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소상공인 266만명 신용회복…32만명도 5월말까지 상환시 가능

  소액연체자 298만명 중 4월30일까지 연체금액 전액상환을 완료한 266만명이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는다. 사진=픽사베이   소액연체가 남아있는 32만명도 연체금액을 오는 31일까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앞서 3월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021년9월1일부터 2024년1월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월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이달 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 野 "국민 시선 따라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모두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이룬 성과"라며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이므로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두고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고의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민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외면하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점은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민의를 저버리고 끝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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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기아차 ‘올 뉴 K7’ 최첨단 기술 집약체

  ▲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 위치한 변속기 시험실에서 연구원들이 올 뉴 K7에 탑재된 전륜 8속 자동변속기를 테스트하고 있다.기아자동차㈜가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올 뉴 K7(ALL NEW K7)'의 사전 미디어 설명회를 가지고 12일부터 사전 계약에 돌입했다. 7년만에 풀체인지 모델로 선보이는 ‘올 뉴 K7’은 ‘한 차원 높은 격과 상품성을 갖춘 프리미엄 세단’을 목표로 준대형 세단 고객들이 가장 중시하는 속성인 ‘고급스러움’을 구현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 회사측에서 자랑하는 ‘올 뉴 K7’의 주요 특징은 ?국산 최초 전륜 8단 자동변속기 탑재 ?3.3 람다Ⅱ 개선 엔진 적용 ?동급 디젤 최고 연비를 구현한 R2.2 디젤 엔진 적용 ?동급 최대 축거(휠베이스)로 넉넉하고 여유로운 실내공간 제공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렐(KRELL) 프리미엄 사운드, 파워트렁크 등이다. 특히 전세계 완성차 업체 최초로 기아차가 독자개발에 성공한 ‘전륜 8단 자동변속기’는 총 3년 2개월의 연구 기간 동안 해외 76건, 국내 67건 등 총 143건의 특허 출원 끝에 완성된 최첨단 변속기다. 기아차가 자체 구조 설계를 통해 우수한 효율과 콤팩트한 구조를 고안해 개발한 '전륜 8단 자동변속기'는 기존 6단 자동변속기 대비 부드러운 변속감은 물론 연비가 개선되고 중량이 절감되는 등 타사 동급 변속기 대비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다단화로 인해 부품 수가 늘어났음에도 변속기 자체 무게가 기존 6단 자동변속기 대비 3.5kg 감량됐으며 높은 전달효율 성능을 발휘하는 등 타사 동급 변속기 대비 월등한 조건을 갖췄다. 기아차는 이번에 개발한 '전륜 8단 자동변속기'를 '올 뉴 K7'에 탑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출시될 준대형급 이상 고급 세단 및 SUV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변속기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올 뉴 K7 이미지‘올 뉴 K7’은 전장 4970mm, 전폭 1870mm, 전고 1470mm, 축거 2855mm의 국내 준대형 세단 최대 수준의 제원을 갖췄다.  아울러 ‘올 뉴 K7’은 이전 모델의 세련된 디자인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욱 고급스럽고 카리스마 있는 디자인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외관 디자인은 ?음각 타입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돼 고급스럽고 대담해진 전면부 ?풍부한 느낌의 면처리와 스포티한 비례로 속도감이 느껴지는 측면부 ?간결하면서도 볼륨감 있게 마무리된 후면부를 통해 세련되고 품격있는 모습으로 완성됐다.  또한 미국의 최상급 오디오 브랜드 ‘크렐(KRELL)’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국산 최초로 적용한 것도 강점이다.  올 뉴 K7의 실내에 적용된 총 12개의 크렐(KRELL) 스피커와 외장앰프는 탑승객이 원음에 가까운 최상의 입체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게 했다.  최고의 상품성에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는게 회사의 설명이다. 먼저 2.4 가솔린 모델과 2.2 디젤 모델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인치 내비게이션 ?운전석 통풍시트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등 고급사양을 기본화하고도 각각 3080만~3110만원, 3360만~3390만원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보일 예정이다.   3.3 가솔린 모델은 ?국산 최초 '전륜 8단 자동변속기' 탑재 ?람다Ⅱ 개선 엔진 ?18인치 알로이 휠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등 최고 사양을 기본화 했음에도 3480만~3940만원으로 책정했다.  현대기아차 총괄 PM 담당 정락 부사장은 “K7은 차세대 프리미엄을 향한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열정이 담긴 결정체”라며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프리미엄’이라는 단어에 철저히 집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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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2

• 에스케이플래닛, 티켓몬스터, 위메프 등 불공정행위 조항 삭제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물품 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1년을 기본으로 설정되며, 3개월 단위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프트콘 등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 제한이 없어지며, 유효기간 연장과 잔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유효기간, 환불, 사업자 면책, 재판관활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종이류 상품권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바일, 온라인, 전자형 상품권을 말한다. (주)카카오, 에스케이플래닛(주), (주)케이티엠하우스, (주)쿠프마케팅, (주)윈큐브마케팅, (주)오케이터치, 지에스엠비즈(주), (주)해피머니아이앤씨, (주)티켓몬스터, (주)위메프, ㈜포워드벤처스, (주)네이버 등 12개 사업자는 유효기간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공정위는 물품 · 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기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3개월 단위로 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유효기간 만료 임박 사실과 기간 연장 방법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시정했다.   에스케이플래닛(주), (주)티켓몬스터, (주)위메프, ㈜포워드벤처 등 4개 사업자는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유효기간 연장과 잔액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해당 약관 조항은 금액형 상품권이지만 사용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액면 금액에 못 미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쿠프마케팅는 구입한 상품권 전체만 취소 · 환불이 가능하고, 일부는 주문 취소 ·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해당 약관 조항은 일부 상품권에 대한 주문 취소 · 환불을 받을 권리 등을 제한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주)이베이코리아, (주)한화갤러리아, 홈플러스(주), 한국도서보급(주) 등 4개 사업자는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후에는 구매 취소가 불가능하며, 현금으로 반환해주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물품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법상 청약 철회권 행사 기간 내에는 구매 취소나 환불이 가능토록 시정했다.이 밖에 환불 · 잔액을 반환할 때, 별도 비용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액 환급이 가능토록 시정했다.   ㅇ한국도서보급(주)의 북앤라이프 캐시의 경우 잔여 캐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회원 탈퇴를 할 경우, 양도받은 상품권도 환불이 가능토록 했다. 부당하게 사업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재판 관할을 규정한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에스케이플래닛(주), (주)케이티엠하우스, 씨제이이앤엠(주), (주)에스피씨클라우드, (주)쿠프마케팅, ㈜윈큐브마케팅, (주)오케이터치 등 8개 사업자는 물품 교환형 상품권에 해당 상품이 품절일 경우, 교환 불가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는 민법에 따른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며, 소비자는 채무자인 사업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품절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해당 물품으로 교환할 수 없는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회사 소재지 등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규정한 불공정 조항을 민사 소송법상 관할 법원 규정에 따르도록 시정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신유형 상품권 거래분야의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정상화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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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8

• 세계 최초로「육식공룡의 구애행위」화석 발견

  ▲ 1억 년 전 지층에서 발견된 육식공룡 구애행위 화석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대형 육식공룡이 짝짓기를 위해 구애행위를 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화석을 미국 콜로라도주의 백악기 지층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미국 콜로라도대학교가 우리나라 남해안 공룡화석산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국제 비교연구로 시행한 공동학술조사(2011~14년)의 최종 결과물이다. 육식공룡의 구애행위 화석은 약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 지층에서 발견됐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서부 2곳, 동부 1곳에서 최소 50개 이상 확인된 이 화석들은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대형 육식공룡 수컷의 구체적인 구애행위의 방식과 장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암컷 공룡들이 수컷들의 구애행위를 통해 상대를 선택하는 ‘성적 선택(sexual selection)’을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다. 이번 연구결과는 거대 몸집을 가진 육식공룡의 구애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세계 최초로 제시한 획기적인 성과로, 국제 저명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7일 자로 발표됐다. 논문명은 육식공룡의 구애행동 - 백악기 공룡들에 의해 만들어진 대규모의 과시행동 장소의 발견과 조류처럼 땅을 긁는 특별한 행동(Theropod courtship - large scale physical evidence of display arenas and avian-like scrape ceremony behaviour by Cretaceous dinosaurs)이다.  연구를 수행한 국제공동탐사대는 한국과 미국 연구진을 중심으로, 캐나다·중국·폴란드 연구자들로 구성되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화석의 최초 발견, 분석 연구, 3차원(3D) 사진측량, 국제비교연구 등 연구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현장 발굴조사는 미국 국토관리부(Bureau of Land Management)의 조사·발굴허가 승인을 얻어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공룡화석 관련 분야의 연구 역량과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화석산지의 학술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해석이 어려웠던 공룡의 습성과 행동학적 특징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공룡화석산지는 경남 고성·진주·사천·남해, 전남 화순·보성, 전북 군산, 경기 화성 등 총 16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공룡·익룡의 발자국을 비롯하여 공룡의 알둥지와 피부 흔적, 새발자국, 공룡·익룡의 뼈와 이빨 등 수많은 화석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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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8

•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미 국방장관 공동 대응 방안 발표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2016년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첫 보도가 있은 지 12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한미동맹의 평가와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금번 도발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한미동맹의 대응을 적절히 공조해 나가기로 확약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 및 역내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애쉬튼 카터 미 국방부 장관과 전화대담을 통해 관련 상황을 논의하고 이번 도발이,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북한이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동맹이 도발 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동의하면서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및 4디(D) 작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우리 군의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임을 강조하고. 양 장관은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동맹능력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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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7

• 진에어 사고기, 이틀도 안돼 운항 재개 논란

  ‘진에어 사고기’가 이틀도 안돼 운항재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비불량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도 없이 서둘러 운항 재개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애가 발생한 진에어 항공기는 김포공항 도착 즉시 국토부 감독관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 밤샘 정비작업을 통해 출입문 결함부품을 교체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운항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4일 국토부 감독관(2인)은 정비수행 적절성, 도어 시스템 정상작동, 객실여압 누설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금번 장애는 출입문 시스템의 문제이고 항공기의 다른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확보된 정비이력, 운항기록(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운항장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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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7

• 교육부 1월의 스승에, 이천영 선생 선정

  교육부와  이 달의 스승 선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1월의 스승으로 ‘이천영 선생님(63세, 1952년생)’을 선정하여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스승 존경 풍토 조성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오랜 기간 묵묵히 교육에 임하고, 제자들에게 존경 받는 퇴직 선생님의 미담사례를 매월 발굴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알리고 있다. 2016년 1월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이천영 선생님‘은 42년 간 충북 제천 일대의 금성초, 월악초, 동명초, 중앙초, 의림초등학교 등에 근무하면서 열정과 헌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천영 선생님의 제자들은 ‘학생 하나하나를 발견하고 길을 안내해주시는 노란깃발 같은 선생님’, ‘언제나 열정적인 뚝배기 같은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다.   특히, 선생님은 학생 개인별 ‘성장 카드’를 만드시고 기록하시면서 학업능력과 적성?특기에 따라 개별화된 지도를 해주셨고, 20여년간 제자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수천 통에 달하며, 이를 책으로 엮어 출간하기도 하셨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벽지학교 학생들을 위해 방과후나 방학기간에 ‘파랑새 교실’을 운영하면서 제자들의 꿈을 키워주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도와주신 분이다.   이천영 선생님은 올해의 스승상(2003), 황조근정훈장(2013) 수상, 현재 이천영 선생님은 2013년 명예퇴직 후, 평생 교육에 몸담았던 제천지역에 거주하면서 고향을 찾는 제자들을 만나면 손수 농사를 지으신 쌀과 옥수수를 전해주시면서 제자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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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5

• 담배 끊으면 치료비 전액 돌려 받는다

  앞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치료비를 전액 면제받는다. 또 가정용 혈압계 등 1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는 내년 1월 4일부터 금연치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식으로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8주 또는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주는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 방문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1~2회째 치료비는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 돌려준다.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 성공시 지원하던 성공인센티브는 폐지된다. 대신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해 프로그램을 최종 이수할 경우 건강관리 축하선물(가정용 혈압계 등)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6개월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중도 탈락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센티브 구조를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9월까지 참여자의 68%는 중도에 치료를 포기했으며 중도 포기자의 76%는 1회 혹은 2회만 진료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금연치료 참여 등록자에게는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해 금연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알리기로 했다. 또 금연프로그램 주차별로 문자(LMS)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내년 3월에는 2015년도 금연치료 참여율,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금연치료 우수기관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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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4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담합한 화성기업 등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지역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4억 3,200만 원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화성산업과 서한은 조달청이 2011년 3월 공고한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화성산업이 낙찰받고, 서한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화성산업은 들러리 대가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서 서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주기로 합의했다.   화성산업은 성서 및 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 한라산업개발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테크노폴리스 입찰에서는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며, 한라산업개발도 동의했다.   서한은 합의한 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고, 화성산업이 94.95%의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는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하여 투찰한 결과, 서한이 99.36%의 투찰률로 낙찰됐다.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3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총 24억 3,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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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4

• CGV, 롯데시네마 불공정거래 적발한 직원,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 대기업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적발하여 영화 시장의 공정 경쟁기반 조성에 기여한 양의석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을 2015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자사, 계열사 배급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롯데쇼핑(주)]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을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5억 원을 부과하는데 기여했다.   이번 조치는 수직 계열화된 영화 대기업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로, 그간 영화 상영 시장에서 지속적 논란이 된 계열 배급사와 자사영화 우대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하여 표준계약서 제정, 영화별 스크린 편성현황 공개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영화시장에서 대 ·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양의석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위가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표명하였다는데 큰 보람이 있으며,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주시하여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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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4

•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성공

  지난 9월 지리산국립공원에서 포획된 반달가슴곰 수컷 1마리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개체로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총 39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지리산국립공원 야생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다.이번에 유전자 분석으로 확인된 개체는 체중 60㎏, 3년생 수컷으로 아빠 곰은 2005년 지리산에 방사된 수컷곰(RM-19)으로 확인되었다.엄마 곰은 기존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가계도 상 개체별 유전자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어 유전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자연출산 1세대로 추정되고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유전자 분석으로 확인된 반달가슴곰이 자연 방사 개체의 손주 세대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 모든 개체에 대한 추적이 어렵고, 야생성이 높아지면서 직접 포획이 어려워짐에 따라 2013년부터 반달가슴곰의 모근, 배설물 등에서 디엔에이(DNA)를 추출해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체 식별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지리산에 살고 있거나 살았던 반달가슴곰 52마리에 대한 유전자를 분석하여 이들의 데이터를 구축했으며, 이중 7마리는 발신기가 부착되지 않았던 개체로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개체를 식별하고 부모세대를 확인했다.이번에 유전자 분석으로 확인된 개체의 엄마 곰으로 추정되는 개체와 같이 유전정보가 미확인된 개체는 모두 자연에서 태어난 개체로 9마리가 있다. 자연에서 갓 태어난 새끼 곰의 경우, 바로 발신기를 부착하지 못하고 7~8개월 정도 성장한 시기에 발신기를 부착해야 하는데, 이 시기에 어미 곰과 함께 활동하고 있어 추적과 포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도입, 방사, 모니터링 등 복원사업 전반에 걸쳐 유전적 관리 기법을 접목해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앞으로 더욱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송동주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은 “그간 축적된 전문적인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따라 설악산 등 북부권까지 반달가슴곰 복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반달가슴곰 복원을 통해 국가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지리산 반달가슴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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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4

• 데일리모션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 링크 방식으로 저작권을 대규모로 침해하고 있는 해외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5개에 대해 국내 인터넷 접속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차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차단된 해외 링크사이트는 서버를 외국에 두고 데일리모션, 투도우 등 스트리밍 사이트에 불법으로 게시된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다량으로 게시해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 불법 저작물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 링크사이트들은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와는 달리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기능은 없었다. 이들은 많게는 9만여 건의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해 일반인들에게 제공해 왔다.    해당 사이트들은 25개 이상의 광고를 노출하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저작권보호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해외 링크사이트의 숫자가 2013년 56개에서 2015년 8월 현재 92개로 급증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불법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물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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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4

• 겨울철, 장염 환자 오히려 는다

  위생관리가 소홀해지는 겨울철에 ‘장염’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염 환자 3명 중1명은 10세 미만 소아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결정자료를 살펴보면 ‘장 감염 질환(A00-A09)’ 진료인원은 2010년 398만명에서 2014년 483만명으로 5년간 21.1% 증가했다.    이 기간 총진료비는 약 2676억원에서 약 3622억원으로 약 945억원(35.3%)이 늘었다. ‘장 감염’ 진료인원을 월별로 보면 다른 계절에 비해 주로 추운 겨울에 진료인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2월에 진료인원이 전달인 11월에 비해 72.1%나 늘어난 88만명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바이러스인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등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도 생존기간이 길고 적은 양으로도 발병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고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겨울에 진료인원이 더욱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장염 환자는 10세 미만 소아 환자가 전체의 30.3%를 차지해 특히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3만2000명이나 됐다. 10명 중 3명은 장염을 앓은 셈이다.   진료인원 3명 중 1명은 10세 미만 소아로 2014년 기준 약 147만명이 진료를 받았다. 인구 10만명당 해당 연령의 진료인원이 약 3만 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세미만 소아에서의 장염 발생은 성인에 비해 설사 등으로 인한 탈수 진행이 빨라 위중한 상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빠른 처치가 필요하다.장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의 기본적인 개인위생관리를 통해 감염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윤경애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장 감염 질환은 여름 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소아의 경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나 음식 충분히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손 씻기, 우유병 살균 등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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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4

• 서울서 울릉도, 흑산도 1시간에 간다

  울릉도, 흑산도로 가는 길이 보다 빠르고 편해진다. 그동안 서울에서 울릉도나 흑산도로 가려면 KTX와 버스, 여객선 등을 갈아타고 5~9시간이 걸려야 도착할 수 있었고, 동절기에는 해상의 기상 악화로 인해 배가 결항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연간 선박결항률도 울릉도 25% 내외, 흑산도 13% 내외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1년경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항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릉공항과 흑산공항은 2013년에 기획재정부(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후, 울릉공항에 대해서는 금년 8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지난 11월에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금년말까지 공사 입찰(설계ㆍ시공 일괄입찰) 공고를 할 계획이다. 흑산공항은 지난주(11.25)에 환경부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초에 공사 입찰공고 예정이다. 두 공항 모두 내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초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울릉도와 흑산도에 건설되는 공항은 50인승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1,200m 길이의 활주로를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공항이다. 앞으로 공항이 건설되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통행불편이 크게 해소될 뿐만 아니라,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미래 소형항공 산업의 발전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3년 울릉도 방문객은 46만 명, 흑산도 방문객은 36만 명 규모다.  또한, 두 섬은 동해와 서해의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감시ㆍ단속, 해상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난ㆍ구조 활동 등 해양영토 관리의 측면에서도 공항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에 흑산공항, 2021년에는 울릉공항을 차례로 개항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되, 사업 시행과정에서 지자체ㆍ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항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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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4

•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첫 외국인 바르토메우 마리 내정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에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사진) 국제근현대미술관위원회(CIMAM, International Committee for Museums and Collections of Modern Art) 회장을 임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 등의 공모 절차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임명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공개모집(7월 31일~8월 20일) 절차와 서류심사(9월), 면접심사(10월) 등을 거쳐 추천된 임용후보자에 대한 신원조회(11월 말)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스페인 출신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를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신임 관장의 임기는 2018년까지 3년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0년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이후 공모를 통해 외국인을 임명한 국내 첫 사례다. 신임 관장 내정자는 비자 발급과 입국 일정 등을 협의, 이르면 오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바르토메우 마리는 네덜란드 현대미술센터인 비테 데 비트(Witte de With, Center for Contemporary Art)의 예술감독, 스페인의 권위 있는 현대미술관인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Museu d’Art Contemporani de Barcelona)의 관장 등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전시기획과 미술관 운영 등에 대한 경력을 쌓아 왔다.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에 7년간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스페인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관람객 수와 입장 수익을 늘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해 해외 유수의 기관들과의 협력을 확충하는 등 탁월한 미술관 경영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제근현대미술관위원회 회장직을 맡으며 현대미술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폭넓은 세계적 관계망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전문성과 세계적 관계망을 바탕으로 바르토메우 마리 신임 관장은 재임 기간 중 국립현대미술관이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법인화 추진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폭넓은 개혁을 통해 세계적 기준에 맞게 미술관의 조직과 선진형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외국인 관장 임명에 따른 여러 우려 사항들을 해소하고 신임관장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8개 국어에 능통한 신임 관장은 이른 시간 내에 한국말을 배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나 우선 미술계와 언론은 물론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미술 분야의 지식을 가진 전담 통역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학예실을 통해 한국미술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미술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임명 초기부터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과의 적극적인 면담과 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임 관장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장 재임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면접 시 본인이 먼저 밝힌 바 있으며 문체부는 “미술관을 보호하기 위한 관장으로서의 선택이었으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는 본인의 소명을 포함해 면밀히 검토하고 바르토메우 마리 신임 관장의 임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한편 니콜라스 세로타 영국 테이트미술관 총관장, 베르나르 블리스텐 프랑스 퐁피두센터 관장, 후미오 난조 일본 모리미술관장, 유진 탄 싱가포르국립미술관장 등 해외 유수 미술계 인사들은 “바르토메우 마리는 현대미술에 대한 독창적인 관점과 모든 문화예술 분야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보유했으며, 매우 진지하고 헌신적인 예술감독으로서 국제적으로 견고한 명성을 쌓아오는 등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서 적임자”라며 그를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국립현대미술관 신임 관장 약력 ○ 생년월일: 1966년 4월 23일○ 학력: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 철학 및 교육학(1989년)○ 주요경력- 국제근현대미술관위원회(CIMAM) 회장(2014∼)-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MACBA) 관장(2008∼15)- 제51회 이탈리아 베니스비엔날레 스페인관 큐레이터(2005)- 네덜란드 비테 데 비트(Witte de With) 디렉터(199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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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4

•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4년간 유예

  당초 2017년으로 예정했던 사법시험 폐지가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된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오전 경기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어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시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도 감안해 유예 기간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 국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에 그친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에 달했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였다.   ◆ 사법시험 존치여부 조사결과 김 차관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소개했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내놨다. 우선 시험과목이 사법시험의 1·2차와 비슷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간접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두 번째 방안은 로스쿨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학과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은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때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세워 제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유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대안들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안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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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