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빚 많아 은행 재무평가받는 기업그룹 36곳 지정

  호반건설·에코프로·셀트리온 등 4개그룹 추가 현대백화점·넷마블·태영·대우조선해양 등은 제외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연합뉴스]   36개 기업집단이 올해 빚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4개 계열이 올해 명단에 신규 편입됐고 현대백화점, 넷마블, DN, 세아, 태영, 대우조선해양 등 6개 계열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이 2조1천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3천322억원 이상인 36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전전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하도록 한다. 올해 명단에 오른 그룹 가운데서는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순으로 총차입금이 많았다. 지난해 2위였던 SK가 1위로 오르면서 현대차가 2위로 변동됐다. 지난해 4위였던 삼성은 롯데와 서로 순위를 바꿨다. 쿠팡, 에코프로, 호반건설은 신규 투자확대 등에 따른 차입 증가로, 셀트리온은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한 자금조달로 주채무계열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백화점과 넷마블, DN은 영업 흑자 등으로 인한 차입금 상환으로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세아는 총차입금 선정기준 미달로, 태영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로,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계열로의 피인수로 제외됐다. 올해 주채무계열 36곳의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3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주채무계열 38곳의 신용공여액(322조6천억원)보다 16조3천억원(5.1%) 많았다. 총차입금은 641조6천억원으로 전년 609조7천억원보다 31조9천억원(5.2%) 늘었다.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등 상위 5대 계열의 지난해 말 총차입금은 369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1천억원(8.9%) 늘었다.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천억원(3.4%) 증가했다. 각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6개 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성평가 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최근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 추세, 향후 자금 유출 전망 대비 자금조달 여력 등 잠재 리스크를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맺는다.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해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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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3A 발사 성공…오후 대전 지상국과 교신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3A호가 발사 약 15분 후, 위성은 고도 537킬로미터 상공에서 드네프르 발사체와 완전히 분리됐다.   약 15분이 더 흐른 뒤 남극에 위치한 노르웨이의 트롤 지상국과 발사 후 첫 교신이 이루어졌다. 발사 후 1시간 27분이 지나고, 북극의 스발바르드 지상국과의 두번째 교신에도 성공했다.   이번 교신을 통해 태양전지판과 안테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아리랑 3A호의 최종 정상 작동 여부는 발사 후 5시간 57분 뒤인 오후 1시 5분경,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연구센터 지상국과의 첫 교신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앞으로 4년동안 지상 528킬로미터 상공에서 주간과 야간으로 지상촬영 영상을 보내올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3A호. 고해상도 광학카메라와 적외선 센서가 탑재돼 좀더 정밀한 지구관측이 가능해지면서 기후변화 분석과 재난재해 대비 등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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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6

• 간염 수직 감염된 14세 환자 사망

  이모 군(사망 당시 14세)은 1999년 4월 B형 간염 보균자인 엄마로부터 출생 직후 맞아야 할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을 24시간이 경과한 뒤에 맞았으나 3년 후인 2002년 B형 간염에 감염되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2013년 7월 간암이 폐로 전이되어 9개월 뒤 1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소아청소년기의 간암 발병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수직 감염*되어 14세에 간암말기로 사망한 소비자의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은 유가족들에게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수직 감염이란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자궁 내 또는 출산 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신생아에게 감염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직 감염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된 환자를 10여년 동안 진료하면서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아 간암이 말기에 이를 때까지 진단하지 못한 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을 인정했다.   병원 측은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임을 늦게 밝혀 예방접종이 지연되긴 했지만 일찍 접종을 했더라도 수직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지연과 B형 간염 발병 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의 수직 감염을 막기 위해 의사는 출산 전에 산모의 B형 간염 보균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감염 예방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출생 직후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 주사를 맞을 때에는 95%까지 수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B형 간염 감염률이 약 90% 내외에 이르므로 예방접종 지연이 위 환자의 B형 간염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만성 B형 간염은 간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고, 대한간학회의 진료가이드라인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6개월마다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도 10여년 동안 복부초음파검사 등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원회는 위 환자가 출생 직후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을 접종받았다하더라도 수직 감염의 가능성이 있고 간염 진행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아 예후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과실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간암 발병이 드문 소아청소년기 B형 간염 환자에게도 정기적인 초음파검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간질환으로 인한 일반적인 사망률(40%)을 적용하여 10대 환자의 기대여명을 추정하고 일실소득까지 배상토록 결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원회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간암이 드물게 발생되는 질병이긴 하지만 B형 간염 환자의 간암 발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별도의 진료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의사는 산전 진료를 충실히 하고 소아청소년 만성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는 산전 진료 시 의료진에게 B형 간염 보균자임을 고지하여 예방접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B형 간염에 수직 감염된 환자가 받아야 할 검사 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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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6

• 정몽구 회장, 기아차 멕시코공장 건설현장 방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에 이어 기아차 멕시코 공장 건설 현장을 처음 방문하고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 본격 공략 점검에 나섰다.  정몽구 회장은 26일(국내시간 기준) 멕시코 누에보 레온州 몬테레이 인근 페스케리아 지역의 기아차 멕시코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 공장 건설 현황을 둘러보며 현지 임직원들과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중남미 자동차 시장 현황 및 현지 판매·마케팅 전략을 보고 받았다. 정몽구 회장의 이번 멕시코 방문은 차질 없는 현지 공장 건설은 물론 신흥 자동차 시장인 중남미 시장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회장은 “멕시코 공장은 글로벌 생존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공장을 건설해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 공략은 물론, 북미 시장 공세를 위한 새로운 교두보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멕시코는 기아차가 처음 진출하는 곳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지 맞춤형 차량 개발, 창의적인 판매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최고의 제품 및 판매 경쟁력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기아차는 글로벌 저성장, 업체 간 경쟁 심화, 엔저-원고 등 대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공장을 멕시코 진입의 전진기지를 넘어 중남미 및 북미 수출의 허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멕시코는 저렴한 인건비, 높은 노동생산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남미를 포함한 40여개국과의 FTA 네트워크 등 입지 조건 면에서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뛰어난 점이 특징이다. 글로벌 주요 자동차 업체 대부분이 경쟁적으로 멕시코 현지에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미 닛산, GM,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등이 멕시코 현지에 생산공장을 가동 중이며, 최근에는 BMW, 다임러 벤츠-닛산 등이 추가로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멕시코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및 수출 전략 거점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멕시코는 지난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3.6% 증가한 322만대를 생산해 세계 자동차 생산국 순위에서 7위를 기록, 브라질을 제치고 중남미 최대 자동차 생산국에 올라섰다. 내수 판매 역시 연간 100만대 이상 규모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또한 멕시코와 중남미 자동차 시장 규모는 지난해 각각 114만대, 634만대에서 오는 2020년 각각 129만대, 757만대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아차는 멕시코 공장 건설을 계기로 북미와 중남미 다수 국가들에 무관세 판매가 가능해진 점을 적극 활용, 중남미 시장에서의 판매 확대와 함께 북미 시장에 대한 공세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차는 우선 올해 7월부터 K3(현지명 포르테) 등을 중심으로 멕시코 시장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멕시코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효율적인 판매 및 정비망 구축, 현지 마케팅 강화,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통해 중남미 시장 공략에 한층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2012년 하반기 브라질 공장 설립 이후 중남미 시장 판매 실적이 급증했다. 현대차는 2012년 18만대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36만대 이상 판매해 2배 가량 성장했다.   기아차의 중남미 판매 실적은 지난해 16만대 수준으로 전년 대비 4.1% 소폭 증가했다. 기아차의 멕시코 현지 생산 시설 확보는 국내 완성차 수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멕시코 현지 생산량의 10%까지 허용되는 무관세 수입 쿼터의 혜택으로 최대 3만대까지 관세 없이 수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소형차급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판매 및 정비망 구축과 현지 마케팅 강화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중대형 고급차 라인업까지 수출을 늘릴 방침이다. 멕시코 공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은 물론 연관 산업 전반에 걸친 긍정적 영향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기아차는 프레스, 용접 로봇, 운반 및 검사 장비 등 설비 상당량을 국내 수출로 충당하는 한편 국내 생산 부품의 현지 공장 수출을 위해 국내 설비 투자도 확대한다. 또한 기아차와 동반진출 부품협력사의 현지 주재원 및 국내 지원 인력 필요에 따라 국내 고용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멕시코 공장은 환율 등 경기 변동에 취약한 기아차의 글로벌 생산 체제도 효율적으로 개선해 글로벌 공급 유연성 확보도 기대된다. 현재 기아차의 해외 생산 비중은 주요 경쟁 업체 평균인 75%에 한참 못 미치는 44%에 불과한 데 반해, 해외 판매는 지난해 전체 판매의 약 85%를 차지했다.  기아차는 30만대 규모의 멕시코 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169만대, 해외 168만대, 총 337만대의 글로벌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기아차는 지난 8월 누에보 레온州 주정부와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월초 착공, 내년 상반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멕시코 공장에서는 기아차의 글로벌 베스트셀링카인 ‘K3’가 생산될 예정이며, 소형차급 현지 맞춤형 전략차도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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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6

• 병원 찾는 질병 1위 허리 디스크·기관지염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허리 디스크와 기관지염으로 병원을 가장 많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입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기타 추간판 장애(디스크)’였으며 외래 진료환자가 가장 많은 질병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흔히 허리 디스크로 알려져 있는 기타 추간판 장애의 작년 진료인원은 27만 9000명으로 2013년 23만 7000명보다 17.9% 늘어났다.  ‘기타 추간판 장애’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2010년에는 진료인원이 16만 1000명으로 다발생 순위 7위였으나 매년 크게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가장 입원 진료인원이 많은 질병이 됐다.   연령별로는 남성은 30대, 여성은 50대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진료인원이 30대에 3만 6000명, 여성은 50대에 4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목 디스크로 알려진 ‘경추간판 장애’는 남, 녀 모두 50대 진료인원이 각각 1만 1000명, 1만 60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인원이 두번째로 많은 질병은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26만 6000명)이었고 노년성 백내장(25만 1000명),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22만 2000명), 치핵(19만 5000명)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또 지난해 외래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1508만 400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전년 대비 23만 6000명(1.6%)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성 기관지염’의 진료인원은 매년 1000만명 이상으로 5년간 진료인원 역시 가장 많았다. ‘급성 기관지염’은 주로 3, 4월에 진료인원이 많이 발생하며 8월까지 감소하다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치은염 및 치주질환(1289만 6000명), 급성 편도염(692만 5000명),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692만 5000명),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656만 2000명)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이 중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지난 2013년 스케일링 급여확대로 진료인원이 전년 대비 20% 이상씩 크게 증가했다.   연령구간별 진료인원 1순위 질병을 살펴보면 0~20세에서는 급성기관지염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21~60세에서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가, 61세 이상에서는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환자가 각각 최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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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6

• 다목적실용위성 3A호 26일 발사

  다목적실용위성 3A호가 26일 발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발사준비를 정상적으로 끝내고, 26일 오전 3시 08분 경(한국시간 26일 오전 7시 08분)에 러시아 야스니(Yasny) 발사장에서 발사됐다고 밝혔다.   ‘다목적실용위성 3A호’는 작년 11월 러시아 현지 발사장에 안전하게 도착한 후 그간 위성체 점검, 발사체 결합, 종합 시험 등 발사에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쳤으며, 최종 발사 리허설까지 순조롭게 마치고, 현재는 러시아의 ‘드네프르(Dnepr)’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다목적실용위성 3A호의 성공적인 발사관리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발사관리단(단장:미래부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은 25일 오전 항우연 기술진으로부터 보고받은 발사준비 최종 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예정된 시각에 발사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목적실용위성 3A호는 발사 후 4년간 528km 상공에서 지구관측임무를 수행하며, 0.5m급의 국내 최고 해상도 광학 관측 및 고성능 적외선 센서(IR : Infra Red)를 통해 재해재난, 국토·자원, 환경 감시 등에 활용될 고품질 위성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다목적실용위성 3A호는 발사시점으로부터 약 15분 후 발사체와 최종 분리되며, 발사시점으로부터 약 32분 후 남극의 트롤(Troll)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발사시점으로부터 5시간 57분 후(한국시간 26일 13시 05분)에는 대전 항우연의 위성관제센터와 교신을 해 위성의 궤도정상 진입여부 및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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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6

• 박 대통령 “공무원연금.노사정위 타협 시한 지켜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공무원연금과 노동 부문의 개혁안 마련 약속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금주 말인 28일이고, 노동시장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안 마련 기한도 이달 말까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려있는 문제”라며 “국민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데, 이런 염원대로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위 같은 논의 기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그동안 이런 논의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해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쟁점이라든가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헌신적 노력이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장, 고용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돼야 하겠다”며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의 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영업자 어려움의 근본 원인과 관련, “자영업 이외의 분야에서 자영업 시장이 끊임없이 인력이 유입을 하면서 과도한 출혈경쟁을 하는 데 있다는 점, 이것을 눈 여겨 봐야 하겠다”며 “조기 퇴직자나 미취업자가 달리 선택할 길이 없으니까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 구조적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풀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관광이라든가 의료, 지식산업 등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일어나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돼야만 자영업 문제도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대증요법만 갖고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며 “서비스업의 획기적인 육성과 노동개혁 작업에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주 부산에서 열리는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와 4월 세계 물포럼, 5월 세계교육포럼, 7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10월 세계 군인체육대회 등 국제 행사를 언급, “행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나아가 참가자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의 문화, 관광자원의 정수를 만끽하고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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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

• 호남 KTX 차량 변압기, 개통·운행에 지장 없어

  국토교통부는 23일 호남 KTX 차량 변압기 소손사례는 모두 차량기지에서 차량의 초기 기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번 사안이 개통·운행에 지장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언론에서 “호남선 신형 KTX 변압기에서 3차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변압기 소손사례는 모두 차량기지에서 차량의 초기 기동과정에서 발생한 사례이며 KTX-산천 운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5년동안 본선 운행 중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호남고속철도 KTX차량은 기존 KTX-산천을 개량한 차량이며, 신차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운행 준비과정에서 불량이 3회 발생했다.  고장발생된 변압기는 모두 신품으로 교체하고 성능확인을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으며 현재 차량은 정상으로 개통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변압기 예비품도 확보해 향후 장애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다. 관계기관은 근본적인 고장원인을 산학연 공동T/F를 통해 분석 중이며 이번주에 1차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차량 초기운행과정의 장애예방관리를 위해 T/F를 공동운영 중이며 이번 사안이 개통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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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

• 해외취업·인턴 사업, 글로벌 실무역량 강화 지원

  교육부는 24일 자 경향신문 <“외국서 접시만 닦았다” 허울뿐인 해외인턴>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해외취업·인턴 사업이 우리 청년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사전 집체교육(40시간)과 사이버 교육(40시간) 이수를 의무화해 사전교육을 강화했고 인턴제 악용 기업이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약정 해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재외공관, K-Move 센터, K-Move 멘토 등을 통해 현지 근무나 생활 관련 고충 상담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기사에 인용된 ‘세계로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사실관계 등 실태를 철저히 파악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교육부는 지난해 ‘세계로 프로젝트’에 31억원을 투입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케이무브(K-Move)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정착 해외로 진출한 청년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교육효과는 있는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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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

• 에볼라 현지 의료 지원 활동 마쳐

  정부가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에볼라 대응을 위해 파견한 에볼라 긴급구호대 3진이 현지 의료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활동을 종료했다.   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3진 (군의관 2명, 군간호사 3명)이 시에라리온에서 4주간의 의료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13일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파견을 시작한 이래 총 24명의 의료진과 11명의 지원대가 파견된 약 3개월간의 긴급구호 활동을 종료했다.   구호대원들은 에볼라 감염 의심 증상없이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귀국시 실시한 검역조사에서 확인됐다. 1·2진과 마찬가지로 에볼라 최대잠복기간인 3주간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서 격리 관찰을 받은 후 일상생활에 복귀할 예정이다.   시에라리온 정부는 우리의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의 활동과 관련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한국이 진정한 친구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라며 시에라리온 에볼라 퇴치를 위해 의료진을 파견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우리 의료인력이 파견된 가더리치(Goderich) 에볼라 치료소 운영주체인 이머전시(이태리 NGO)측도 우수하고 성실한 의료인력을 파견해준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향후에도 다양한 계기에 한국 정부와 의료진들과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 표명했다.    긴급구호대는 3개월이라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역사상 가장 긴 기간동안 파견됐다. 특히 ‘감염병’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됐다는 점에서 우리 인도적 지원의 지평을 개척한 계기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과정에서 ▲시에라리온내 에볼라 대응을 주도하는 영국과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에볼라 치료소내 민간 NGO와의 협업 및 우리 의료진 후송시 WHO와 EU 등과의 협업 등 다층적인 국제협업체제를 구축했다.   아울러 감염병 현장에 투입되는 우리 의료진의 안전대책 시스템 마련과 유사 위기 상황 대비 긴급구호대 매뉴얼을 완비하고 전문적 구호인력을 양성하는 등 복합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실제 우리 해외긴급구호대 활동 개시 당시 피해 3개국(시에라리온, 기니, 라이베리아)내 주간 신규 감염자수는 482명이었다. 이중 시에라리온이 337명이었으나 지난 15일 기준 피해 3개국내 주간 신규 감염자수는 15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시에라리온은 55명으로 감소해 우리 해외긴급구호대가 실질적으로 에볼라 퇴치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 공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에볼라 완전 종식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며 에볼라 진정후 (Post-Ebola) 피해지역의 보건 제도 및 체계 재건에 기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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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

• 불법 게스트하우스 집중 단속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한 달간 관광경찰과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에 대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분야는 숙박업으로 신고 또는 지정이 됐는지 여부, 숙박업종 미신고 또는 미지정 사유,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말 실시했던 특별단속에서 처벌이력(벌금형 등)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단속에 적발됐던 상습업소를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현장 단속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체부는 “5월 관광주간을 앞두고 관광객들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이 기간 동안 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를 통해서도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해당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불법 게스트하우스 퇴출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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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

• 쪽방촌, 달동네 등 취약지구 개선

  달동네나 쪽방촌, 농어촌 낙후마을 등 전국의 취약지역 85곳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위원회를 열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85곳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는 국정과제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역위는 아직도 상하수도가 없이 붕괴 위험이 있는 가옥에서 살거나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이 많다는 인식에 따라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농어촌 55개소, 도시 30개소 등 총 85개소로 올해 국비 550억원 등 향후 4년간 3200억 원이 잠정 투입될 계획이다. 광역시·도 별로는 전남 12곳, 강원 11곳, 전북·경남 각 10곳, 경북 9곳, 충북 8곳, 충남 6곳, 부산 4곳, 경기·인천 각 3곳, 대구·광주 각 2곳, 서울·대전·울산·세종·제주 각 1곳 등이다.   지역위는 지난해 12월 사업선정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이후 전국 162개 지역(농어촌 90개소, 도시 72개소)의 신청을 받아 지난달까지 서류심사·현장실사를 거쳐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농어촌의 경우 중심지 외곽의 낙후한 농촌마을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경북 칠곡 한센인 마을이나 경기 파주나 강원 철원의 비무장지대(DMZ) 및 민통선 내 전략촌처럼 정부 주도의 전략적 이주촌이나 교통이 불편한 섬지역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도 다수 선정됐다.   또 폐광 등 지역경제 쇠퇴로 낙후한 강원 양양·정선·화순과 지역, 문화재 보호구역인 인천 강화 등이 포함됐다. 도시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에 의해 조성된 산비탈 달동네가 상당수 선정됐으며 그 외 산업단지 인근의 주거지역, 도심내 쪽방촌, 과거 규제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도 포함됐다.    농어촌은 2017년까지 3년, 도시는 2018년까지 4년의 범위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정하되 국비 지원은 200가구 이상 지역은 최대 70억원, 100가구 이상 지역은 최대 35억원 등 가구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재해예방, 안전·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 고성이나 전북 무주처럼 노후주택비율이 높고, 산사태, 낙상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축대 및 옹벽 정비, 급경사지 안전펜스 설치, 폐가 등 빈집정비 등이 이뤄지고 부산 영도나 인천 동구 같은 달동네, 쪽방촌 등에는 소방도로 확충과 공폐가를 활용한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빨래방 조성, 마을기업 운영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환경부의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나 국토부의 주거급여사업 및 임대주택사업 등 유관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또 인근 대학이나 기업 지원, 해비타트 등 민간단체의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민간과의 파트너십도 추진한다.    지역위와 농식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다음달 초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동 워크샵을 개최한다. 향후 정부는 지역위,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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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

•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시행"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3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미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 재가 후에는 관보에 게재되는데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통상 2~3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이번주 안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관피아 방지법' 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공직자 범위를 2급 이상 별정직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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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

• 농식품부, 할랄식품 긴급 연구개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재조명된 16억 인구의 이슬람권 거대 소비시장을 목표로 할랄 농식품 및 제품 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할랄제품 긴급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상반기에 수출 전략화 분야와 내수(거주자, 여행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2개 분야에 대해 현장 기술 수요조사를 하여 R&D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할랄식품산업 발전 대책’ 수립에 맞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전략화는 할랄식품(식품소재개발 등), 할랄제품 등이며, 내수(거주자+여행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은 할랄여행 상품 개발(음식+농촌관광+숙박 투어 패키지 모델 개발, 농업·농촌 어메니티 발굴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할랄제품의 수출에 관심이 있는 산학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정과제로 공고 후 평가절차를 거쳐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수요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pet.re.kr/)와 농림수산식품연구 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를 통해 기술 수요조사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랄제품 연구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국가 주도 R&D를 통해 기초·원천·실용화·제품화까지 지원을 통해 단기간 내에 원료·생산단계, 제조·공정단계, 제품화 단계, 인증단계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 수출 및 내수(이슬람 거주자, 농촌관광)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순방 후에 결과를 만들기 위한 급조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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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

• 정몽구 현대차 회장, 또 다시 품질 강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올해 첫 현장경영 무대로 미국을 선택했다. 정몽구 회장은 24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4박 5일간 현대·기아차 미국 판매법인과 생산법인을 방문해 미국 생산 판매 전략을 점검하고, 기아차 멕시코 공장을 처음으로 찾아 건설 현황을 확인하는 강행군을 펼친다. 정몽구 회장이 올해 첫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미국이 올해 현대·기아차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난관이 예상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미국시장에서의 평가와 성과가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력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다.  특히 올해는 신흥시장의 부진 속에 중국과 함께 자동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업체들간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올해 미국 시장에서 유로 및 엔화 약세, 픽업시장 증가, 제품 라인업 부족 등 3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하락으로 미국 자동차 수요가 대형 SUV와 픽업 트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 승용차 중심의 라인업을 갖춘 현대·기아차는 시장 증가에 적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업체들은 픽업 트럭의 판매를 확대하며 점유율을 높이고, 일본 및 유럽메이커들도 유로화와 엔화의 약세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확대 등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정몽구 회장은 24일(현지시간) 현대차 및 기아차 판매법인을 찾아 미국 판매전략을 살펴보고, 26일 현대차 앨라배마공장, 기아차 조지아공장을 차례로 방문, 생산품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몽구 회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품질 최우선을 중점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몽구 회장은 지난해 연말 생산을 시작한 신형 쏘렌토의 양산 품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올 하반기 생산 예정인 신형 K5와 신형 아반떼의 철저한 생산 준비 및 품질 확보를 당부한다. 현대차 앨라배마공장과 기아차 조지아공장은 3교대 체제를 구축, 각각 37만대, 34만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올해는 설비 개선 및 생산 공정 합리화 등을 통해 가동률을 높여 39만대, 36만5천대를 생산한다. 현대·기아차는 유연 생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으로 생산라인을 운용,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동시에 신차 양산품질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쏘나타와 아반떼를 생산 중인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은 가동률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주요 공정 점검 강화를 통해 무결점 품질 달성에 주력한다.  신형 쏘렌토, 싼타페, K5를 생산중인 기아차 조지아 공장은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라인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대·기아차는 품질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현지 협력업체와 함께 부품 품질 개선 활동을 확대한다.  협력사 품질 경쟁력 확보는 물론 신차 부품 품질 안정화를 위해 협력사 기술제공, 협력업체 대상 세미나 개최, 그리고 품질문제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정몽구 회장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최선의 해답은 품질이다”고 단언하면서 “미국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최고 수준의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구 회장은 이어 “올해 신차들은 양산 전 시험생산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특히 협력사들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해 미국에서 100% 초과하는 가동률을 기록한 것은 임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치하하고 “가동율이 높은 만큼 전 생산 공정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생산 운영과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기아차 각각 108%)  정몽구 회장은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 및 기아차 판매법인을 방문해 미국 판매전략을 보고 받았다.  정몽구 회장은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올해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법인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72만6천대, 기아차는 58만대를 판매하는 등 양사 모두 매년 연간 판매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해 보다 8% 증가한 141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2월까지의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17만1,237대를 기록하는 등 선전하고 있다. 특히 2월에는 9만6,535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정몽구 회장은 “올해 유로 및 엔화 약세, 픽업시장 증가 등 3중고로 미국시장에서 미국·일본·유럽 업체의 협공이 예상된다”고 진단하고 “이럴 때 일수록 우리만의 강점을 살리고 과감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특히 “신차를 활용해 미국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는 SUV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고, 승용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과거 시장 상황이 어려울 때 마다 혁신적 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해 왔다”면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국 시장의 성장률을 넘어서는 성과를 창출하자”고 독려했다. 정몽구 회장은 이어 미국 디자인센터를 방문해 현지에서 디자인된 신차들과 컨셉트카들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정몽구 회장은 “북미 시장 치열한 경쟁 속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소비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분석하고 반영해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한국 자동차산업연구소는 올해 미국 시장이 지난해(1,653만대)보다 2% 증가한 1,690만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유가 하락 및 저금리 기조 속에 대형 SUV와 픽업 트럭 등 소형상용이 판매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월 전미딜러협회에 따르면 승용차 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한 54만5천대에 그쳤지만 SUV, 픽업 등 소형상용은 10.9% 늘어난 71만3천대를 기록했다. 점유율에서도 지난해(연간) 45.5%였던 승용차 점유율이 2월 43.3%로 감소했고 소형상용의 점유율은 54.5%에서 56.7%로 2.2%p 증가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산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미국 빅3 메이커들이 올해는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주력 차종인 픽업트럭을 주축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승용 시장에도 적극적인 판매 촉진책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저를 기반으로 한 일본업체들도 경쟁력 있는 가격의 신차를 대거 출시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SUV 시장 공략 강화를 통해 판매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하반기 소형 SUV 투싼을 출시하고 싼타페 판매를 강화해 수요가 증가하는 SUV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투싼의 주 구매층인 20~30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SNS을 활용한 마케팅을다양화하고, 대규모 시승회를 통해 출시전 우호 여론을 조성하는 등 핵심 주력 차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주력 차종인 아반떼와 쏘나타의 판매도 강화한다. 사양을 추가한 새로운 패키지를 선보이고 경쟁력 있는 할부금융 프로그램으로 신규 고객을 공략한다.  지난해 미국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선정되는 등 미국 고급차 시장에 확고하게 자리잡은 제네시스 등 프리미엄차도 추가적으로 리스 프로그램을 강화해 점유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도 나선다. 개별 차종에 대한 광고와 함께 현대차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을 벌여 현대차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대폭 증대시킬 방침이다. 기아차는 올해 쏘렌토가 판매를 주도한다.  쏘렌토는 지난 1월 출시 후 미국 전역에 광고를 집행하는 등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특히 기아차는 미국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인 수퍼볼 광고로 쏘렌토를 화려하게 데뷔시키며 인지도를 크게 높이고 전방위적으로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3월부터 시작되는 미니밴 성수기에는 카니발 판촉을 강화해 리붐업시키고, 4분기 기아차 대표 베스트셀링카인 K5 신형 모델을 본격 출시해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몽구 회장은 글로벌 시장의 중요 변곡점마다 과감한 승부수로 시장 변화를 주도했다. 현대차는 1998년 미국 판매가 9만대까지 떨어지자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1999년 '10년 10만마일'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미국 판매의 돌파구를 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며 자동차 메이커들이 마케팅을 줄인 2009년에도 현대차는 '어슈어런스 프로그램(assurance program)'이란 혁신적 마케팅으로 불황을 극복했다.  현대차를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실직, 건강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반납하도록 한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며, 그해 미국 산업수요가 21%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전년대비 9% 판매가 증가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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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

• 롯데월드타워, 국내 첫 100층 돌파

  잠실에 건설 중인 롯데월드타워가 착공 4년 5개월 만에 건물 중앙 구조물(코어월)이 413.65m를 넘어서면서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100층을 돌파하는 건축물이 된다.   2010년 11월에 착공된 롯데월드타워는 123층, 555m 높이의 국내 최고층으로 건설되는 빌딩이다. 지난 해 4월 중앙 구조물이 국내 최고 높이(305m)를 넘어선 지 1년 만에 100층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높이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100층 돌파는 국내 첫 기록이자, 층수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완공된 빌딩들과 비교했을 때 10위에 해당한다. 예정대로 2016년 말 완공이 되면 층수로 전 세계 4위, 높이 기준으로는 세계 6위의 초고층 빌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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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