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 호화생활… 체납 천태만상

  최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술관에 지인명의로 은닉한 그림 사진=국세청 제공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 타인 명의로 소장한 미술품 우수수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 물품 사진=국세청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 … 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여,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금고에서 발견된 골드바, 외화 사진=국세청 제공   ◈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국세청이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하였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미술품 압류 조치 현장 사진=국세청 제공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원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20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法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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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자 절반 동의하면 놀이터 용도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주민공동시설 중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면 조경 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 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데 주민 동의 기준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  △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해 동의 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 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 감지기 등), 급·배수설비(물탱크 등)를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 또는 늘리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 검사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 검사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 변경 허용 확대  △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 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2013년 12월 17일 이전으로 확대하여 차량 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2013년 12월 18일)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 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의 규제 정비 등  △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하였다.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 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일반 상가를 규율하는 ‘건축법’과 비교하였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의 파손·철거 및 증설 공사의 경우 공사행위가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 변경, 용도 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그 밖에 파손·철거와 용도 폐지의 행위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 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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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매수문의가 확대되며 서울 가격 상승전환

  서울 강남지역 매수문의가 코로나 확산 직전의 수준으로 회복됐다. 가격의 증가는 비강남권인 금천구와 노원구, 마포구 등이 상승으로 반전하였고, 강남지역은 매수문의가 증가하면서 100.2를 보이며 매수우위지수의 기준점인 100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1월 20일 기준 100이하로 떨어진 이후 5개월만에 회복한 것이다. 실수요자와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도 증가하고 있다. 충북의 청주는 방사광가속기 구축 호재로 5월 11일 이후 5주째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경기(0.17%)는 지난주 대비 상승했고, 서울(0.15%)도 상승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07%)는 대전(0.23%), 대구(0.08%), 울산(0.05%), 부산(0.02%)은 상승했고, 광주(0.00%)는 보합을 기록했다.   수도권(0.15%)은 전주대비 상승했고,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06%)도 소폭 상승했다. 충북(0.39%), 세종(0.26%), 충남(0.05%)은 상승했고, 전북(-0.02%), 전남(-0.02%), 강원(-0.01%), 경북(-0.01%)은 하락, 경남은 보합(0.00%)을 보였다. [매매 서울] 강남3구 미미한 상승으로 전환, 비강남권 상승 지역 증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북지역 상승이 높아지고 있다. 하락한 지역 없이 금천구(0.58%), 노원구(0.36%), 마포구(0.27%), 성북구(0.24%) 등 상승한 지역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송파구(0.12%), 강남구(0.06%), 서초구(0.03%) 역시 상승으로 전환됐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매물에 대한 거래가 증가하고,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대기하고 있던 매수 수요가 점차 회복되는 분위기이다.   금천구는 신안산선 착공, 인천2호선 독산역까지 연장선 추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G밸리2020프로젝트 등의 개발 호재로 매매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와 가산디지털밸리 배후도시로 실수요자의 문의도 꾸준하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마포구는 인접한 용산의 신도시급 개발 계획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성산시영아파트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 가능으로 최종 확정 발표됨에 따라 문의가 증가하고 매매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매매 경기·인천] 인천은 상승세 진정, 경기도 하락 지역 없이 상승 이어감 경기는 전주대비 0.17%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상승폭(0.12%)보다 확대됐다. 안양 만안구(0.45%), 수원 권선구(0.38%), 고양 덕양구(0.38%), 남양주(0.35%)가 강세를 보였고, 하락 지역은 없다. 인천(0.11%)은 연수구(0.18%), 남동구(0.13%), 미추홀구(0.13%)가 전주대비 상승했다.  안양 만안구는 냉천지구, 소곡지구 등 재개발 추진 영향으로 지역 내 움직이는 수요가 꾸준하여 수요자가 많이 찾는 소형 평형대 매물 호가가 오르고 있고, 월곶판교선과 GTX-C 노선인 금정역 등 광역교통망 개선으로 투자자들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수원 권선구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신분당선 2023년 착공 발표로 인해 최대 수혜지역인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 수요 및 실수요가 함께 움직이고 있어 급등한 가격에도 한 두건 씩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저평가 지역으로 꼽히는 옥련동 일대 단지들이 수인선 8월 개통, 옥골재개발(송도역세권도시개발) 연내 착공 목표로 삼성래미안에서 분양한다는 소식에 투자자 문의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매매 기타지방] 방사광가속기 구축 호재로 청주의 상승 지속 기타지방(0.06%)은 충북(0.39%), 세종(0.26%), 충남(0.05%) 등이 상승하며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호재가 계속 이어지면서 흥덕구(1.09%), 청원구(0.57%)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전주대비 0.06% 기록하며 소폭 상승세 유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06%의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0.09%)과 5개 광역시(0.06%), 기타 지방(0.01%)은 전주대비 상승했다. 서울은 전주대비 0.09%을 기록했고, 경기(0.10%)는 전주대비 상승했다. 5개 광역시는 대전(0.17%)과 울산(0.13%), 대구(0.06)는 상승했고, 광주와 부산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전세 서울] 광진구와 노원구, 강북구 등 일부지역 상승, 다수의 지역은 보합권 서울(0.09%)은 전주대비 상승을 기록했다. 광진구(0.28%)와 노원구(0.26%), 강북구(0.18%), 마포구(0.17%), 중구(0.17%)가 상승했고, 하락 지역 없이 다수의 지역이 보합의 변동률을 보였다. 광진구는 역세권과 학군이 고루 분포된 지역적 특징과 뒤늦은 이사철 수요 움직임으로 전세가격이 오르는 분위기이다.    특히 지하철2호선 강변역 인근으로 강남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해 직장인 수요 꾸준한 데 비해 월세 전환 매물들로 전세매물이 부족한 편이다.    자양동 일대 한강변 단지와 주상복합 중소형 평형대 단지들도 수요 선호도가 높아 가격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북구는 부동산 대출규제로 매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전세 매물은 월세 전환 등으로 갈수록 줄어 수요에 비해 물건이 부족하다. 그로 인해 거래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경기·인천] 경기 상승, 인천은 미미한 상승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10%로 상승했고, 인천(0.02%)은 보합권에 가까운 미미한 상승을 보였다. 하남(0.71%), 군포(0.40%), 남양주(0.34%), 용인 수지구(0.27%)가 상승했다. 파주(-0.05%)만 하락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보합을 기록했다.  하남은 입지적으로 서울 출퇴근도 용이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하남으로 수요가 유입하고 있고, 신혼부부 수요도 꾸준해서 소폭 올라 출회되어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는 수요자들 유입으로 전세물건은 더욱 귀한 편이다. 군포는 초저금리로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순수 전세 물건은 귀한 편인데 인근 안양, 의왕 지역 재개발·재건축으로 이주 수요가 간간이 유입되고 있어 수요 대비 물량이 부족한 편이다. [매수자·매도자 동향지수] 서울 98.7로 지난주(79.1)보다 급 상승, 매수 문의 많아짐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76.4를 기록해 지난주(66.4)대비 상승하면서 매수문의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 서울은 98.7로 지난주(79.1)보다 크게 상승했다.    강북지역은 지난주(81.7)보다 상승한 96.9로 상승했고, 강남지역은 지난주 76.7에서 100.2로 급 상승하면서 매수문의가 회복을 보였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기 직전의 수치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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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눈알 모양의 젤리 판매하면 안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정서저해 식품’)은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가 근거법령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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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배달, 어디까지 해봤니?” 이색 배달문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접어든 지도 어느덧 한 달이 흘렀다. 언택트(un+contact) 라이프 트렌드는 이제 일시적인 사회현상이 아닌 삶의 일부로 자리잡았다.    특히 외출 자제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 맞춰, 내 방에서 편히 주문하는 배달 문화가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 그 동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이색 배달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먹거리는 물론 취미와 문화 생활까지 뚝딱 배달해주니, 오히려 집에서 더 풍성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시원한 아이스크림부터 따끈한 신간까지, 집콕 라이프가 만든 이색 배달 문화 4가지를 소개한다. ◆ 수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배달로 쉽고 빠른 당 충전 ··· 벤앤제리스  신선식품의 새벽 배송 시대 도래가 가장 반가운 사람은 아마도 ‘아이스크림 마니아’일 것이다.    쉽게 녹는 특성 때문에 늘 집 근처에서 구매해야 했던 아이스크림도 이제는 어디서든 간편하게 앱을 통해 주문하면 이른 새벽이면 냉동고에서 방금 꺼낸 상태 그대로 차갑게 만나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스크림 벤앤제리스는 최근 쿠팡과 마켓컬리에 이어 헬로네이처에 입점하며 새벽배송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일 주문해도 다음 날 새벽에 받아볼 수 있다.  ◆ ‘꽃’이라는 이름의 행복 정기 배송 ··· 꾸까 꾸까는 꽃 정기구독 및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꽃 배달 브랜드다. 계절별 가장 예쁜 꽃을 풍성한 꽃다발로 배송, ‘행복한 꽃 습관’을 선사한다.   소비자는 꾸까의 홈페이지를 통해 2주와 4주 중 꽃다발을 받기를 원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꽃다발의 사이즈 역시 작게는 S사이즈부터 최대 XL사이즈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과 같이 단 하루, 꽃이 필요한 날에 맞춰 원하는 꽃다발을 받을 수 있는 꾸까 꽃다발 배송서비스도 함께 갖춰져 있다.    고객은 원하는 수령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택배배송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다. 배송비 역시 무료로 고객에 제공되는 점은 큰 장점 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꾸까에서는 꽃다발 당일배송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이의 경우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퀵배송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 편리한 ‘아날로그’ 독서 습관 ··· 플라이북 전자책이 대세라지만, 여전히 종이책만의 감성을 사랑하는 낭만파도 적지 않다. 이들을 위해 ‘플라이북’은 한 달에 한 번씩 추천 도서를 정기배송하는 ‘플라이북 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 시 이용자는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심사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런 정보가 도서 큐레이션에 반영돼 매달 30일 도서 한권이 ‘블라인드 북’(책 내용을 미리 공개하지 않음) 형태로 독자에게 배송된다.    비용은 한 달에 1만5,000원.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거나, 꾸준히 읽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책과 함께 배송되는 작은 선물과 해당 도서를 추천하는 이유가 적힌 엽서, 책과 관련한 추천 도서, 영화, 음악 등도 좋은 평을 받는다.  ◆ 홈술도 스마트하게 ··· 퍼플독 집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홈술’의 매력에 푹 빠졌다면, 매달 새로운 와인을 만나볼 수 있는 퍼플독 와인 배송 서비스를 추천한다.  퍼플독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와인을 매달 색다르게 즐길 수 있도록 와인 정기구독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우선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취향을 파악하고, 매달 와인을 보낸 이후 피드백을 통해 고객 취향을 찾아준다.    취향별 종류는 190가지이며, 대표적으로 10가지로 압축된다. 매칭 와인은 모두 퍼플독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맛과 품질을 보장하는 프리미엄 와인으로 선정된다.    특히 와인 매칭은 AI를 통해 이뤄져 와인 초보자도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어울리는 와인을 간편하게 추천받을 수 있다. 퍼플독 구독 서비스는 월 3만9000원부터 월 50만원까지 예산에 맞게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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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은?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의 심사를 조기 완료해 요건을 맞춘 107만 가구에 4829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는 심사를 끝내는 대로 오는 15일과 19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이는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또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연령요건·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소득별로 일정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이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각각 3000만원 3600만원 미만이면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 총합이 2억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뺀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소득의 경우 2019년에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조기 지급을 위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심사 자료수집과 일정을 축소했다. 또 심사를 전부 끝마친 후 일괄지급했던 방식에서 심사가 먼저 끝난 가구부터 순차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올해부터 새로운 장려금 시스템을 도입해 하루 지급 가능 건수도 최대 60만 건에서 500만 건으로 늘렸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그 다음 해 9월에 일괄지급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반기마다 신청해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그해 8월에 신청해 12월에 받고,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해 6월에 받는 식이다. 다만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지급하기 때문에 원래 받는 몫의 35%만 주고 소득이 확정된 다음 해 9월에 부족분을 지급한다. 과도하게 지급됐다면 5년간 받을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이번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하반기 몫으로 전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자료:국세청)   10일 근로장려금을 받은 107만 가구 중에서 단독가구가 66만 가구로(61.7%) 가장 많았고, 홑벌이 37만 가구(34.6%), 맞벌이 4만 가구(3.7%) 순이었다. 근로 형태별로는 일용근로가 62만 가구(57.9%)로 상용근로 45만 가구(42.1%)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세무서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면 되고 신청할 때 휴대전화번호와 본인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ARS나 손택스(모바일앱), 인터넷 홈텍스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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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테슬라 주가, 1년새 4배 폭등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테슬라의 주가가 1년 전보다 4배 넘게 오르며 1000달러 진입을 눈앞에 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앞선 기술을 가진 정보기술(IT), 전기차, 바이오 관련 회사들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미국 나스닥지수도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 테슬라 주가 그래프(출처:나스닥)   8일(현지시간) 미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7.26% 급등한 949.92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최고가 917.42달러를 경신한 금액이다. CNBC는 테슬라 주가가 중국 5월 자동차 판매 통계 발표 직후 급등했다. 중국 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지난달 모델3 중국 판매량은 1만1095대를 기록, 전월 대비 205% 폭등했다. 지난 4월 판매량은 코로나19 여파로 4000대에도 못미쳤다. 테슬라의 질주는 판매량 확대와 함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생산된 보급형 전기차 ‘모델3’가 1만 대 넘게 팔리며 중국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미국 증권사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보고서를 통해 “최대 135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웨드부시증권 댄 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모델 3가 중국에서 강력한 수요 회복을 봤다"며 "이것이 주가 강세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테슬라 주가는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올해 들어 122% 상승했고, 지난 12개월 동안 354% 급등했다. 1년 전만 해도 주가는 200달러 안팎에 머물고 있었다. 테슬라는 올해 50만대 이상의 차량 인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세운 민간 우주회사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성공적으로 발사시키며 미래 우주 경제를 주도할 회사로도 각광받고 있다.  스페이스X는 머스크가 화성 여행을 목표로 2002년 설립한 민간 기업이다. 민간 유인 우주선이 발사된 것은 역사상 스페이스X가 처음이다. 미국에서는 2011년 우주왕복선 애틀랜티스호가 마지막으로 비행한 후 9년 만이다. 지금까지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뿐이다. 머스크의 다음 목표는 달과 화성 여행이다. 계속 빨라지는 우주기술의 속도를 보면 우리가 달이나 화성으로 우주 관광을 떠나게 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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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구조조정에서 살아 남은 직원들의 대처법

  코로나19는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 삶에 동시다발적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의 범위를 재정의해 놓았다. 코로나19로 인해 거버넌스, 지역 간 무역, 산업, 고객 마인드, 직원의 니즈 및 비즈니스 운영이 타격을 입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조직 구조도 영향을 받아 사업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 조직 축소 및 적정인력 조정을 하게 됐다.  산업별로 구조조정의 강도는 다르지만 직원 및 팀 전환을 관리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 떠나는 직원들의 전직지원서비스(아웃플레이스먼트)에 신경 쓰는 것처럼 조직에 남아있는 직원들에게도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구조조정에서 살아 남은 직원들의 대처법이 나와 눈길을 끈다   휴먼다이나믹은 글로벌 인재 관리 및 변화 관리 컨설팅 전문회사로 아래와 같은 인재관리 솔루션을 공개한다.  구조조정 가운데 남은 직원들에게 조직의 목표와 방향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제시해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비즈니스가 지속되도록 업무를 할 사람은 남은 직원들이기 때문이다. 조직이 구조적 변화를 겪는 동안 남은 직원들은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사기가 떨어지기 쉽다.    오랫동안 같이 일해오던 동료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지했던 리더와 함께 자신의 커리어 경로를 설계했는데 그 리더가 구조조정 대상이 돼버린 경우도 있을 것이다.  조직에 남는 직원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     남은 직원들의 스트레스 요인은 다양하다. ▲조직구조 변화가 끝났는지, 자신도 그 변화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불안감 ▲동료들이 회사를 떠나간 후에 업무에 몰입해야 함 ▲인력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적인 업무들을 담당함 ▲직장 내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함 ▲관리자 또는 팀장이 교체되는 변화에 적응해야 함 등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남은 직원들의 업무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래 징후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원의 사기가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징후로는 ▲자주성 감소 & 업무의 질 하락 ▲팀 회의 참여도 및 몰입도 감소 ▲혁신 및 창의력 부족 ▲직원 간 그리고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감소 ▲병가 횟수 증가 등이다. 기업은 구조조정 가운데 남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 직원들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걱정을 초래하거나 업무 집중을 방해하는 루머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권한 위임: 남은 직원들에게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의 업무수행이 조직의 지속적인 성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코칭: 직원들이 변화와 함께 성과를 달성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의미 있는 피드백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4. 공감: 변화에 진실된 접근방식을 취하면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다. 단기 성과 달성 등 소소한 성취를 인정한다면 직원들의 사기를 더욱 높일 수 있다.  5. 전문적인 발전 지원: 직원들의 학습에 투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 직원들이 회사에 중요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줄 수 있다.  효과적인 변화 관리의 핵심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다. 공식적인 정보 공유 외에도 간단한 격려의 말과 제스처, 감사의 표현 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확장하는 것이 좋다.    남은 직원들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하자. 남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려면 조직이 정체돼 있지 않고 진취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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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코로나19 장기화…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해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인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이주재단이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산업 연수 제도를 극복하기 위해 출발, 2003년 법률이 통과해 2004년도 8월에 시작됐다. 200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4만1000여명으로 시작, 점점 증가해 2020년도 기준 5만6000여명이 됐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 식문화체험 행사   2016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7만123개소로 증가하다 2019년 기준 6만6593개소로 줄어들었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2만2374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끌어오기 위해 한국어 시험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별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도입 근로자 능력에 대한 변별력을 가리기 어렵다.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고 노동 현장 적응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유입되어 고용주들의 불만이 생기고 이에 따른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현실이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14만2205명의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와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가 교육보다는 취업에 목적이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하며 학업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졸업한 학생들도 취업을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귀국해 많은 외국인이 한국 유학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다.  이에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중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허가제 도입 인력의 일부를 E-9으로 변경해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이민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 많은 국가가 국경을 닫고 이동이 어려운 때 이미 국내에 들어와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학 졸업 유학생들을 고용허가제에 편입시켜 체류 자격을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조사되어 전년보다 2만3700명(-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2명으로 전년(0.98명)보다 0.06명(-5.9%) 감소해 이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학생 수, 학급 감소로 이어져 교사의 신규 채용, 교육 제도 운영 난항, 관련 일자리 감소 등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입학자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 등의 문제로 존립 위기에 처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면서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현재 유입된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노동 현장에 가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이 안정적으로 유학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양성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아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 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2년여 구직 기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국 학력을 가지고 본국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수한 유학생에는 E-7 비자를 주어 활용하고 유학 졸업생 중 본인이 원하면 E-9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고용허가제로 편입한다면 많은 유학생이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려는 행태가 줄어 정책 안정성 및 관련된 기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주노동재단은 이 제도가 실행된다면 한국 대학의 활로가 생기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고용허가제 제도 보안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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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긴급재난지원금, 외식하고 장보는데 가장 많이 썼다

  < 업종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및 매출액 증가 현황  (단위 : 억원, %)>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지난 5월 전국민에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 사용됐을까?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형태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로 외식과 장보기 등에 쓰였다고 밝혔다. 8개 주요 카드사의 지난달 11∼31일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은 5조6천763억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사용액이 큰 업종은 대중음식점이다. 카드충전금 사용액의 24.8%에 해당하는 1조4천42억원이 음식점에서 소비됐다. 마트·식료품점에서 쓴 금액은 1조3천772억원(22.2%)으로 그다음으로 많았고, 병원·약국에서도 5천904억원(10.4%)이 사용됐다. 이밖에 주유 3천49억원(5.4%), 의류·잡화 3천3억원(5.4%), 편의점 2천596억원(4.6%), 학원 2천48억원(3.6%), 헬스·이미용 1천796억원(3.2%), 여가·레저 1천672억원(2.9%)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맹점 규모별로 보면 카드 충전 형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의 64%인 3조6천200억원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됐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서 소비된 금액은 1조4천693억원으로, 충전금 전체 사용액의 26%를 차지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살림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8월 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소비촉진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지원금의 사용에 따른 파급효과에서도 시장 경기를 약간이나마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사용처 제한에 대한 불만도 모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금처와 사용방법 때문에 불만”이라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각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최근 주소지를 이사한 사람은 지역 제한 때문에 불편이 클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로 활용되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업종별 온도차는 있으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제도가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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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서울, 전 세계 생계비 비싼 도시 11위

  ‘전세계 주재원 생계비조사’ 결과 홍콩이 3년 연속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1위로 선정됐다.   서울은 209개 도시 중 11위에 올랐는데, 지난해 4위에서 7단계 하락하여 4년 만에 10위권을 벗어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최근의 지속적인 물가 안정과 미국 달러 대비 원화의 약세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시아는 6개 도시가 10위권에 올랐다. 현지 생계비 상승과 미국 달러 대비 통화변동으로 1위를 한 홍콩의 뒤를 도쿄(3), 싱가포르(5), 상하이(7) 등이 이었다.    인도에서는 뭄바이가 60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호주에서는 시드니가 66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16계단 하락한 것으로 호주달러의 통화가치 하락을 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초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이 있었지만, 미국 도시는 미국 달러의 강세로 전체적으로 순위가 상승했다. 뉴욕은 6위, 샌프란시스코(16), 로스앤젤레스(17), 호놀룰루(28), 시카고(30)가 뒤를 이었다. 남미에서는 멕시코시티가 120위, 상파울루가 130위에 올랐다.   유럽에서는 3개 도시가 상위 10위권에 올랐다. 취리히는 4위로 가장 높은 유럽 도시의 자리를 지켰다. 2019년 말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기침체로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은 거의 0에 가까웠다.    2020 머서 생계비조사 4개 품목 가격 비교(23개 도시) - a) 맥주, b) 식빵, c) 우유, d) 생수   인플레이션이 다소 있었음에도, 주요 유럽 국가들의 물가에서 아직 위기의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파리(50), 프랑크푸르트(76)는 지난해보다 순위가 조금 하락했다.    영국 파운드는 전 세계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유지하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 별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보여주었다. 런던은 19위로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속적인 경제 다각화로 GDP에서 석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이는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물가하락을 초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UAE와 마찬가지로 석유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경제 모델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최근 몇 달 동안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부가가치세 인상을 예고하여 향후 물가 변화가 예상된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12)는 중동에서 가장 생계비가 높은 도시의 자리를 지켰고, 두바이(23), 리야드(31)가 뒤를 이었다.   생계비 순위 최하위로는 튀니스(209), 빈트후쿠(208), 타슈켄트와 비슈케크(공동 206)가 이름을 올렸다.  머서코리아 황규만 부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해외에 직원을 파견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인지 기업들에게 일깨워주었다. 국경 폐쇄, 항공기 운항 중단, 강제 봉쇄 및 기타 단기적 혼란은 재화와 용역에뿐만 아니라 주재원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적절한 파견장소 선정과 비용 분석을 위해 관련 정보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는 중요한 과제로 위기 후 핵심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환율 급변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 하나이다. 환율 변동성이 재화와 용역 부족, 가격변동부터 공급망 혼란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주재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생계비조사에 따르면, 물가 상승과 통화변동성은 주재원 보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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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초밥 뷔페, 동남아 민물메기가 초메기로 둔갑

  국내 대형 초밥 뷔페에서 제공되는 초밥ㆍ회의 제품명과 실제 원료명이 다른 경우가 2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중엔 동남아 민물메기인 가이양이 초메기로 둔갑한 사례도 포함됐다.       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상지대 식품영양학과 강태선 교수가 원주시 내 대형 초밥 뷔페에서 제공되는 초밥ㆍ회 등 26개 수산물 가공품을 대상으로 DNA 검사(PCR 분석)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국내 대형 초밥 뷔페에서 사용되는 수산물의 원재료 모니터링 연구)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 분석 제품의 58%는 제품명과 사용된 원재료명이 일치했다.      초메기초밥ㆍ타코와사비군함ㆍ적날치알군함ㆍ청날치알군함ㆍ꽃돔회ㆍ오징어간장소스ㆍ청어알무침 등 DNA 조사한 전체의 27%는제품명에 표시된 정보와 사용 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메기초밥엔 가이양, 꽃돔회엔 붉평치, 날치알군함ㆍ청어알무침엔 열빙어알이 사용됐다. 타코와사비군함ㆍ오징어간장소스에 사용된 원재료는 주꾸미ㆍ남방주꾸미였다. 갑오징어초밥ㆍ꽃게튀김에도 각각 갑오징어과ㆍ꽃게과에 속하는 다른 원재료가 사용됐다.    강 교수는 논문에서 “초메기초밥에 사용된 원재료인 가이양은 동남아시아의 메콩강 유역에 서식하는 민물 메기로, 충분히 익히지 않은 회ㆍ초밥 등으로 섭취하면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런 허위표시는 최근 오세아나 보고서에서 발표한 미국의 대표적인 수산물 식품 사기 사례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와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수산물 원재료 표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오세아나(OCEANA)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인기 수산물의 21%가 ‘식품 사기’(food fraud)였다.    가장 대표적인 식품 사기는 수산물의 구체적인 종명(種名)ㆍ학명(學名)이 아닌 일반명(예, 농어과ㆍ메기류 등)을 사용해 저가의 수산물을 고가의 어종으로 속여 판매하는 허위표시(mislabeling)였다.    식품 사기는 소비자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보호종 남획 등의 환경 문제도 유발할 수 있다.    수산물 제품의 허위표시는 유럽연합(26%)ㆍ홍콩(26%)ㆍ캐나다(25%)ㆍ미국(21%)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품 사기의 한 유형이다. 대형 유통업체(12%)보다 일반 식당(26%)ㆍ소매점(24%)에서 더 자주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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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재난지원금 덕, 소고기 구매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를 구입한 사람이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산 소고기 스테이크 부위 판매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엑셀비프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된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엑셀비프 판매 오프라인 매장 두 곳의 소고기 판매 매출을 분석한 결과 ‘캐틀하우스’는 3월 동기대비 57%, ‘앵거스박 쇠고기 상점’은 3월 동기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 시그니처 앵거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집에서 식사를 하는 빈도가 증가한 상황에서 재난 지원금으로 얼어 있던 소비심리가 완화되면서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엑셀비프 전문 판매점인 ‘앵거스박 쇠고기 상점’의 경우 스테이크 부위인 등심, 안심, 부챗살, 채끝살 부위의 판매율이 전년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캐틀하우스’의 경우 USDA(미국 농무부) 등급 판정을 받은 미국산 소고기 중 상위 10% 소고기에서만 선별되는 ‘프리미엄 시그니처 앵거스(Premium Signature Angus)’ 스테이크 제품의 판매율은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이후 15% 증가했다.    이러한 스테이크 부위 판매율 증가 이유는 코로나19로 외식이 줄어들고 집밥족이 늘면서 홈스테이크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한 결과로 엑셀비프는 분석했다.   엑셀비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집밥족이 증가한 것에 더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식재료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서 소고기를 사먹는 사람이 증가했다”며 “특히 외식으로 즐기던 스테이크를 집에서 즐기는 문화 확산이 스테이크 부위 소비의 촉진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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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꿈의 이동수단 '드론택시' 2025년 상용화

  정부가 오는 2025년 드론택시 최초 상용화를 위한 도심항공교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우버와 공동 개발한 개인용 비행체(현대차 제공)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며 "우버 등 글로벌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룰 경우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신산업분야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2개의 엔진이 신사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파와 이해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타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연구개발(R&D) 과제인 K-드론시스템은 드론비행 모니터링 및 충돌방지 등 다수 드론의 안전비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관제업무를 제공하지 않는 드론이 가시권 밖 비행에서 충돌하지 않고 비행하기 위한 안전 정보를 제공해주는 드론배송과 드론택시 시대의 핵심인프라다. 국내 기상·도시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용기준 마련하기 위한 실증에 나서는 동시에 당장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드론배송 수요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또 음식물·긴급물품 드론배송,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물품 배송 등 드론을 활용한 배송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과제 발굴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 영역을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며 “중립적 전문가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 메뉴판’을 고려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상생 메뉴판’에 대해서는 " 규제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부담, 한시 적용, 필요 시 재정보조 등 다양한 상생메뉴를 마련해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산업으로서의 도심항공교통 'K-UAM'(친환경ㆍ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 추진 전략도 이날 안건으로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며 "우버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루면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소개했다. 또 "이 전략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 제정 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특례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개발ㆍ사업화 등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신속한 제도 시험 기반과 인프라를 지원할 것”이라며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의 안전을 고려해 먼저 화물 운송을 제공하고 여객으로 확대, 새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에 맞게 운송 라이센스, 보험제도, 수익배분 시스템 등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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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한국 맥주, 춘추 전국 시대 맞이하나

  열에 아홉은 라거 타입이었던 한국 맥주가 다양해지고 있다. 개성있는 원료와 맛을 자랑하는 에일 종류부터 독특한 공법의 배럴에이징 임페리얼 스타우트까지 세계 맥주 코너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우리나라 맥주소비문화가 종량세 개정이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에는 한 병에 2만원 하는 프리미엄 스타우트 맥주가 단 시간에 동나는 등 한국 맥주 소비자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올 여름 맥주 성수기를 앞두고 맥주 업계는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성'을 택했다.    종량세 개정으로 독특한 용법과 원료를 활용한 맥주 개발이 자유로워지면서 라거 중심의 국산 맥주 시장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맥주를 선보이고 있는 것.    게다가 주류 규제 개선 방안 발표로 중소 맥주 업체의 OEM과 질소 충전까지 가능해지자 한국판 기네스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가장 많이 보이는 맥주는 에일 계열이다. 최근 제주맥주는 에일 타입의 맥주 3종(제주 위트 에일, 제주 펠롱 에일, 제주 슬라이스)을 전국 5대 편의점에 입점하고 제주맥주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플레이 그라운드 브루어리는 벨기에 페일 에일의 한 종류인 ‘세종(Saison)’ 타입에 한국 복분자를 사용한 ‘루비 세종’을 선보였다. 사우어 에일 타입으로는 흑미를 베이스로 한 ‘카브루 흑미 사워’와 몰트, 홉, 효모, 물만을 원료로 사용한 와일드웨이브의 ‘설레임’ 맥주가 최근 출시됐다.  또, 배럴에이징 임페리얼 스타우트 타입이 눈길을 끈다. 제주맥주가 출시한 '제주맥주 배럴 시리즈-임페리얼 스타우트 에디션'은 하이랜드 파크의 최상급 싱글몰트 위스키 12년산 오크통에 제주맥주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약 11개월간 숙성시켜 탄생한 제품이다.    1병에 2만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3천병이 3일 만에 완판됐다. 핸드앤몰트는 캐리비안 럼 배럴에서 약 11개월 동안 숙성과정을 거쳐 양조한 '마왕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출시했다.    두 제품 모두 기존 맥주보다 가격대가 높고 한정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기를 끌어 주목받았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라거를 재해석한 맥주도 등장했다. 제주맥주는 생활맥주와 함께 레드 라거 스타일의 ‘생활맥주’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출시 한 달 만에 매진되며 조기 품절되기도 했다.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는 시원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서울숲 수제 라거’를 선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맥주 시장의 지각 변동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가 다변화되면서 홈브루잉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도 홈브루잉 시장에 진출해 영국 브랜드와 공동 개발한 수제맥주 제조기를 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라거 중심의 한국 맥주 시장이 올해 들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며 “주류 규제 개선 방안까지 잘 정착이 되어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하고 품질좋은 맥주를 선보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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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쌍용차, 서울서비스센터 1800억원에 '눈물의 매각'

  쌍용자동차가 비핵심자산 매각 등 자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재원 확보의 하나로 서울서비스센터에 대한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매각대상은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서울서비스센터로 토지면적 1만8089㎡(5471평), 건평 1만6355㎡(4947평) 규모이다.  구로동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서울서비스센터.   사진=쌍용차 제공   매각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매각 후 임대 조건으로 매각금액 규모는 1800억원이며 6월 말까지 입금 완료 예정이다.  5월 15일 국내·외 자산운용사, 증권사, 부동산개발사, 시공사 등 20여개사를 대상으로 입찰안내서를 발송해 8개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등 치열한 경쟁 속에 25일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아이에이(PIA)가 최종 선정됐으며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계약이 이뤄졌다.  쌍용자동차는 서울서비스센터는 임대 조건으로 매각이 진행된 만큼 A/S 등 고객 서비스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ㅜ보다 나은 고객 만족과 서비스 품질 제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물류센터에 이어 신규 자금조달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비핵심자산 매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사태 이후 시장 상황 호전에 대비한 신차개발은 물론 상품성 모델 출시를 통해 연내 제품군 재편작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쌍용자동차는 2020년 하반기 G4 렉스턴 부분 변경 모델과 함께 티볼리 롱바디 버전인 티볼리 에어 재출시뿐만 아니라 2021년 초 국내 첫 준 중형 SUV 전기차 출시를 위한 막바지 개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향후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유동성 확보는 물론 재무 구조조정의 차질 없는 진행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지속 경영 가능성 등 회사의 실현 가능한 경영계획을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쌍용자동차 홍보실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경영쇄신 방안과 비핵심자산 매각을 통한 단기 유동성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방안 모색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쌍용자동차가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는 최근 부산물류센터를 팔아 약 263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서울 물류센터의 자산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은 운영자금 또는 신차 개발비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내달 만기가 돌아오는 산업은행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를 갚는 데 써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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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