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정황이 있어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닌지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수능만점 의대생.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던 점, 이후 피해자를 불러낸 점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최씨의 국선 변호인은 "최씨가 (영장 법정에서)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후) 투신하려 했다"고 한 최씨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경찰이 전날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를 면담한 뒤 진술 분석을 거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은 최씨 및 주변인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피해자 유족이 남긴 글.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한편 경찰은 최씨의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씨가 수능만점자였다는 글들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최씨의 SNS 계정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신상도 함께 확산되면서 유족인 피해자의 언니가 동생에 관한 억측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 대낮 법원 앞 유튜버 살인 사건 벌어져...용의자 "바다를 못 본게 아쉽다" 글 남겨

  평일 대낮에 50대 유튜버가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다른 유튜버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부산법원 앞. 사진=연합뉴스   재판을 앞두고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피해자가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던 피고인에게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50대 유튜버 A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인근에 있는 법조타운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부산 도심에 위치한 법조타운으로 부산지법과 부산지검 건너편에 있어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이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평소 법조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들이 많이 다니던 곳으로 피해자 B씨는 이곳 법조타운과 부산지법을 잇는 교차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습격당했다. 사건 발생 시각은 평일 오전으로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있던 도중 일어났다. 사건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보도블록에 낭자한 혈흔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이날 A씨와 B씨는 폭행 사건의 각각 피고인과 피해자로 법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A씨가 B씨를 공격했고, 이 장면이 유튜브 방송에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B씨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비명이 그대로 전달됐다. 검거된 살해용의자 A씨. 사진=연합뉴스   범행 이후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 4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검거됐다. A씨가 검거 직전 남긴 글. 사진=유튜브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경주에서 검거됐습니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된 이후에는 휴대전화 등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검거되기 직전 해당 글을 쓴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씨를 연제경찰서로 압송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부과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 골프존 파크 사진출처=골프존파크 누리집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하였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되었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되었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되었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하였다. < 개인정보 유출 과정 > 인포그래픽=개인정보위 제공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한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 3. 14. 개정, ′23. 9. 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인천 남동공단 필터공장 화재 발생

  15일 오전 6시 39분께 인천 남동공단의 한 의류용 필터 및 부직포 제조공장(고잔동 소재)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선 지 1시간여만에 불길을 잡았다.   1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한 의류용 부직포 및 필터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화재는 해당 부지 내 공장 2개 동 중 1개 동에서 일어났다. 이 불로 철골 구조물로 된 공장 1개 동이 탔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한 명이 진화 작업 도중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헬기, 소방차 등 43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다고 전했다. 화재로 인해 생긴 검은 연기는 수십km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정도였다. 소방당국은 재산 피해 규모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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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앉았을 때 옆자리가 가장 위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오 함께 4인용 식탁에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눌 경우 누가 가장 감염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이화학연구소와 고베대 연구팀 등은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슈퍼컴퓨터 '후가쿠'를 활용해 코로나19 환자가 4인용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눌 경우의 침방울 확산 정도를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감염 위험은 가장 높은 곳은 확진자의 바로 옆자리였고 그 다음이 맞은 편 앞자리, 가장 위험률이 낮은 곳은 대각선 방향 앞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일본 식당의 일반 식탁 크기인 가로 120㎝, 세로 60㎝의 표준형 테이블에 4명이 앉아 대화하는 상황을 설정했다. 네 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쓰지 않은 상태로 확진자는 정면, 옆자리 방향, 대각선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각 1분씩 대화한 것으로 가정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확산된 비말의 양은 앞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튄 침방울의 양을 1로 잡았을 때 옆자리로 튄 침방울의 양은 5배를 기록했다.  대각선 방향 앞자리의 사람에게 닿는 침방울은 앞자리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4인용 테이블에 코로나19 감염자와 동석했을 때 바로 옆자리의 감염 위험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앞자리와 대각선 방향 앞자리 순이라는 얘기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감염 위험은 대각선 방향 자리의 20배에 해당한다.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반증했다.  습도 30%에서 대화할 때 테이블 맞은편으로 날아간 비말의 양은 습도 60%일 때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습도가 낮을수록 비말이 가벼워져 멀리 날아간다고 설명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할 경우 습도 30%인 상태에서는 침방울 입자가 작아 책상 맞은 편에 많은 양이 날아갈 수 있다. (이미지출처=NHK홈페이지)   연구팀은 습도와 비말 확산의 상관관계도 분석했다. 습도 30%에서 대화할 때 테이블 맞은편으로 날아간 비말의 양은 습도 60%일 때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습도가 낮을수록 비말이 가벼워져 멀리 날아간다고 설명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할 경우 습도 30%인 상태에서는 침방울 입자가 작아 책상 맞은 편에 많은 양이 날아갈 수 있다.  연구팀은 이를 근거로 공기가 건조한 겨울엔 실내 습도를 높이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슈퍼컴퓨터 '후가쿠'는 이화학연구소와 전자업체 후지쓰(富士通)가 공동 개발한 슈퍼컴퓨터로, 지난 6월 발표된 세계 슈퍼컴퓨터 계산속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후가쿠의 계산 능력은 초당 41경6천조 회로, 세계 2위인 미국 서밋(14경9천조 회)의 약 2.8배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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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계란 먹지 않는 여성, 빈혈 위험 3배 이상

  계란을 먹지 않은 여성의 빈혈 유병률이 계란을 즐겨 먹는 여성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계란을 즐겨 먹는 여성은 과일ㆍ채소ㆍ생선ㆍ등 푸른 생선 등을 더 많이 섭취하는 등 더 건강한 식습관을 보유했다.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영국 사우샘프턴 소재 ‘시그너처’(Sig-Nurture)사 시그리드 깁슨(Sigrid Gibson) 디렉터(영양사)팀이 2017년 영국 국립 식이 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647명(남 273명, 여 374명)을 대상으로 계란 섭취 여부와 여러 질병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현재 계란 소비 양상 평가: 영국 국립 식이영양조사에 따른 식사의 질, 영양과 식품 상태와의 연관성)는  ‘영양 회보’(Nutrition Bulletin) 최근호에 소개됐다. 계란을 먹은 여성은 면역력 강화 비타민인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계란을 섭취하지 않은 여성보다 17% 높았다.  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면역력 강화 식품으로 ‘삼시세끼’ 계란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란 의미다.  눈 건강에 이로운 항산화 성분인 루테인(lutein)의 혈중 농도도 계란을 섭취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베타카로틴ㆍ리코펜 등 카로티노이드(항산화 성분)와 대표적인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늄의 혈중 농도도 계란 섭취 여성에서 더 높았다.  혈관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과 오메가-3 지방, 미각 발달을 돕는 아연, 비타민 B군ㆍ비타민 C의 혈중 농도도 계란 섭취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빈혈 예방 성분인 철분 함량도 계란을 즐겨 먹은 여성에서 더 높았다. 계란 섭취 여성은 저장 철인 페리틴(ferritin)의 혈중 농도가 72㎍/ℓ인데 비해 계란 미(未)섭취 여성은 49㎍/ℓ에 그쳤다.  계란 섭취 여성의 빈혈(여성의 경우 헤모글로빈 12g/㎗ 미만) 유병률은 5%였다. 계란 미(未)섭취 여성은 이보다 세 배 이상 높은 18%였다. 남성에선 계란 섭취 여부에 따른 빈혈 유병률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계란 섭취 여성의 빈혈 유병률이 낮은 것은 계란 노른자에 철분이 들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계란을 즐겨 먹는 여성이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실제로 계란 섭취 여성과 미섭취 여성은 과일 섭취량(각각 하루 평균 116g 대 75g), 채소 섭취량(195g 대 159g), 생선 섭취량(24g 대 14g), 기름이 많은 생선 섭취량(12g 대 5g)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영국인의 적색육(소고기ㆍ돼지고기 등 붉은색 고기) 섭취량은 감소 추세이지만 계란 소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라며 “영국 여성은 계란을 주(週) 평균 5개, 남성은 평균 6개를 섭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영국에선 계란 섭취 제한량이 없다. 양에 상관없이 마음껏 먹어도 좋다는 의미다. 계란 연구회 이상진 회장은 “계란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최고급 단백질의 원천”이라며 “비타민 AㆍDㆍB12ㆍB2ㆍ엽산 등 비타민, 셀레늄ㆍ아연 등 미네랄, 오메가-3 지방 뿐만 아니라 콜린ㆍ루테인 등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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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백색입자 발견된 독감백신 신고 후에도 6479명 접종

  독감 백신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됐다는 신고 접수 이후 정부 발표가 있기까지 사흘동안 문제의 백신을 접종받은 국민이 약 6천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인용해 독감 백신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된 이달 6일부터 보건당국의 발표가 있던 9일까지 문제의 백신을 맞은 국민이 6천479명이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9일 (주)한국백신사에 독감 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의 4개 제조단위 백신 총 61만5000개를 해당 제조사가 자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고 알렸다. 지난 6일 경북 영덕군보건소로부터 해당 백신 안에서 백색입자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 수거검사와 현장조사를 벌인 끝에, 신고된 제품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에서 백색입자를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백신에 대한 긴급 검사, 제조사 현장조사, 콜드체인(냉장유통)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9일 오후까지 진행했다. 정춘숙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고 본다"며 "오히려 먼저 국민께 알리고 나머지 조치를 하는 식으로 해야 했던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주사약과 주사용기가 만났을 때 그런다고(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유는 모른다는 것인가. 이 부분 사실확인과 설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식약처장은 “백색입자가 발견된 독감 백신은 출하 당시 모두 기준에 적합했고, 검사 결과 특정 주사기에 특정 회사 원액이 채워진 경우만 나타났다”며 “기본적으로 특정 원액과 주사기가 문제가 됐고, 시간이 흐르면서 백색 입자가 많이 생긴 점 등을 봤을 때 유통 과정 중 흔들리는 물리적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에 회수를 요청하고 이상반응 신고 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소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보건소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백색입자의 종류를 알 수 없고, 그 보건소에 국한된 문제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서 확인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백색 입자가 발견된 백신의 경우 밀봉 포장에 파손이 없어서 외부 오염이 아니라 내부 물질의 응집이다. 37℃ 조건(상온 노출)에서 확인된 미세 입자가 대부분 단백질이었다"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2012년 노바티스사의 독감백신 백색입자 검출 사례에서도 내인성 단백질은 안전성에 우려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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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23일까지 전국 11만km 도로 점검·보수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 11만km(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구도)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를 한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등 도로포장 보수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배수관로 청소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차선 재도색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아울러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 제23조, 제50조 등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파임 보수, 비탈면 정비 등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SOC 디지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금년에 도입한 드론을 활용하여 비탈면 및 교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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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 '나라 망신' 서강전문학교 해외 돌며 유학비 '먹튀'

  서강전문학교가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외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등록금을 편취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강전문학교 관계자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 설명회를 하고 있다.(사진출처=우즈베키스탄 학생 제보자 제공)   서강전문학교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학생에게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는 제도가 있다며 등록금을 받아놓고 1년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본지 보도(위메이크뉴스 2020년 10월 6일 자 서강전문학교 '한국서 유학' 미끼로 3억여 원 '갈취' 논란)가 나간 뒤 서강전문학교에 대한 제보가 잇따라 제기됐다.  서강전문학교는 지난 2019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설명회를 개최하기 전인 2018년에도 베트남에서 유학생을 모집해 등록금을 갈취했다는 제보가 터져나왔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빼앗아 꿈과 희망을 꺾어버린 서강전문학교의 행태가 보도되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강전문학교의 행태를 비난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서강전문학교는 입국이 불허된 유학생들이 법적으로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만을 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유학생들이 입국 비자를 받는 과정조차도 협조하지 않고 있어 전형적인 사기행각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서강전문학교 해외에서 갈취한 등록금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52명으로부터 받은 약 2억 9천만 원과 베트남 유학생 8명(몽골 학생 1명 포함 총 9명)으로부터 1인당 400만 원씩 약 3천만 원 등 3억 3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8년째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A 씨는 "서강전문학교 이사장이 2018년 4월경 호찌민을 방문하여 저희에게 연락이 왔다. 서강전문학교 관계자가 학장은 법무부 정년퇴직한 강직한 사람이고, 경찰에서 고위직으로 퇴직한 사람들도 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신뢰할 수 있는 학교라서 D46 비자 100% 받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서강전문학교와 수십 차례 통화 후에 8명의 학생 중 2명만 비자가 허가됐고 6명은 불허됐다는 답을 들었다. A 씨는 "비자 결과도 2주가 지나서 어렵게 알았고 비자가 불허됐으니 학생들 학비를 반환해 주는 일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비 환불 신청을 한 뒤부터는 학교의 이사장 포함 모든 직원들이 연락두절됐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위메이크뉴스는 균형감 있는 보도를 위해 서강전문학교에 반론 취재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수차례에 걸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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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 울산 아르누보 33층 화재 8시간째 진화중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건물에서 8일 밤 11시경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최고층까지 번졌고 주민 3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울산 아르누보 주상복합 건물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7분쯤 남구 달동 주상복합건물 삼환 아르누보에서 불이 났다.  큰 불길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내부로 옮겨붙은 불은  6시간째 진압되지 않은 상황. 화재 발생 이후 지금까지 88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길이 통제되지 않고  건물 전체로 확산된 이유는 강한 바람과 함께 건물 외벽의 드라이비트(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공법)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오전 7시 기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개별 호실 내부로 진압해 불길을 잡는 중이다.    9일 오전7시 현재 시각 상황. 사진 출처 =SNS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소방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화재를 진압하면서 인명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재 직후에는 일부 주민은 옥상으로 대피하기도 했는데 울산소방본부는 피난층과 옥상 등지로 대피해 있던 주민 54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최초 건물 1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후 소방청은 건물 3층 테라스 외벽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확인하는 등 현재까지 정확한 발화 지점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장 소방관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났다'라는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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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9

• [서초 김선생] 이번 수시 ‘비대면면접’이 핵심 변수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접수가 지난달 28일 마감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도 6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고, 논술고사, 면접고사 등 대학별고사도 시작된다. 코로나19 이전 건국대 수시모집 KU자기추천전형(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평가 현장 사진=건대 제공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별고사가 예년과 달라질 수 있다. 수시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주로 실시하는 면접에서 ‘비대면 면접’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비대면 면접이라고 만만하게 봐서는 안되며, 대학에서 사전 안내한 정차와 방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 중 9곳이 비대면으로 면접고사를 실시하고 2곳은 대면면접으로 4곳은 서류 100%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는 학생부 전형에서 비대면 면접을 도입해서 실시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화상면접 현장 사진=SKT 제공   서울대와 서울 시립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대면면접을 실시할 계획이고,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홍익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 없이 서류로 100% 선발한다.   비대면 면접은 대학에 따라 혹은 같은 대학 안에서도 전형에 따라 영상 업로드 방식, 화상 면접, 녹화 등 다양한 비대면 면접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수시에서는 최대 6장의 지원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방식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영상 업로드 면접은 대학이 사전 공개한 질문에 수험생이 답변하는 영상을 녹화해 지정된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는 방식이다. 고려대 학교추천전형(학생부교과전형)과 학업우수형(학생부종합전형), 연세대 면접형(학생부종합전형)이 대표적이다.   화상면접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생각하면 된다. 수험생과 면접관이 서로 분리된 공간에서 화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기 때문에 기존 대면 면접과 큰 차이가 없어서 가장 많은 대학이 도입하는 비대면 면접 방식이다.   현장 녹화 면접은 수험생이 지정된 고사실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녹화한 뒤 면접관이 나중에 녹화 영상을 보면서 평가하는 방식이다. 고려대 학생부종합전형(계열적합형)이나 연세대 학생부 종합 전형(활동 우수형)처럼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 주로 활용하는 비대면 면접 방식이다.   현장 녹화 면접은 면접관 앞에서 구술하는 것에서 구술 과정만 녹화로 바뀌는 것이고, 화상 면접이나 현장 녹화 면접은 기존 대면 면접과 큰 차이가 없어 비대면 면접이라고 변별력이 떨어진다 할 수 없다.   비대면 면접은 단순히 방식의 변화에서 벗어난 평가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라 적절한 현장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부정행위 논란을 막기 위해 사전 공지된 절차와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사전 안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공지된 방법과 세부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영상 업로드 면접의 경우는 동영상 시간을 30초~1분으로 기준을 제시하는데 파일 크기와 유형도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면접 시간인 30초~1분을 준수하지 않으면 0점으로 처리된다. 수험생 본인의 얼굴을 포함해 상반신과 목소리가 분명하게 나와야 하고 본인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영상에 등장하면 불합격 처리한다.   2021학년도 수시에서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블라인드 평가’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류평가뿐 아니라 면접에서도 적용한다. 면접에서는 거 강력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름, 출신 고등학교 등 개인 정보 노출을 조심해야 한다.   영상 업로드형에서는 수험생 본인의 성명이나 출신학교, 부모 친인척 실명과 직업, 직장명, 직위 등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수험생의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교복 및 복장도 주의해야 한다. 영상 업로드에서는 접속자 폭주로 영상 업로드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영상 제출 마감 시간을 넘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감시간에 임박해서 올리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올려야 한다.   대학별고사인 면접과 논술에서는 당해 연도의 주요한 사회 이슈가 논제로 출제된다. 올해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 9월 모의평가에서도 코로나19 관련 문제가 9문항이나 출제되었다. 코로나19로 비교과 영역이 축소되어 면접 방식의 변화가 평가점수의 변별력에 미치는 영향도 작용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대학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절차, 원칙 등을 철저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비대면 면접은 영상 업로드, 화상면접, 현장 녹화 등의 다양한 방식에 적응해야 한다. 비대면 면접에서 ’블라인드 평가’ 적용에 주의해야 하고, 질문에서 코로나19관련 다양한 이슈가 나올 수 있다.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불합격이고, 화상면접과 현장 녹화는 대면면접과 같다고 봐야 한다. 부정행위의 논란 방지를 위해 절차와 원칙을 더 강하게 적용할 수 것으로 보인다. 글=서초김선생 김정식소장(surato02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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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9

• 철원 민통선 논에서 지뢰 폭발…인명피해 無

  8일 오전 10시 20분께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논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뢰탐지 작전 사진=위메이크뉴스 DB   폭발물이 터지면서 논에서 작업을 하던 콤바인이 파손됐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이길리 초소 인근 수확을 마친 논에서 농민이 트랙터로 땅을 갈아엎던 과정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다. 철원지역의 경우 지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800~1000㎜가량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내리면서 한탄강 지류 등이 범람해 갈말읍 정연리와 동송읍 이길리 등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인근 4개 마을 주민 7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1606개 농가의 농경지 733㏊가 매몰 또는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묻혀있다가 폭우로 유실된 대인 지뢰가 농경지와 하천변 등에 대거 유입된 것으로 추정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까지 철원지역 농경지와 하천변에서 발견된 유실 지뢰만 150여 발에 달한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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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낙태 결정가능기간 ‘24주 이내’로 개정 추진

  정부가 낙태 결정가능기간 ‘24주 이내’로 개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낙태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 이제 댄스타임’의 한 장면. 사진=키노엔터테인먼트 제공   정부는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해 왔다. 특히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법조계·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입법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형법에서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 처벌 조항과 허용 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낙태죄 관련 현행법체계는 처벌 조항을 규정한 형법과 임신 24주 이내 처벌 제외 요건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안 제270조의 2)을 신설해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하고,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현행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도록 했다.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출산 여부에 관한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하여 허용 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ㆍ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ㆍ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었다. 이번에 변경되는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헌법불합치･단순위헌 의견)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낙태 방법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 및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했다는 점도 달라졌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이 있었던 기존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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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간호사의 신생아 학대 ‘아영이 사건’ 1년 그이후....

  '아영이 사건'이라 불리는 신생아 두개골 골절 학대 혐의를 받는 간호사와 병원 관계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간호사가 아영이를 학대하는 정황이 포착된 CCTV 화면.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지난 5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였던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넘겼다. A씨는 CCTV를 통해 신생아를 들어올린 후 거칠게 내렸다가 수건을 휘두른 등 아기를 공격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런 화면이 바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임신과 업무 스트레스로 학대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 부모에게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영이의 아버지는 한 인터뷰에서 “잘못을 했고 사과드린다, 이런 게 전혀 없었다”며 논란이 일자 병원을 폐업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발생 후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으나 아영이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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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질병청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 G형 코로나에 효과”

  국내에서 개발된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최근 유행중인 변종 코로나19 G형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출처=셀트리온 홈페이지  6일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항체(CT-P59)가 클레이드(clade·계통)상 G형과 GR형에 대해 방어능력(중화능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방어능력이 확인됐다는 것은 결국 돌연변이 발생과 무관하게 백신도 마찬가지로 효능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라며 “현재 GH형에 대해서는 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로 인한 아미노산의 변화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S, V, L, G, GH, GR, 기타 등 총 7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3월에 S형과 V형이 대부분이었으나 3월부터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입국자를 통해 G형, GR형, GH형 바이러스가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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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질병청, "상온노출 백신 91% 이상 없어 다시 접종"

  유통과정 중 상온 노출이 신고돼 접종을 중단시킨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에 대해 품질검사를 한 결과 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다.  6일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백신 539만 도즈(1회 접종분) 중 일부인 48만 도즈에 대해서만 수거하고, 나머지 물량인 491만 도즈는 오는 12일부터 접종을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질병관리청과 식약처는 브리핑을 통해 “독감 백신 유통 조사 및 품질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배송 운송과정에서 노출된 정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백신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백신 효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일부 백신에 대해서는 수거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거조치를 하기로 한 약 48만 도즈의 백신은 운송과정에서 0도 미만의 낮은 온도에 노출되거나 상온에 오랜 시간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수거 조치 대상 백신 중 약 27만 도즈는 운송 차량 내부 온도가 적정온도인 2~8도보다 낮은 0도 미만으로 내려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약 21만 도즈는 상·하차 과정에서 적정온도인 2~8도를 벗어난 시간이 약 800분 정도로 상온노출이 비정상적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상온노출 백신의 이상 유무 조사결과에 대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이달 12일부터 독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관련 참고자료에서 “현재 상온 노출 여부를 조사 중인 정부조달 백신 물량을 접종한 건수는 2일 기준 2303건”이라고 밝혔다. 상온 노출 백신을 접종한 사례에서 부작용도 늘었다. 백신을 맞은 후 이상 반응을 호소한 인원은 지난 3일까지 모두 12명 나왔다. 10대 이하 소아·청소년이 5명, 성인이 7명이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달 21일 밤 신성약품이 유통한 정부 조달 백신 539만 도즈(1회 접종분)가 유통 과정 중 상온 노출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쟁업체가 신고하자 각 의료기관에 정부 조달 물량(578만명분)의 접종 중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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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정읍 '양지마을'에 '코호트 격리' 조치

  전북 정읍시의 한 마을 전체가 코호트격리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을 전체에 대해 격리 조치가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석 명절이 끝나갈 즈음 발생한 가족간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확진자를 역학조사하던 중 양지마을 주민 다수가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마을 전체 주민 100여명에 대한 이동제한과 이웃 접촉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전라북도와 정읍시 방역당국이 마을 전체에 대해 코호트격리를 결정한 것은 지난 5일 확진판정을 받은 전북133번 확진자 이모(30대.여)를 중심으로 일가족 7명이 집단감염됐고 이들 가족과 접촉한 마을 주민이 다시 확진판정을 받는 등 n차 감염이 확산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전북 133번 확진자와 추석 연휴기간 접촉한 시부모 2명, 자녀 4명, 친정오빠 1명 등 일가족 7명이 감염된 후 시어머니였던 전북 143번 확진자와 접촉한 양지마을 주민이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전북 143번 확진자는 지난 3일 양지마을회관 등에서 주민 8명과 접촉했던 것으로 나타나 전북도 방역당국이 양지마을 주민 전체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조치가 내려졌다. 전북 143번 확진자의 접촉자 중 양지마을 주민 6명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1명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3명은 음성이 나왔으며 2명은 검사 예정이다. 나머지 2명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6일 서울시에서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북 133번 확진자의 시아버지인 전북 134번 확진자 역시 지난 5일 이웃주민 1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 접촉자와 가족 등 3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이다. 방역당국은 마을 주민과 접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하고 정읍시의 모든 어린이집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 관련 시설도 휴원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가가 밀집한 양지마을 주민들에게 수확철인 농번기에 제한된 활용만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가족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한 집안에서 오랜 시간 접촉하면서 감염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지마을에서 n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게 전체 주민에 대한 이동제한과 접촉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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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서강전문학교 '한국서 유학' 미끼로 3억여 원 '갈취' 논란

  국내의 한 전문학교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는 제도가 있다며 등록금을 받아놓고 1년째 모르쇠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우즈베키스탄 학생 52명을 대표해 위메이크뉴스에 제보한 이상식 씨는 "서강전문학교가 우즈베키스탄 학생 52명에게서 등록금을 받아놓고 해결방안 없이 차일필 미루고만 있어 어쩔 수 없이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를 포함한 우즈베키스탄 52명의 학생이 서울 금천구 소재의 서강전문학교(이사장  김준엽)를 알게 된 것은 지난 2019년 6월과 11월이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한 서강전문학교 설명회 장면 (사진출처=이상식 씨 제공)   이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한 두 번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소개받아 서강전문학교의 자매학교인 동아예술실용전문학교의 '동아콘서바토리  IT 과정'에 지원하게 됐다. 학생들은 지원자격을 얻기 위해 비자(우수 사설 직업학교 연수과정(D-4-6)를 받고자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한국어능력평가시험(KLAT)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강전문학교의 인터뷰를 거쳐서 학교가 발행한 등록금 인보이스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등록금을  1인당 4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납부했다. 제보자가 제시한 입금 명세서를 합하면 총 46,772달러, 약 2억 9천만 원에 이른다.  우즈베키스탄 학생 52명이 낸 등록금 내역(자료출처=이상식 씨 제공)   이후 서강전문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2019년 12월 30일 서울 남부 출입국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하라고 권유했다. 이후 학생들은 서류를 구비해 접수를 마쳤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비자 심사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지 않자, 한국 유학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학교 진학도 못하고, 취직도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일부 학생은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꿈으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비자 심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 결국 한국유학을 포기하고 등록금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자 서강전문학교는 곧 비자가 나올테니 무조건 기다리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7월 24일, 마침내 서울 남부출입국사무소는 비자 심사 결과가 내놨다. 하지만, 유학을 신청했던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의 비자 발급은 모두 불허됐다. 학생들은 불허사유를 보고 분노했다. 비자 발급의 불허 사유가 '초청한 자의  초청 자격이 부적격합니다'라는 이유였기 때문이다. 서강전문학교는가 D-4-6비자에 의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된다는 게  출입국사무소의 판단이다. 우즈베키스탄 학생 52명을 대표해 이 씨는 "서강전문학교가 우즈벡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면서 "이는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꿈을 이루고 싶었던 우즈베키스탄 젊은 학생들의 열정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고 분노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이 한국보다 못 산다고 젊은 학생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서강전문학교는 학생들에게 사과 문자도 한 번 보내지 않고, 등록금도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말도 없고, 우즈벡에서 국제전화 걸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예 끊어버린다. 김준엽 이사장, 하기수 학장 등은  전화연결도 안 된다"라고 답답해했다. 이 씨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은 제3자를 통해서 서강전문학교 측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학교 측은 비자발급을 위한 재접수를 했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해왔다고 전했다. 제보자 이 씨는 서강전문학교의 답변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D-4-6 비자로 연수 자격을 얻으려면  토픽 성적이 있어야 하고 재정증명 서류도 원본을 다시 내야 한다. 이 씨를 포함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은 토픽 성적과 재정증명 서류를 내지 않았다. 이 씨는 서강전문학교가 이미 불허된 지난해 서류를 복사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 놓고 마치 정상적으로 비자 발급을 위해 서류가 접수된 것처럼 학생들을 기망하면서 등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서강전문학교의 행태에 대해 법무부를 찾아 민원도 제기하고 한국 대사관도 방문해 봤지만 해결이 안되자 마지막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크뉴스는 서강전문학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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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