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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후 경쟁업체 차린 직원 청부살해하려한 사장 '살인예비' 유죄
    함께 일했던 회사 직원을 해외에서 살해하려고 계획한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미지=픽사베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죄명을 살인예비로 바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7월 함께 일했던 전 회사 직원 B(41)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중고차 판매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B씨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차리자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처를 B씨가 가로챘다고 생각한 A씨는 필리핀에 사는 지인 C(54)씨에게 "B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죽여줄 수 있느냐"며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뒤 마닐라 외곽 주택으로 납치하라"고 C씨에게 지시한 혐의다. 이어 "살가죽을 벗겨 살해한 뒤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하라"며 "범행에 성공하면 2천만∼3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C씨는 "마닐라 현지 무슬림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다"며 착수금과 활동비 등을 A씨에게 요구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장소로 쓸 주택의 임차금 등 240만원을 13차례 C씨 계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실제로 피해자를 (청부) 살해할 의사가 없던 C씨에게 속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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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사과 값 미쳤다...1년 만에 2배 올라
    사과 도매가격이 1년 만에 2배 넘게 올랐다.  사과 10kg당 9만원을 넘었고 배 도매가격 역시 15kg에 1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 시내의 한 청과물시장. 사진=연합뉴스   사과와 배 소매가격은 정부 할인 지원에 최근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지만 생산량 감소를 고려하면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사과(후지·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9만1,700원으로 1년 전 가격인 4만1,060원보다 두배 넘는 123.3%나 올랐다. 도매가격은 중도매인이 소상인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하며 중도매가격이라고도 한다. 사과 도매가격은 올해 설날을 앞둔 지난 1월 17일 9만74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9만원을 돌파한 뒤 29일 9만4,520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배(신고·상품) 도매가격은 전날 15㎏당 10만3,600원을 기록했다. 지난 7일 10만120원으로 2년 7개월 만에 다시 10만원 선을 넘어섰고 8일 9만9,060원, 11일 10만60원에 이어 전날 10만3천대까지 상승했다.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소매가격 역시 1년 전보다 가격이 꽤 올랐다. 사과 10개당 소매가격은 전날 3만97원으로 1년 전 2만3,063원 대비 30.5% 올랐다. 평년보다는 31.0% 높은 수준이다. 배 10개당 소매가격도 전날 4만2,808원으로 1년 전 2만8,523원보다 50.1% 올랐다. 평년보다는 15.9% 높은 수준으로 그나마 최근 정부 할인 지원으로 도매가격보다는 주춤한 상태다.  사과 소매가격을 한 달 전보다 2.3% 올랐고 배는 17.3% 정도 상승했다. 하지만 사과와 배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 생산량이 감소한 탓에 저장량이 줄고 정부의 할인 지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상재해 여파로 지난해 사과와 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30.3%, 26.8% 각각 감소했고 비정형과(못난이 과일) 생산이 늘었다. 정부가 앞서 설 성수기 수요 증가에 대비해 사과, 배를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하며 저장 물량도 다소 부족한 편이다. 가격 안정을 위해 부족한 사과와 배를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수입 검역 문제로 인해 당장 수입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배 등의 과일을 대체할 수 있는 참외, 토마토 등 과채류 공급이 풍부해지면 과일 수요가 분산돼 가격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과채류 역시 작황 현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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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식품/유통
    2024-03-13
  • 백화점에서도 환경 위해 못난이 과일·채소 판다
    못생겼지만 저렴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언프리티 프레시 행사 포스터. 사진=신세계백화점 제공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본점과 강남점 등 10개 매장에서 '언프리티 프레시' 행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언프리티 프레시는 백화점의 까다로운 외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맛과 영양, 신선도는 뒤지지 않는 과일과 채소를 판매하는 행사로 농가를 살리기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다.  2022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까지 약 25t(톤)의 농산물을 판매해 1,500t의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고 백화점 측은 밝혔다.  올해는 신세계 지정 산지에서 생산된 딸기와 토마토, 천혜향 등 11종을 최대 58% 할인해 선보인다. 또한 언프리티 프레시 상품을 더 맛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감자 케이크, 파프리카 페스토 등 맞춤형 레시피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다. 언프리티 프레시를 통해 농가를 살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게 신세계 측의 목표다. 기존에는 연간 1회 진행했던 행사를 올해부터 상, 하반기로 나눠 두 번씩 진행하고 딸기와 오이, 고구마 등 상품 캐릭터 상품도 출시해 버려지는 농산물의 가치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친환경·상생을 실천하는 가치 소비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가와 고객들의 접점을 좁히는 착한 소비 행사를 선보인다"며 "농가와의 상생, 친환경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선보이는데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13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스타트업 생존 전략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가지고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온라인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교육과 4차 산업혁명기술이 연계된 에듀테크 시장은 기존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결과 비대면 학습환경을 보조하는 방안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창업진흥원과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가 진행한 에듀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매년 약 5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많은 에듀테크 기업이 창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제시하는 에듀테크 생태계의 이해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태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인력, 기술, 마케팅 등의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에듀테크 산업진흥체계 및 진흥정책보고서(2023.05)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듀테크 생태계 관점에서 스타트업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다. 출처 = 에듀테크 산업 진흥체계 및 진흥정책 보고서 출처 = 에듀테크 산업 진흥체계 및 진흥정책 보고서   첫 번째, 에듀테크 산업 육성 정책의 이해가 필요하다.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에듀테크 R&D는 지원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에듀테크 관련 국가 공인자격증(이러닝 운영관리사), 에듀테크 정보 공유 및 검증, 교원 역량 강화, 공급체계(조달체계) 개선, 바우처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에듀테크 도입 인프라 개선, 디지털 인증, 클라우드 지원, 해외 진출 등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두 번째, 에듀테크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의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에듀테크 기반의 다양한 교육 혁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AI 디지털교과서, 11개 시·도 공동 플랫폼 등의 사업이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판사가 에듀테크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으며, 11개 시·도 공동 플랫폼 사업은 에듀테크 생태계를 통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빅테크사(Google, MS, Apple, Naver)가 주도하고 있다. 각각의 사업이 목적은 ‘맞춤형 학습 지원’이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지만, 서비스를 비롯해서 사용되는 기술과 표준 등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 한 환경 속에서 스타트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세 번째, 수요자 분석을 통한 특성화 전략을 가져야 한다. 에듀테크 시장은 K12, 대학, 평생교육, 직업훈련, 기업 HRD 등에 따라서 각각의 특성화된 시장이 존재한다. 또한, 언어, 수학, 코딩, 체험 등 교육 도메인별로도 시장이 존재한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모든 시장에 범용으로 사용하는 에듀테크 서비스도 존재하겠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구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에듀테크 스타트업은 목표 시장을 정하고 목표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과열 경쟁 속에서 에듀테크 기업이 생존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진행하는 에듀테크 사업들은 대부분 대형 출판사, 빅테크 기업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에듀테크 생태계에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스타트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교육의 목적, 기술, 표준, 유통 체계를 이해하고, 교육 도메인에 특화된 전략을 가지는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4-03-12
  • 가누다배 제23회 골프저널 주니어 골프대회 5월 6일 개최
    가누다배 제23회 골프저널 주니어 골프대회가 오는 5월 6일 월요일 강원 문막 소재 센추리21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가누다배 제23회 골프저널 주니어 골프대회 포스터 이미지 발췌   주니어 골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가누다배 골프저널 주니어 골프대회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주니어 골퍼에게 장학금을 시상하는 대회로 유명하다. 골프저널은 기능성 베개 전문 브랜드 가누다와 함께 각 부문 우승자 등 주니어 선수들에게 가누다 장학금(6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가누다 장학금 외에도 수면 환경 전문 브랜드 까르마(200만원), 국내 골프웨어 업계를 선도하는 브랜드 마코(200만원), 골프저널 주니어 골프대회 출신 백현범 프로(100만원), KLPGA 김수현 프로(100만원) 등이 장학금(총 1,200만원)과 상품을 걸어 시상한다.  그간 김효주, 박성현, 김세영, 최운정, 강성훈, 이수민, 전예성, 조해림, 방신실 등 수많은 골프 선수들이 주니어 시절 이 대회를 거쳐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골퍼로 성장했다. 한편 이 대회 여고부 우승자 또는 성적 우수자에게 ‘2024 Sh수협은행·MBN 여자오픈’ 출전권 부여, ‘S-OIL 챔피언십 2024’ 출전우선권 추천 등 KLPGA 투어 대회 출전 기회가 주어져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2018년 정세빈, 2019·2020년 최가빈, 2021년 주가인, 2022년 김민서, 2023년 신세은의 경우에도 가누다배 골프저널 주니어 골프대회 여고부 우승자 자격으로 MBN여자오픈에 출전했고, 22회 대회(2023) 성적 우수자 신지우의 경우 가누다배 골프저널 주니어 골프대회 여고부 추천선수 자격으로 ‘S-OIL 챔피언십 2023’에 출전했다. 이를 통해 모두 프로 대회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고 실력 향상의 기회로 작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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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청년 많은 IT 업계 60개사 감독결과…임금체불 14억· 불법 238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감독 결과,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14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여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다수 발굴되어 이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서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보기술(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18맇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휴식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위해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등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임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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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정부, 전공의 의존도 낮추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추진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방을 메고 이동 중인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12일 정부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2월 29일 정부는 현재 1천 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40.7%까지 감소하였으나 3월 11일 기준 37.7% 감소로 소폭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의 경우 3월 11일에 2월 15일 대비 약 52.9%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병원 환자 수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3월 10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 기준시점(2.3~2.4) 대비 약 10% 감소했다. 3월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12일까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후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 중 57%는 배치되는 병원에 수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의료현장 근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인력 파견시 수련기관, 임상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있는 인력 보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장은 “현재 다수의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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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의료/보건
    2024-03-12
  • 정부, 경북 고성 · 경남 의성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정부가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을 통해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 나선다. 이미지=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 이하 ‘국정원’)은 12일 오후 1시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서(MOU)’을 체결한다. 업무협약(MOU)에는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의성·고성)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동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성능검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세 부처 간 상호 협력사항이 포함되었다.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후방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부·과기정통부·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협업을 통해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차단 등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나,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드론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제29조제3항)하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훈련·시험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관련 부처 및 기업 등에서는 대테러훈련 및 고성능의 전파차단장치 개발·검증 등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항·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 등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먼저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훈련·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2023년 10월,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 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기술 개발․실증 지원 등을 위해 2020년부터 드론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안티드론훈련장과 안티드론장비 개발을 위한 시험시설의 부재로 인한 국가 대테러 역량 약화 및 산업계의 안티드론장비 개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안티드론 시설을 갖춘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및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하였다. 안티드론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안티드론 시설로 활용 가능한 드론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국정원 등 3개 부처는 다수의 실무협의를 통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합의하고,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파차단장치 사용 안전성 등을 검증한 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의성·고성)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선정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정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드론 테러 등 신기술을 악용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가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대테러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산업계의 안티드론기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며, “국가 안티드론훈련장 지정과 함께 초기 기술개발단계부터 활용단계까지 드론산업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드론분야 기술발전과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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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신기술
    • 4차산업/ AI
    2024-03-12
  • 12일부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13일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진다.  사진=픽사베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신용회복 대상자의 시스템 시연과 함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회복 지원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은 별도 신청 없이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천명도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2일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12일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이날 행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예: 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나이스 평가정보는 ‘24.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 → 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평가데이터는 ‘24.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상승(623점→725점)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9천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12일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되어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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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중2까지 손뻗은 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두바이에 기반을 두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소년을 총판으로 가담시킨 도박사이트.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국내·외에 사무실을 차려놓았다. 해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관리, 자금 세탁, 운영팀 등을 만들었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특히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유혹했다. 도박을 하다 돈이 부족해진 청소년들은 총판이 되면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다. 총판이 된 청소년은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고 회원이 된 청소년은 다시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 또는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악순환이 계속됐다.  특히 도박에 가담한 청소년 회원들은 주로 중학교 2학년이었으며, 학교에 다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중학생 3명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50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1인당 2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들의 홍보로 입소문을 탄 이 도박 사이트는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해 회원은 약 1만 5천여명에 달했다.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만 5천억원대이며 수익금만 최소 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이 총판인 도박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현재 확보한 범죄수익금 83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은 "중학생들이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불법도박을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도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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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두 아들 살해한 30대 엄마...원치 않는 임신 뒤 비극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한 30대 엄마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사진=인천지법 홈페이지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7)씨의 구체적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뒤 2012년과 2015년에 피해자들을 출산해 범행했다"며 "(첫째는) 모텔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해자)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밀착되도록 감싸 안는 행위를 지속해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는)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오렌지주스를 (피해자) 입에 부었다"며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코를 움켜잡고 막아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12년 첫째를 살해했을 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2015년 둘째 살인 혐의만 인정했다. 법정에서 A씨는 "2012년에는 아이를 달래려고 했고 모텔에서 쫓겨날 거 같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입을 막았다"며 "고의로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재판장이 "치사 혐의는 인정하느냐"고 질문하자 A씨의 변호인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하고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두 아들은 모두 출생 신고를 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들 중 B군만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고 C군은 아예 임시 번호도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으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난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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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찾는 냉이, 쑥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산나물과 유사한 독초 사진=식약처 제공   참고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 등 59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0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봄나물로 오인해 독초(동의나물, 여로 등)를 섭취하지 않도록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12
  • 디지털 온리 알파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미디어 플랫폼 1위는
    알파세대 자녀의 주 용돈 사용처 ‘음식’, ‘문구류·장난감·소품’ 순 초등학생 이하 알파세대의 78.7%는 개인 디지털 기기 보유 MZ세대라는 용어가 활발하게 쓰인 지 5년 만에 이번에는 Z세대와 알파세대를 묶은 ‘잘파세대’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 등장한 알파세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크리에이터로 떠오르며 주목받는 모습도 보인다.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는 초등학생 이하 알파세대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직접 물어 자녀의 일상과 관심사, 진로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알파세대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알파세대에 집중했다. 알파세대 자녀의 주 용돈 사용처는 ‘음식’, ‘문구류·장난감’, ‘저축·투자’ 새로운 소비 주체로 부상 중인 알파세대의 실제 소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경제 생활을 살펴봤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29~54세 부모 740명에게 자녀의 월평균 용돈이 얼마인지 묻자, 평균 4.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파세대 부모의 94.2%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하고 있었다. 필요한 물건만 사는 습관이나 저축하는 습관 들이기 등 자녀 스스로 소비를 계획하고 용돈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초등학생 때부터 주도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 초등학생 자녀의 용돈 사용처 TOP 5 그래프, 제공: 대학내일20대연구소)   알파세대 자녀들은 이렇게 받은 용돈을 어디에 사용할까? 알파세대 부모는 자녀의 주 용돈 사용처로 ‘음식(65.4%)’과 ‘문구류·장난감·소품(60.1%)’을 꼽았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는 저학년에 비해 음식점이나 카페, 간식 구매에 용돈을 쓴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저학년 자녀는 주로 문구류에 용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축·투자(19.3%)’가 용돈 사용처 3위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앞서 언급한 경제 교육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초등학생 이하 알파세대의 78.7%는 개인 디지털 기기 보유 알파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을 접한 ‘디지털 온리’ 세대라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6세 이전에 스마트폰·태블릿 PC를 접한 비율은 67.8%로 나타났으며, AI 스피커를 접한 비율도 32.4%였다. 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이하 알파세대의 78.7%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개인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5~6세도 개인 태블릿 PC 보유율이 39.2%에 달한다. 디지털 온리 알파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미디어 플랫폼은? (△ 초등학생 자녀가 이용하는 SNS∙미디어 플랫폼 TOP 5 그래프, 제공: 대학내일20대연구소)   이처럼 디지털에 익숙한 알파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미디어 플랫폼은 무엇일까? 알파세대 부모에게 자녀가 이용하는 SNS·미디어 플랫폼을 물어봤을 때, ‘유튜브(63.8%)’와 ‘카카오톡(44.5%)’ 그리고 ‘로블록스(25.7%)’를 가장 많이 대답했다.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 높은 순위를 차지해 메타버스 네이티브인 알파세대의 특징과 게임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초등학교 고학년은 저학년에 비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SNS 이용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또래 간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인 만큼 SNS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 세대공감
    • MZ세대
    2024-03-12
  • 졸리고 미끄러운 봄철 운전 주의…3월 졸음‧주시태만 비율 50% 증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3월은 봄철 교통량 증가로 인한 정체 등 돌발상황에 대비 졸음운전 예방과 봄비로 인한 미끄러운 노면과 안개 속 운전, 비가 야간 시간대에 얼어 생기는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년 중앙선에서 빗길 과속으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진=한국토로공사 제공   최근 3년간 3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수준이지만, 일교차로 인하여  2월 대비 졸음·주시태만 비율이 47.3% 증가하고 2차사고 사망자는 3배 증가했다. 따뜻한 봄기운과 높은 일교차에 의한 졸음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나, 선행 사고 및 고장 차량 등에 의한 돌발상황에 운전자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면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선, 봄철 졸음 사고 예방을 위하여 2시간 이상 운전 시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2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동승자와 대화, 졸음 방지 껌 등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전방의 정체나 사고, 고장차량 등의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강수량이 증가하는 3월에는 미끄러운 노면과 안갯 속 주행, 비가 얼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 한다. 빗물로 인해 길이 미끄럽고 큰 일교차로 인해 발생하는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200m까지 줄어드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는 기상악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상여건, 비소식, 도로살얼음 예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안전 운행 요령을 상시 안내하고 있다.  예보를 틈틈이 확인하고 빗길과 안개 속 운행 시 안개등이나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20% 이상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 밖에도 봄철에는 세심한 자동차 관리가 필요하다. 겨울철 제설제로 인해 부식된 차량 하부와 타이어 공기압, 제동장치를 점검하고 잦은 난방 사용으로 상한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야 하며, 봄비와 황사로 인한 시야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와이퍼 점검과 워셔액을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3월부터 교통량이 늘어나고 졸음과 봄비 등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한다”며, “봄철 고속도로 주행시 충분한 휴식과 전방주시 철저, 빗길 감속운전, 차량점검 등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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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비트코인 1억원 돌파...이러디움·관련주 동반상승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국내시장에서 1억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사진=픽사베이   12일 비트코인 급등에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다. 이날 오전 9시 15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우리기술투자는 전 거래일보다 6.29% 오른 1만6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4.55% 오른 4,715원에 거래 중이다.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 지분이 있는 티사이언티픽(4.24%), 티사이언티픽의 대주주 위지트(3.96%)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 '식스'(SIX)의 발행사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한 FSN(4.20%), 블록체인기술과 암호화폐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지분을 보유한 감성코퍼레이션(4.05%) 등도 강세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현지시간) 7만2천 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6일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올해만 약 70% 급등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1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4천 달러를 돌파하며 동반 상승 중이다. 이번 상승은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바 있으며, 이같은 금융상품 편입에 따라 기관 투자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강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전망,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개시, 비트코인 채굴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다음 달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등 여러 호재에 한꺼번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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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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