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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천장·농어촌 휴양시설 등록 쉬워진다
    온천장과 농어촌 휴양시설 등록이 쉬어진다. 판매 가능한 식육범위 제한이 개선되며, 주차장에서의 직거래장터 개설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천장 등록 기준, 판매 가능 식육범위 제한 개선 등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해 제3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기본 방향은 불합리한 진입제한 개선, 과도한 사업활동제한 개선, 국민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공공분야 독점 해소에 중점이 두어졌다.   ◇ 온천장 등 불합리한 진입규제 개선…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먼저 온천장과 농어촌 휴양시설 등록 기준, 동물 의약품의 자가 제조 설비 보유 의무, 특허청 선행 기술 조사 용역 사업의 진입 제한 등이 개선됐다.   현재 온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중 목욕시설과 실내 수영장을 갖추고, 온천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등록 기준 때문에 영세 사업자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온천장 등록을 위한 실내 수영장 보유 의무가 폐지됐다.   농어촌 휴양시설은 숙박시설과 관광농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1만㎡ 이상의 특용작물 재배지, 희귀동물 양육장을 보유해야 한다. 영세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배지, 양육장 면적을 2000㎡로 완화해 농어촌 휴양시설 창업 소요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농어촌 휴양업 출현이 가능해져 내수 진작,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 의약품 자가 제조 설비 보유 의무도 개선됐다. 현재 동물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가 제조 설비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설비가 없어도 제조 위탁에 의해서 동물 의약품 생산과 판매가 가능토록 개선됐다.   선행 기술 조사 용역 사업의 진입 제한은 지정제를 등록제로 개선돼 일정 요건 이상의 사업자는 선행 기술 조사 업무가 가능토록 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5㎡ 이상의 사무실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준과 유료 직업 소개 사업로 등록할 때 대표자의 자격 요건도 폐지됐다.   ◇ 과도한 사업활동 제한 개선…기업경쟁력 제고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 실시 제한, 게임물 이용자에 분기별 본인 확인 의무가 개선되고, 온라인 게임 서비스 현금 이용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현재 온라인, 모바일 게임물 등을 시험용으로 출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 기간이 30일 이내, 시험 참여 인원 1만 명 이하로 제한됐다. 완성도 높은 게임 생산을 위해 시험 참여 인원 수 제한을 완화 폐지하고, 시험 실시 기간은 2배 연장했다.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온라인 게임물 제공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에게 회원가입, 매분기별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게임 이용자들의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본인 확인 의무도 연 1회로 개선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 가상 현금, 게임 아이템 구매 한도는 1개월 간 30만 원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3만㎡ 이상인 산지 연접 개발 제한도 폐지하고, 축산 농가 부산물 비료, 공장 등록 증명서 확인 의무도 면제되도록 개선했다.   지정 정비 사업자의 자동차 검사 진로 제한도 폐지되고, 금융위원회가 보험 회사에 대한 상호협정체결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도 구체화했다.   ◇ 국민생활의 질 저해 규제개선…소비자 후생 증진 판매 가능 식육 범위 제한과 주차장에서 직거래장터 개설 제한 등이 개선됐다. 현재 식육 판매 시 고시에 규정된 부위 외의 부위는 판매가 제한됐지만 개선안에서는 새로운 부위도 새로운 식육명을 사용해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식육판매업자는 국내 생산이 제한됐던 T-bone, L-bone, 등삼겹 등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해져 수입육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주차장 용도 제한으로 인해 직거래 장터 개설이 어려웠으나, 지자체장이 정한 요건에 따라 직거래 장터 개설이 허용토록 했다.   ◇ 공공분야 독점 해소…새로운 시장 창출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 위탁이 폐지되고, 특수 의료 장비 품질 검사 기관의 독점도 함께 개선됐다.  현재 산림청 수의 계약 시 사방사업은 산림조합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개선안에서는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위탁(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산림사업법인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MRI, CT 등 특수 의료 장비의 품질 검사 업무는 현재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독점하던 것을 복수 검사 체제로 개선했다. 현재 해운조합의 도서민 여객운임지원 전산 매표 시스템 독점도 개선됐다.   도서민은 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전산 매표 시스템에서 발권을 받을 경우에만 운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선사에서 민간 전산 매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도 운임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번 규제 개선 방안을 통해 관련 시장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물 이용자 분기별 본인 확인 의무 개선 등 불합리한 사업활동 제한도 개선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운 식육 부위 판매, 주차장 직거래 장터 개설 등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 후생도 높아질 전망이다. 산림조합 사방사업 독점 위탁 폐지, 특수 의료 장비 품질 검사기관 복수 검사 체제 도입 등 공공분야 독점 해소로 신 시장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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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정책/금융
    2015-12-04
  • 10조원대 체코 원전시장 진출 발판 마련
    우리나라가 10조원 이상의 체코 신규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체코를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프라하성에서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를 계기로 양국 정부는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18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과학기술(8건), 원전(2건), ICT(2건), 문화(2건), 민간 네트워킹 강화(2건), 보건의료(2건)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중심으로 MOU를 체결, 제조업 중심의 기존 협력을 신성장분야로 확대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박 대통령 체코 방문계기 MOU 등 현황 특히 양국은 ‘한-체코 원전 협력 MOU’(한국전력-SKODA PRAHA)를 통해 체코의 신규원전, 운영·유지보수, 기술교류 등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체코 원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양국은 우리기업의 유럽연합(EU) 내 원전사업 입찰 참여시 반드시 필요한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위한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한-체코 원전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체코 신규원전 건설, 제3국 공동진출, 유럽형 한국원전 공동연구 등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체코는 현재 총 6기의 원전을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5월 발표한 신규원전 2기의 건설계획에 따르면 내년 6월 사업모형을 결정한 후 2019년에 공개입찰 방식으로 공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U에서는 체코 외에도 영국·슬로바키아·폴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신규원전을 준비중으로 체코 원전시장은 EU 시장 본격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보건의료와 ICT, 문화 분야에서의 MOU를 통해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민간병원 설립 및 공공병원 개선사업 등이 활발한 14조원 규모의 체코 보건의료 시장을 비롯해 3조원 규모의 ICT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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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2015-12-04
  • 대학생 최고의 발명, 음성인식 다용도 수납함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생 발명대회인 ‘대학창의발명대회’의 2015년 우수 수상작이 9일 발표됐다.   전국의 127개 대학에서 4284건의 발명 아이디어가 출품되돼치열한 경합을 벌인 이 대회의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음성인식 다용도 수납함’을 발명한 전주대학교(정 수·최시용·유창열)팀이 거머쥐었다.   서랍을 직접 열어 내용물을 찾는 기존 수납함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에 터치 또는 음성으로 말하면 수납함을 LED로 알려주는 아이디어이다. 이 발명품이 상용화되면 기업의 물류창고 등에서 활용될 수 있고 도서관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상은 자전거 신발밑창과 페달에 자기력을 이용해 결합시켜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자전거 클릿슈즈’를 발명한 금오공과대학교(박승민·오신일·서정복)팀이 수상했다. 이 밖에도 울산대학교(김준호·김상훈)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25개 대학 47팀이 우수발명상을 받는다.   정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은 “이 대회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은 우리의 소중한 인적자원이며, 이 학생들이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 대학창의발명대회’ 수상작품에 대한 시상식은 10일 오후 2시 서울의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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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재테크/창업
    2015-11-09
  • 복잡하고 번거로운 연말정산, 올해부터 쉽고 간단해져
    4일부터 홈택스에서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 예상 결과를 포함한 각종 절세 정보가 제공된다. 각종 증빙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원클릭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이런 내용의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2015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서비스가 시행되면 납세자 개개인의 시간절약, 종이문서 등 각종 편의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절약되는 납세협력비용은 21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보고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절세에 유용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결과 예상 프로그램은 매년 10월에 그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전년도 정산 내역을 활용,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올해는 오는 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현황 자료 및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과 함께 볼 수 있다.   이듬해 1월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을 집계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자료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서비스 도입으로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관련 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근로자 본인의 기본 인적사항과 부양가족 내역을 그대로 불러오거나 수정해 활용할 수도 있다.   공제받을 부분을 빠뜨렸을 때 작성하는 경정청구서도 예전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바꿨다.경정청구 이후 진행상황을 홈택스 쪽지나 이메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밖에 서류 신고서와 인쇄출력물, 간소화 자료 등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회사에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 온라인 신고서를 토대로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 자동작성 및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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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정부
    2015-11-05
  • 성과급 나눠먹은 공무원 해임 가능
    성과상여금을 재배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은 지방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는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 진다.   행정자치부는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사회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는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규칙에 따라 운영하던 징계양정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하나로 통합했다. 신설 징계규칙은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를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했다.   또 성폭력 비위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고의적인 성희롱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한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적극적 은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의 지휘감독자와 제안·주선자도 엄중 문책한다.  ‘부동산·회원권·입장권·취업제공 등 부정하게 취득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음주운전 비위에도 처벌 기준과 대상이 확대된다.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 진다.   성과상여금을 재배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또 ‘성·음주운전 및 금품수수 관련 비리’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정부국정과제, 규제개혁, 창의적 행정수행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책 또는 경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는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출되고 2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도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횡령, 배임과 관련된 범죄에서만 ‘벌금형(300만원 이상)’이 퇴출 요건이었다. 정직이나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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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5
  • 구글과 손잡고 ‘메이커 운동’ 확대 추진
      미래부가 구글과 손잡고 ‘메이커 운동’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천과학관에 어린이 전용 창작공간인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를 개관하고, 창의적인 어린이 양성을 위한 협력 계획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구글은 30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이석준 미래부 1차관과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창작놀이 사업의 첫 단계로 국립과천과학관의 무한상상실 내 어린이 창작공간인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를 개관하고, 어린이 창작자를 위한 다양한 과학 교육 프로그램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어린이 창작놀이 사업은 어린이 ‘창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구글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성인메이커들이 과학관의 무한상상실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와 야외에 구축할 ‘과학체험 놀이터’로 구성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구글이 자사의 자선 사업 부문인 구글(Google.org)의 기금을 통해 과학관 내에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이와 도구 작동을 통해 놀이 공간을 스스로 구축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로 해 추진된 것이다.   내년 봄 과학관 야외 공간에 2000m² 규모로 개장할 ‘과학체험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스스로 다양한 구조물 및 작동물들을 만들고 즐기며 자신만의 공간을 구축해 가는 과학기술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된다.   ‘과학체험 놀이터’에 설치될 시설물은 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에서 메이커들의 아이디어와 협업을 통해 기획·설계되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제품을 제작해 시범운영한 뒤에 내년 봄에 본격 설치된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과학체험 교육자료, 놀이터 설계 및 운영자료 등은 과학 교육기회나 놀이 시설이 부족한 지방이나 도서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라이선스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 개관식에 참여한 에릭 슈미트 회장은 “작년 한글박물관 건립 지원, 올해 5월 캠퍼스 서울 설립에 이어 이번 과천과학관 후원을 통해 한국의 넘치는 창의성과 혁신 정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를 통해 어린이들이 무엇을 만들어낼 지, 그리고 이곳을 통해 어떤 미래를 그리게 될 지 기대된다”고 지원 소감을 밝혔다.   개관 행사에 함께 한 이석준 미래부 차관은 “‘창작 문화’의 확산을 위해 세워진 무한상상실에 대한 구글의 지원을 환영하며, 이번에 구축된 창의력 공간 프로그램을 통해 훌륭한 어린이 메이커들이 많이 양성돼 장차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뿌리가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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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1
  • 행복주택 첫 입주…도서관에 게스트하우스까지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첫 입주지구 4곳 중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은 오는 27일부터, 강동강일은 오는 12월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며 27일 송파삼전에서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이번 첫 입주 지구는 지난 7월 847명 모집에 8800명이 넘게 입주신청을 해 평균경쟁률이 10:1을 초과했으며 특히 송파삼전의 경우 80: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바 있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송파삼전은 8호선 석촌역 인근에 위치하며 청소년문화센터, 스터디룸,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함께 설치되고 서초내곡은 분당선 청계산역에 연접해 있으며 자활지원센터, 공동세탁실 등이 함께 설치된다.   구로천왕은 7호선 천왕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되고 강동강일은 5호선 상일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공동세탁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된다.   행사에는 입주민, 지역주민을 비롯해 유일호 국토부 장관,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 청소년문화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관람, 장관과 입주민 환담, 신혼부부세대 집들이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올해 847가구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16년 1만 가구, 2017년 2만 가구, 2018년부터는 매년 3만 가구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내년 입주모집 지구는 서울가좌, 서울상계, 인천주안 등 전국 18곳에 1만여 가구이며 이중 11곳 6000여 가구는 수도권에 위치한다.   또한 젊은층 수요, 대중교통 편리성 등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검증절차 등을 거쳐 전국 128곳에서 약 7만 7000가구 입지가 확정되고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10월말 기준 4만 4000가구(70곳)는 사업승인이 완료됐고 이 중 2만 6000가구(42곳)는 발주 포함해 착공까지 진행했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6만 4000가구를 사업승인하고 2016년과 2017년은 3만 8000가구씩 각각 사업승인 할 계획이다.   현재 행복주택 젊은층 입주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층 주거복지를 위해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한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후 2년 이내(대학원생도 포함) 첫 직장을 구하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단기계약 등의 종료로 일시적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35세 미만 젊은층도 입주 허용한다.   아울러 행복주택을 보다 필요한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자산기준이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되며 대학생은 부동산 및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만 입주를 허용한다.   국토부는 예비신혼부부 입주허용은 연내 법령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완료해 내년 초 입주자 모집부터는 적용할 계획이며 취업준비생도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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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9
  • 황우여, 국정교과서 윗선 뜻이라 말한 적 없다
    교육부는 27일 조선일보 <문재인 “황우여, 국정교과서 자기 뜻 아니라 윗선 뜻이라 했다”> 제하 기사에 대해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황 부총리는 문 대표에게 이런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항의했고 문 대표는 정치적 표현이었으며 곡해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황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개발을 맡고 있는 주무장관을 대상으로 정치적 흠집내기를 넘어 정쟁과 분열의 장으로 이끄는 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금도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부총리는 당대표 시절부터 국가의 책임하에 역사는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고 일관되게 말해왔으며 헌법가치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을 기를 수 있는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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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9
  • 하이패스, 4.5톤 화물차도 허용
    국토교통부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오는 15일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4.5톤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에서 정차 후 통과함에 따라 차량 지·정체가 발생하고 운행비용이 증가하는 등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이용 확대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물류 인프라 및 수송 분야 효율성 제고’ 과제의 하나로 선정해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이며 이중 차량 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대상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천안~논산, 대구~부산, 평택~시흥 등 6개 민자고속도로다.   한편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양촌)과 재정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용인~서울, 일산~퇴계원(서울외관),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등 2개 민자고속도로는 추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이용방법은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 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 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단말기 구입은 화물차 하이패스 안내기능이 탑재된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2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행복단말기 구매처인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가능하다.   휴게소와 톨게이트 특판장은 오는 12일부터 구매 및 등록이 가능하며 인터넷 쇼핑몰은 오는 7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단,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홈쇼핑 운영자가 등록 대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률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통행시간 63억 원, 운행비용 31억 원, 환경비용 35억 원 등 연간 12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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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6
  • 인터넷신문 등록사 5곳 중 2곳, 1년간 기사 없어
    인터넷신문 등록사 5곳 중 2곳은 지난 1년간 기사를 한 건도 생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6일 발표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 서비스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등록한 5877개의 인터넷신문 가운데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기사도 송고하지 않은 업체는 전체의 43.8%인 2572곳에 달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도 등록사의 25.5%인 1501곳에 달했다.   사이트가 있으나 실제 운영되지 않는 경우는 11.5%인 676곳에 달했으며 사이트 준비중이라는 업체는 6.7%인 395곳으로 조사됐다.   현재 신문 관련법 시행령상 발행요건인 매주 신규기사 송고와 자체 생산기사 비중 30%를 충족하는 곳은 39.7%인 233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법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 사항 항목인 명칭과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제호와 발행인, 편집인 등을 누리집에 모두 담은 곳은 10.9%인 639곳에 불과했다.    통상 포털로 불리는 인터넷뉴스서비스 249개사 가운데 1년에 기사 1건 이상을 게재하는 곳은 73.9%인 184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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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6
  • 홍어 껍질로 치매 예방 효과 발견
    홍어의 껍질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소재(PEFL펩타이드)가 개발됐다는 희소식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 지역특화 선도기술 개발사업(‘14~’18)을 통해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변희국 교수팀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매질환 관련 약물은 약 20여 종으로 신경전달물질의 활성화를 통한 증상의 완화와 개선이 중심이다. 치매 발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소재는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치매예방 소재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독성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기존 소재들과 차별화되는 치매 예방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소재는 우리가 흔히 먹는 홍어의 껍질에서 발견한 것으로 기존 치매 치료제에서 나타나는 간독성이나 구토, 위장장애 등과 같은 부작용의 우려가 없다. 가공과정에서 대부분 버려져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홍어껍질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치매 원인물질이 유도된 실험용 쥐에 치매예방 소재를 투여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한 결과, ①치매 원인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이 약 50% 억제되었고, ②대조군에 비해 뇌세포 생존율이 56%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치매 예방소재를 투여한 쥐에 인지기능 저해 물질을 투입한 실험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상당한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치매예방 소재를 개발한 강릉원주대학교 변희국 교수는 “홍어 껍질 유래 펩타이드의 기능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실험이 진행 중이며, 국제학술지(European Food Research Technology, 2015) 기재 및 특허등록 후 현재 제약회사와 기술이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홍어 껍질 유래 치매예방 소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노인 건강 및 치매 예방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홍어껍질 유래 치매예방소재 발굴은 해양수산생물자원이 국민들의 생활에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해양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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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6
  • 공무원, 안식월 가능해진다
    앞으로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가를 적립해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가 도입된다. 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휴가를 주는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은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적립해 일시에 사용하는 연가저축제를 도입한다. 연가 저축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적립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쓸 수 있다.   인사처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저축한 연가는 반드시 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해야 하는 장기휴가 보장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장기휴가 보장제를 연가저축제와 결합해 사용하면 이른바 ‘안식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기관장이 국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휴가제도 개편은 경직됐던 공직문화를 창조적·생산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의 방아쇠(trigger)를 당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성 높은 근무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의 평균 연가일수 20.9일이나 실제 사용일수는 9.3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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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30
  • 기초연금 10만명·장애인연금 1500명 더 받는다
    다음달부터 65세 어르신 중 약 10만명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증장애인은 약 1500명이 추가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이다. 연금화 방법,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복지부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해 4%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10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로 하는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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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30
  • 추석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즐거운 명절에 상처 주는 말보다는 덕담 한 마디 주고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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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4
  • 고향 가는 길 재미 솔솔~ 추석 차 안에서 앱N앱
    한가위 명절이다.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이번 추석 연휴는 기간이 짧은 탓에 교통체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향을 오가는 길, 차 안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앱을 엄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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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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