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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인천대교 출퇴근 공무원, '통행료' 2억원 토해낸다
    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이 1년 반 동안 통행료 명목으로 받은 2억원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영종대교. 사진=영종대교 홈페이지   인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중구를 감사한 뒤 2018년부터 2019년 중순까지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통행료 지원금 2억900여만원을 오는 4월까지 환수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인천시는 앞서 2019년 감사에서도 통행료를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보수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원 금액을 환수하도록 한 바 있다. 중구는 해당 기간 인천대교·영종대교나 선박을 통해 인천 육지에서 영종도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해왔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는 각각 6600원·5500원으로 국내 재정도로 평균 통행료의 2.28배, 2.89배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월미도∼영종도 뱃삯은 왕복 8천원으로 편도로 계산하면 대교 통행료가 오히려 비싼 편이다.    인천대교. 사진=인천시 제공   중구는 2019년 감사에서 처음 지적이 나오자 자체 조례에 근거해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 지원만 중단했다.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는 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통근버스 등을 통한 출·퇴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구는 시에서 다시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자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친 끝에 오는 4월까지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해당 지원금이 자체 조례에 따른 복리후생으로 보수가 아니라는 의견과 공무원 보수 성격에 해당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간 통행료를 지원받은 공무원 104명으로 이 중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440만원까지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구는 통행료를 지원할 수 없게 되자 최근 통근버스를 3대에서 4대로 늘려 운행하는 등 장거리 통근 공무원들을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가 포함된 중구는 최근 수년간 영종 지역 인구와 행정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체 공무원 중 3분의 1 이상이 영종도에 있는 중구청 제2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천시 중구 관계자는 "제2청사는 통행료가 비싼 데다 구내식당도 없어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고충이 크다"며 "관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초기 비용과 유지보수비도 만만치 않아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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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8
  • 거제시 9급 공무원, '일일 시장'으로 시정 운영한다
    경남 거제시 직원들이 하루동안 시장이 돼 시정을 운영한다.  거제시청사. 사진=연합뉴스   일일 명예시장으로 임명된 사장은 박종우 현 거제시장과 같은 예우를 받으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국내 일일 명예시장제도 중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오는 20일부터 격주로 월요일마다 일일 명예시장제를 운용한다. 하루동안 시장이 되는 거제시 공무원들은 시장과 같은 예우를 받으며 시장의 역할을 소화해야 한다. 시는 6급 이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일일 명예시장 대상자를 선정한다. 첫 명예시장은 아주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9급 직원 황지환 서기보가 선정됐다. 황 서기보는 가장 먼저 자원 신청해 오는 20일 하루동안 명예시장으로 활동한다.  박종우 거제시장. 사진=거제시청 홈페이지   이날 황 서기보는 시장으로서 박종우 시장 대신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의원·도의원 정책간담회, 관내 시민 면담, 각 부서장 결재까지 시장 업무를 수행한다. 거제시는 2010년도에도 일일 명예시장을 운영했지만 당시에는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했다. 시민이 일일 시장이 되는 제도는 자칫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시장 공식 일정과 똑같이 수행해야 정책 의미와 효과가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대상을 직원으로 한정했다. 강무성 거제시 시민소통팀장은 "직원들이 사업 결재도 직접 하는 등 시장 업무를 똑같이 수행해 시정 이해도나 책임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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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8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헌정사상 최초
    정부 장관이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대응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됐다. 이로 인해 행안부 내부는 장관의 탄핵소추로 인한 장기 공백으로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할 때도 야당을 중심으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후 이태원 참사 대응이 미비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오후 5시께 소추의결서를 이 장관 측에 전달하면서 이 장관의 권한행사도 정지됐으며 행안부는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리를 계속 지켜오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장관이 됐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해 5월 12일 임명된 이후 272일,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02일만에 75년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셈이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 직후 입장문을 통해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장관직에 임명된 후 9개월 동안 경찰국 신설 논란과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에 이르기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 장관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총경들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 대응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소추를 요구한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이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대규모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비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참사 후 대통령 지시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데다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아 현장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가 지연됐으며 구조·구급활동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사를 보고받고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85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으며 참사 후 4시간 넘게 지나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한 것도 문제로 삼았다. 국회에서 행안부에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말했다가 거짓 답변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장관은 특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다음 날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면서 "경찰 소방력 대응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 비난이 일기도 했다.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탄핵소추가 발표된 직후 행안부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2015년 '총선 승리' 건배사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안 돼 폐기된 바 있는데 이 장관은 실제로 탄핵소추까지 이어진 것이다. 장관이 국회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전례가 없는 데다 이런 상황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태다. 행안부는 법제처와 인사혁신처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장관 직무가 정지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문제는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의 직무 정지로 인한 공백이 또 다른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제대로 못해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발표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대책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데 행안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탄핵소추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고 탄핵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 장관 직무정지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용차와 수행비서 없이 지내게 된다. 탄핵소추로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더라도 신분상 권한은 유지되는데 이장관이 관용차와 수행비서를 둘 경우 직무상 권한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지만 보수는 직책수행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받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됐을 때 보수 지급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비로 부담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시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례를 봤을 때 경비 지원이 어렵다고 행안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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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복지부 "출생신고 못했어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고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피하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일례로 A씨는 아이의 생모가 출산 직후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후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친자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혼인 외 출산 등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 서류 제출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B씨의 경우 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적인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가 등록될 예정이라 출생신고를 지연하며, 이혼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경우 그동안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의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출생증명서류나 법원에 출생확인을 신청한 서류룰 제출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예외적인 절차로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재난 발생 등으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 진행이나 천재지변 등 드문 사유에만 소급이 됐는데, 소급 사유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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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한국 민주주의 세계 16→24위 하락"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4위를 기록, 전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는 영국 조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제공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cex 2022)에서 한국은 24위에 올랐다. 다만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3점을 기록, 8점대에 턱걸이하며 3년째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평가를 지켜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이를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였다. 한국은 항목별로 ▲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 정부 기능 8.57점 ▲ 정치 참여 7.22점 ▲ 정치 문화 6.25점 ▲ 국민 자유 8.53점을 얻었다. 특히 1년 전보다 '국민 자유' 영역 평가가 0.59점 상승했지만, '정치 문화'에서 하락 폭이 1.25점이나 되는 바람에 전체 평균 점수가 내려갔다. EIU는 한국과 관련해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꼬집었다. EIU는 "대중들이 갈수록 민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민주주의 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정치적 제약에 방해를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165위로 작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으며, 평점도 1.08점으로 동일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폭정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0.74점),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가니스탄(0.32)이 등 2개 나라에 불과했다. 범주별로는 24개국(14.4%)이 완전한 민주국가에 해당했다. 결함 있는 민주국가는 48개국(28.7%), 혼합형 정권은 36개국(21.6%), 권위주의 체제는 59개국(35.3%)이었다. 상위권에는 북유럽 국가가 많았다. 노르웨이(9.81점)가 평점을 더 끌어올리며 1위를 지켰다. 이어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52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29점), 덴마크(9.28점), 스위스(9.14점), 아일랜드(9.13점), 네덜란드(9.00점) 등 순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8.99점)이 9위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톱10 안에 들었다. 일본(8.33점)은 전년보다 1계단 높은 16위에 오르며 한국을 앞질렀다. 미국(7.85점)은 작년보다 4계단 내려간 30위였다. 미국은 2006∼2015년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있다가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평가가 하락세다. 중국(1.94점)은 8계단 추락하며 타지키스탄과 공동 156위에 머물렀다. 해당 조사에서 첫 1점대 기록이다. EIU는 중국이 코로나19 관련 매우 엄격한 '제로코로나' 봉쇄 조치를 이어온 탓에 작년 11월 이에 반발하는 '백지 시위' 사태가 터졌고, 이후 방역 조치 해제 상황은 이번 평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5.42점) 87위로 1계단 하락했고, 러시아(2.28)는 22계단 아래인 146위로 곤두박질쳤다. 이번 보고서 제목을 '전선의 민주주의와 우크라이나를 위한 전투'로 지은 EIU는 "러시아는 언론을 장악하고 반전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다"며 "제국주의 강대국 지위를 되찾으려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야욕이 서방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고 썼다. 2022년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9점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전년(5.28점)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각국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여파가 여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세계 인구 비율은 45.3%였다. 36.9%는 권위주의 통치 아래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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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양곡관리법' 놓고 여야 대립...민주당 '단독 부의'하자 국민의힘 '망농법' 비판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등 야권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부의한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향후 양곡법 본회의 상정 절차를 요구해 관철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내용상 여야 협상할 부분이 없냐고 했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정부나 여당이 어떤 보완적 내용을 제출할지 지켜보겠다. 그러나 합당한 대안이나 수정안 제시가 없다면 우리로서는 부득이 현재 올라와 있는 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이 더 증가해 안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되고 쌀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에 법안 본회의 상정을 압박하는 등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표결로 부의되자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에 쌀 소비가 줄고 있어서 쌀 생산량의 전체적인 규모를 줄여야 한다"며 "그런데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면 다른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쌀 농사로 전업할 수 있고 쌀 생산규모가 오히려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농촌과 농업을 황폐화시키는 망농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양곡관리법에 대해 "더 생산해야 할 작물을 생산하지 않고 남아도는 쌀은 더 생산하는 아주 잘못된 결과를 낼 뿐 아니라, 농업 예산이 전부 쌀 구매하는 데만 투입되기 때문에 농정 정책으로서 최악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누가 봐도 잘못된 법이다. 부디 강행을 중지하고 합리적으로 협상에 나서달라"면서 "양곡관리법은 겉으로 보면 농민이 원하는 법처럼 보이지만, 사실 농업을 파탄시키고 농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의 꼼수와 힘자랑으로 점철된 법"이라며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처리를 강행한다면 농업 파탄, 농민도탄 1호법을 만든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법이 '이재명표 양곡관리법'으로 변질되는 순간 쌀 생산 과잉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농업의 미래를 망가뜨릴 악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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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과천시 여야 공동 현수막 눈길..."이런게 협치"
    현수막 하나에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담겼다. 하루가 멀다하고 치고받는 여야 대립 구도 속에서 반가운 현수막이 걸렸다. 경기 과천시의회 소속 민주당 박주리·이주연, 국민의힘 황선희·우윤화시의원이 20일 공동 제작 현수막 앞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웃고 있다. 사진=우윤화 시의원 페이스북   과천시의회 시의원은 총 7명으로 국민의힘 소속이 5명, 민주당 소속이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대야소’이지만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입성한 초선의원 4명은 이색적이 공동현수막을 제작했다. 여야가 공동으로 제작해 내건 협치 현수막은 국민의힘 소속인 황선희·우윤화, 더불어민주당 박주리·이주연 의원의 작품이다.  같은 지역구(문원·부림·갈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선희 국민의힘 시의원과 박주리 민주당 시의원은 과천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과 문현동에 공동 제작한 현수막을 게시했다. 다른 선거구(과천·별양·중앙) 우윤화 국민의힘 시의원과 이주연 민주당 시의원도 합동 현수막을 내 걸었다. 개당 8만원씩 하는 제작 비용은 반반씩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수막 양 옆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시의원의 사진과 이름이 나란히 들어가 있다. 가운데 내용은 ‘과천시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써 있다. 우윤화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9대 과천시의회가 개원할 때 약속했던 초심 그대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정당에 관계없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자는 마음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주리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새기며 동료 의원들과 한마음으로 새해 인사 현수막을 걸었는데 마음이 잘 전달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주연 시의원도 “의견이 다를 경우 치열하게 토론하지만 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부분에서는 합심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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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1
  •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보복 나선 중국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자료=주중중국대사관 페이스북   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중국은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중국의 코로나19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이에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발 입국 규제를 발표했다.  올 들어 지난 2일부터 한국도 중국발 입국 규제를 단행했다.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도 제한했다. 그러자 중국은 규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9일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규제 조치에 우려를 표시한 지 하루 만에 중국은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행 비자 수속을 중단했다.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지난 1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늘부터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 일반 사증(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며 "재개에 대해서는 재차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비자는 외교, 공무, 예우 비자를 제외한 비자를 의미한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단기 비자'만 중단한 한국에 비해 일본에 대한 비자 범위는 더 크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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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3-01-11
  • 김부영 창녕군수 야산서 숨진 채 발견..."역대 군수들 '뇌물 혐의'로 임기 못채워"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9일 오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 사진=창녕군 제공/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창녕읍 퇴천리 야산에서 숨진 김 군수를 발견했다. 김 군수는 이날 연차를 내고 군청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김 군수 부인은 이날 아침 남편이 연락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김 군수 윗옷 왼쪽 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군수 시신을 수습해 창녕읍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선거인 매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11일 재판에 김 군수는 출석할 예정이었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6월 사이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 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4명은 구속된 상태로 김 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창녕군수들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6명이 창녕군수를 역임했지만, 이 중 2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임 중 군수직을 상실했다. 임기를 무사히 마친 군수는 김진백(1∼2대), 김충식(4∼6대), 한정우(7대) 군수 3명에 불과하다. 김충식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군수직 상실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정우 전 군수는 임기 4년은 무사히 마쳤다. 그러나 재선에 실패했고, 자서전 무료 배포 혐의로 퇴임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군수 2명은 뇌물 수수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고 실형까지 살았다. 김종규 전 창녕군수(3∼4대)는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2006년 7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었고 이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하종근 전 군수(4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07년 10월 자진사퇴했다. 창녕군민들은 2006년 5·31 지방선거 후 2007년 12월까지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군수 선거를 3번 치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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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北무인기 경호구역 침범' 시인 軍 "보도 혼란 초래한 점 유감"
    군 당국이 지난달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5일 이를 번복하고 유감을 표했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던 것으로 5일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 연합뉴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5일 오후 기자들에게 "두 가지 차이로 인해 언론 보도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그간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을 부인하며, 이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적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탐지만 어느 정도 이뤄졌을 뿐 방공 대응 실패는 물론이고 정보 평가까지 총체적 난국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원은 북 무인기 현황에 대해 "북한은1~6미터급 소형 무인기 위주로 20여종 50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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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주식 논란' 백경란 질병청장 물러나고 '尹 죽마고우' 배우자 지영미 내정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이 내정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내정자. 사진=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6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후임으로 지영미 내정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지영미 내정자는 25년 넘게 국내외 주요 보건·연구 기관에서 활동한 국제적인 감염병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박사 학위를 땄다. 지 내정자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면역병리센터장, 범부처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보건의료분야 특별보좌관, 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특별대표 등을 역임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거쳐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 내정자는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전 세계 위원 중 한 명으로 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표결에도 참여했다"며 "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 위원으로 활동한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사진=연합뉴스   지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광초등학교 동창이자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배우자다. 이철우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55년 죽마고우로 지난 대선 당시 주로 외곽에서 윤 후보를 지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죽마고우의 부인이란 부분이 영향을 줬나'라는 기자 질문에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이자 질병·감염병의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을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에 감염병 위기 대응 능력을 판단하는 WHO 국제보건규칙 이행을 위한 합동 외부평가가 있었는데, 그 당시 평가준비단장도 역임했다"며 "그때 대한민국 공중보건 대응역량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 내정자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질병관리청장 후보로도 언론에 거론됐던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주식 보유 관련 논란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야권의 사퇴 요구가 계속되자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백 청장이 주식거래 내용 등의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백 청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과학방역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다"며 "일상 회복을 위한 로드맵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취임 7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질병관리청의 전신인 질병관리본부를 포함 역대 최단기간 재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 청장의 전임인 정은경 전 청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을 포함 4년 10개월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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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덕수 국무총리 사과하고 사퇴하라” 요구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한 숙박업소에서 한 고등학생이 숨진 채로 발견된 10대 청소년의 사망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듯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가 15일 성명을 내고 한 총리의 공식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출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한덕수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대담중 숨진 이 청소년의 죽음에 대해 묻는 언론 기자의 질문에 “본인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 생각이 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를 받고 싶어하고 의사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치료할 수 없다든지 그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숨진 청소년은 소위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다. 함께 이태원에 갔던 친구 2명이 사고로 숨진 후 이 청소년은 학교내 심리 상담은 물론 정신과 상담치료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연대는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그 청소년의 죽음을 두고 한 말은 두 귀를 의심케 한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정책연대는 성명에서 “국무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숨진 청소년이 나약해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고통에 빠져 괴로워하다 숨진 청소년을 두고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지는 않았을테니 굳건한 마음이 없어서 발생한 일이라는 국무총리의 발언은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사망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경솔한 망언”이라며 한 총리를 비난했다. 정책연대는 “한 총리는 이전에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외신기자들과의 브리핑 자리에서도 어줍지 않은 농담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의 발언은 이 선상에 있다”며 이같은 생각없는 망언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2차 가해적 성격이라 비난했다. 망발을 반복해 내뱉는 그가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정책연대의 주장이다. 정책연대는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이지 또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청소년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자를 모욕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과와 국무총리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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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한국 나이'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23년 6월부터
    내년 6월부터 '한국 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자료=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보고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개정안은 또 있다.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현행 특가법에서 도주치사상죄·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이 자동차 등 운전자에 한정된 점을 보완한 개정안이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서울회생법원 외 수원·부산 회생법원을 각각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보육진흥원장과 그 종사자 등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응시자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뿐 아니라 석차도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응시 수수료를 낸 후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된 지 2년여 만에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8·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2-07
  • 국경없는 기자회 "윤석열 정부, MBC-TBS 차별조치 우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편향성'과 '공정성' 부족을 이유로 TBS에 대한 공적 재원(출연금)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성명서 캡처본   지난 5일 영문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RSF는 한국 정치권의 언론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MBC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적 공세와 차별적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T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언론자유는 과거 보수정권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지만 이후 큰 발전을 이뤄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성명서 전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최근 공영방송 MBC에 대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어적 공세 및 차별적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을 조장하는 것임을 밝힌다. RSF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이 정치적으로 적대적이라고 비난한 MBC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철회하고 무기한 중단한 도어스테핑 재개를 촉구한다. 지난 9월 22일, MBC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무례한 발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방영했다. 나흘 뒤 대통령실은 MBC가 "국익을 훼손했다"며 해당 방송사를 공식 비난했다. 11월 9일, 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금지시킨 데 이어 11월 20일 기자실 앞에 가림막을 설치해 기자들이 방문객의 출입을 파악하는 것을 막았으며 11월 21일,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 RSF 동아시아 국장 세드릭 알바니는 "국가의 수장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행보를 어떤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할지, 또 어떤 질문을 할지 - 이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언론인은 민주주의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공익을 위해 곤란한 질문을 한다고 해서 비난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를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했고, 다수의 여당 의원들로 채워진 서울시의회 또한 MBC 고위간부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대통령실을 취재하던 MBC 기자는 온라인에서 살해협박을 받아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이와 유사하게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편향성'과 '공정성' 부족을 이유로 TV·라디오 방송 TBS에 대한 공적 재원 또한 삭감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자유가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2년 언론자유지수에서 180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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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외국인 투표권 민의 왜곡, 상호주의 입장에서 바로 잡아야"
    영주권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 주워졌던 지방선거 투표권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있다.  퇴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며 개편 의사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한동훈 장관은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된다"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은 대부분 해당 국가에서 투표권이 없다.  한 장관은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면서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표권 논란에 대해 누리꾼들은 "투표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이나 건강보험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은 투표권이 없는데 중국인은 국내에 없는데도 투표권을 가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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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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