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급발진 의심 사고'...국내 첫 현장 재연서 "페달 조작 실수 가능성 낮아"

  # 최근 1주일동안에만 '급발진'으로 의심되거나 주장하는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운전대를 잡은 입주민 벤츠 차량이 주차된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지난 17일에는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두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현장에서 첫 재현 시험이 이뤄졌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활용해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시험의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이뤄졌다.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이날 시험에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행됐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A씨가 몰았던 차량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약 780ｍ가량을 내달렸다. 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까지 올라갔다. 사고 때와 달리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680ｍ가량을 내달린 점을 감안한다면 시속 120㎞도 넘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됐다. 먼저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다. 시험 결과 국과수가 분석했던 시속 48㎞를 크게 웃도는 속도가 80㎞까지 올랐다. 그 다음으로 모닝 차량을 추돌하고 난 이후 시속 60㎞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는 시험을 했고, 5초 후 속도는 시속 100㎞ 정도가 나왔다. 하 변호사는 "시험 결과 나온 속도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분당 회전수(RPM) 그래프와 차이가 크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다"며 "그렇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 관찰 결과, 시속 135∼14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와 차이를 보였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분석치(시속 136.5㎞)와 유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운전자 측은 "우리 주장대로 EDR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며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최소한 페달 오조작보다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오는 5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에 다시 서게 된다. 

• 광주 시내 카페로 돌진한 차량 사고로 40대 중상자 사망

  광주 도심에서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로 중상을 입은 40대 손님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돌진 사고 피해자인 40대 A씨가 사고 6일 만인 이날 오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서 직장 동료들과 차를 마시다가 내부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60대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8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나머지 중상자 1명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모습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급발진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 사망으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 올 2월 신생아 2만명도 안돼...인구절벽 심각

  올해 2월 태어난 신생아는 2만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2월 기준으로 2만명도 태어나지 않은 건 올해 2월이 처음이다.  이미지=픽사베이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2만명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499명에서 이듬해 3만명 선이 붕괴했고 작년까지 6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작년 2월 출생아는 잠정치 발표 당시 1만9,939명이었지만, 지연 신고 등이 반영되면서 2만20명으로 수정됐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인천 등 5개 시도에서는 증가, 부산·대구 등 12개 시도는 감소했다.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4.8명으로 작년보다 0.3명 줄었다. 올해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1년 전보다 2,619명(9.6%) 증가했다. 2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2월 인구는 1만614명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1만명을 넘어 역대 2월 중 가장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늘었다"며 "윤달로 2월이 하루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픽사베이 결혼 건수도 작년 동기대비 5% 감소했다. 물론 설연휴가 겹쳐 줄어든 이유도 있다. 올해 2월 결혼은 1만6,949건 이뤄졌다. 작년 같은 달보다 896건(5.0%) 줄었다. 지난 1월 11.6% 증가한 데서 감소 전환했다. 1∼2월 누계로는 작년보다 3.3% 증가했다. 설 연휴가 작년에는 1월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2월이라 혼인신고가 가능한 영업일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윤달로 하루 더 있었지만, 전체 신고일 수는 작년보다 하루 적었다. 통상 윤달에는 결혼을 피하라는 속설도 있지만 통계청은 과거보단 그런 영향은 옅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이혼 건수는 7천354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8건(1.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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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 '양지마을'에 '코호트 격리' 조치

  전북 정읍시의 한 마을 전체가 코호트격리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을 전체에 대해 격리 조치가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석 명절이 끝나갈 즈음 발생한 가족간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확진자를 역학조사하던 중 양지마을 주민 다수가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마을 전체 주민 100여명에 대한 이동제한과 이웃 접촉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전라북도와 정읍시 방역당국이 마을 전체에 대해 코호트격리를 결정한 것은 지난 5일 확진판정을 받은 전북133번 확진자 이모(30대.여)를 중심으로 일가족 7명이 집단감염됐고 이들 가족과 접촉한 마을 주민이 다시 확진판정을 받는 등 n차 감염이 확산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전북 133번 확진자와 추석 연휴기간 접촉한 시부모 2명, 자녀 4명, 친정오빠 1명 등 일가족 7명이 감염된 후 시어머니였던 전북 143번 확진자와 접촉한 양지마을 주민이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전북 143번 확진자는 지난 3일 양지마을회관 등에서 주민 8명과 접촉했던 것으로 나타나 전북도 방역당국이 양지마을 주민 전체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조치가 내려졌다. 전북 143번 확진자의 접촉자 중 양지마을 주민 6명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1명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3명은 음성이 나왔으며 2명은 검사 예정이다. 나머지 2명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6일 서울시에서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북 133번 확진자의 시아버지인 전북 134번 확진자 역시 지난 5일 이웃주민 1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 접촉자와 가족 등 3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이다. 방역당국은 마을 주민과 접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하고 정읍시의 모든 어린이집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 관련 시설도 휴원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가가 밀집한 양지마을 주민들에게 수확철인 농번기에 제한된 활용만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가족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한 집안에서 오랜 시간 접촉하면서 감염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지마을에서 n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게 전체 주민에 대한 이동제한과 접촉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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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서강전문학교 '한국서 유학' 미끼로 3억여 원 '갈취' 논란

  국내의 한 전문학교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는 제도가 있다며 등록금을 받아놓고 1년째 모르쇠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우즈베키스탄 학생 52명을 대표해 위메이크뉴스에 제보한 이상식 씨는 "서강전문학교가 우즈베키스탄 학생 52명에게서 등록금을 받아놓고 해결방안 없이 차일필 미루고만 있어 어쩔 수 없이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를 포함한 우즈베키스탄 52명의 학생이 서울 금천구 소재의 서강전문학교(이사장  김준엽)를 알게 된 것은 지난 2019년 6월과 11월이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한 서강전문학교 설명회 장면 (사진출처=이상식 씨 제공)   이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한 두 번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소개받아 서강전문학교의 자매학교인 동아예술실용전문학교의 '동아콘서바토리  IT 과정'에 지원하게 됐다. 학생들은 지원자격을 얻기 위해 비자(우수 사설 직업학교 연수과정(D-4-6)를 받고자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한국어능력평가시험(KLAT)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강전문학교의 인터뷰를 거쳐서 학교가 발행한 등록금 인보이스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등록금을  1인당 4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납부했다. 제보자가 제시한 입금 명세서를 합하면 총 46,772달러, 약 2억 9천만 원에 이른다.  우즈베키스탄 학생 52명이 낸 등록금 내역(자료출처=이상식 씨 제공)   이후 서강전문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2019년 12월 30일 서울 남부 출입국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하라고 권유했다. 이후 학생들은 서류를 구비해 접수를 마쳤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비자 심사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지 않자, 한국 유학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학교 진학도 못하고, 취직도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일부 학생은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꿈으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비자 심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 결국 한국유학을 포기하고 등록금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자 서강전문학교는 곧 비자가 나올테니 무조건 기다리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7월 24일, 마침내 서울 남부출입국사무소는 비자 심사 결과가 내놨다. 하지만, 유학을 신청했던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의 비자 발급은 모두 불허됐다. 학생들은 불허사유를 보고 분노했다. 비자 발급의 불허 사유가 '초청한 자의  초청 자격이 부적격합니다'라는 이유였기 때문이다. 서강전문학교는가 D-4-6비자에 의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된다는 게  출입국사무소의 판단이다. 우즈베키스탄 학생 52명을 대표해 이 씨는 "서강전문학교가 우즈벡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면서 "이는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꿈을 이루고 싶었던 우즈베키스탄 젊은 학생들의 열정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고 분노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이 한국보다 못 산다고 젊은 학생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서강전문학교는 학생들에게 사과 문자도 한 번 보내지 않고, 등록금도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말도 없고, 우즈벡에서 국제전화 걸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예 끊어버린다. 김준엽 이사장, 하기수 학장 등은  전화연결도 안 된다"라고 답답해했다. 이 씨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은 제3자를 통해서 서강전문학교 측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학교 측은 비자발급을 위한 재접수를 했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해왔다고 전했다. 제보자 이 씨는 서강전문학교의 답변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D-4-6 비자로 연수 자격을 얻으려면  토픽 성적이 있어야 하고 재정증명 서류도 원본을 다시 내야 한다. 이 씨를 포함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은 토픽 성적과 재정증명 서류를 내지 않았다. 이 씨는 서강전문학교가 이미 불허된 지난해 서류를 복사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 놓고 마치 정상적으로 비자 발급을 위해 서류가 접수된 것처럼 학생들을 기망하면서 등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서강전문학교의 행태에 대해 법무부를 찾아 민원도 제기하고 한국 대사관도 방문해 봤지만 해결이 안되자 마지막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크뉴스는 서강전문학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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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 정부,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한다

  최근 종교시설과 병원,요양시설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 되면서 정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달 12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했으나, 정부의 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늘렸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난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렸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대변인은 "중대본의 최종 방침에 따라 과태료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과태료를 걷자는 취지가 아니라 방심하지 말고 협력해서 감염 확산을 막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단속 대상 시설은 대중교통과 의료 기관, 유흥 주점과 같은 고위험 시설 등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마스크 착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식당이나 목욕탕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스크를 쓰기 어렵거나 쓸 수 없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발달장애인과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제외된다.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호흡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을 받고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식당이나 커피전문점에 가면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먹고 마시는데 특정장소에서만 단속을 한다는 것에 대해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방역 책임을 시민에게 부담시킨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마스크 착용률이 높은 상황에서 과도한 정책은 시민들의 피로도만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태료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마스크 착용률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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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 제14호 태풍 '찬홈' 발생 후 일본 진로 예상

  기상청은 5일 오전 9시 기준 제14호 태풍 '찬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10월 5일 11:10 기준 제14호태풍 찬홈 위성사진(출처=기상청)   제14호 태풍 찬홈은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천23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현재 시속 3㎞의 느린 속도로 서진 중이라고 기상청은 발표했다. 중심기압은 998hPa, 강풍반경은 200㎞, 최대풍속은 시속 64㎞다. 태풍 찬홈은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가까워져 오는 9일 쯤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해상으로 올라 올 것으로 내다봤다. 제 26호 열대저압부(TD)가 발달하면서 발생한 제14호 태풍 찬홈은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나무의 한 종류로 알려졌다. 태풍 찬홈의 예상 이동경로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거쳐 가고시마 동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현재 예상 경로대로라면 한반도를 향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태풍이 더 확장할 경우 국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남아있다.   제14호 태풍 찬홈의 예상진로(출처=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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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토익 여신' 최서아 강사 'YBM 그랜드슬래머' 등극

  최서아 시원스쿨랩 토익 강사가 한국TOEIC위원회에서 토익, 토익스피킹, 토익라이팅 3개 시험 만점을 취득한 수험자에게 발급하는 ‘YBM 그랜드슬래머’ 마스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서아 강사가 토익, 토익스피킹, 토익라이팅 3개 시험에서 만점을 취득했다. 사진=시원스쿨LAB 제공   한국TOEIC위원회는 우수한 토익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수험자에게 ‘YBM GR4ND SLAMMER(YBM 그랜드슬래머)’ 타이틀을 부여한다.  영어 4대 영역 능력을 고르게 갖춘 사람에 대한 인증으로, 듣기와 읽기 평가인 토익, 말하기와 쓰기 평가인 토익스피킹&라이팅 시험의 점수로 판단한다.  인증서는 ‘Master(마스터)’와 ‘Expert(엑스퍼트)’ 두 종류이며 ‘엑스퍼트’는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되고, ‘마스터’는 세 시험 모두 만점을 받은 수험자에게 발급된다. 만점은 토익 990점, 토익스피킹 200점, 토익라이팅 200점이다.  한국TOEIC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그랜드슬래머 타이틀을 획득한 수험자는 116명이며, 이중 ‘마스터’ 보유자는 단 10명이다. 유명 토익 강사 중에서도 찾기 힘든 이력이다.  최 강사는 시원스쿨랩(LAB)의 토익 전속 강사로 입문부터 실전까지 다수의 맞춤형 토익 인강을 진행하고 있다. 교재 ‘시원스쿨 토익 750+’의 저자이며, 출중한 실력과 미모를 겸비해 ‘토익 여신’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시원스쿨랩 유튜브 채널에서는 매월 토익 시험 후 논란 문제 등을 풀이하는 ‘후기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최서아 강사는 “시험 영어는 단기간에 집중해 점수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라며, “토익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지만 강의와 교재를 이용해 어휘 암기와 문제 분석을 하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토익 노하우를 공개했다.    토익스피킹 시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말할 때 문장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분사, 관계대명사, 접속사를 집중적으로 활용했다”라며, “전문 교재와 강의를 통해 필수 표현을 익히면 충분할 것이며, 발음을 유창하게 하는 연습도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토익라이팅 시험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3 ‘의견 기술하기’에서는 실제 개인의 의견보다는 근거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작문 시험이기 때문에 오탈자와 문법 점검 또한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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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잇단 사망 충격… 일본 남녀배우가 나란히 찍은 한컷

  일본의 유명 남녀 배우가 두달 사이에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일본 열도는 물론 국내 팬까지도 안타까워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두 배우가 최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9월 27일 사망한 타케우치 유코(왼쪽)와 7월18일 사망한 미우라 하루마가 함께 찍은 사진. 출처=인터넷커뮤니티 더쿠   일본의 남자 배우 미우라 하루마가 지난 7월 18일 사망한데 이어  9월 27일 타케우치 유코 마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들 배우의 유작은 공교롭게도 지난 7월 공개된 영화 '컨피던스 맨 JP공주 편'이었다. 올해로 40 세인 타케우치 유코는 도쿄도 시부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없었다. 앞서 자살을 택한 미우라 하루마도 유서가 없었다. 일본 영화 관계자는 "타케우치 씨는 미우라 하루마 씨와도 절친했던 것 같다. 미우라의 죽음이 타케우치에게 충격을 준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후 타케우치 씨는 2005년에 가부키 배우 나카무라 시도 씨(48)와 결혼해 같은 해 장남을 출산했고 2008 년에 이혼했다. 이후 지난해 2 월에 나카바 야시 씨와 재혼해 올해 1 월 하순께 도내의 병원에서 둘째 남아를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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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 상온노출 독감 백신, 정부 발표 후 112명 맞았다

  신성약품이 유통 과정에서 독감 백신을 상온에 노출하면서 지난 21일부터 접종이 중단됐지만 조사 결과 문제의 백신을 맞은 사람이 40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지역별로 전북 179명, 부산 75명, 경북 52명, 서울 20명 등 전국 10개 시도에 걸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 중단 공지 전에 접종한 사례가 295건, 접종 공지 다음날인 22일이 88건, 23일에서 25일까지 사흘간은 일별로 8건이다. 공지 뒤에도 무려 112명이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은 무료 대상용로 배송한 백신을 유료 접종 때 사용했거나 공지를 알지 못한 의료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양동교 의료안전예방국장은 "접종 일시 중단을 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고, 의료기관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긴급하게 안내했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8일까지 해당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은 1명이다. 질병관리청은 접종자의 통증 부분이 완화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 외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독감 백신이 유통과정에서만 상온에 노출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은 제조사에서 출고된 후 2∼8℃에서 보관돼야 하지만, 지난 2018년에 실시된 조사에서 동네의원부터 대형병원, 보건소까지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지킨 의료기관은 1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이는 신성약품이 배송 과정상에 독감 백신을 상온에 노출한 사고를 넘어 상당수 의료기관이 백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생백신의 콜드체인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보건소와 민간병원 86곳 중 26곳(30.3%)에서만 백신을 적정한 온도에서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질병관리본부의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건소 39곳과 민간 병원 47곳에서 백신 보관 냉장고의 온도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보건소에서는 냉장고 15개(38.5%)가 2∼8℃를 유지했다. 나머지 24개(61.5%)는 2℃ 밑으로 내려가거나 8℃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온도가 적당하지 않았다. 동네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등 민간병원에서는 11개(23.4%)만이 적정온도를 유지했다.  의료기관이 백신을 보관하면서 의료용이 아닌 가정용 냉장고를 쓰는 경우도 많았다. 보건소 38곳과 민간병원 2천200곳을 대상으로 냉장고 현황을 조사했더니, 보건소에서는 의료용이 84.2%, 가정용이 13.2%였고, 민간병원에서는 의료용이 25.4%, 가정용이 40.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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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 검찰 '휴가연장 의혹' 추미애·아들 무혐의 처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 의혹'이 28일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이 무협의 처분을 내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온 야당은 목소리에 힘이 빠질 상황에 처했다.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연장 의혹'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 됐다. 사진출처=법무부 홈페이지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서씨의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가 군무이탈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카투사 복무 당시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래 23일을 휴가 처리했다.   검찰은 서씨가 복무중이던 때 관련자들 진술과 서씨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기록 등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추 장관의 보좌관과 지원장교 간 이뤄진 통화가 "병가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도 공개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이달 26일 서면조사에서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보좌관에게 부탁했을 뿐, 병가연장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추 장관이 청탁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있지 않은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올해 1월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수사 결과를 언론 브리핑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했으며 윤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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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커피 즐기면 비(非)알코올성 지방간 위험 23% ↓

  커피 섭취가 비(非)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을 23%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커피를 즐겨 마시면 간 섬유증 위험이 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가 지방간이 간 섬유화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커피데일리 제공   2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 캔자스대 의대 인구건강학과 우마르 하얏트(Umar Hayat) 박사팀은 2020년 4월까지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ㆍ코크란(Cochrane)ㆍ펍메드(PubMed) 등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커피와 지방간ㆍ간 섬유증 관련 연구 논문을 모아 메타 분석(meta-analysis, 수년간 축적된 연구 논문을 요약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한 결과 커피의 간 보호 효과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 논문(커피 소비가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간 섬유화에 미치는 영향: 11건의 역학 연구 메타 분석)은 ‘간학 연보’(Annals of Hepatology)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팀은 321건의 관련 연구 논문 중에서 신뢰도가 높은 11건의 연구 논문을 메타 분석에 활용했다. 20∼70세 성인 7만1,787명이 참여한 7건의 역학 연구에서 커피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사람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위험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23%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은 1,339명(20∼70세)을 대상으로 실시된 4건의 역학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도 커피가 지방간이 간 섬유화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를 즐겨 마신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간 섬유화 위험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환자보다 32% 낮았다. 하루 두 잔 이상의 커피 섭취가 간 섬유화ㆍ간경화ㆍ간암 등의 위험을 줄이고, 만성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나왔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이번 연구는 커피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예방에 효과적인 음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며 “커피에 든 카페인ㆍ칼륨ㆍ다이테르펜ㆍ니아신과 클로로젠산 등 항산화 성분이 지방간ㆍ간 섬유증ㆍ간경변ㆍ간암 등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성분으로 추정된다”라고 지적했다. 동물 실험에선 카페인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 역할을 해 산화 스트레스(활성 산소)와 염증을 줄이고 섬유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스톨(cafestol)이나 카와웰(kahweol) 등 항산화 성분도 염증을 억제해 간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커피 섭취가 간 섬유화와 염증의 매개체인 렙틴(leptin)의 혈중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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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상온노출 독감백신 400여건 특이 반응 없어

  유통과정 중 '상온 노출' 사고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27일 현재 407명으로 집계됐다.   백신 접종 장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한국의학연구소 제공   질병관리청은 지난 27일  "조사 대상인 정부 조달 물량을 접종한 경우가 오늘 기준 총 407건으로 보고됐다"면서 "현재 이상반응 신고 건은 없으며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접종 중단을 공지한 지난 22일 이전 접종자와 이후 접종자 숫자는 현재 집계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기준 224명에서 주말동안 두배 가까이 늘었다.  무료 독감백신 국가 조달을 맡았던 신성약품이 재하청을 주면서 배송 과정에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신성약품 공급 물량 578만 명분.   질병관리청이 지난 21일 밤 무료접종 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온 노출된 백신을 접종한 사례가 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독감 예방접종 위탁을 받은 의료 기관의 경우 정부 조달 물량인 무료 백신과 직접 구매한 유료 백신을 구분해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상온노출 접종사례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병원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료접종 물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은 문제가 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독감 예방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또한, 추가로 같은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무료접종 시행 하루 전 밤 늦게 중단을 발표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무료접종 대상을 위한 정부조달 물량과 일반인들을 위한 유료접종 물량을 분리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무료 접종 중단 안내 뒤에도 의료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정부의 무료접종을 중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백신 접종을 진행하기도 했다. 질병청은 지난 22일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도 상온 노출 의심 백신이 투여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지만 결국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발표한 셈이 됐다.  질병청관리청은 “아직 이상반응 발생 보고는 없는 상태”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접종 현황 및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매일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접종일로부터 1주일간 집중 모니터링(유선 또는 문자)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관련 전문가는 상온노출 독감 백신 접종의 경우 이상징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 1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지속관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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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검사' 규탄 페북에 '좋아요' 누른 한동훈 검사

  반부패수사부에서 근무하는 A 검사를 규탄하는 한 국민의 페이스북에 한때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좋아요'를 클릭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사고로 사망한 故 권재희 군의 모친 이나금 씨가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워를 하고 있다. 사진=권태훈 제보   의료사고로 사망한 故 권대희 군의 형인 권태훈 씨는 본지에 제보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일명 권대희 법) 관련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어머님(이나금) 페이스북에 한동훈 검사장이 '좋아요'를 눌렀다"면서 "좋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소감을 전해왔다. 권 씨는 "어머니께서 66일째 법원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신다. 그리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1인 시위 관련 내용과 일지를 기록하신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페이스북에 해당 A 검사를 규탄하던 중,  한동훈 검사가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에 놀랐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가 의료사고 사망 사건 관련 검사를 성토하는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러 눈길을 끈다. 이미지=권태훈 제보   권 씨와 어머니는 "고위 검사가 이 사건을 인지한다는 것에 의의를 가지고, 의사 편만 든 A 검사에 대한 감찰과 재정신청 인용을 바라며 오늘도 계속 1인 시위를 이어 나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권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사 편만을 들어준 A 검사에 대한 감찰과, 故 권대희/故 김성은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진행 중"이라면서 "관심 가져주시고 청원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권 씨가 올린 국민청원에는 의료사고를 당한 故 권대희 군 사건과 故 김성은 양 사건에서, 현재 반부패 수사부에 근무하는 A 검사가 의사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편집해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이 실려 있다. 권씨는 "대학병원과 보건복지부 등 여러 전문가 감정에서 과실 및 불법이 맞는다는 의견을 모두 배척하고 의사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도 편집한 A 검사는 의사 출신"이라면서 "자신의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있는 사실도 의사에게 유리하게 편집하고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는커녕 유족이 제출한 증거조차 축소하기 바빴다"고 폭로했다. 그 결과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사들은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유족들은 자녀를 잃은 슬픔에 더하여 가해자가 전혀 처벌받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부터 2차 가해까지 당하여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고 전했다. 권 씨는 국민청원 글에 "이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하던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검찰, 정의로운 검찰, 국민의 검찰인가요? 추미애 장관의 자녀 휴가 문제,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에는 엄청난 수사 인력을 투입하며 일사천리로 기소까지 한 검찰입니다. 그분들의 자녀 문제가 사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검찰은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 청소년의 죽음을 유명 정치인 자녀의 비위 문제보다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비통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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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6

• 비타민 D 결핍 경고 신호 5가지는 무엇?

  '비타민 D 섭취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신체의 비타민 D 결핍 신호 5가지가 소개됐다.  뼈 통증ㆍ근육 경련ㆍ피로감 등을 자주 경험하면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하지 않은지 점검해봐야 한다. 비타민 D는 면역력을 강화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기여하는 비타민으로 알려졌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2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의 식품ㆍ건강 전문 웹사이트 ‘Eat This, Not That!’은 ‘당신이 무시해선 안 되는 비타민 D 결핍의 5가지 징후(5 Signs of Vitamin D Deficiency You Should Never Ignore)란 제목의 16일자 기사에서 비타민 D 결핍을 알리는 신체 신호 5가지를 발표했다.  첫째, 뼈 통증을 느끼게 된다. 비타민 D는 뼈의 주성분인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도와 튼튼하고 단단한 뼈 유지에 필수적이다.  결핍되면 전반적인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뼈나 심지어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비타민 D 결핍은 성인에게 골연화증ㆍ골다공증, 어린이에게 구루병(곱사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쇠약감이 느껴진다. 근육 약화는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후다. 비타민 D를 보충하면 증상이 회복된다.  셋째, 피로ㆍ무기력을 느끼게 된다. ‘북미 의학저널’(North American Journal of Medical Sciences)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그리 심하지 않은 비타민 D 결핍 환자의 77.2%가 피로를 호소했다. 비타민 D 수치가 정상화되자 피로 증상은 크게 개선됐다.  넷째, 기분이 우울해진다. ‘정신건강 간호 이슈 저널‘(Journal of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엔 비타민 D 결핍과 우울증이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노인ㆍ청소년ㆍ비만인ㆍ만성 질환자 등 비타민 D 결핍 가능성이 큰 사람이 우울증 위험도 컸다. 기분이 자주 우울한데 이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면 비타민 D 섭취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다섯째,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등 근육 경련이 잦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근육 약화와 함께 근육 경련이 동반될 수 있다.  비타민 D 결핍 징후가 나타나면 하루에 15∼20분간 햇볕을 쬐어야 한다. 태양은 일반적으로 비타민 D의 가장 좋은 공급원이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 이상으로 실내에서 머물러야 하는 노인은 햇볕의 자외선으로부터 충분한 비타민 D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식품 대부분엔 비타민 D가 매우 적지만 계란 노른자, 고등어ㆍ청어 등 기름진 생선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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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정부가 최근 사회문제화된 대마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마초 사범 단속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이 자리에는 정부는 올해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마약류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민간위원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대마 등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해서 2018년 12613명이던 것이 2019년 16044명이 검거돼 27% 증가를 보인데 비해 대마류 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8년 1533명에서 2019년 2629명으로 약 75% 급증하는 추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마약류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4/4분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수사역량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 발생 동향을 분석하여 다크 웹·가상통화를 악용한 마약류 거래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 단속을 오는 10월 말까지 펼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범죄 수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여 권역별 전문 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특히 다크 웹·가상통화 전문 수사팀을 서울청과 경기남부청 경남청에 새롭게 꾸리고 신종 마약류 사용 행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국형 조사분석(하수역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수역학은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장비로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한편, 지난 6월부터 가동된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이나 의료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의사 진료 시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장인 정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연말까지 ‘21년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마 등 불법 마약류의 유통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 및 사전 차단 노력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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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대법원 '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 징역 5년 최종 확정

  대법원이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사진출처=정준영 '피앙새' 앨범 표지   24일 오전 10시에 열린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나온 판결이다. 정준영 최종훈 일당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정준영은 2015년 말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폭행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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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모낙폐’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이 23일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는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라는 ‘낙태죄’ 개정 입법 방향에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낙태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 이제 댄스타임’의 한 장면. 사진=키노엔터테인먼트 제공   ‘모낙폐’는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개정 입법 방향으로 임신 14주 이내 임신 중지만을 전면 허용하고 이후 주수에 따른 처벌 조항을 존속시키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논평 이유를 밝혔다.     ‘모낙폐’는 이와 같은 방향의 논의가 또다시 처벌로서 국가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심각한 역사적 후퇴라고 판단하며, 이에 형법상 ‘낙태죄’의 전면 폐지와 실질적인 권리 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모낙폐’는 해외 사례도 인용했다.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주수 등에 따른 처벌 조항을 유지했던 각국의 역사에서도 결국 처벌은 안전한 임신중지의 시기만을 늦춰지게 만들 뿐 어떠한 효과도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처벌이 아니라 장애, 질병, 연령, 국적이나 인종, 경제적 상태 등에 따른 삶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책임을 국가가 감당하고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 모두를 공공의료 체계에서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를 위해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의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및 상담 체계 마련,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후의 법 개정 과정에 대해서는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면서 법·제도의 모순을 폭로해 온 여성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는 소통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모낙폐’는 형법 제정 이후 66년간 지속되었던 ‘낙태죄’라는 시대착오와 결별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사회로 지체 없이 나아가기 위해 계속하여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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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