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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17 07:32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입도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 지사의 이같은 방침은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부터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고 법적인 근거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원 지사의 이같은 발언 배경에는 제주에 지역사회 감염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과 항만을 이용한 하루 2만~3만명의 관광객 입도 단계에서 코로나 유증상자를 걸러내지 못하면 청정지역 제주마저 3차 대유행의 소용돌이 속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제주공항에 발열감시기를 설치하고 워킹스루(도보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증상' 확진자를 구분해 낼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제주 입도객 진단검사 의무화'는 제주 여행객 등이 자신의 거주지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해 입도하고 제주 공항만에서의 제주 방역당국의 요구시 이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제주 방역당국은 '음성' 확인 자료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제주에 입도하는 경우 '제주 여행 중 확진 판정을 받아 피해를 입힐 시 고발조치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서를 발부하기로 했다.
입도객 진단검사 의무화는 제주도민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 수도권 등 타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제주도민 역시 3일 이내 검사를 받거나, 14일간 능동적 자가격리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관광객 입도를 근본적으로 막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같은 주장은 제주 전역을 격리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현재까지 확진자를 분석해 보면 제주 코로나19 확진자의 70% 이상이 제주 관광객 또는 타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배경에서 제주도가 제시한 '입도객 진단검사 의무화' 방침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발현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비용에 대한 부담도 없어져 재정적으로 가능해졌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가 '입도객 의무검사' 방침을 발표하면서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만 했을 뿐 법률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하루 2만~3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모두 조사할 여력도 없는데다 입도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입도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입도객 진단검사 의무화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면으로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업계의 어려움과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입도객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시에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주 여행객과 도외 방문자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관광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도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