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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빚 많아 은행 재무평가받는 기업그룹 36곳 지정
호반건설·에코프로·셀트리온 등 4개그룹 추가 현대백화점·넷마블·태영·대우조선해양 등은 제외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연합뉴스] 36개 기업집단이 올해 빚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4개 계열이 올해 명단에 신규 편입됐고 현대백화점, 넷마블, DN, 세아, 태영, 대우조선해양 등 6개 계열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이 2조1천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3천322억원 이상인 36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전전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하도록 한다. 올해 명단에 오른 그룹 가운데서는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순으로 총차입금이 많았다. 지난해 2위였던 SK가 1위로 오르면서 현대차가 2위로 변동됐다. 지난해 4위였던 삼성은 롯데와 서로 순위를 바꿨다. 쿠팡, 에코프로, 호반건설은 신규 투자확대 등에 따른 차입 증가로, 셀트리온은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한 자금조달로 주채무계열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백화점과 넷마블, DN은 영업 흑자 등으로 인한 차입금 상환으로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세아는 총차입금 선정기준 미달로, 태영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로,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계열로의 피인수로 제외됐다. 올해 주채무계열 36곳의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3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주채무계열 38곳의 신용공여액(322조6천억원)보다 16조3천억원(5.1%) 많았다. 총차입금은 641조6천억원으로 전년 609조7천억원보다 31조9천억원(5.2%) 늘었다.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등 상위 5대 계열의 지난해 말 총차입금은 369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1천억원(8.9%) 늘었다.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천억원(3.4%) 증가했다. 각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6개 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성평가 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최근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 추세, 향후 자금 유출 전망 대비 자금조달 여력 등 잠재 리스크를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맺는다.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해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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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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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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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전남지역에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9일 전라남도청에서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와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일 전라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좌측),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중앙)과 장충모 전남개발공사사장(우측)이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이 사업은 민간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공익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전남지역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해 수익 중 일부를 지역기금의 형태로 지역주민과 공유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발굴·제공하고, 전라남도는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전남개발공사가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한다. 이번 사업으로 건설될 태양광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5MW로 연간 4,3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한국도로공사는 부지사용료 인하를 통해 20년간 약 10억원*을 전라남도 지역주민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환경보존과 수익 공유를 통한 지역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공공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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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전남지역에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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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과대학, 4월 중 수업 재개 본격 추진
- 8일 기준 16개교에서 수업 운영 중…4월 말까지 대부분 의과대학 수업 재개될 것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휴강 중인 의대들이 속속 수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비대면으로 수업을 재개한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현황과 계획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총 16개교이며, 이 중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 대학은 최근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4월에 수업을 재개한 사례이다. 나머지 24개 대학들은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4월 15일부터는 16개 대학이, 4월 22일부터 4월 마지막 주까지는 7개 대학이 추가로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개 대학도 수업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다.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수업의 경우(1개 의전원 제외, 39개 대학) 교양수업 비중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현황을 별도로 파악하였고, 그 결과 총 24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8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유효 휴학 신청 수는 2개교 2명으로 누적 신청 수는 총 10,377건(재학생의 55.2%)이며, 휴학 허가 수는 4개교 4명이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교육부도 의학교육의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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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과대학, 4월 중 수업 재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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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 명장의 '가루쌀빵', 우리동네는 어디?
- 국산 햇가루쌀이라는 좋은 원료에 명장과 지역 명인의 제빵 기술이 더해져 헬시플레저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메뉴 개발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도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국산쌀을 이용한 상품 개발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30개 제과점과 함께 120종의 가루쌀 신메뉴를 개발하고 5월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작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으로 19개 제과점에서 76개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를 개발한데 이어 올해는 가루쌀 제과제빵에 대한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자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 추진한다. 올해 사업에는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전국 16개 제과점 중 4개 제과점(김영모 제과점, 김덕규 과자점, 엘리제 제과점, 베비에르 에프앤비)이 참여하며, 빵지순례에 대표적인 이성당(군산), 피터팬 1978(서울) 등 전국 유명 빵집이 함께해 특색 있는 메뉴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랜드하얏트 호텔 더 델리와 인터콘티넨탈 그랜드 델리 등 호텔 제과점과 김태민 발효쌀빵(’23년 가루쌀빵 품평회 대상) 등 쌀빵 전문업체도 참여해 프리미엄 가루쌀빵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를 내기 좋은 쌀의 종류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식품 원료이다. 지난해부터 유명 제과점에서 가루쌀로 쇼콜라 카스테라, 쑥설기빵, 소금빵 등을 개발하여 판매 중이며, 올해는 더 많은 제과·제빵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작년에 가루쌀빵 신메뉴 개발에 참여한 브레드세븐(광주) 대표는 “가루쌀은 수분보유력이 좋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이 우수한 빵을 만들 수 있으며, 쌀 고유의 단맛과 고소한 맛이 밀가루빵과 차별화된다”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신메뉴 개발이 완료되면 가루쌀빵 품평회를 거쳐 우수 메뉴를 선발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루쌀빵을 맛볼 수 있도록 홍보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5월 중 가루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국 가루쌀빵 제과점 소개와 따끈따끈한 출시 소식을 전하고,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연중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가루쌀 팝업스토어도 개설할 계획이다. 한편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올해는 전국 30개소의 제과점이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더 많은 소비자가 가까운 곳에서 가루쌀빵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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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 명장의 '가루쌀빵', 우리동네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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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 군 최초 SAR 위성 확보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8일 오전 8시 17분경(미국 현지 기준 4월 7일(일) 19시 17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 8일(한국시간) 08시 17분에 정상적으로 발사되고 있다. 2024.4.8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었고, 이어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 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2호기는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고 있으므로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위성이다. 방사청이 사업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업체가 협력하여 군정찰위성 2호기를 개발하였다. 이는 새로운 우주경쟁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발사상황을 직접 참관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더욱 강화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며, “군정찰위성 2호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성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현존하는 SAR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했다고 자부한다. 이제 악기상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 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까지 군정찰위성 후속호기와 현재 개발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할 예정이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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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 군 최초 SAR 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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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알리'에 맞서 대한민국 장바구니 물가 지킴이 자처
- 생필품부터 식료품까지 검증된 품질, 가격경쟁력 확대.. 알리 공세 맞서 ‘물가지킴이’ 역할 쿠팡 보다 마트 가격이 생필품·식료품 각각 56%, 20% 높아 .. 치약·샴푸·참기름 등 저렴 설탕과 고추장, 치약 등 장바구니 물가를 좌우하는 주요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가격이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보다 쿠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로 소비자 피해와 혼란이 가중되고 지난 3월 식료품 물가가 6.7% 오르는 등 고물가 상황에서, 쿠팡이 장바구니를 구성하는 주요 제품 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쿠팡은 중국 이커머스에 대응해 고품질의 우수한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 혜택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차이나 커머스 위협에 ‘품질· 가격대응’ 마트보다 싼 쿠팡 장바구니 물가,..고추장 반값, 즉석밥 31% ↓ 쿠팡은 그동안 고객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발굴하고 고물가 속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유통업계 최저가 수준의 제품을 제공해왔다. 최근 쿠팡은 가속화되는 중국 이커머스 공세와 고물가 혼란 속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검증된, 가성비 높은 장바구니 제품을 늘려가고 있다. 실제 시장조사기관 입소스(Ipsos)가 쿠팡과 국내 주요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신선식품·생필품 등 49개 품목의 79개 상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쿠팡의 가격 경쟁력은 업계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소스 조사결과, 쿠팡의 평균 판매 가격보다 마트3사의 오프라인 평균 가격이 26% 높았다. 조사는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이뤄졌다. 주요 인기 브랜드 상품을 중심으로 선정했고, 동일 중량이 없는 일부 제품은 중량 대비 가격으로 비교했다. 쿠팡은 로켓배송·새벽배송이 가능한 와우 회원가, 마트는 같은 시기 할인이나 회원가 등이 적용된 가격으로 분석했다. 49개 품목 가운데 39개(제품수 67개)는 식료품이고, 10개(제품 12개)가 생활필수품이다. 전체 품목(49개) 가운데 39개는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생활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되며, 최근까지 가파르게 물가가 오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샴푸·부엌세제·면도기·치약·건전지 등 생필품 품목의 평균 가격은 마트가 56%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헤드앤숄더 쿨맨솔(850ml) 샴푸의 쿠팡가는 9090원이었지만, 마트 가격은 1만6900원으로 86% 비쌌다. 질레트 스킨텍 면도날(4개입·1만8670원)도 마트 가격(2만9800원)과 비교해 쿠팡이 1만원 이상 저렴했고, 죽염 잇몸고 치약(120g·3개)은 7950원으로 1만2000~4000원에 이르는 마트 평균 가격보다 37% 저렴했다. 이밖에 크리넥스 화장지(30롤), 듀라셀 AA건전기(12개입)는 마트 가격이 각각 28%, 50%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밥상물가에 민감한 주요 식료품과 신선식품의 경쟁력도 높았다. 쿠팡의 주요 식료품 품목 39개 평균 가격은 마트가 20% 비쌌다. 가장 격차가 벌어진 대표 품목들은 설탕, 간장, 고추장 등 양념류였다. 청정원 고추장(500g·1개)의 쿠팡가는 5630원으로, 마트가 대비 반값 이하였다. 샘표 진간장(860ml)도 쿠팡가(4480원)보다 마트(5000~6000원대) 가격이 평균 30% 높았다. 지난 3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0% 뛴 설탕도 품목에서도 알티스트의 ‘설탕대신 스테비아’(400g·4800원) 가격은 마트가 66% 높았다. 종가 맛김치(1.2kg)도 쿠팡보다 마트 가격이 48% 높았으며, 오뚜기 즉석밥(210g·12개입) 가격은 9500원으로 마트 평균가보다 31% 저렴했다. 참치(동원, 사조), 식빵(삼립), 참기름(오뚜기), 가공햄(롯데) 등 주요 식료품과 오이· 버섯· 풋고추 등 신선식품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농심 라면과 과자, 유제품, 두부 등 일부 품목은 쿠팡과 마트 가격이 비슷하거나 동일했다. ◇5000만 무료 로켓배송 ‘3조 투자’ 이어, 품질 높은 제품의 가격경쟁력 고도화..”차이나 커머스 맞설 것” 쿠팡은 최근 고객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진출에 대응해 품질력을 검수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전국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류와 배송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8곳 이상 지역에서 신규 풀필먼트센터(FC)를 운영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무료 로켓배송 지역을 고령화와 저출산 직격탄을 맞은 인구소멸 지역으로 넓혀 전국 5000만명 이상 대상으로 쿠세권 확대를 추진한다. 앞으로 전국 고객들이 쿠팡이 품질을 검증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빠르고 편안하게 구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쿠팡은 그동안 치솟는 고물가에 고객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시로 대규모 할인전을 진행해왔다. 최근까지 물가가 크게 뛴 과일류가 대표적이다. 쿠팡은 지난달 토마토와 사과, 참외 등 물가가 크게 오른 과일 1350여톤을 2차례에 거쳐 매입해 자체 예산을 투입, 할인 판매를 확대했다. 못난이 사과는 할인 쿠폰을 적용해 1.5kg에 1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와우 회원들을 위한 전용 할인 코너인 ‘골드박스’ ‘타임세일’ ‘99특가’ 등을 운영하며 최대 80% 할인하는 파격 세일과 기획전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지난 수십년간 고객들에게 검증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 자동화, 고객서비스에 수조원을 투자해왔다” 며 “중국 커머스 공세라는 전례 없는 위험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국 고객들이 가장 필요한 제품을 저렴하고 빨리 구매할 수 있도록 최우선을 다해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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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알리'에 맞서 대한민국 장바구니 물가 지킴이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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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가이자 쌍둥이 엄마 장희재 씨,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살려
- - 전국 무용제 금상 수상한 무용가 장희재 씨, 생명나눔 실천 - 쌍둥이 애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니 꿈속에 자주 나타나 주길 ▲사진: 기증자 장희재 님 사진.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3월 16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장희재(43세) 님이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장 씨는 3월 9일 주말, 가족들과 부모님 댁에서 잠을 자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다. 사랑하는 7살 쌍둥이 두 아들과 이별해야 했기에 안타까움을 더했다. 가족은 어린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은 일을 하고 떠났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고, 삶의 마지막이 한 줌의 재가 되는 것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그 몸속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랬다. 또한, 장 씨의 외할머니가 신장 투석을 20년 넘게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몸의 장기가 아파서 고생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기증에 동의했다. 장 씨는 뇌사장기기증으로 폐장, 간장, 신장(좌, 우)을 기증하여 4명의 생명을 살렸다. ▲사진: 기증자 장희재 님 사진.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서울에서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난 장 씨는 다른 사람 앞에 잘 나서는 리더십이 있고, 남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늘 먼저 도왔고 평소 봉사와 어려운 곳에 기부를 하던 따뜻한 사람이었다. 장 씨는 무용하는 언니의 영향으로 고등학교 때 무용에 입문하여, 충남대학교 무용과에서 학사, 석사를 취득했다. 초등·중등 수업과 여러 대학의 무용 강의를 나가며, 박사과정 학업과 쌍둥이 아이의 육아도 함께 해나간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매 학기 장학금을 탈 정도로 늘 열심이었으며, 전국 무용제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대전을 빛낸 안무가상을 받기도 했다. 기증자의 어머니 김광숙 씨는 “희재야, 너무 보고 싶어. 매일 아침 네 이름을 몇 번씩 불러봐. 애들 걱정하지는 말고 이제는 편히 쉬어. 자주 엄마 꿈속에 나타나, 그럼 아이들 이야기 전해줄게. 근데 애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거 같아서 그게 더 힘들어. 희재야 애들 잘 자라날 수 있게 하늘에서 꼭 지켜줘. 사랑한다.”라고 말했다. 언니 장혜선 씨는 “희재야, 사랑하고 너무 사랑했고 내가 너의 언니여서 너무 행복했어. 더 많은 걸 못 해줘서 미안해. 나에게 아들 둘을 선물로 주고 간 것을 생각하고 내 딸과 함께 잘 키울게.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에는 내가 엄마가 되어줄 테니 하늘나라에서 편히 잘 지내.”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변효순 원장 대행은 “삶의 마지막 순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생명나눔을 실천하신 기증자와 기증 동의해 주신 기증자 유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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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가이자 쌍둥이 엄마 장희재 씨,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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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출산한 신생아 베이비박스에 버린 공무원 집행유예
- 내연녀가 출산하자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50대 공무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광주지법 홈페이지 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8월 21일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딸을 출산하자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원 A씨와 내연녀는 각자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유부녀로 딸을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 검색으로 베이비박스를 알아보고 서울까지 데리고 가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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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과반, ‘연인의 과거 연애 상대 알고 싶지 않아’
- 연인 사이에서 과거 연애 경험에 대해 들추는 일은 ‘판도라의 상자’로 여겨지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연인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 연인의 전 연애에 대해 미혼남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가 연애 중인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현 연인의 전 연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진=듀오 제공 응답자 과반(52.3%)은 연인의 과거 연애 상대를 알고 싶지 않다고 답했으며, 해당 근거로는 ‘딱히 궁금하지 않아서(56.1%)’, ‘질투심이 생길 것 같아서(17.2%)’, ‘연인을 과하게 간섭할 것 같아서(10.8%)’ 등이 있었다. 반면 연인의 과거 연애 상대를 알고 싶다고 답한 이들(31.7%) 중 남성은 ‘연애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서(29.0%)’를, 여성은 ‘결별 이유를 알기 위해서(31.3%)’를 각각 1위로 꼽아 남녀 간 의견 차이를 보였다. 미혼남녀 대다수(77.7%)는 현 연인과 전 연애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해당 대화는 연인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 없음(62.2%)’이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전 연애와 관련된 대화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답한 이들(18.9%)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어서(47.7%)’, ‘연인 간에 지켜야 할 부분을 조율할 수 있어서(29.5%)’,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11.4%)’ 등의 근거를 들며 현 연인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반면 전 연애와 관련된 대화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답한 이들(18.9%)은 남녀 모두 ‘내가 모르는 두 사람만의 추억이 있는 게 싫어서(52.3%)’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기타 답변으로는 남성의 경우 ‘전 연인을 잊지 못한 것 같아서(22.2%)’, 여성의 경우 ‘전 연인보다 나아야 한다는 강박이 생겨서(26.9%)’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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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과반, ‘연인의 과거 연애 상대 알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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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 → 8세‧초2까지 확대
-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사진=픽사베이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둘째,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셋째,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 +1일)해 유급 일수를 확대한다. 자녀 돌봄 목적인 경우 그간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됐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 + 1일을 가산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한다. 그 밖에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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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 → 8세‧초2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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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키즈 시대, 고품질 영유아 식품이 뜬다
-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커지면서 고품질 식재료를 활용한 영유아 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일명 골드키즈 시대가 도래하며 고품질 식재료를 활용한 영유아 식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소비심리가 증가하며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영유아 식품의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추세다. 자료=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영유아 건강기능식품의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 규모도 크게 늘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유아용 건강식품 시장 규모는 2023년 3,293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2019년 2,854억 원 에서 연평균 3.6%가 증가한 것이다. 업체들의 영유아식품 시장을 겨냥한 유기농 및 천연 원재료로 만든 제품 개발도 눈에 띄게 늘었다. 초록마을이 고급 영유아식 브랜드로 지난해 10월 선보인 ‘초록베베’는 론칭 전인 6월에 비해 영유아식품 월 매출액이 35% 증가하였고, 하림이 선보인 어린이 브랜드 ‘푸디버디’는 합성첨가물 없이 신선한 자연 식재료에 100% 국내산 유기농 쌀과 한우, 국내산 생계육 등 원료를 사용해 인기가 좋다. 매일유업의 상하목장도 유기농 우유에 유당 분해 공법을 적용한 유기농 락토프리 우유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자료=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한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3년 전세계 영유아용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72억 3,300만 달러로 2018년 이후 연평균 9.2%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고급 식재료로 만든 영유아 식품의 대한 국가별 소비자 선호도도 영국 51%, 중국 57%, 미국 50%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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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키즈 시대, 고품질 영유아 식품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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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던 90대 노모 숨지자 함께 죽음 선택한 두 딸
-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어머니와 60대 딸 2명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강동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치매를 앓던 노모가 집에서 사망하자 함께 살던 두 딸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6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0시 14분께 '아파트 화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는 자매인 60대 여성 2명이 숨져 있었고 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집안에서는 어머니도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는 사망한 지 수시간이 지난 상태였다. 집 안에는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자매가 남긴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오랫동안 치매를 앓던 어머니의 사망을 비관하는 내용과 함께 "돌아가셨으니 잘 부탁드린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0대 어머니의 사망 원인을 자연사로 추정하고 있으며 숨진 두 딸에게서도 타살 혐의점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에게서 외상 등 살해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세 모녀의 경제 상황이나 다른 가족이 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복지 대상자는 아니어서 생계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구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있지 않아 별도 관리 대상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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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던 90대 노모 숨지자 함께 죽음 선택한 두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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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원갈 땐 신분증 지참해야
- 5월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미지출처=보건복지부 SNS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신분증을 통한 건강보험 자격 확인 절차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온라인으로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 확인은 보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대다수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고, 그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내달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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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원갈 땐 신분증 지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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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지난해 1만건 넘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 한 해에만 1만 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민원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사진=연합뉴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만28건이다. 하루 평균 27.5건꼴로, 지난해보다 12%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후부터 근로자들의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7∼12월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엔 8,961건으로 증가했다. 도입 첫 해 반년간의 신고 건수를 1년으로 단순 환산해 비교해 보면 5년 사이 신고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2.8%로 가장 많고,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험담이 10.8% 등이다. 작년 10,028건의 신고 중 9,672건의 처리가 완료됐고, 356건이 아직 처리 중이다. 처리 완료 사건 중 6,445건은 조사 결과 '법 위반 없음'(2,884건)으로 나타났거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동일 민원이 중복 신고된 경우 등이었다. 신고했다가 취하한 사건은 2,197건 있었다. 나머지 사례 중에 690건이 개선 지도, 187건이 과태료로 이어졌고, 153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57건이 기소됐다.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적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 중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76조3 6항)는 조항에만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작년의 경우 신고 사건의 3.4%만 과태료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진 셈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제도 시행 5년을 앞두고 노동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한계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모호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라며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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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지난해 1만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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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4곳 적발
-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 점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곳 위반사례 적발 점검 업체 제품 및 시중 유통 중인 알가공품 220건 수거·검사 결과, 1건 부적합 일러스트=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에 대비하여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간식으로 섭취하는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군,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생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시설 무단 변경(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 검사 미실시(1곳)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알가공품 총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개 제품은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지 않은 달걀을 구매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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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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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공연표가 1장에 500만 원? 불법 암표 근절해야“
- - 권익위, 인터파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자와 암표 해결 방안 논의 - 최근 5년 암표 관련 민원 549건 접수…입장권 추첨제 도입 방안 검토 임영웅. 사진=뉴에라 프로젝트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터파크트리플을 비롯한 예스24티켓, 멜론티켓 등 주요 예매처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연·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현황 및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장기간 침체되었던 공연, 스포츠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동시에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의 경우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실제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돌았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열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하는 전문적 암표거래상도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암표’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 총 549건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암표 규제 관련 현행 법 규정의 한계를 살펴보고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에 더해 입장권 예매시 추첨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프로스포츠협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의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암표 판매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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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공연표가 1장에 500만 원? 불법 암표 근절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