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경제 기사

• 서울사람 지방 아파트 매수 ‘충청·강원’ 집중

  최근 6개월 동안 서울 거주자들이 많이 산 지방 아파트는 충청과 강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평가 됐다는 인식이 강한데다, 수도권에 비해 규제도 덜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최근 6개월(21년 8월~22년 1월) 동안 서울 시민이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수한 지방 도시는 청주(779가구)로 조사됐다. 이어 ▲원주 748가구 ▲천안 729가구 ▲부산 457가구 ▲거제 447가구 ▲아산 426가구 ▲춘천 393가구 ▲광주 384가구 ▲충주 348가구 ▲대구 299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톱 10’ 중 6곳이 충청·강원에 몰린 점이 눈에 띈다. 부동산 침체 우려가 있는 대구와 거제도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도권 보다 집값이 낮고, 가격 상승 여력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거주자 매수는 집값 상승과도 연결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같은 기간 충주가 10.9% 오른 것을 비롯해 ▲청주 10.6% ▲원주 10.6% ▲광주 9.6% ▲아산 9.6% ▲춘천 9.1% ▲천안 8.0% ▲부산 6.6% ▲거제 4.4% ▲대구 1.7%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사람의 매수열기가 집중되는 곳은 호재가 있고, 집값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연말연초 시장 관망기에도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 내 아파트를 적극 매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3-23

• 정부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고령자 납부유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출처=홍남기 페이스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1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됐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3-23

• ‘BBC산업’ 수혜지 아산·충주·화성 ‘4차 산업 후광효과’ 기대

  4차 산업 시대가 본격화되고 바이오(Bio)·배터리(Battery)·반도체(Chip) 등 ‘BBC산업’에 대한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투자 및 유치가 활발한 아산, 충주, 화성 등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023년까지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국가전략기술과 시설에 2조원 이상 설비 투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상향한다.    새 정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지속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으며, 오는 7월 반도체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투자·인력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속 백신 개발 제조 기술과 포스트 코로나 백신, 치료제, 디지털 방역 등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정부의 BBC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4차산업 후광효과가 부동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충남 아산, 충북 충주, 경기 화성 등이 꼽힌다.   B·B·C 수혜지역 내 분양 예정 새 아파트 인포그래픽 먼저 아산은 ‘바이오·의료 종합지원센터’ 건립(2024년 완공 예정)을 통해 백신 산업을 포함한 바이오 연구개발과 시험·인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소특구캠퍼스’를 중심으로 각 200억원 규모의 배터리 플랫폼 지원과 차세대 2차 전지 산업생태계 확대에 나설 예성이다.    충주도 충주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수소, 배터리(2차 전지),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몰리고 있다. 서충주 일대에 드림파크산업단지, 비즈코어신티산업단지,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수소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화성에 4차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인프라가 속속 구축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비롯해 현대기아차, 기아자동차, 두산중공업, LG전자 등 대기업 산단과 동탄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다. 이 외에도 ‘2020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선정돼 센터 유치에 성공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입지로 굳히고 있다.     이러한 미래산업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도 탄력을 받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21년 1년 동안 충주는 31.7%로 가장 높은 상승치를 보였고, 그 뒤를 이어 화성 30.7%, 아산 24.5%를 기록했다.     이러한 개발 호재로 아산 부동산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도 등장하고 있다.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전용면적 116㎡는 2월 17억8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져 신고가를 기록했다. ‘레이크 자연앤푸르지오’ 전용면적 84㎡도 3월 9억4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아산 배방읍에 위치한 ‘요진와이시티’ 전용 114㎡ 역시 올해 1월 8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다. ‘배방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전용 60㎡ 역시 지난 2월 3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신고가인 1월 3억8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올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고 국가적으로도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 BBC산업을 국가핵심전략기술로 삼으면서 이들 관련 산업들의 유치 및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수요가 꾸준히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구매력 높은 대기업의 고소득 종사자들이 많아 지역 내 주요 도시들이 부촌으로 자리잡는 등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3-22

• 한국인 대상 연구에서도 커피의 대장암 예방 효과 입증

  커피를 매일 석 잔 이상 마시는 사람의 대장암 발생 위험이 77%나 낮았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커피의 대장암 예방 효과는 남성에서 더 뚜렷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2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김정선 교수팀이 대장암 환자 699명과 건강한 사람 1,393명 등 모두 2,092명을 대상으로 커피 섭취와 대장암 발생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Coffee consumption and its interaction with the genetic variant AhR rs2066853 in colorectal cancer risk: a case-control study in Korea)는 암 분야 국제 학술지인 ‘암 발생’(Carcinogenesis)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이 연구에서 하루에 석 잔 이상 마시는 사람의 대장암 발생 위험은 77% 낮았다. 특히 남성에선 83%나 감소했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커피에 풍부한 카페인ㆍ클로로젠산 등 항산화 성분이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미 해외에선 커피의 대장암 예방ㆍ증상 개선 효과와 관련한 연구논문이 여럿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진은 2017년 대장암 진단 후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마신 대장암 환자의 조기 사망 위험이 커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크게 낮았다고 발표했다.    미국 보스턴 다나-파버 암 연구소 첸 위안(Chen Yuan) 박사팀은 2005∼2018년 진행형 또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 1,171명을 대상으로 커피 섭취와 생존율ㆍ진행 억제율의 상관성을 살폈다. 이 연구에선 하루 2잔 이상의 커피 섭취가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낮추고 증상 악화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는 하루 커피 섭취량이 많을수록 컸다. 커피가 대장암 환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일반 커피(카페인 함유)는 물론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확인됐다. 해당 연구결과는 2020년 미국 의학협회지(JAMA) 종양학회지(Oncology)에 실렸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커피 속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ㆍ항염증 성분 등이 대장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생존 기간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3-22

• 시간제한 다이어트 중 가당음료 자주 마시면 ‘폭망’

  시간제한 다이어트 하는 도중 가당음료를 자주 섭취하면 체중 감량 효과가 1/3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간제한 다이어트를 4주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체중이 2㎏ 정도 빠졌다.  사진=356mc 제공   2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 송윤주 교수팀이 2020년 7∼8월 건강한 성인 33명을 대상으로 4주간(28일) 시간제한 다이어트를 하게 한 후 가당음료 섭취빈도에 따른 체중 감량 효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한국 젊은 성인의 4주간 시간제한식사 개입에서 살펴본 가당음료 섭취 패턴과 체조성 변화량과의 비교 분석)는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송 교수팀은 연구 참여자에게 하루 음식 섭취시간(8시간)을 자발적으로 정하게 하는 대신 식사의 종류나 운동 등 신체활동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했다. 시간제한 다이어트는 간헐적 단식과 방법이 비슷하다. 식단 조절이나 다른 운동을 병행하지 않고 오직 식사시간에만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로 이때 음식을 섭취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면 된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의 하루 평균 가당음료 섭취 횟수는 0.9회였다. 한번 섭취 시 평균 섭취량은 206㎖였다. 총 시간제한 다이어트 기간인 28일 중 평균 16.6일에 가당음료를 섭취했고, 하루 평균 가당음료 섭취량은 184㎖였다.   송 교수팀은 각자의 가당음료 섭취빈도에 따라 총 28일 중 14일 미만 섭취하면 낮은 빈도 섭취그룹, 14일 이상 섭취하면 높은 빈도 섭취그룹으로 분류했다.    가당음료 낮은 빈도 섭취그룹은 4주간의 시간제한 다이어트 후 체중이 평균 2㎏ 빠졌다. 가당음료 높은 빈도 섭취그룹의 체중은 평균 0.7㎏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가당음료 낮은 빈도 섭취그룹의 체중 감소량이 더 두드러진 셈이다.    송 교수팀은 논문에서 “(같은 시간제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가당음료 섭취가 잦으면 체중 감량 효과가 작았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며 “당류 공급 식품 중 하나인 가당음료(Sugar-Sweetened Beverages, SSB)는 첨가당 섭취의 주요 공급원이며, 영양소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 빈 열량 식품이기 쉬워서 영양의 질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당음료의 잦은 섭취가 비만ㆍ제2형(성인형) 당뇨병ㆍ대사증후군ㆍ고혈압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여럿 제시돼 있다.

  • 알쓸신잡
  • 실시간이슈

  2022-03-21

• 최근 3년간 잔류농약 · 중금속 많이 검출된 봄나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찾는 참나물 등 봄나물의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해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봄나물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이번 검사 대상은 농산물 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농산물 직매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이며, 다소비 품목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우선 수거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품목은 ▲참나물, 취나물, 방풍, 곤드레, 냉이 등 엽채류 ▲미나리, 달래, 두릅, 고사리 등 엽경채류이며,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과 중금속이다. 엽채류는 상추 등과 같이 잎을 이용하는 채소류이며 엽경채류는 미나리 등과 같이 잎과 줄기를 동시에 이용하는 채소류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품목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생산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 단체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 등의 사후관리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3-21

• "유명 쇼핑몰 썩은 고구마 유통‧판매 사실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는 ‘썩은 고구마 온라인 쇼핑몰 유통’과 관련해 지체체와 합동으로 생산‧판매업체를 현장 조사한 결과, 비위생적인 고구마가 유통‧판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고구마 선별과정 사진=식약처 제공   이번 조사는 ‘유명 쇼핑몰에서 썩은 고구마를 저렴하게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실시됐다. 선별된 고구마 사진=식약처 제공   해당 업체는 철저한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해서 곰팡이 등이 발생한 썩은 고구마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관련협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2022-03-20

• 요즘 틱톡에서 뜨는 한국 음식은 ‘오이김치’

  숏폼 동영상 중심의 SNS ‘틱톡’(TikTok)에서 오이김치(Kimchi Cucumbers)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조회수가 2,000만건을 돌파했다.   오이소박이 사진출처=홍진경 더김치 1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의 건강 전문 뉴스 매체 ‘에브리데이 헬스’(Everyday Health)는 ‘오이김치는 무엇이고, 몸에 유익한가?’(What Are Kimchi Cucumbers, and Are They Good for You?)란 제목의 8일자 기사에서 오이김치를 집중 조명했다.    오이김치는 틱톡에서 ‘#오이김치’(#cucumberkimchi) 해시태그를 통해 2,230만 조회수, ‘#오이김치 만드는 법’(#howtomakecucumberkimchi) 해시태그를 통해 15만3,600 조회수를 기록했다.   오이김치 레시피와 관련한 비디오는 2021년 3월부터 지속해서 업로드되고 있다. 한나 리(Hannah Lee, 팔로워 수 68만5,200명)ㆍ로즈 오스틴(Rose Austin, 팔로워 수 8만6,000명)과 같은 틱토커는 ‘오이김치 만드는 법’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 최근 쉐프이자 푸드 인플루언서인 미 노옌(My Nguyen, 팔로워 수 390만 명)은 “오이김치에 푹 빠졌다”며 오이김치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었다.    기사에서 김치는 배추ㆍ무ㆍ당근ㆍ양파 등 채소를 발효시켜 만든 한국의 전통 반찬으로 소개됐다. 발효식품인 김치가 장(腸) 건강에 유익하다는 입소문이 난 것이 오이김치의 인기 비결로 분석했다.    기사에서 영양사인 웬디 로드(Wendy Lord)는 “전통 김치는 장내 세균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장 건강에 이로운 세균의 훌륭한 공급 식품”이며 “김치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을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 몸에서 염증 상태를 개선하고 특정 만성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뜻이다.     2018년 3월 의료 전문지 ‘메디신’(Medicine)에 실린 연구 논문에 따르면 김치는 특히 식이섬유ㆍ비타민ㆍ미네랄과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UCLA 의료센터 선임 영양사 다나 훈즈(Dana Ellis Hunnes) 박사는 “김치와 같이 저열량ㆍ고식이섬유 음식은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혈압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면 오이김치는 간식으로 추천하기 힘들다. 혈압을 올리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어서다.    훈즈 박사는 “오이김치를 담글 때 소금 대신 식초나 레몬ㆍ라임 등 산성(酸性) 과일로 대체해 나트륨을 덜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했다. 식탁용 소금보다 나트륨 함량이 낮은 코셔 소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참깨와 같은 재료에 민감하거나 알레르기가 있으면 오이김치 간식을 피하거나 적절한 대체 식품을 찾아 먹는다. 장기 이식을 했거나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사람에게도 오이김치는 권장되지 않았다.    오이김치로 간식으로 제공한다면 간식의 영양을 더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 병아리콩이나 콩을 추가해 단백질ㆍ복합당ㆍ식이섬유의 양을 늘릴 필요가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3-17

• “스타트업, 채용 시 비대면 면접 비율 48.3% 차지”

  국내 채용 관리 솔루션 선두 스타트업 두들린은 기업용 채용 관리 플랫폼 ‘그리팅(Greeting)’에서 이뤄진 스타트업 전체 면접의 10건 중 약 5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스타트업 비대면 면접 비율 현황 출처=두들린   두들린이 조사한 결과, 최종 합격자 중 1차 면접을 비대면으로 본 합격자도 48.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들린이 개발·운영하는 기업용 채용 관리 플랫폼 그리팅(Greeting)은 채용 공고부터 합격 통보에 이르는 전체 채용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쏘카, 아이디어스, 패스트파이브, 넵튠, 강남언니 등 약 1500곳 이상의 고객사를 두고 있다. 이번 조사는 두들린이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그리팅에서 이뤄진 면접 총 9698건을 바탕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면접 중 48.3%에 해당되는 4688건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면접 10건 중 약 5건이 비대면으로 이뤄진 것이다. 특히 최종 합격자 중 1차 면접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본 비율이 각각 51.9%, 48.1%로 각각 집계돼 비대면 면접을 통해서도 높은 비율의 합격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비대면 면접에 사용된 화상회의 툴은 파악된 3636건 중 구글 미트가 61.4%로 가장 많았고 줌(Zoom)이 27.9%, 전화 5.6%, 팀즈(Teams) 2.9%, 기타 2.2% 순이었다. 전체 면접 중 스타트업에서 진행된 면접이 8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견기업이 11.0%, 대기업이 4.5%를 차지했다. 산업별로 보면 IT 산업에 속한 기업 면접이 87.8%로 대부분이었다. IT 산업 중에서도 서비스 업종 면접이 24.4%에 달해 가장 많았고, 테크가 15.7%, 커머스 9.1%, 엔터·콘텐츠 7.6%, 금융 7.1%, 교육 6.6%였다. 이 밖에도 게임과 헬스케어, 마케팅, 물류, 제조·유통, 농업 분야에서 면접이 이뤄졌다. 이태규 두들린 대표는 “스타트업들이 채용을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비대면 채용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다”며 “비대면 채용뿐만 아니라, 채용 전반의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객의 목소리에 집중해 그리팅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 전체
  • 경제
  • 기업

  2022-03-17

• 코로나19 이후 CS 문제 해결에 평균 8시간 이상 소비

  서비스나우가 한국·일본·호주·싱가포르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객서비스(CS) 경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컴플레인 해결에 평균 8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는 좋은 고객서비스의 기준으로 ‘문제 해결 속도’를, 불만족의 주원인으로는 ‘담당 인력 부족’을 꼽았다.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객서비스(CS) 경험 조사 결과 출처=ServiceNow, Inc. 서비스나우가 지난해 10월 18세 이상 한국 소비자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 반 동안 고객서비스 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문제 해결에 평균 8시간 이상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채널은 전화(84%)였으며, 응답자 절반에 못 미치는 49%만이 고객서비스 이용을 위해 브랜드 앱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 소비자 다섯 명 중 두 명(42%)은 코로나19 전보다 고객 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기 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또한 60%의 소비자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을 항상 혹은 자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전 대비 14%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고객 서비스 사용 빈도 역시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만족스러운 고객 서비스 경험의 주원인으로는 ‘고객 서비스 부서의 인력 부족(30%)’, ‘타부서 간 책임 소재의 불명확함(25%)’, ‘고객 서비스 직원의 문제 해결 결정권 부재(24%)’를 꼽았다. 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1%)은 ‘빠른 문제 해결’을 좋은 고객 서비스의 척도라고 답했으며, ‘약속을 지키는 것(29%)’, ‘상담원의 공감(29%)’이 뒤를 이었다. 한국 소비자가 챗봇이나 자동화 서비스 대신 직원을 통한 고객서비스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문제의 복잡성(32%)’ 및 ‘민감성(13%)’을 꼽았다. 반면 ‘언제나 자동화 서비스 대신 직원 통한 고객서비스를 선호한다’는 한국 소비자의 응답률(22%)은 호주(46%), 싱가포르(37%), 일본(25%)과 비교해 가장 낮아(22%), 이 조사를 실시한 4개국 가운데 디지털 및 자동화 고객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나우 코리아 김규하 대표는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디지털화, 자동화를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원활하게 처리해 개선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하고 단순화된 업무 처리 방식은 고객 서비스 차원뿐 아니라 직원의 업무 경험 개선을 포함해 비즈니스 전반에 중요한 아젠다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나우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의 기업과 조직이 디지털화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22-03-17

• 가열처리 하지 않은 우유ㆍ산양유는 ‘독’ 될 수 있다

  우유나 산양유를 가열 처리하지 않고 생으로 마시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기사가 미국의 유명 건강 매체에 실렸다. 생우유나 생 산양유가 일반 우유ㆍ산양유보다 영양이 더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믿음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진=픽사베이   16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의 건강 전문 매체 ‘헬스라인’(Healthline)은 “생 산양유가 건강한가? 과학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Is Raw Goat Milk Healthy? Here’s What the Science Says)란 제목의 1일자 기사에서 우유나 산양유를 저온살균 등 가열처리 않고 생으로 마시면 리스테리아ㆍ살모넬라 등 식중독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사람은 생 산양유나 생우유가 저온 살균된 산양유나 우유보다 건강에 더 이롭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선 생우유나 생 산양유가 특별한 건강상 이점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유나 산양유를 생으로 마시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리스테리아ㆍ병원성 대장균ㆍ캠필로박터ㆍ살모넬라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유해 세균은 생우유나 생 산양유에 존재한 가능성이 훨씬 크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생우유 등을 마시면 위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여러 주에선 우유ㆍ산양유를 저온처리 등 가공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소매점에서 가열 처리하지 않은 원유를 판매하는 것은 20개 주에서 불법, 13개 주에서 합법이다. 15개 주에선 축산 농장에서만 소비자에게 가열 처리하지 않은 원유를 직접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우유 등 유제품 섭취 후 식중독의 96%는 원유나 치즈가 원인이었다(2017년, CDC).    일부 사람은 생우유가 저온살균 우유보다 영양소를 더 많이 함유하고 소화가 더 잘 된다고 주장한다. 우유의 저온살균이 우유의 영양소를 파괴하는 등 우유의 구성을 변화시킨다고 믿는 사람도 적지 않다. 생우유를 마시면 알레르기ㆍ천식 등의 질병 위험을 낮춰주고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헬스라인’은 이런 주장은 실제 임상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저온살균으로 인한 우유 성분의 변화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우유의 비타민ㆍ미네랄 함량은 저온살균 후 거의 파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리보플래빈ㆍ칼슘 등 우유에 풍부한 영양소는 저온 살균해도 분해되지 않는다. 저온살균은 유지방과 단백질의 구성을 바꾸지 않으며 소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헬스라인’은 기술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3-16

• 러시아발 악재, 휘발유값 리터당 2000원 돌파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을 돌파했다. 자료출처=한국석유공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사회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급등한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값을 급등시켰다. 석유제품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최근 배럴당 130달러(약 16만원)에 육박했던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주춤하지만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될 때까지 2~3주 시간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동안 유가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3-16

• 프리랜서 32% 수요 상승… 프로그래밍, 금융,분야 큰 폭 늘어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2년간 세계 실업률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프리랜서 비율은 증가하며 전 세계 고용 시장에 변화가 나타났다. 불확실한 시기의 노동 시장에서 ‘유연함’과 ‘민첩성’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원격근무에 익숙하고 유동적인 업무가 가능한 프리랜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지=픽사베이=제공 전 세계 기업들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금융 솔루션 기업 페이오니아 코리아(대표 이우용)가 ‘2022년 전 세계 프리랜서 수입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프리랜서 동향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페이오니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계 100여 개국에 걸친 프리랜서 2000명 대상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번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32%는 팬데믹 이후 수요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45%는 수요가 유지됐다고 답변했다. 2년간 프리랜서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프로그래밍(21%), 금융(19%) 및 마케팅(14%) 순으로, 고객 지원 분야 수요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20%). 프리랜서 수요 전망에서도 73%가 프리랜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응답하면서 향후 프리랜서 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프리랜서 수요 증가는 임금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 세계 프리랜서의 평균 시급은 28달러로 2020년 21달러와 비교해 약 33% 상승했다. 또한 응답자의 40%가 팬데믹 이후 시급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에 그쳤다. 여성 프리랜서의 비율도 2020년 24%에서 29%로 증가했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 불안이 더 많은 여성을 디지털 경제로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들의 프리랜서 시장 진입은 증가하는 한편 평균 시급(23달러)은 남성(28달러)의 82%에 그치며 임금 격차가 있었다. 하지만 여성(3.28점)은 남성(3.21점)보다 프리랜서 직업에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여성은 전업 프리랜서(3.28점)가 파트타임 프리랜서(3.03점)보다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면서 여성들에게 프리랜서 직업이 전통적인 노동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25~34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18~24세와 35~44세가 그 뒤를 이으면서 불안정한 고용시장에서 타격이 있었음과 동시에 길어진 팬데믹에 젊은 층이 새로운 경제 활동을 위해 프리랜서로 빠르게 진입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파이버(Fiverr) △업워크(Upwork) △피플퍼아워(People Per Hour) 등 온라인 채용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수주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3분의 2가 자신의 사업 역량을 알리기 위해 소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으며, 페이스북(36%)을 2020년에 이어 가장 많이 이용했다. 이어 링크드인(35%), 인스타그램(27%), 유튜브(14%)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21년 오픈한 ‘링크드인 마켓플레이스’가 젊은 프리랜서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으며 링크드인 활용도가 2020년(28%)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페이오니아 코리아 이우용 대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불안정한 고용시장에서 프리랜서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며 “이번 리포트는 향후 경제 시장을 주도할 프리랜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페이오니아는 파이버, 업워크 및 아펜(Appen)과 같은 글로벌 채용 플랫폼들과 협업을 통해 프리랜서들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22-03-14

• 국내 유통식품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우려할 수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한 해조류(미역‧다시마)의 경우 2회 이상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이 미세하게 분해되거나 인위적으로 제조된 5mm(5,000 ㎛)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를 일컬는다. 식약처는 국내 수산물 등 유통 식품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오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품목별 미세플라스틱 검출수준 자료=식약처 제공   조사대상은 국내 유통 중인 해조류, 젓갈류, 외국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보고된 식품 등 총 11종 102품목으로 2020년~2021년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와 인체노출량을 조사했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분석법이 없어, 식약처는 이번 연구에서 최신 연구동향을 반영한 최적화된 분석법을 확립해 적용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조사 결과와 식품섭취량을 토대로 산출한 인체노출량은 1인당 하루 평균 16.3개로 지금까지 알려진 독성정보*와 비교하면 이는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PS(폴리스티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ETC(폴리염화비닐(PVC), 폴리아미드(PA) 등) 자료=식약처 제공   2020년~2021년 조사 결과,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재질은 주로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으로 45㎛이상 100㎛미만의 크기가 가장 많았으며,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은 최소 0.0003개/mL(액상차)에서 최대 6.6개/g(젓갈) 수준이었다. 2017년~2019년까지 국내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 등 총 14종 66품목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최소 0.03개/g(낙지, 주꾸미)에서 최대 2.2개/g(천일염) 수준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 섭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조류 중 미역과 다시마의 세척 효과를 확인한 결과, 조리 전 2회 이상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역국이나 다시마 국물 등을 조리하기 전에 미역, 다시마를 충분히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  해조류의 세척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저감 효과 자료=식약처 제공 참고로 2017년~2019년 조사에서는 갯벌에서 서식하는 바지락의 경우 소금물에 30분 이상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산물은 내장 제거 후 섭취하고, 내장 제거가 어려운 바지락 등은 충분히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으며, 현재 음용수 중 미세플라스틱에 따른 인체 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기구(FAO)도 개인별 식습관 차이는 있지만 조개류로 하루 1∼3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데,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섭취로 인한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세플라스틱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3-11

•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3일부터 신청·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됐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은 약 90만명이 대상이며 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한 사람당 평균 244만원 정도 받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좌석 한칸 띄우기와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과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손실보상액은 최소 50만원이며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은 90%가 적용됐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사전에 선정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은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3일 오전 9시부터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인터넷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일부터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명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10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0~23일에는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0일부터 인터넷으로, 15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10~14일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28일 기간 중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3일부터 지방 중기청과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