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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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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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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3년마다 재발급해야"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가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지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천원을 내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8천여명이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 등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7월 1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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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신규 확진 200명 넘어···거리두기 1.5단계 검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가 15일 0시 기준 208명으로 집계되면서 이틀째 200명대를 기록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200명대 확진자 수가 우려스러운 상황을 의미한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이어가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8명 늘어 누적 2만854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신규 확진자 수(205명)보다 3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달 8일(143명) 이후 8일째이며, 200명대는 이틀 연속이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역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는 지난 5월 이태원클럽과 8월 광화문집회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신규 확진자 수는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205명→208명 등으로 보름간 3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명을 넘어섰다.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는 패턴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양상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208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76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166명)보다 10명 더 늘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81명, 경기 41명, 인천 2명 등 수도권이 124명이다. 수도권 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3일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강원도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전남 각 8명, 광주 7명, 충남 5명, 경남 3명, 경북 2명 등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일상 생활 속에서 감염된 경우가 많아졌다. 서울 강서구의 한 사우나와 관련해서는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총 9명이 확진됐다. 강서구의 한 병원과 관련해서도 총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누적 59명), 동작구 카페(16명), 경기 가평군 보습학원(22명) 등 집단발병이 일어났던 경우도 확진 사례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강원 인제군 지인 모임(21명), 충남 천안 콜센터(42명), 전남 광양시 소재 기업(19명), 순천시 은행(10명), 경남 사천시 부부(20명) 관련 감염 등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이어지는 일상 감염이 확대되는 추세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32명으로 이틀째 30명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내국인 22명, 외국인 10명이다. 18명은 검역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4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나타났다. 코로나19 사망자는 1명이 늘어 493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1.73%다.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55명이 늘어 총 2만5691명이다. 확진자 중 격리 해제자 비율은 90.00%다. 또 격리돼 치료 중인 환자는 152명이 늘어 2362명이 됐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이 증가해 56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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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신규 확진 200명 넘어···거리두기 1.5단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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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수 200명 넘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300일째인 14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0명대로 올라섰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수(출처=질병관리청) 지난 9월 2일(267명) 이후 73일만에 200명을 넘어섰다. 최근 전남대병원 의료진과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군부대, 직장, 학교, 카페, 가족·지인모임 등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다. 신규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선 14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 집회가 집단감염의 또 다른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205명으로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검토 등 대책을 강구 중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 광양·여수시는 선제적으로 1.5단계로 격상했다. 전국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용인시 출장서비스업 직장인 모임과 관련해 지난 10일 첫 환자가 발생한 뒤 전날 정오까지 총 14명이 확진됐고, 서울 강서구 일가족과 관련 지인가족과 노인요양시설로 추가 전파까지 총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53명),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154명) 등 앞서 집단감염이 확인된 곳에서도 확진자가 끊이질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 지인모임 관련 12명이 확진됐으며 같은 지역 교장 연수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총 7명이 감염됐다. 충남 천안시의 중학생 친구모임 6명, 광주 서구 상무룸소주방 관련 7명 등 지역별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전남 광양시의 한 기업과 관련해선 14명이, 화순군 일가족 사례에선 5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학교병원(왼쪽)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사진출처=전남대병원 홈페이지) 한편, 광주광역시청은 지난 13일 전남대병원 광주 본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광주 546번 확진자)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이튿날 다른 종합병원 의사인 아내를 비롯해 화순 전남대병원 간호사와 동료 전공의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방역 당국은 이미 검체를 체취한 690명을 비롯한 의료진, 종사자, 환자 등 5천여명을 전수 검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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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수 2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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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1호선 고장, 용산역-광운대역 운행 중단
- 13일 오전 9시 8분께 수도권 전철 1호선 열차가 서울역에서 고장을 일으켜 용산역∼광운대역 구간 양방향 운행이 중단됐다. 사진출처=코레일 공식SNS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고장 후 승객들은 하차했으며 해당 열차는 차량기지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용산역∼광운대역 구간은 단전으로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열차 정상운행 재개를 위해 현장대응팀이 구성됐고 추가 차량을 고장 열차와 연결해 복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대체수송버스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운행 중단 구간 주변 노선 버스 운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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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1호선 고장, 용산역-광운대역 운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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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10만원 부과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미지출처=광주광역시 SNS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이른바 '턱스크'도 단속 대상이다. 쓰는 방법도 단속대상이지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도 있다. 대중교통과 집회 및 시위장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23종 등이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나 물류센터, 실내 운동경기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 지역이다. 5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도 마스크는 필수다. 하지만, 마스크라고 다 같은 마스크가 아니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착용했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KF94나 KF80 등 보건용 마스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하고, 천이나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일명 '턱스크'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밸브형 마스크는 호흡하기에는 편하지만 숨을 내쉴때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다. 즉, 밸브형 마스크를 한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된다. 이외에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대상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한 후 이행하지 않을 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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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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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통 '드론택시' 한강 위를 날다
- 미래의 교통수단이라고 불리는 드론택시가 상용화될 날이 머지 않았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K드론시스템을 활용해 드론배송과 드론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기술 현황에 대한 실증테스트가 개최됐다. 11일 오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 행사를 공동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2인승급 드론기체 1대를 해발 50m 상공에서(여의도 한강공원, 서강대교, 밤섬, 마포대교 일대 1.8km) 두 바퀴, 약 7분간 비행했다.(사진출처=서울시SNS) 미래 교통수단으로 손꼽히는‘드론 택시’가 국내 최초로 서울 도심을 비행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이번 시험 비행을 계기로 드론이 도심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사진출처=서울시 SNS) 이날 오전 서울 마포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에서 무게 200㎏, 높이 1.77m의 드론 1대가 하늘로 떠올랐다. 이 드론은 중국 이항(EHANG)사에서 제작한 EH216 모델이다. 시험 운행에 나선 드론은 50m 상공을 10초만에 올라 서강대교, 밤섬, 마포대교 일대를 5분 동안 비행했다. 조종사와 탑승객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된 2인용 드론 택시는 8개 프로펠러로 헬기처럼 수직 이륙할 수 있다. 드론 택시는 최대 시속 130㎞로 여의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이날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중국 이항사의 2인승급 기체(EH216) 뿐만 아니라 미국 리프트 에어크래프트의 1인승급 기체(헥사)도 등장해 이착륙 전시 및 레저·응급구조 등 eVTOL 기술도 선보였다.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내 항공교통수단(사진제공=국토교통부) 드론택시의 첫 시범 비행은 안전성 우려로 사람대신 20㎏짜리 쌀포대 4개를 싣고 비행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2025년 K드론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드론 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즈 등 7개 국내외 업체와 대학 등도 드론택시용 개발기체 모형 전시회에 참여했다. 서울시에 이어 도심 항공 교통 운행에 관심을 보인 대구와 제주 등 지방도시에서도 추가 비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2023년부터 구조 활동에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 국토부의 특별감항증명 취득을 추진하고 소방헬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드론 비행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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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통 '드론택시' 한강 위를 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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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건전지 결함 리콜 실시
- 이마트는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노브랜드 건전지 1,060만개를 10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마트 노브랜드 건전지(사진출처=이마트) 리콜 대상 제품은 이마트와 노브랜드 전문점, 이마트24, SSG닷컴에서 2015∼2018년 12월에 판매된 노브랜드 건전지(AA(10입, 20입)/AAA(10입, 20입) 규격)다. 해당 제품을 소지한 고객은 이날부터 가까운 이마트나 노브랜드 전문점 고객만족센터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10개입은 2,000원, 20개입은 4,000원을 환불하고, 패키지 없이 낱개 상품만 있는 경우 개당 200원을 환불한다. 이번 리콜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은 노브랜드 건전지 중 일부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마트 측은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먼저 제품안전관리 소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며 “더욱 엄격한 품질 관리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고객 신뢰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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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건전지 결함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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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만13세 면허없이 이용 가능
-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킥보드 사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해 '자전거'와 같은 범주로 분류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분류돼 전동킥보드 운행 제한 연령은 만 13세로 낮아지고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정식으로 허용되며, 헬멧 착용은 의무화된다. 전동킥보드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운행 중 위험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위해정보 건수도 증가추세다. 지난 6일 경기 하남시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와 25톤 화물차의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정지 신호로 멈춰 있던 전동 킥보드를 25톤 화물차가 킥보드를 들이받아 50대 킥보드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다. 지금까지 차도를 이용해야 했던 전동 킥보드 사용자들 입장에서야 안전성을 확보한 셈이지만, 국내 자전거도로 70%가량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이기때문에 보행자와 접촉사고 위험은 그만큼 커진 셈이다. 전동킥보드의 법적 기준이 완화되는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준수사항이나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음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경찰도 계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이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동킥보드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보행자 안전과의 문제가 있어 자전거와 같은 수준으로 단속과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등을 2021년 업무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동킥보드를 판매·대여할 때 사용 시 준수사항을 명확히 표시·광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전동킥보드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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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만13세 면허없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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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카카오톡에서 본다
-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사진·주소 등 신상정보를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로도 고지하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알려왔지만, 발송에서 수신까지 3~5일이 소요되고 배송 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 같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연말까지는 기존의 우편 서비스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성범죄자알림이 홈페이지 또는 앱(모바일 응용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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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 실시 첫날 확진자 89명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실시되는 첫 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9명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시행(이미지출처=보건복지부) 지난 4일부터 3일 연속 세자릿수로 나타났던 신규 확진자 규모는 나흘만에 두자릿수로 감소했다. 지역사회 감염 전파 위험이 큰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72명이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89명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누적 2만7284명이다. 최근 3일동안 신규 확진자는 118명, 125명, 145명 등 3일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7일 89명으로 두자릿수로 내려왔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72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17명이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51명, 비수도권은 21명이다. 충청권 9명, 경북권 1명, 경남권 7명, 강원권 4명 등이 있고 호남권과 제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천안 아산 확진자가 늘어났던 충청권의 경우 지난 3일 7명 이후 4일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감소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는 수도권이 65.4명, 충청권이 14.1명이다.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방역인 1단계와 지역 유행인 1.5~2단계, 전국적 유행인 2.5~3단계 등으로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권 10명 등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1단계이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다. 7일 신규확진자는 100명 이하이기 때문에 1단계가 맞지만 지난 3일동안 100명이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거리두기 1단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 강서구 직장 관련 5명,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관련 3명, 영등포구 직장 관련 2명, 강남구 럭키사우나 관련 1명, 강남구 역삼역 관련 1명, 경기 용인시 동문골프모임 관련 1명 등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감염경로를 확인 중인 확진자는 5명, 이전 집단감염과 산발적 확진 사례로 구성된 '기타' 확진자는 6명이 있다. 경기 양평에서는 군청 CC(폐쇄회로)TV 관재센터에 근무하는 파견 경찰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강원 원주에서 경기 양평군청으로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은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군청 근무자 70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충남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 천안과 아산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천안에서는 콜센터 관련 첫 확진자가 나타난 지난 4일 이후 동료 직원과 확진자의 가족 등 30명이 감염됐다. 아산에서는 아산 60번째 확진자 발생 후 직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동료·방문자 중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부산에서는 성남시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1명이 감염됐다. 이들은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집안 제사에 참석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조정됐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나눴으나 이를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했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실내체육시설에선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단계가 격상될 때마다 각 시설에는 이용시간을 제한되고 영업금지 등의 별도 조치가 취해진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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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 실시 첫날 확진자 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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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자유로·통일로 개선 효과
- 지난 2015년 11월 착공했던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5년만에 개통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총 연장 35.2km, 왕복 4~6차로 도로로, 총 투자비 약 2조1190억 원을 투입해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노선도(사진제공=GS건설) 이번 민자사업의 주간사인 GS건설은 이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고양영업소에서 국토부 주최로 서울~무산 고속도로 개통행사를 갖고 7일 0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그동안 교통량 증가로 혼잡했던 자유로와 통일로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경기 서북부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로(파주 월롱~구파발)의 경우 하루 8000여대, 자유로(고양 장월~김포대교)는 2만7000여대의 교통량 감소효과가 예상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이동시간은 통일로와 대비해서 40분(8km↓), 자유로와 대비해서 10분(10km↓)정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와 지난 3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에서 보다 편리하게 수도권 고속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전북 익산에서 충남 부여, 경기 평택과 서울을 거쳐 향후 개성과 평양까지 직접 연결하는 국가간선도로망 남북2축 북부 구간으로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에 필수적인 교통시설로서 ‘통일시대 관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GS건설은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극 적용했다. 기존 교량 접합부에 레이저 스캔 및 드론 촬영을 통한 3D 설계 기법,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간섭 검토를 통해 정확한 설계로 재시공 없는 정밀 시공을 했으며,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RTLS, Real Time Location System)으로 위험 구간의 작업자 위치를 모니터링해 안전 사고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공기 내 성공적인 수행으로 GS건설의 민자도로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는 “GS건설의 풍부한 민자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공기 연장없이 성공적으로 수행 및 개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외 인프라 건설에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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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천안시, 어린이집 634곳 무기한 휴원 명령
- 충남 천안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관내 어린이집 634곳에 대해 무기한 휴원 명령을 내려졌다.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부동 콜센터 직원 21명의 거주지가 천안시 전역에 분포된 데다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영유아 자녀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천안에는 모두 634곳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등록된 원아는 1만9285명이다. 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도록 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정 등 가정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은 지역 내 발생한 코로나19의 영유아에 대한 감염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코로나19 방역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천안 신부동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40대 여직원(천안 291번)이 확진된 뒤 그의 직장 동료 75명을 긴급 전수조사한 결과 5일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천안과 아산시는 지난 5일 오후 6시를 기해 방역조치를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에 준해 실시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지난 4일 지역 내 콜센터 근무자 확진자가 발생 직후 밤 10인 이상 콜센터 8개소 현장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근무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확진자 발생 콜센터를 포함한 천안 내 9개소의 콜센터에서는 521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다. 콜센터 확진자가 급증하자 천언시는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콜센터 8개소에 대해 방문 점검했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외에도 손소독제 비치, 출퇴근 시 발열 확인, 노동자간 칸막이 설치 등 사무공간과 구내식당, 휴게실관리 등의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하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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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코레일, "1호선 천안신창방면 지연 운행 중"
- 5일 오전 4시 50분께 경부선 의왕역 부근 야간 선로유지보수 작업을 끝내고 수원역으로 돌아가던 보수 차량이 선로를 이탈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호선 열차가 지연 운행되면서 출근길 혼란을 빚었다. 자료출처=코레일 트위터 코레일은 5일 오전 8시 10분 경 SNS를 통해 "1호선 전동열차가 지연 운행"이라고 알렸다. 인명 피해는 없으며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 측은 의왕역과 성균관대역 사이 선로장애로 천안신창방면 전동열차가 지연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행선 열차 화서역은 무정차 통과 중이며 서울 방면(상행) 전동 및 일반열차는 모두 정상 운행 중이다. 코레일는 “복구 후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한국철도는 안전한 복구와 열차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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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코레일, "1호선 천안신창방면 지연 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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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2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후 제주지역 60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제주지역 59번 확진자 발생 이후 42일 만이다. 제주도청사(사진제공=제주도청) 제주도 60번 확진자는 지난 2일 서울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당일 오후 3시 30분경 제주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 3일 오후 1시 30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60번 확진자가 방문한 곳과 접촉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착수했다. 이어 60번 확진자와 관련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확진자의 진술에 의해 동선 조사, 신용 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 현장 CCTV확인 등을 통해 세부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며, 접촉자 분류 또한 역학조사관의 자문과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역학조사 완료 후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확진자 상세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 발생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확진자의 동선·접촉자 조사가 면밀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도민들은 불안감을 떨치고 개인위생수칙 등 방역 준수에 협조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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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2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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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고발 21개월만에 맥도날드 압수수색
-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이 일었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일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했다. 맥도날드 해피밀 햄버거 이미지(사진출처=맥도날드 홈페이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관을 보내 식자재 관리 장부 등 내부 문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7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한 채 불량 햄버거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최모 씨가 자녀가 2016년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면서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2월 검찰은 피해자들의 발병이 맥도날드 측의 책임이라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기소했다. 그러자 지난해 1월 9개 시민단체들이 한국맥도날드와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고발단체 법률대리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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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고발 21개월만에 맥도날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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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산세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잠정합의
- 정부와 민주당이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재산세 부담 경감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잠정 합의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기준으로 약 9억원인데 전국 주택의 95%가 이에 해당된다. 재산세를 둘러싼 내홍이 오래가면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 속에서 당정청 사이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정·청 회의에서 재산세를 인하할 공시가에 대해 정부는 6억 원,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의 경우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고 평균 거래가격이 10억원을 상향해 수도권 1주택자 반발이 예상된다. 재산세율이 인하되더라도 공시가격 인상과 시세 상승이 가파를 경우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국 1383만 가구 중 95%인 1314만 가구다. 서울 기준으로는 253만 가구 가운데 약 79%인 200만 가구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당초 여당이 제시한 9억원 기준이었다면 전국 주택의 97%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대상 주택이 약 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약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럴 경우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나 종부세는 함께 오를 수 있다. 고가 주택의 경우 현재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보다 약 2~3배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는 내년부터 세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산세 인하 대상 주택이라고 해도 공시가격 상승과 시세 상승이 겹치면 재산세 세부담 상한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세율을 낮춰도 세부담이 줄지 않는 이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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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산세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잠정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