 농지에 비영리 목적의 영농센터 건축 허가를 받아 편법으로 고급 커피숍과 숙박시설을 갖춘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제보자는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 영암군 금정면 용흥리’ 권역센터에서 운영중인 북카페 1일 전남 영암군 소재 용남권역 센터 운영법인 대표 A씨는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도농 교류, 주민 복지 등 거창한 목적으로 추진된 수십억짜리 농어촌개발사업이 겉돌고 있다"면서 "운영비를 마련할 계획도 없이 건물부터 지어놨고, 주민 소득사업은 마을간 나눠먹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영암군에 조성된 건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농림식품부에서 권역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한 36억 원 중, ‘전남 영암군 금정면 용흥리’에 권역센터 건립으로 약 14억 원이 사용되었다"면서 "나머지 금액은 소득사업에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5년 만기가 넘어 7년이 되어가도 묶여 있는 예산에 대해 영암군청,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그 어느 곳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영암군에 조성된 건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애초에 권역센터에서는 체험활동 운영을 통해 수입을 확보해 운영하기로 계획돼 있었으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체험시설은 아무것도 준비해주지 않아 시설 부족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다. A씨는 권역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감독 최종 책임자인 영암군청 도시개발과에 8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 7차례 직접 방문해 대책을 요구했으나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다.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영암군에 조성된 건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사진출처=제보자 제공) 결국 A씨는 이런 상황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해당 관청은 아무런 설명없이 센터 사용중지를 구두로 통보했다. A 씨는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하자 행정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부실한 사업을 승인해주어 결국에는 막대한 국민 세금만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잘못된 사업은 시정하거나 바로 잡아 주는 것이 관리감독 관청의 할 일인데 영암군청은 적반하장으로 문제를 제기한 운영법인을 식물 법인으로 밀어내고 사업을 잘못 추진해온 추진위원회를 앞세워 센터 건물을 편법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 주민간의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위메이크뉴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듣기 위해 해당 군청 담당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을 정리해서 답을 주겠다면서 결국 어떤 입장도 보내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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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남 영암 농촌개발사업 혈세 낭비 지적했다가 '행정보복'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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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시 대안은?
- 지난달 30일부터 연봉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이 어려워졌다. 주택 매매 시 부족한 부분을 신용 대출로 때우는 일명 ‘영끌’을 방지해 가계 부채의 증가를 막기 위한 규제다. 사진출처=스카이에셋 정부가 의도한대로 신용대출을 규제하면 주택 매매 시 어떤 영향을 끼칠까. 주택 매매 목적으로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적용받는다. 연 소득 대비 연 원리금 상환액으로 예를 들면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매년 갚아야 하는 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4천만원인 경우 DSR은 40%가 된다. 기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시세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 할때 DSR 40%를 넘는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했다. 이번 규제가 적용된 후 연봉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 대출을 받을 때도 DSR 40% 기준을 적용받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은행은 일찌감치 신용대출 상품별 한도를 축소했다. 우리은행 주거래직장인대출은 기존 2억원에서 절반으로 줄였다. 그동안 한도 제한이 없었던 신한은행 전문직 전용 대출도 이번에 1억 원으로 줄였다. 은행이 보통 연 소득 1.5배를 신용대출 최대한도로 내주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으로 경우에 따라 한도가 최대 십분의 일 수준으로 줄어 들 수 있다. 회수 대상은 규제 시행일 이후인 11월 30일 이후부터다. 연봉 8천만원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앞서 8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4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지 1년 안에 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빌라 등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추가로 받은 4천만원은 회수 대상이 된다. 즉 주택 매매 시 부족한 자금을 신용 대출로 메꾸는 '영끌'이 차단될 수 밖에 없다. 개인 DSR이 40%를 넘는 고소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는 40%를 초과하는 부채를 상환한 뒤에야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봉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편적인 규제는 아니라 할수 있다. 이런 규제로 인해 고소득 직장인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형평성 논란도 있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보험사 MI 대출을 이용해 10% 한도를 확보할 수 있다. 고소득자가 주택 매매를 하는 경우 부족한 자금이 시세의 10% 정도라면 개인 DSR 규제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만큼 배우자 신용대출을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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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시 대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