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정황이 있어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닌지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수능만점 의대생.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던 점, 이후 피해자를 불러낸 점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최씨의 국선 변호인은 "최씨가 (영장 법정에서)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후) 투신하려 했다"고 한 최씨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경찰이 전날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를 면담한 뒤 진술 분석을 거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은 최씨 및 주변인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피해자 유족이 남긴 글.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한편 경찰은 최씨의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씨가 수능만점자였다는 글들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최씨의 SNS 계정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신상도 함께 확산되면서 유족인 피해자의 언니가 동생에 관한 억측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 대낮 법원 앞 유튜버 살인 사건 벌어져...용의자 "바다를 못 본게 아쉽다" 글 남겨

  평일 대낮에 50대 유튜버가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다른 유튜버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부산법원 앞. 사진=연합뉴스   재판을 앞두고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피해자가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던 피고인에게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50대 유튜버 A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인근에 있는 법조타운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부산 도심에 위치한 법조타운으로 부산지법과 부산지검 건너편에 있어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이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평소 법조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들이 많이 다니던 곳으로 피해자 B씨는 이곳 법조타운과 부산지법을 잇는 교차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습격당했다. 사건 발생 시각은 평일 오전으로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있던 도중 일어났다. 사건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보도블록에 낭자한 혈흔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이날 A씨와 B씨는 폭행 사건의 각각 피고인과 피해자로 법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A씨가 B씨를 공격했고, 이 장면이 유튜브 방송에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B씨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비명이 그대로 전달됐다. 검거된 살해용의자 A씨. 사진=연합뉴스   범행 이후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 4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검거됐다. A씨가 검거 직전 남긴 글. 사진=유튜브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경주에서 검거됐습니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된 이후에는 휴대전화 등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검거되기 직전 해당 글을 쓴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씨를 연제경찰서로 압송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부과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 골프존 파크 사진출처=골프존파크 누리집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하였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되었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되었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되었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하였다. < 개인정보 유출 과정 > 인포그래픽=개인정보위 제공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한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 3. 14. 개정, ′23. 9. 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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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 금리 2.5%~2.6%대로 결정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24일 출시될 안심전환대출의 매입금리를 2.5% 중반대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상품별 매입금리는 매 5년마다 대출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은 2.53%, 대출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은 2.55%가 적용된다.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로 매입금리에 최대 0.1%p 수준을 가산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2.5%~2.6% 중반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매입금리는 공사가 안심전환대출을 매입하기 위해 은행에 제시하는 금리를 말하며, 동 매입금리는 3월24일부터 4월말까지 실행되는 안심전환대출에 적용한다. 공사 관계자는 “대출전환에 따른 설정비 등 대출취급비용 절감분과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분 등을 반영하여 매입금리를 2.5%대 중반으로 결정했다”면서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빚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출로서, 오는 24일부터 16개 은행(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우리·외환·하나·씨티·SC·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전국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가능 여부 및 실제 적용금리는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은행의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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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

• 고래회충 예방하려면

  국립수산과학원은 봄에서 초여름에 잡히는 바닷물고기(망상어)에는 필로메트라 선충이 주로 발견되며, 이 기생충은 인체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필로메트라(Philometra) 선충(線忠)은 선홍색을 띤 가늘고 긴(3cm~30cm 이상) 기생충으로 봄에서 초여름에 주로 발생하며 담수에 넣으면 곧바로 죽기 때문에 식중독 등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다만 신선하지 않은 바닷물고기를 섭취 시 식중독과 비슷한 증상을 발생하는 아니사키스(Anisakis, 고래회충)는 어류가 살아있거나 신선한 상태에서는 아니사키스 유충이 내장 내에 있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어류가 죽고 시간이 지나면 유충이 내장에서 근육으로 옮겨가므로 주의해야 된다. 아니사키스는 흰색 또는 노란색을 띤 가늘고(0.3~1.0㎜) 짧은(2~3cm) 선충이며, 살아있는 어류의 내장에서 기생하다가 어류가 죽으면 내장 주변의 근육으로 뚫고 들어가 있다. 고래회충의 생활사는 제1중간숙주(소형 갑각류) → 제2중간숙주(오징어, 해산어류) → 종숙주(해산 포유류)를 거치며, 기생한 어류를 먹으면 사람에게 이행되나 인체 내에서는 유충상태로 있다가 사멸한다. 바닷물고기를 섭취 시 아니사키스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니사키스 유충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생선회를 먹기전에 유심히 관찰하면 충분히 제거할 수 있으며, 생선회는 가급적 잘게 썰어서 잘 씹어 먹는 게 좋으며 바닷물고기를 구입한 후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신속히 내장을 제거하여 보관하며 신선도가 떨어진 경우에는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니사키스 유충은 열에 약하여 60℃ 이상에서는 1분 이내에 사멸하고 -20℃이하에서 24시간 동안 냉동 보관하는 경우 사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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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사드는 우리가 결정한다?

  국방부는 17일 “만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 안보이익을 고려해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입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문제는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책과 대응책 관점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7일 국회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안보와 국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만일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월 4일 중국 국방부장과의 회담에서도 중국 측에 사드 관련 우려 표명에 대해서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게 기본 임무” 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그리고 안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고 첫째도 국민이고, 두 번째도 국민이고, 세 번째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배치 문제는 일단 미국 정부가 결정해야 되고 대한민국 정부에, 또 국방부에 협의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판단할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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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젤리 모양 캡슐형 세제, 어린이 삼킴 주의

  캡슐형 세제*는 물에 녹는 수용성 필름에 고농축 액체 세제를 1회분씩 포장한 제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캡슐형 세제의 색상, 형태가 젤리나 장난감, 치발기 등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호기심이 왕성한 어린이가 입에 넣고 터뜨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캡슐형 세제는 보통 3배 농축한 액체세제가 개별 포장되어 있어 세탁할 때 하나씩 넣어 사용하는데 물에 닿으면 세제를 쌓고 있는 수용성 필름이 녹아 희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www.kca.go.kr)은 캡슐형 세제의 위험성을 알리는 OECD 국제의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내에는 캡슐형 세제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위해사례*가 많지 않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지에선 매년 캡슐형 세제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2013년에는 미국에서 이것을 삼킨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OECD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7,000건 이상의 6세 미만 어린이 중독사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769명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148건의 사고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88건이 삼킴 사고였다. 캡슐형 세제를 삼킬 경우 구토, 호흡곤란, 의식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세제가 눈에 들어가면 화학적 화상, 일시적 실명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캡슐형 세제 총 8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합성세제 사용상 주의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이 절반인 4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 제품은 “삼킴 사고 시 토하게 하라”는 잘못된 응급처치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다. 캡슐형 세제를 삼켰을 때 억지로 토하게 할 경우 기도로 들어가는 등의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응급처치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이미 위험성을 인지하고 캡슐형 세제의 포장에 관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캡슐형 세제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올바른 보관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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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서울모터쇼 참가 철회한 람보르기니 ‘한국 호갱?’

  람보르기니가 국내 모터쇼 참가를 놓고 구설수에 올랐다. 람보르기니 서울은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새로운 슈퍼카 참가 유치에 부응하여 지난해 말 조직위에 참가신청서를 공식제출하고 차질 없이 전시행사를 준비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17일 람보르기니 본사의 지원불가 등의 이유로 서울모터쇼 조직위원회에 2015서울모터쇼 불참의사를 통보해왔다. 람보르기니는 일부 글로벌 메이저 모터쇼에만 참가해 왔기에 2015서울모터쇼 참가의 의미가 컸으나 최종적으로 불참하게 되어 조직위 차원에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입장이다. 람보르기니는 모터쇼 개최시점에 임박하여 참가를 번복하는 등 조직위와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신뢰성 없는 처사를 보임에 따라, 조직위는 서울모터쇼 관련규정에 따라 위약금(3천만원)을 징구하고 향후 서울모터쇼 참가 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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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국내 소비재 식료품 및 비식품 성장 품목 TOP6

  소비자패널 기반 리서치회사 칸타월드패널이 ‘국내 소비재 식료품 및 비식품 성장 품목 TOP6’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칸타월드패널의 국내 가구패널 3000가구를 대상으로 2013년과 2014년 라이프스타일 조사분석 결과다. ‘식료품 성장 품목 TOP6’에는 인스턴트 국류, 푸딩, 즉석밥류, 생수, 인스턴트 커피, 냉동식품이 선정되었다. 인스턴트 국류(시장 성장률 69%)는 새로운 객층 유입과 함께 소비 증진이 이뤄지고 있으며, 푸딩은(시장 성장률 37%) 프리미엄 디저트 시장의 성장세를 발판 삼아 최근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즉석밥류(시장 성장률 18%)도 빠른 속도로 신규 객층이 유입되어 소비자들의 평균 구매량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생수는(시장 성장률 14%) 국내 및 해외 고유의 수원지를 내세운 프리미엄 먹는샘물로 고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인스턴트 커피(시장 성장률 12%)의 경우, ‘카누’와 ‘루카’로 대표되는 원두베이스의 프리미엄 인스턴트커피를 주축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냉동식품(시장 성장률 11%)은 1∼2인 가구 증가, 편의성 추구 성향과 함께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한우, 유기농 채소, 로컬 푸드 등 건강한 재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냉동식품이 속속 출시되면서 가격측면에서도 프리미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이 ‘몸에 나쁘지 않은 인스턴트’를 위해 비싼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식품 성장 품목 TOP6’에는 변기세정제, 파운데이션, 키친타올, 물티슈, 여성위생용품, 치약이 선정되었다. 생활용품도 식료품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제품들이 2015년에 인기를 끌 것이다. 변기 세정제, 파운데이션, 키친타월, 물티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가운데 변기 세정제(시장 성장률 37%)의 경우는 헨켈홈케어 코리아가 국내에서 키운 품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헨켈홈케어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걸어 놓기만 하면 청소 끝!’을 모토로 내세우며 ‘브레프(Bref)’라는 제품을 출시하며, 힘들게 느껴졌던 변기청소를 쉽게 해주는 품목으로 ‘변기 전용세제’라는 신 카테고리를 발굴하는 데 성공하였다. 파운데이션(시장 성장률 25%)은 비비크림, 씨씨크림 등 기존 제품의 성장세 속에서도 리퀴드, 크림, 컨실러, 쿠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되며 올해도 베이스 메이크업을 대표하는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키친타월(시장 성장률 15%)과 물티슈(시장 성장률 11%)는 사용처 확대로 소비층 확대 및 구매량 증진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저한 위생 니즈와 더 편리하게 위생 관리를 하고자 하는 니즈가 서로 맞물리며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으로 거듭나고 있다. 생리대, 탐폰, 팬티라이너 등 여성 위생용품(시장 성장률 10%)과 치약(시장 성장률 8%) 또한 차별화된 기능을 강조한 프리미엄 제품들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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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여행가방 파손 시 항공사에 손해배상 요구 가능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여 자신의 위탁 수하물을 확인해 보니 여행 가방의 모서리와 바퀴, 몸체 부위가 파손되어 있었다. 해당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제주항공은 소비자 부주의에 의한 파손이므로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앞으로는 위탁 수하물의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에 파손에 대해 항공사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 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했다. 이에 제주항공은 지난 3월 9일부터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했고, 수하물 고유의 결함이나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지도록 했다.   시정 전 제주항공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이 파손되도 해당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국제항공운송 관련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는 법이 정한 면책 사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공항에서 고객이 수하물을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 수하물은 항공사의 책임이므로 제주항공의 면책 조항은 상법 등의 규정 취지에 위반된다.      실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싱가폴항공, 브리티쉬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 배상을 하고 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 관련 보상 관행이 정착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업계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 약관을 적발할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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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사드(THAAD)와 AIIB, 우리의 선택은?

  기획재정부는 “우리 정부는 최근 미국 측에서 한국이 AIIB 가입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얻어내고 중국과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매일경제신문의 12일 보도에 대해 “AIIB 가입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AIIB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으로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AIIB 가입 결정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16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한·미가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사드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류 부장조리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업무 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중 차관보 협의에서 “사드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 중국 입장을 한국에 알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차관보는 “중국은 중국 입장을 설명했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으며, 협의에 배석한 외교부 관계자 또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바도 없다는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류 부장조리는 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한국 가입과 관련, “AIIB 추진 현황을 설명했고, 한국이 AIIB 창설 멤버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며 “한국 측은 ‘가입에 따른 경제적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러셀 차관보는 방한 첫날 테러 공격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위문한 뒤 이튿날인 17일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이 차관보를 만날 예정이다. 중국 측이 사드와 AIIB에 대해 한층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러셀 차관보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러셀 차관보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한·미동맹과 관련한 광범위한 이슈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와 AIIB 모두,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세계 2강 사이에 끼여 어떤 선택을 하든 다른 한 쪽으로부터 눈치를 봐야하는 정부의 곤혹스러운 입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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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119 구급차, 31명 중 1명 꼴로 이용

  지난해 우리 국민 168만여명이 119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전국 119구급차 1282대가 총 238만 9211회 출동해 167만 8382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에 이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 약 31명 중 한 명이 119구급차로 이송된 경험이 있는 셈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출동건수는 9.4%, 이송 환자는 8.4% 증가했다. 하루 평균 이송 인원은 4598명으로 119구급차 1대당 연평균 1309명을 이송했다. 구급차 1대당 담당인구는 전국 평균 4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이 구급차 1대가 담당하는 인구가 7만 2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6만 3989명, 경기 5만 6687명, 대구 5만 540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강원 1만 6430명, 제주 2만 3943명 등은 비교적 구급차 1대당 담당인구가 적었다. 제주도가 ‘18명 중 1명’으로 인구 대비 구급차를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울산은 ‘41명 중 1명’이 이송돼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8월이 15만 2167명(9.1%)로 가장 많았고 5월 15만 114명(8.9%), 12월 14만 8232명 (8.8%) 등의 순이었으며 2월이 11만 9566명(7.1%)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시간대는 오전 9~10시가 5.8%로 가장 많고 10~11시(5.3%), 8~9시(5.1%), 13~14시(5.1%) 순이었으며 새벽시간대인 4~5시와 5~6시는 각각 2.2%로 이용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출동 현장은 ‘가정’이 52.2%를 차지했고 일반도로가 14.4%로 뒤를 이었다. 발생유형을 보면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56%(93만 9115명)였으며 사고부상 및 교통사고 등 질병 외 환자는 44%(73만 9267명)로 집계됐다. 환자의 병명은 고혈압(20.1%), 당뇨(12.7%), 심장질환(5.2%), 뇌혈관질환(4.2%) 순으로 나타났다. 부상환자 중에는 낙상(51%)이 가장 많았다.  안전처는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자격증을 갖춘 119구급대원을 계속 확충하면서 비응급이송은 줄이고 응급환자 이송을 늘려 비응급환자 비율이 전년 대비 15.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119는 환자상태를 평가해 잘 치료할 수 있는 최적의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만큼 심장정지나 중증외상, 뇌혈관·심혈관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목격하는 즉시 119로 신고해 생명을 살리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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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미래부, 스마트 원전은 대형 원자로와 비교는 무의미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주간경향의 <스마트 원전이 창조경제의 모델?> 제하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주간경향은 기사에서 “2007년 사전용역과 2008년 KDI 검증에서 SMART의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으며, 대형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쪽은 중소형 원전 사업자체에 회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세계 최초 SMART 설계승인도 국내 규제기관인 원안위로부터 받은 것으로, 국제기구에서 공인받은 것이 아니다”며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진 미국, 싼 인건비의 중국 등을 고려할 때 중소형 원자로 시장에서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MOU는 이행강제력이 없는 문서로 미국 또는 중국 등으로 사우디측이 계약 당사자 변경이 가능하다”며 “산업부에서는 APR1400, 한국형 원전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이번 방문 때 축소모형도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헛물을 켠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당시 SMART 타당성 없음의 근거는 ▲민간기업 참여의지 부족 ▲타에너지원 대비 경제성 부족(기준 유가 37$/배럴) ▲중소형 원자로 시장수요 불투명 등이었다”며 “그러나 2008년 유가급등(100$/배럴 이상) 이후 화력발전 대비 월등한 경제성 확보, 해외 전문기관의 긍정적 중소형 원전 시장 전망 등을 고려해 많은 기업들이 SMART 사업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미국 Navigant Research Report(‘13.6.)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소형 원자로 시장 수요 18.2 GWe(100MWe 182기)로 예상되며, 한전, 포스코, 대우건설 등 주요 기업들 SMART 투자액은 1616억원(총투자 3447억원의 47%)에 달한다. 미래부는 이어 “SMART는 대형원전과 보완관계에서 개발된 상품으로 경쟁대상이 대형원전인 아니므로 대형원전과 비교는 무의미하다”며 “또한 SMART는 지리적·재정적으로 대형원전 건설이 부적절한 국가, 인구분산에 따른 송배전망 구축비용이 과다한 국가, 물부족 국가 등을 대상으로 수출용으로 개발된 원자로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기사에서 언급된 제원은 원자로 자체가 아닌 건물을 비교한 것으로 SMART 원자로 건물은 용량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설계됐으나, 사고발생 시 안전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이어 “원자로 설계에 대한 국제공인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요르단 연구로 안전규제를 국내기관(원자력안전기술원)이 대행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인허가 기술과 법령체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사우디와의 MOU 체결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SMR 분야에서 가장 앞선 국가는 한국이며 미국·중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늦게 기술개발에 착수했고,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상원의원은 지난 2012년 5월 기조연설 시 “한국은 소형원전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중국도 활발히 투자하고 있으므로 미국도 소형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SMR 개발착수 시기는 한국 SMART(‘97년), 미국 Nuscale(’03년 전후), 중국 ACP-100(‘10년 전후) 등이다. 미래부는 SMART MOU와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MOU와 달리 시범원자로에 대한 건설 전 상세설계(PPE: Pre-Project Engineering)와 사우디 내 2기 이상 건설, 제3국 공동수출 추진 내용까지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파트너십 1단계에 대한 협력을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해 이미 준비하고 있어 상세설계 계약 및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우디측은 한국의 중소형 원자로 기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협력을 통한 투자자로서 공동 시장창출을 지향하는 등 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우디측은 우리나라·미국·중국 등의 중소형 원자로를 자체 평가한 후, SMART의 한국 내 실증로 미건설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SMART의 우수성·자국의 원전산업 기반마련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와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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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 잠정 중단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공직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를 17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연금개혁 반대 광고에 대응해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진행해왔다.  인사처는 “최근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중간결과 발표문을 통해 여·야, 정부,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합의하는 등 관련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 상호 신뢰 정신에 입각해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측이 지난 11일 이근면 처장이 공무원노조를 방문했을 때와 국민대타협기구 논의과정에서 정부 광고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처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정부와 공무원노조 등 연금개혁 추진 주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에서 운영 시한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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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유통·영화· IoT 지원

  부산지역의 창조경제와 유통·영화·사물인터넷 실크로드를 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16일 출범했다. 부산 센텀그린타워 4층에 마련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앞으로 ▲혁신상품 가치제고 및 판로개척,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안전 분야(화재대피/해상안전/교통안전 등) 등의 사물인터넷(IoT) 시범사업 및 창업지원을 하며, 이를 위해 모두 84개 기관(중복제외)이 참여하는 12개 분야의 MOU가 이날 체결됐다. ◇ 혁신상품 가치 제고…국내외 시장진출 관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상품성을 높이는 멘토링부터 홈쇼핑 방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유통 전문가의 온/오프라인 상담, 전국 혁신센터 지원 우수 상품에 대한 인증제,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등 ‘제품기획 → 판로개척’의 모든 단계에서 제품 가치를 높이는 창조유통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한 부산지역의 전통산업인 신발·의류·수산식품의 가치제고도 추진한다. 신발·패션 분야의 자체 브랜드 개발, 디자인·기능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특히 수산식품 분야에서는 한중 FTA·？ 대통령 중동순방 등으로 확대될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유통혁신을 통한 신유통 모델 개발 및 스타트업 육성도 추진한다.  ICT 기술과 지역 상권·전통산업이 결합한 버츄얼 쇼윈도, 크라우드 소싱 등 새로운 유통혁신 모델을 확산시켜, 지역 경제와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전문 디자이너, 소비자가 신발·의류 디자인 개발 등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15.12)이다. ◇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현재 부산 17개 대학에서 매년 2400명의 영상 콘텐츠 분야 신규인력을 배출하나 10% 미만이 부산에서 관련 직종의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화 창작의 ‘기획 → 제작→ 자금지원→상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부산 지역내 지원기관과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400억원 규모의 영화·영상 특화펀드 조성, 신진 영화인의 창작영화 전용 상영관 3개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기획(융복합 DB)·사업화 지원(투자자 유치) 프로그램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부산지역 신인·유망 창작자 양성도 추진된다. 연간 200여명의 영화 창작자들에게 제작공간을 제공하고, 영화아카데미 운영·문화창조융합센터(서울)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 부산시 스마트시티 구현 계획과 연계 IoT 스타트업 육성 현재 부산시는 2019년까지 글로벌 IoT허브 구축을 목표로 4대 분야(관광/안전/에너지/서민생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물인터넷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대 IoT 센터 등과 연계해 시제품의 제작, 인증, 성능테스트, 호환성 점검, SW 품질테스트 등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관광 분야 7대 IoT 시범사업 추진, 창업 공모전 등을 통해 안전·관광 산업분야의 ICT 기반 신규 창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참고로 7대 시범사업은 해상안전감시 드론, 해수욕장 미아방지,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투어(위치기반 관광정보), 스마트 파킹, 사회적 약자 안심서비스, 스마트 버스 스테이션 등이다. ◇ 벤처·중소기업 지원과 영상·영화산업 발전 위해 2300억원 조성 먼저 창업 지원 및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900억원의 펀드가 조성된다. 성장사다리 연계 펀드(투자펀드)는 300억원(부산시 100억원, 롯데 1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100억원)이며, 롯데 별도 펀드(융자펀드)가 600억원(롯데 300억원, 중소기업은행 300억원)이다. 이어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1000억원이 저리 대출로 지원되며, 영상·영화 특화 펀드가 400억원 조성된다. 미래부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외연이 ICT·제조업 중심에서 유통·문화·안전(IoT 활용) 등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된다”며 “기능에 있어서도 전국 혁신센터에서 만들어지는 혁신·아이디어 상품의 상품성과 시장성을 높이고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에 초점을 맞춘 혁신상품 유통 플랫폼이 구축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범을 거듭하면서 관계기관·혁신센터간 연계 및 원스톱 지원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북센터(‘14.11월)의 경우 금융지원 기능이 정책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종합상담 및 지원으로 확대됐으며, 광주센터(‘15.1월)의 법률지원 기능도 창업·벤처·중소기업 활동에 필요한 법무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충북센터(‘15.2월)의 경우 특허매칭·출원·관리 종합상담 등 특허지원 기능이 추가됐으며, 이번 부산센터는 혁신상품인증제 등 전국혁신센터의 혁신상품 가치제고 및 판로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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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현대차, 영현대 글로벌 대학생 기자단 모집

  ▲ 현대차가 대학생들에게 생생한 자동차 산업 현장의 콘텐츠 제작 기회를 제공하는 ‘영현대 글로벌 대학생 기자단’ 10기를 3월 16일(월)부터 4월 3일(금)까지 모집한다. 지원은 현대차 대표 대학생 사이트 영현대(http://young.hyundai.com)에서 가능하다. 현대자동차(주)가 대학생들에게 생생한 자동차 산업 현장의 콘텐츠 제작 기회를 제공하는 ‘영현대 글로벌 대학생 기자단(이하 영현대 기자단)’ 11기를 3월 16일(월)부터 4월 3일(금)까지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기획·취재, 영상, 리포터 등 3개 부문이며, 국내 거주 중인 내국인 재(휴)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은 현대차 대표 대학생 사이트 영현대(http://young.hyundai.com)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모집요강 또한 영현대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현대차는 기자단 활동기간을 기존 1년에서6개월(2015년 5월 ~ 10월)로 개편 운영해 학생들이 프로그램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자단 활동 전원에게 해외 취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 중국, 유럽, 인도 등 현대차가 진출해 있는 글로벌 사업장(생산·판매법인, 연구소 등)의 취재와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청년 봉사단인 해피무브 동행 취재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 양성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또, 기자단은 현대차 및 그룹에서 진행하는 신차발표회, 채용, 대학생 프로그램, 사회공헌 활동 등 국내외 주요 행사를 취재하면서 특별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현대차는 영현대 기자단이 제작한 자동차, 대학생활, 여행, 문화 등 관련 콘텐츠를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SNS채널을 통해 널리 확산시켜 대학생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차는 영현대 기자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선발 후 한 달간 현대차 실무진에게는 현대차의 브랜드, 디자인, 홍보, 마케팅과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교육을, 모집 분야별 전문가에게는 취재·인터뷰 방법, 사진·영상 촬영법, 기사 작성법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월례 기획회의, 수시 특강, 워크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현대 기자단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이 우수한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영현대 기자단 활동이 20대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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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포스코 정준양 출금조치, 어디까지 수사하나?

  지난 13일 포스코건설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이 정 전 회장과 포스코건설 비자금에 연루된 박모 상무등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정조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완구 총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한 직후 나온 검찰 수사라 계획된 수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총리는 담화문에서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12월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발령난 뒤 3개월여 후인 2009년 2월 포스코회장으로 선임됐다. 포스코건설은 2009년~2012년 베트남 해외건설 수주 과정에 현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베트남 발주처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의혹때문에 검찰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한 상황이다. 검찰이 우선 베트남 비자금 조성을 수사 타겟으로 잡은 상황에서 당시 그룹 총수였던 정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서 검찰수사가 포스코 계열사중 한 곳인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의혹에 국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이미 검찰관계자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수사가 베트남 비자금 뿐만 아니라 포스코그룹 전반에 걸친 수사가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바 있다. 정준양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의 수사가 정 전 회장 임기 전반에 걸친 무리한 인수합병과 방만경영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 회장은 취임초부터 지나치리만큼 M&A를 통한 몸집불리기에 집중했다. 취임 초 30여개였던 포스코 계열사는 현재 70여개로 급증했지만 M&A를 통해 조금이라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본 사례는 전무했다는게 주변의 평가다. 그 중 포스코가 2010년 3월에 인수한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 사례는 무리한 합병의 전형적 사례였다. 성진지오텍은 플랜트 설비업체로 인수 직전인 2009년 부채 비율이 1613%에 이르러 회계법인이 기업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였지만 합병은 진행됐다.오히려 당시 최대주주였던 전정도 회장으로부터 3개월 평균주가인 8300원의 갑절에 이르는 1만6330원에 주식을 인수하는 납득못할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 재임기간중 이뤄졌던 납득못할 경영적 판단에 당시 정권 실세들이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정관계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수사가 포스코를 넘어 MB 정부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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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2014년 8월 신모씨(여, 45세)는 포장이사업체의 협력회사 무료 홈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방문한 판매원이 방 1개를 청소하지 않고 남겨두어 “왜 청소를 끝내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제야 진공청소기를 홍보하며 구입을 권유해 1대를 2,200,000원에 구입했다.   당시 판매원이 직접 박스를 개봉하고 사용법을 시연해 보여줬는데 다음 날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이미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었고 재판매를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방문판매로 구입한 진공청소기의 한번 사용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업자는 청소기를 반환받고 구입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구입 당일 청소기를 한 번 사용하였다고 하여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거나 재판매가 어렵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설령 사업자의 주장대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별도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번 조정결정은 무료 청소서비스를 빙자하여 방문 후 고가의 청소기를 구매토록 유도하고 곧바로 포장을 개봉·사용케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교묘한 판매행태에 대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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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