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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공급 늘려야
    서울의 전세난이 심각하다. 매물로 나온 전셋집을 보기 위해 아파트 복도에 10여명이 줄을 서기도 했다. 이런 광경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바뀐 뒤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나타난 기현상이다. 전셋값은 계속 상승하고 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초조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사태는 갈수록 심각하다. 전세매물 실종 사태는 수도권 곳곳으로 번졌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세 매물을 찾기 힘들다. 광명역 인근 59㎡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법 개정 이후 한 달에 1억원씩 올라 7월 초 3억5100만원에서 최근 6억4000만원까지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직격탄은 맞은 경우는 다름아닌 홍남기 경제부총리다. 임대주택시장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세 난민’이 될 처지에 놓인 홍 부총리가 1가구 2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난 8월 매매계약을 한 경기도 의왕 집의 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세입자가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홍부총리는 전세를 살고 있는 서울 마포 아파트도 비워줘야하는 상황이다. 임대차법 개정을 주도한 홍 부총리 자신이 전세난을 직접 경험하면서 주택 매매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홍 부총리가 이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서민이 전세난을 겪고 있는지 지레짐작할 수 있다.  난처한 상황에 빠진 홍 부총리는 “제도가 정착되면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모든 정책을 다 잘할 수는 없다. 잘못됐다면 잘못했다고 하고 바로 잡거나 수정하면 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장미빛 효과만 기대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 30년간 서울 아파트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 아파트는 30평 기준으로 문재인정부에서만 7억6000만원 뛰었다. 역대 최고 상승폭이다.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 집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실험을 하고 있다는 우려마저 든다.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전세난 속에 전셋값까지 폭등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상 공급대신 규제에 집착한 정책때문이다.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은 이미 누더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땜질 처방식 규제를 내놓으면 결국 숨고르기를 한 뒤 가격은 뛰고 정책은 유명무실됐다.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3년반 동안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유리한 수치만 골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반복하면서 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똑똑하고 훌륭한 일이다. 진작 실험은 멈춰야했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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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시안 옌안...중국 문명의 태동지
    시안이 역사에 선명하게 들어온 것은 진시황 때다. 하지만 필자가 시안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혜초와 최치원이다. 시안은 당(唐)의 수도다.    시안성곽 전경   중국 문화의 최전성기라 불리는 시간이다. 한무제의 지시를 받은 실크로드의 개척자 장건(~BC 114)이 실크로드를 열자 그곳을 통해 불교를 비롯해 다양한 사상들이 쏟아졌다.    이 길은 동서의 물질과 사상이 융합하는 길이 됐다. 소문은 먼 이 땅에도 들렸을 것이다. 혜초(慧超 704~787)와 최치원 은 모두 새로운 지식을 구하기 위해 시안으로 향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불경 해석의 가장 큰 권위자로, 한 사람은 관리로 성공했다. 한 사람은 객지인 중국 우타이산에 묻혔고, 한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가 가야산에서 조용히 입적했다.    사실 이들만은 아니다. 신라 왕자로 지우화산에서 지장보살로 살아 있는 김교각 등 많은 지식인들이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중국을 찾았다.    물론 최치원이 지나친 사대주의자였다는 등 비판도 가능하지만 1300년을 뛰어넘는 노마드들의 흔적에 필자는 머리가 숙연해지곤 한다.    우리는 어릴 적에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로 황허를 배웠다. 그런데 중국에서 살다 보면 황허란 이제 존재를 잃어버린 묻혀진 강이라는 느낌이 든다.    왜 그럴까. 사실 창지앙이 아무리 큰 물결로 역사 앞에 도도히 흘러도 황허가 가진 문명의 발자취처럼 다양하지는 않다.    사실 샨시성을 비롯한 지역은 중국에서 샨베이(陝北)로 불린다. 샨베이라는 단어에는 왠지 황량함이 느껴진다. 어지간한 무리의 사람이 숨어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거대한 황토고원의 중심 지역인 샨시는 그래서 장정(長征)에 나선 홍군들이 마지막 정착지로 결정한 곳이다.    지엔링   마치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의 땅과 같은 곳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곳에서 중국 문명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물론 문화를 융성하게 한 것은 창지앙(장강) 하류 지역이지만 문명의 발상지가 이곳이라는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은 많지 않다.    황제나 염제, 복희, 요 임금 등이 모두 이 지역에서 터전을 잡았다. 한편으로는 당태종이나 한무제 같은 인물들이 나왔다. 그 배경에는 고난을 받을 때 강해지는 인간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3000년의 역사를 지닌 시안은 12차례에 걸쳐 나라의 수도였다. 당나라 때는 장안(長安)이라 불렸다. 샨시성 위수분지에 위치하고 서역의 길목인 깐수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의 요지다.    마르코폴로는 <동방견문록>에서 시안을 실크로드의 출발점이라 기술하였다. 심오한 역사적 의의와 풍부한 역사 유적이 남아 있는 시안을 ‘천연역사박물관’이라 부르기도 한다.   시안 여행은 이런 역사 때문에 무궁한 여행 자원을 갖고 있다. 이미 발굴된 빙마용도 신비하지만 발굴을 앞둔 진시황릉까지 더해지면 세계 고고학뿐만 아니라 여행의 선도지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시안 여행의 시작은 어느 곳에 머물든지 가까운 곳을 선택해 성곽에 오르는 것에서 시작할 것을 권한다. 아직도 대부분의 형태가 남은 시안 성벽은 비록 당나라 때 성벽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성곽이다.    동서로 4.2km, 남북으로 2.8km의 성벽은 자전거를 빌려 타고 달려도 2시간은 족히 걸리는 먼 곳이다. 하지만 그 성을 통해 벌어진 역사를 회고하면 만감이 교차한다.    또 이 성안에는 유교를 표방하는 사원에서 도교사원, 불교사원, 기독교당까지 다양한 사상이 공존한다. 성의 남쪽에는 따츠언스(大慈恩寺)가 자리해 있다.    사실 성안의 곳곳을 다니다 보면 금방 지치기 쉽다. 하지만 골목골목에는 당대 이곳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실크로드를 따라 1000년 전에 건너온 후에도 자신의 선조인 아랍인들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위구르인이 파는 양로추알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병마용   빙마용이나 화청츠 등에서 역사에 종적을 남긴 거대한 인물들을 만난다면 이곳에서는 그 DNA에 역사의 흔적을 담은 사람들을 체험해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시안도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다. 하지만 성안의 개발은 통제되어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어떻든 시안 여행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시안 시내의 유적지들이다.    또 빙마용이나 화청츠 등 동쪽 교외의 여행지들도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다. 반면에 서쪽에 있는 장소들은 여행자들에게 소외받아 왔다.    하지만 역사 마니아들은 당나라 황제들과 중국 유일의 여황 무측천의 묘, 고고학의 신비가 가득한 파원스, 비극의 최후를 맞은 양귀비의 묘, 삼국지연의의 종착지로 볼 수 있는 오장원에 들러볼 필요가 있다.   또 대장정의 종착지로 중국 공산당의 첫 수도로 일컬을 만한 옌안도 의외로 풍성한 여행 자원이 있는 곳이다. 이와 더불어 황허 최고의 절경인 후코우 폭포도 볼거리다.    글/사진= 조창완 여행 작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중국여행지 50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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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7
  • [편의점세상] 쌍거풀 수술하면 예쁠까요?
    통진에 들어왔을 때 고1이나, 고2였던 아이들이 벌써 담배, 술살 수 있는 나이, 성년이 되었다. 더러는 대학 진학하고 사내아이들은 군에 갔다.  그 중 몇은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가게 드나들던 여자 아이 가끔 들러 아르바이트 피곤하다 하소연하고 간다. 이 녀석 오늘은  "쌍거풀 수술하면 예뻐질까요? 며칠 후 쌍거풀 수술해요."   "아니 안 예뻐져, 나는 자연스러운게 더 예뻐"   "그럴까요?, 그래도 수술 한 이후 모습이 기대돼요"
 들떠 있는 아이에게 더 이상 찬물을 끼얹기 싫어 "지금도 예쁘지만 수술이 잘 돼 더 예뻐졌으면 좋겠다." 소주 몇 병과 담배 챙기며 한톤 높아진 밝은 소리가 들린다 "예쁘게 잘 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야. 나는 지금의 네 모습이 훨씬 예쁠 것 같다. 너는 눈이 크지 않지만  매력적이다. 그러나 쌍거풀 수술 기대해보마.  * 수술 후 눈이 부운 채로 만났다. 녀석 왈 "요즘 쌍거풀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예요"라고 한다.  과거의 소녀들, 전주여고 18회 월례모임   글/사진= 편의점 아재 625(유기호) ♣편의점 아재 625 칼럼은 기존 기사체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느낀 점을  자유로운 문체로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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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201칼럼] 부동산정책 내놓고 전세난 겪는 부총리
    서울의 전세난이 심각하다. 매물로 나온 전셋집을 보기 위해 아파트 복도에 10여명이 줄을 서기도 했다. 이런 광경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바뀐 뒤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나타난 기현상이다.  현 세입자가 지정한 시간에만 집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해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사람만 오라고 했는데 10여명이 몰려 줄을 선 모습다. 해당 전셋집은 기존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짜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무조건 맞춰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고 전해졌다.(사진출처=인터넷커뮤니티)   지난 13일 부동산 업계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전세 물량을 확인하기 위해 10여명이 찾아왔다. 현 세입자가 지정된 시간에만 집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 명이 동시에 집 내부를 확인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전세 계약자를 뽑았다고 전해졌다.  해당 단지는 1993년 1000여 가구가 입주한 아파트로 전용면적 34~50㎡의 소형 평형이다. 올해 1월에는 전용 50㎡가 2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됐지만 이달 초에는 3억35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1년도 안된 사이에 15% 넘게 급등했다. 7월 말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하면서 임대차법이 개정된 이후 서울 전세 시장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8% 올랐으며 67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3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오르기만 했다. 전셋값이 등급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전세 공급난도 한 몫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192를 기록, ‘전세대란’이 불거진 2013년 9월 역대 최고치(196.9)에 근접했다. 이 지수는 0~200 범위로 100을 초과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다. 서울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물량이 아예 자취를 감춘 곳이 있다.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자 정부는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2개월 정도면 임대차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계속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등 부동산 임차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했던 임대차법이 홍남기 부총리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포구 염리동 전셋집 계약이 내년 1월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나타난 전세난으로 인해 아직까지 이사가야할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세난을 스스로 겪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조차 전세난 사태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계약갱신청구권 등 효과로 임차시장에 일부 안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세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존 세입자와의 재계약이 주를 이루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주인의 실거주 증가로 매물이 사라졌다.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이다.  정부의 계속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및 임차시장 안정보다는 오히려 아파트 값 급상승, 전세난 등 역효과가 발생했다.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미 늦었지만, 더 지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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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전혀 다른 'BTS'와 '스티브유'의 '병역논란'
    지난 2000년대 초반 군대에 가겠다고 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던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 씨는 법무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스티브유 씨는 2015년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 외교부가 또다시 거부했다. 외교부는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비자신청을 거부했다. 이번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직업으로는 같은 '갸수'지만, 병역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논란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있다.   BTS(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K팝의 역사를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또 논란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체육인, 예술인, 과학기술인에게 적용되는 병역특례제도를 BTS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론화를 제안했다.  국방의 의무는 사명이지만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국위 선양을 펼치고 있는 BTS의 병역특례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다.  병역특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 기간 대체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병역특례의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이돌그룹 BTS도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처럼 병역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BTS의 음악적 성취가 K팝과 한류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병역 면제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대중예술인들은 제외돼 왔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연예인들의 병역회피나 비리가 끊임없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반대 기류도 심상치 않다. 일각에서는 BTS 멤버들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밝혔고, 다른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병역 대상자도 함께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특례나 면제의 범위를 쉽게 확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를 가능케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는 부담스러워했다. 정부는 병역자원 부족이 우려되면서 현행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병역'문제는 민감하다.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는 형평성과 공정성의 지표로 여겨진댜. 누군가가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민감하다.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대표팀이 병역특례 대상이 되면서 당시에도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 BTS의 병역특례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다시 제기된 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오히려 BTS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생긴다. K팝이 빌보드 1위에 오른 의미와 함께 이를 병역특례에 적용할 제도와 원칙을 먼저 마련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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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 돌봄 사각지대 '라면형제' 재발 막아야
    가족이 함께 모여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추석 명절에 얼마 전 인천 미추홀에서 일어난 화재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라면형제를 다시 떠올렸다.  경찰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빌라 화재로 크게 다친 초등생 형제는 18일 서울 모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사진제공=미추홀소방서)   부모 없이 단둘이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려다 불이 나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추석 당일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귀향조차 자제하자는 명절 분위기가 낯설지만 인천 라면 형제들이 아직도 의식이 없다는 소식에 안타까울 뿐이다.  지난 25일 잠시 눈을 떠 소생의 희망을 보여줬던 형은 다시 눈을 감은 채 의식이 없다고 한다. 동생 역시 화재로 인한 화상 정도는 형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화재시 발생한 연기로 질식해 상황은 더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면 형제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 2층집에 라면을 끓여 먹다가 발생한 화재로 화상을 입고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형은 안방 침대 위 아동용 텐트 안에서 쓰러져 있었고 동생은 침대 옆 책상 아래 좁은 공간에서 발견됐는데, 형이 동생을 지키려고 이불로 막았던 흔적도 발견됐다.  라면 형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사회적 무관심에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존재다. 라면형제 화재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보호자가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법적으로 보호자는 있지만 혼자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초등학교 라면형제는 평소 부모에게서 학대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의 학대 위기 아동 시스템에서는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위기아동 조사 시스템인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은 아동의 진료 정보나 어린이집·학교 출결 현황, 학부모 부채 정보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있는 가정을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라면 형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역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학대 위기아동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들들은 부모가 있는 경우, 이웃의 관심과 사랑은 '참견'이 될 수 있다. 선뜻 나서기도 힘들다. 하지만, 부모에게서 학대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한 사회적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이중삼중 보호해줘야 한다.  다시는 '라면형제'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나칠 정도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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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0-10-01
  • [201칼럼] 독감 백신 믿고 맞을 수 있나?
    독감백신이 배송 과정 중 상온에 노출되면서 접종 중단 사태를 낳은지 1주일이 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조달을 맡은 신성약품이 지역배송을 위해 재하청을 맡겼던 업체에서 상온 노출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가 된 독감 백신 물량은 접종 중단을 통해 접종한 사례가 없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하지만, 상온 노출 백신 접종사례가 없다는 질병관리청의 발표는 틀렸다. 상온 노출 독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40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종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발표 이후에도 무려 112명이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무료 대상용 백신을 유료 접종 대상에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 아예 접종 중단를 발표를 인지하지 못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지만 전국민이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혹여 정부가 발표만 하면 모두가 알아야한다고 착각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질병관리청은 역시 "접종 일시 중단을 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고, 의료기관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긴급하게 안내했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 과정 중 발생한 상온 노출 사고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미 2년 전에 발생했다. 독감 백신이 유통과정에서만 상온에 노출된 것이 아니다. 지난 2018년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보건소와 동네의원,대형병원까지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지킨 의료기관은 1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이는 신성약품이 배송 과정상에 독감 백신을 상온에 노출한 사고를 넘어 상당수 의료기관이 백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생백신의 콜드체인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보건소와 민간병원 86곳 중 26곳(30.3%)에서만 백신을 적정한 온도에서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질병관리본부의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건소 39곳과 민간 병원 47곳에서 백신 보관 냉장고의 온도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보건소에서는 냉장고 15개(38.5%)가 2∼8℃를 유지했다. 나머지 24개(61.5%)는 2℃ 밑으로 내려가거나 8℃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온도가 적당하지 않았다. 동네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등 민간병원에서는 11개(23.4%)만이 적정온도를 유지했다.  의료기관이 백신을 보관하면서 의료용이 아닌 가정용 냉장고를 쓰는 경우도 많았다. 보건소 38곳과 민간병원 2천200곳을 대상으로 냉장고 현황을 조사했더니, 보건소에서는 의료용이 84.2%, 가정용이 13.2%였고, 민간병원에서는 의료용이 25.4%, 가정용이 40.7%였다. 독감백신을 적정온도에서 보관한 보건소와 병의원이 30.3%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약 70%는 상온 노출 상태와 다름없고, 이미 국민 대다수가 상온노출된 독감 백신을 맞은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이미 독감백신의 적정 온도 관리가 미흡했다는 2년 전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가 있었다. 2년 동안 보건소와 병의원들이 독감 백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노약자와 임산부에게는 독감 백신은 국가가 무료로 접종한다. 그만큼 국민 건강의 중요한 부분이다. 무료 독감 백신의 경우 제조·생산부터 유통 과정, 보건소·병의원의 관리 실태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은 독감 백신 관리라는 기본적인 과제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 오피니언
    2020-09-30
  • [편의점 세상] “망했다”, “죽겠어요”
    밤9시 차한대 달려온다. 명태장인집 여사장이다. 차창밖으로 ”죽겠어요” 외마디 소리 지르고 쌩 사라진다. “죽겠어요”라는 고함이 긴 여운을 남긴다.  2020년9월9일 오후 3시 김포대로 2244번길 비가 내려 행인이 눈에 띠지 않는다.   앞집 최대포 저녁6시부터 새벽4시까지 장사하는 고기집이다. 요즘 손님이 너무 없어 종업원 2명 번갈아가며 쉬게하고 동업자 2명이 일하고 있다. 그래도 어려워 내일부터 며칠간 문 닫으려고 한다. 오후 9시 지나면 옆집순대국신사장, 보드람치킨 안사장 그 시간 손님이 없어 시골사람 마실 다니듯 매일 우리가게로 달려와 “형님! 큰일났어요.오늘도10만원도안돼요, 임대료도 안돼요.” 아우야!  우리 가게매출도 2/3로 떨어져 “죽겠다^^*” 대곶서 중국집하는 단골 올해 “코로나바이러스와 비 때문에 망했어요, 망했어요” 낮은 소리로 읇조리며 가게문 나선다.   2020년 8월 비오는 종로3가역 행인의 발걸음이 바쁘다.    글/사진= 편의점 아재 625(유기호) ♣편의점 아재 625 칼럼은 기존 기사체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느낀 점을  수필형 문체로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오피니언
    2020-09-27
  • 난루오꾸샹-한번 가면 중독되는 베이징 문화 거리
    과거 낡은 그림 속에 있는 정체된 도시 같았던 베이징에는 사실 들어가면 매혹될 만한 장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그중 가장 손꼽을 만한 곳이 스차하이 후통에서 멀지 않은 난루오꾸샹이다. 길게 뻗은 거리에 붙이는 샹(巷)이 들어간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남북으로 800m가량 길게 뻗은 문화거리다.    난루오꾸샹 커피숍   스차하이가 이미 술집들에 점령되었다면 이곳은 옛 인사동의 느낌을 간직한 곳이다. 지금은 이렇게 소박한 곳처럼 느껴지지만 명청시대에는 베이징의 강남으로 꼽히는 곳이다.    남북으로 800m가량 난 난루오구샹의 옆으로는 동서로 각각 8개의 후통이 지난다. 사다리처럼 난 이 길은 여행자들을 매혹하는 요소들로 가득하다.    난루오구샹의 매력은 베이징의 옛 문화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 그 문화를 융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으로 800m가량 난 난루오구샹의 옆으로는 동서로 각각 8개의 후통이 지난다. 사다리처럼 난 이 길은 여행자들을 매혹하는 요소들로 가득하다.    난루오구샹의 매력은 베이징의 옛 문화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 그 문화를 융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난루오구샹 속에 존재하는 한류(韓流)를 볼 수 있는 한샹관   이제 서서히 난루오꾸샹의 매력에 빠져 보자. 지하철 5호선 장즈충루(張自忠路) A번 출구로 나와 진행 방향(什刹海)으로 1.1km 정도 걸으면 앞에 난루오구샹의 표지가 보인다.    그다지 눈에 띄지 않지만 그 길로 들어간다. 우선 거기까지 온 길이 힘들었다면 50m쯤 전방 오른쪽에 있는 마라탕 집에서 간단히 군것질을 해도 된다.    마라탕은 샤부샤부랑 비슷하지만 꼬치 단위로 파는 간식이다. 마음에 드는 것을 마장(麻醬) 소스에 찍어 먹으면 점심 한 끼는 간단히 보낼 수 있다.    150m쯤 가다가 오른쪽으로 있는 길이 반창후통(板廠胡同)이다. 반창후통을 따라서 250m쯤 가면 베이징의 대표 부티크 호텔인 뤼송위앤빈관이 있다.    난루오구샹을 따라 북쪽으로 조금 더 걸으면 바인 쿠어커가 있다. 미대 출신인 화가가 운영하는 바로 간단한 식사와 바의 기능을 더한 곳이다. 계속해서 독특한 개성이 넘치는 가게들이 이어진다.    조금 더 가면 왼쪽에 배낭여행자 숙소인 칭주위앤빈관이 있다. 2층으로 된 이 호텔은 여관 느낌이 들지만 큰 불편은 없다.    샤오신더덴나 시장카페이관도 분위기 좋은 바로 유명하다. 더 걸으면 두 곳의 발안마점이 있어서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씻을 수 있다.  조금 더 가면 이곳의 대표 여행자 숙소인 동탕커짠이 있다. 이곳은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도미토리부터 시작해 다양한 숙소가 있으므로 둘러보고 자신에 맞는 방을 선택하면 된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스마타이에서 진산링 창청까지 트레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6시 40분에 집결해 떠난다.    출발 2시간여 만에 진산링에 도착해 트레킹을 시작하고, 트레킹 시간은 4시간 30분 정도이고 쇼핑 등이 없는 순수한 여행 프로그램이다.    여행자는 물 등 트레킹 시 필요한 간식을 준비해야 한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바들을 걷다가 보면 영어로 된 특이한 이름의 가게 두 곳을 만날 수 있다.    한 곳은 ‘grifted(속여서 돈을 뜯어내는)’이고 다른 한 곳은 ‘plastered(술 취한)’이다. 각각 미국과 영국에서 온 서양인들이 디자인한 옷을 판매하는데, 사진가와 교사 출신의 주인들은 이곳에 매료되어 자신의 숍까지 연 난루오구샹의 마니아들이다.    조금 더 걸으면 난루오구샹 속에 존재하는 한류(韓流)를 볼 수 있는 한샹관이 있다. 인상 좋은 홍콩 출신의 남자와 한국 여성이 결혼해 만든 이 집은 작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는 한국 음식점이다. 가격도 저렴하고 음식 맛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한국 음식의 자부심이다.    이곳을 조금 더 지나면 구샹20하오가 있다. 이곳은 뤼숑위앤과 쌍벽을 이루는 난루오구샹의 부티크 호텔이다. 구샹 20 하오를 지나서 100m쯤 가면 구로우동따지에(鼓樓東大街)가 나온다.    이곳에서 좌회전해 500m쯤 걸으면 구로우(鼓樓)가 나온다. 베이징의 옛 상가 모습이 보고 싶은 이들이라면 박지원이 한숨을 쉬던 리우리창에 가볼 만하다.    지하철 허핑먼和平門에서 내려 C, D 출구로 나오면 앞에 치엔쥐더(全聚德) 카오야가 보인다. 이 가게 옆으로 난 난신화지에(南新華街)를 따라 꼭 500m만 내려오면 리우리창이 시작된다.     판지아위앤(潘家園)은 리우리창의 명성을 그대로 옮겨온 살아 있는 골동품 시장이다. 야외 시장과 건물로 된 전문 시장으로 나뉜다. 야외시장으로 들어가는 문은 판지아위앤루와 둥싼환난루(東三環南路) 쪽 두 곳에 있다.    보통은 판지아위앤루 쪽에서 들어간다. 판지아위앤 시장에 들어서면 옛날 물건들이 쌓여 있다. 물론 관심과 안목이 있는 이들이라면 흥정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곳에서의 구매는 결코 쉽지 않다. 다만 등이나 간단한 활(그림), 즈(글씨) 등은 고가품이 아니라면 흥정을 해 볼 만하다.    뉴욕 예술 거리를 본따 ‘베이징의 소호’라고 불리는 따산즈(大山子)의 시작은 상당히 조악했다. 하지만 따산즈의 확장과 변화는 상상을 초월한다.    ‘베이징의 소호’라고 불리는 따산즈(大山子)   2007년 베이징을 방문한 프랑스 대통령은 호텔보다 빨리 따산즈를 찾았다. 그때까지 정부 관리(管理)들은 과연 따산즈가 어딘지도 몰랐다.    결국 그들은 핵폭탄보다 무서운 예술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구궁, 창청과 더불어 3대 여행 특구로 지정했다.  글/사진= 조창완 여행 작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중국여행지 50 저자  
    • 오피니언
    2020-09-27
  • 외식업계에 부는 스타트업 바람
    외식업계에서 배달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배달 외에도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외식업계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편리성과 트렌드에 맞춘 서비스로 외식시장에서 점차 주목을 받으며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외식인이 개발한 ‘FQMS(프랜차이즈품질관리시스템)   외식 스타트업 ‘주식회사 외식인’은 외식업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주는 앱 서비스를 개발, 현재 80여 곳의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용할 만큼 외식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외식인이 개발한 ‘FQMS(프랜차이즈품질관리시스템)’는 매장의 서비스 품질 진단 및 가맹점 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앱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 비효율적인 슈퍼바이저의 업무를 한결 더 편리하게 해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슈퍼바이저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서비스 외에도 가맹 본사와 가맹점주 간 주요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앱으로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툴’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 및 계약 관리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가맹 개설 관리 기능’, ‘전자 계약 기능’ 등을 최근 새롭게 도입했다.   공유주방 ‘위쿡’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운영하는 공유주방 ‘위쿡’은 주방시설을 요식업 창업 및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개인에게 대여, 공유하며 외식업에 뛰어든 창업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쿡은 입점한 창업자들에게 임대료 대신 매월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게 하는 방식으로 창업 초기 자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외식업에 첫발을 내디딘 입주업체 성장을 위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마련, 전문가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실패 없는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1인 화덕 피자업체 ‘고피자   새로운 기술과 운영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외식 스타트업도 있다. 1인 화덕 피자업체 ‘고피자’는 1인가구와 혼밥, 배달음식점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1인용 피자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다.    고피자는 자동 피자 화덕 ‘고븐(GOVEN)’을 개발해 1인 운영이 가능하게 만들고, 누구나 쉽고 빠르게 군일한 피자를 만들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등 여러 기술을 도입해 스마트 주방을 만들어가는 등 기존 외식업체와 달리 IT를 사업장에 공격적으로 접목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고피자는 외식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중기부가 선정한 아기유니콘에 선정되기도 했다.    업계관계자는 “최근 들어 외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등장하면서 외식업계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고 있다”며 “외식 관련 스타트업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업계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피니언
    2020-09-26
  • 1974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의 2등 수상, 그때는 왜 그랬을까?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의 사장을 지낸 한국 공연계의 마에스트로 이종덕 단국대 석좌교수가 23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인은 지휘자 정명훈이 1974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피아노 2위에 오르고 귀국했을 때 김포공항부터 서울시청 앞까지 카퍼레이드를 기획했던 문공부 공연계장이었다.  고인은 충무아트홀 사장을 지냈던 당시 한 일간지 칼럼에서 자신의 저서 '내 삶은 무대 뒤에서 이루어졌다'에 썼던 내용이 잘못됐다고 털어놨다. 1974년의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1위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며 정정했다. 거의 40년의 세월이 지나서이다.   1974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의 피아노 부문 수상자는 1위에 모스크바 태생의 ‘안드레이 가브릴 로프’였고 그 뒤로 정명훈이 2위 수상자였다. tchaikovsky piano competition 1974 자료출처=위키피디아   그러면 ‘도대체 왜?’라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데 이종덕 사장은 그 배경을 속시원히 밝히지 않았다.  그 당사자인 정명훈 씨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명화, 정경화 자매분들도 지금껏 사실을 시원하게 말하지 않았기에 유야 무야 '1등 없는 2등' 이야기는 아는 사람만 아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유력 일간지였던 A일보는 ‘정명훈이 1등 없는 2등을 차지했을 때 퍼레이드를 기획했다’라고 오보를 냈다. 그때는 외신 보도조차도 해외로부터 전송받던 시절(FAX도 당시엔 없었고 텔렉스라 칭하던 시절) 일반 시민들은 국내 언론사의 보도만을 접할 수밖에 없었던 터였다. 적성국가인 소련으로부터 날아온 낭보에 ‘1위는 없는 걸로 하고 2위를 부각시키자’라고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 보게 된다. 전쟁의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 겨우 밥술이나 먹고살게 된 팍팍한 70년대에 한줄기 빛처럼 전해진 희소식이었다. 국민들은 이렇다 할 희소식이 없던 당시 온 국민이 자기의 일처럼 기뻐하는 한편 '소련 놈들이 자기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정명훈을 1위가 없는 2위로 처리 한 것이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1974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입상자들. 안드레이 가브릴 로프(앞줄 가운데), 정명훈(앞줄 오른쪽) (사진출처=docplayer.ru)   이제 수많은 세월이 지나 그때 상황이 많이 희석되었지만 정명훈 본인을 비롯해 당시의 관계자들 모두는 이제라도 어정쩡한 기록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정명훈의 음악에 대한 업적이 폄하되거나 무시될 일은 아니니까. 당시 1등 수상자인 안드레이 가브릴 로프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했던 브레주네프의 사위가 되기도 했는데 개인적인 신념으로 공산당을 비난했다가 당의 핍박을 받는 인물이 됐다고 한다. 지금은 스위스에서 살며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글=이호준 문화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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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독감 백신 조달 맡은 '신성약품'의 폐착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  우선 노약자나 임산부 등 독감 예방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기에 백신 접종을 못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마비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나라 전체가 방역에 기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해 오던 독감 백신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여러 번 따져 물어도 지나치지 않다.  독감백신 접종 전면중단 사태는 21일 오후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채 운반되고 있다'는 신고 이후 벌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역배송을 맡은 재하청업체 배송차량 중 일부가 '땅바닥에 그대로 백신 상자를 두거나 냉장차 문을 상당시간 개방'했고 일부백신은 냉장용기가 아닌 종이박스에 담겨 있었는데 이를 본 경쟁업체가 질병관리청에 고발했다는 것.  독감 백신은 생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생각한다며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는 품목이다. 오랜 기간동안 어렵게 만든 백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백신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온 상태에 노출시킨다는 것은 유통업을 할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고 봐야 한다.   업계에서는 독감 백신 조달 사업에 참여하려면 제조업체로부터 사전에 물량 확보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2020년 독감백신 조달사업의 경우 그동안 경험이 많았던 업체들이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바람에 제조사로부터 백신 공급 약속을 제때 받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국가백신 조달 사업 경험은 없었지만 업계2위였던 신성약품은 검찰조사 대상이 아닌 관계로 제조사로부터 물량확보 확약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계약을 따냈다고 한다.  하지만, 처음 국가백신 조달사업권을 따낸 신성약품은 기존의 익숙한 방식으로 전국의 각 병의원에 독감백신을 유통했다. 신성약품은 전국배달을 S업체에 맡겼고 S업체는 다시 작은 시, 구단위의 지역배송을 또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줬다.  독감 백신을 상온 노출한 업체는 신성약품이 하청을 준 S업체가 다시 하청을 준 '하청의 하청'이었다. 독감 백신 접종 중단 사태가 일어나자 신성약품의 김진만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책임은 신성약품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약품을 '콜드 체인' 시스템 하에서 유통하는 기본을 무시한 채 하청도 모자라 재하청을 통해 처리할 생각을 한 것부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콜드체인은 제품 생산 단계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온도에 따라 변형·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저온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신성약품 김진만회장 (사진출처=신성약품 홈페이지) 김진만 신성약품 회장은 “1t 트럭이 병원에 백신을 배송하는 마지막 콜드체인에서, 일부 백신이 짧은 시간 상온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해당 하청업체는 신성약품이 하청을 준 회사도 아니고, 하청업체가 선정한 재하청업체였다.  관리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하청업체의 유통과정도 관리하기 힘든데, 어떻게 재하청업체의 유통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물량을 쳐 낼 생각에 하청 물류업체를 선정하고, 그 하청업체는 또 다시 다른 하청업체를 찾았던 것이다. 김진만 신성약품 회장은 “아쉬운 게 있다면 백신 배송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월 30일부터 올해 독감 백신 조달 입찰을 실시했지만 4번이나 유찰된 끝에 지난 9월 4일 신성약품과 계약했다.  김진만 회장은 “당장 9월 8일부터 백신 배송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배송 업체를 선정할 시간이 짧다 보니 콜드 체인을 끝까지 못 챙겼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능력이 안되면 하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짧아 할 수 없었다면 하지 말았어야 했다. 결국 신성약품이라는 회사가 독감 백신의 국가 조달을 독점으로 맡았지만, 혼자 힘으로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였고 결국 하청을 통해 해결할려고 했다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보건당국이 독감백신 사업에서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이 관리 소홀 문제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백신 단가를 8,000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가격은 시중 병원 납품가(1만 4,000~1만5,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주요 업체들은 아예 응찰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입찰이 대여섯 차례나 유찰을 거친 후에야 한번도 국가조달을 하지 않았던 신성약품이 공급사가 정해진 것이다.  아무리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됐더라도 능력이 안되면 참여하지 말았어야 한다. 국가 조달사업에 계약을 한 뒤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격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후 질병관리청과 신성약품은 하청을 줬던 S사보다 의약품 물류 전문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게 배송을 맡기로 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의약품 물류 전문성이 있는 물류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안되는 업체가 맡겼다는 소리다. 질병관리청과 신성약품은 결국 하청업체만 바꾼 것이다. 신성약품 김진만 회장은 22일 오전 글로벌 의약품 유통업체 J사를 방문했고, 3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S사가 운송하려던 의약품을 전량 J사가 운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신성약품이 아니라 결국 또 다른 하청업체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능력도 안되는 신성약품이 왜 국가 조달 사업에서 계약 당사자가 되었는지도 궁금하다. 올해 처음 독감 백신 국가 조달을 맡았다는 신성약품은 기본이 안된 회사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 걸린 독감 백신 조달 사업을 '돈벌이'이상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된다.   신성약품 김진만 회장이 21일 오후 백신의 상온 노출 문제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문제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하청업체가 어떻게 운반하지는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경쟁업체가 제보하고 질병관리청이 문제를 삼자 그제서야 독감 백신 상온 노출의 문제를 파악했다는 소리다.  국가조달사업에 하청도 문제지만 '하청의 하청'은 심각한 문제다. 재하청을 줄 수 밖에 없다면 애초부터 국가 조달 사업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한번 더 경험이 없는 업체가 참여할 때는 정부도 더욱 더 신중하게 계약을 검토했어야 한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0-09-24
  • 한중(漢中) - 제갈량이 잠든 전략 요충지
    청두에서 한(漢)나라의 수도인 시안으로 가려면 광위안, 한중을 거친 후 다시 북진해 오장원을 지나서 동진해야 한다. 이 길은 기찻길로만 842km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려 오장원을 거치지 않고 타이바이산(太白山)을 넘어 시안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제갈량은 이 길보다는 오장원을 거치는 길을 선택한다.    어떻든 청두와 시안 간의 길은 검문촉도(劍門蜀道)로 불리는 천하의 난관이다. 길이 없어서 강가 바위를 뚫어서 한두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만든 매우 험난한 길이다.    대중교통으로 간다면 중간 도시에서 내려 여행지를 돌아본 후 기차나 버스로 다음 행선지로 갈 것이며 자체 차량이 있다면 고속도로로 가다가 목적지에 들렀다가 다시 고속도로를 타는 게 좋다.    청두에서 출발한 여행자들은 이백(李白)의 고향인 지앙요(江油), 광위안에 40km쯤 못 미친 곳에 지엔먼관(劍門關)을 지나 광위안에 닿는다.    한중의 아이들  광위안은 중국 최고의 여걸인 무측천의 고향이다. 그녀의 흔적은 황저스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 절은 처음에 두지앙위앤을 만든 이빙부자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후에는 황제가 된 무측천을 기념하기 위해 개명되어 황저스가 됐다. 산을 뒤로 하고 만들어진 사찰로 안에 있는 무측천의 상이 인상적이다.    광위안에서 북쪽으로 23km쯤 가면 왼쪽은 지아링강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절벽을 깎아 만든 길이 이어진다. 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벼랑에 나무로 만든 잔다오(棧道)로 이어진 길이다.    지금도 그중에 밍위에샤는 잔다오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밍위에샤를 지나 한중 방향으로 가다 보면 미옌셴(勉縣)에 닿는다. 미옌셴은 삼국지 유적이 가장 많은 곳이다.  밍위에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제갈량의 묘다. 오장원에서 죽은 제갈량은 청두로 오는 길목에 있는 정군산(定軍山) 아래에 묻힌다. 그에 대한 중국인들의 한없는 사랑 때문인지 지금도 잘 꾸며져 있다.    사실 역사 속 제갈량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 많은 역사가들은 적벽에서 제갈량의 역할이나 촉에서의 역할이 과장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설 속 제갈량은 천지인을 통달한 데다 충성까지 지킨 위대한 인물이다. 무성한 풀과 나무가 자라는 그의 무덤은 잘 살다 간 한 인물의 소박한 뒷모습 같아서 마음이 행복해 진다.   제갈량 묘   정군산에서 한중까지는 45km 정도다. 한중에는 〈초한지>의 영웅인 장량의 묘를 비롯해 유방이 한중왕에 오른 구한타이(古漢台) 등 〈삼국지〉와 〈초한지〉의 주요한 장소들이 모여 있다.    제갈량이 운명한 오장원은 바오지(寶鷄)에서 시안 방향으로 50km쯤 가면 만나는 메이셴(眉縣)에 조금 못 미쳐 있다.    들판의 중앙에 있는 산인데 그곳에 서면 주변 평원이 한눈에 펼쳐져 작전을 펴기 좋을 것이라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 있다.    제갈량은 그곳에서 하늘을 보고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다. 사마의도 멀리서 그것을 수차례 응시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작은 역사서에 지나지 않을 <삼국지>를 많은 이들이 다양한 마음을 담아서 거대한 이야기로 만들었다.    실제로 삼국지 유적들의 대부분은 청나라 건륭제 시기에 복원됐고, 또 최근에 여행 자원의 차원에서 복구되었다. 어떻든 그 이야기 속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가슴 뛰는 일이다.  글/사진= 조창완 여행 작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중국여행지 50 저자
    • 오피니언
    2020-09-21
  • [201칼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재고해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2긴급재난지원금의 용처를 두고 대략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지난 5월에 시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 대상의 백화점 및 특수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대상과 용처를 제한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통신비 지원 카드를 들고 나왔다. 상당히 고민했겠지만, 벽에 부딪혔다. 통신비 지원은 지급대상이 넓어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을 것이라 예상했겠지만 통신사만 배불려 준다는 여론에 주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입밖에 내놓은 통신비 지원을 철회하는 것도 쉽지 않다. 민주당 새 대표로 뽑히자마자 이낙연 대표가 첫번째로 결정한 카드가 바로 통신비 지원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다른 의견들을 물리치고 대통령과 합의한 정책이기 때문에 더 난처하다. 리더십에 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명분상 후퇴하기 쉽지 않다. 통신비 지원 정책에 반대 여론이 있는데도 청와대는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열린민주당조차 통신비 지원 정책 추진을 반대하다보니 반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양상이다. 고집피다가는 다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원대상 축소나 일부 지원 내용을 변경해서라도 백지화는 피하고 싶을 것이다. 통신비 정책을 원안에서 일부 변경한다면 남는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지가 관심이다. 또 다른 제안이 나왔다. 돌봄비용을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중고생 290만명에게 2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할 경우 약 5,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통신비 지원 예산 중 40%를 줄이면 돌봄 관련 예산을 맞출 수 있다고 한다. 통신비 지원에 대한 명분이 희석된 가운데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보다는 돌봄비 지원 확대가 설득력이 있다. 독감 백신도 전국민이게 접종할 백신 양을 확보하기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독감백신은 수개월 전 미리 주문을 받아 제조해야 해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영유아, 청소년, 고령층 등 취약계층 1,900만명에게 올해 무료 접종하기로 계획을 세운 만큼, 추가적인 독감 대책은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출처=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2%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만약 통신비 지원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여당은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 22일 4차 추경안 단독 처리를 할 지도 모른다. 야당도 특별 돌봄비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야권은 통신비 지원 예산을 활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권은 추가 예산을 투입을 더 선호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돌봄비 지원 대상을 늘릴 경우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는 야당과 더 협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통신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대신해 돌봄비 등을 늘리는 방안은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2일에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정부는 22일 추경안 처리를 전제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2차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윤곽은 이번 주에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정은 민주당과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의 돈도, 여당의 돈도 아닌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한다.  피같은 돈을 쓸데없는 '명분'에 사로잡혀 일을 그르치지 않길 기대한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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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2020-09-21
  • [서초 김선생] 수시 접수 필히 체크해야 할 사항
    9월 모의평가가 끝났다. 23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원서접수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수시 지원의 판단 기준은 모의고사 성적이다. 대학입시의 최종 관문이 정시모집과 수능이니, 자신의 수능 경쟁력을 점검하여 정시에서 어느 정도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수시 대입정보박람회 사진=건국대 제공   정시 지원 가능성을 가늠하고 수시 지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월 모의평가의 가채점 결과를 활용하여 수시 지원 대학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 첫째는 예상 백분위, 표준점수,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예상 상위누적 백분위를 확인하고,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한 후에, 마지막으로 수시 지원 대학의 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수능 성적이 오를 수 있다고 단순히 생각하기 보다는 명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수시 지원 대학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대학의 전형이 마무리 되는 시기인 전형 종료 시점이 수능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능 이후에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은 수능 가채점 결과에 따라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수능 이전에 대학별 고사를 비롯한 모든 단계가 끝나는 전형에 합격할 경우 정시 기회를 활용할 수 없다.  연세대, 경기대 등 논술고사의 일정이 수능 전에서 수능 이후로 변경된 대학의 지원을 고려할때는 경쟁률 및 합격선의 변화까지 점검해야 한다.  <대학교 전형 변경 전 일정 변경 후 일정>  대학교 전형 변경 전 일정 변경 후 일정 경기대학교 논술고사우수자전형 논술 : 11.14(토) 논술 : 12.20(일) 경희대학교 논술우수자전형 논술:12.5(토)~6일(일) 논술 : 12.5(토) ~ 7일(월) 고려대학교 일반전형, 계얼적합형 면접 : 11.21(토) 면접 인문 : 11.21(토) 면접 자연 : 11.22(일) 서울시립대학교 논술전형 논술 : 10.24(토) 논술 인문 : 10.24(토) 논술 자연 : 10.25(일)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 12.12(토) 면접 자연 : 12.12(토) 면접 인문 : 12.13(일) 연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면접 : 11.11(토) 면접 11.11(수) ~ 11.13(금) 기간 내 동영상 업로드 논술전형 논술 : 10.10(토) 논술 인문 : 12.7(월) 논술 자연 : 12.8(화) 이화여자대학교 논술전형 논술 : 12.13(일) 논술 인문 : 12.12(토) 논술 자연 : 12. 13(일)   대학별 고사 일정이 중복되어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고민되면,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가능성과 대학별 고사 출제 경향을 선택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9월 모의평가 가채점 성적과 전반적인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하여 현실적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 총족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논술,면접 교사 출제방식과, 난이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은 특정 전형요소의 영향력이 작용해서 유,불리를 검토해야 한다.  일괄합산이 아닌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전형이라 하더라도 1단계 선발 인원 백수가 클 경우에는 2단계에서 실시되는 대학별 고사로 최종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  학생부의 기록과 내신교과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은 대학별 고사에 강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9월 모평 성적결과가 좋고 수능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논술고사전형이나 적성고사전형에 지원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인문계열 논술 전형은 수리논술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자연계열은 과학논술의 포함 여부와 과목 지정을 함께 확인하고 수험생에게 유리한 논술 출제 유형 및 난이도를 검토하여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정리해보면  9월 모평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파악해야 한다.  수능 전과 후로 수시모집 전형별 종료 시점을 확인하고 정시까지 고려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학별고사 전형 즉 논술고사전형, 면접고사전형의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학별 고사 전형에 대한 일정 중복여부를 파악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추가 변동사항까지 최종 확인해야 한다.    글 = 서초김선생 김정식 소장(surato0223@hanmail.net) 류세현 부소장(rhese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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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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