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소상공인 266만명 신용회복…32만명도 5월말까지 상환시 가능

  소액연체자 298만명 중 4월30일까지 연체금액 전액상환을 완료한 266만명이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는다. 사진=픽사베이   소액연체가 남아있는 32만명도 연체금액을 오는 31일까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앞서 3월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021년9월1일부터 2024년1월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월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이달 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 野 "국민 시선 따라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모두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이룬 성과"라며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이므로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두고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고의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민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외면하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점은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민의를 저버리고 끝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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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샤이나오피스텔·해동고 코로나19 확산 우려

  부산 연제구에 있는 샤이나오피스텔과 관련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부산 324번과 325번 확진자는 연제구 샤이나 오피스텔 방문자로 지난달 28일과 27일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326번 확진자는 325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사하구 해동고등학교 교직원이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해동고 개학일인 지난달 24일부터 4일까지 326번 확진자가 수업한 6개 반의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들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한 해동고에서 부산 326번 확진자가 수업을 하지 않았던 반 학생들도 2주간 담임 교사가 전화로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샤이나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는 직원 2명(부산 309·312번)과 방문자 6명(부산 302·315·316·324·325번, 경남 255번), 접촉자 11명(부산 306·313·318·319·321·322·323·326번, 경남 245·254번, 대구 거주 확진자 1명) 등 총 19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해당 오피스텔 방문자 및 접촉자로 검사를 받은 인원은 총 117명이며, 이 중 19명이 양성, 9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에 제출된 오피스텔 이용자 명단은 총 35명으로, 이 중 32명이 검사를 받았고, 1명은 검사 예정이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은 연락두절 상태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이들 확진자의 동선, 접촉자, 특이사항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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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

• 올해 태풍 40%, 국내 직접 영향

  올해 첫 국내에 영향을 준 태풍인 지난 달 10일 올라 온 '장미'다. 다행히 제5호 태풍 장미는 경남 거제로 상륙한 뒤 세력이 약해져 온대저기압으로 변해 소멸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됐던 부산에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이어 제8호 태풍 바비가 지난 달 27일, 9호 태풍 마이삭 3일 남해안에 상륙해 많은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이어 오는 7일 일본을 거쳐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예상진로에 다행히 벗어났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제10호 하이선까지 한반도를 향햐 북상하게 되면 올해 발생한 10개 태풍 중 4개가 직접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불과 열흘 사이에 강한 태풍 3개를 연달아 맞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8월 6일부터 16일 사이에도 태풍 3개가 국내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지만, 연속해서 태풍의 영향을 받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올해는 긴 장마로 홍수피해가 심했던 상황에서 태풍이 연달아 오면서 피해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하다. 8호 태풍 바비와 9호 태풍 마이삭은 세력이 강한 태풍으로 사망자까지 발행하는 등 피해가 잇달았다.  울산 등에서는 12만여 가구가 정전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하늘길과 바닷길, 열차까지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7월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넓게 확장돼 상승기류가 발달하지 못하면서 태풍이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8월이 돼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면서 태풍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특히 그동안 축적된 열에너지로 태풍이 단시간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북쪽 극지방의 차가운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온 가운데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동쪽에 자리 잡으면서 그 가장자리에 위치한 일본 규슈와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의 길이 열려 있다"며 "특히 높은 온도의 해수면이 넓게 형성돼 있어 태풍의 강풍 반경도 크고, 강도도 세졌다"고 설명했다. 국가태풍센터는 추가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짧은 시간 동안 연이어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하면서도 "태풍 발생과 영향을 미칠 지 여부는 태풍 발생 이후에나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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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R&D 투자 27조원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24.2조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은 2020년 18.0%, 2021년 12.3%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연구개발(R&D)이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Game Changer)가 되어야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미코스메틱 자체 R&D센터에서 연구중인 연구원   확대된 연구개발(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빅3, 기초원천R&D, 인재 양성의 6개 분야에 13.2조원 투자될 계획이다. 6개 분야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고 2020년보다 20.1% 확대 편성된다.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1.9조원이 투자될 분야는 인공지능, 5세대(5G) 이동통신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등이고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도시 기반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도 이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0.2조원이 편성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 연구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2.2조원)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에 대응해 대일(對日) 100대 품목 대(對)세계 338개로 확대·관리될 계획이다.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2020년 148억원 → 2021년 611억원)은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다.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측 빅3 분야는 2.3조원이 지원된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신약·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양성, 규제과학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20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전기·수소차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을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는 팹리스 등 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 → 제품화까지 지원하고 고급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미래과학기술 역량 강화 위해 기초R&D에 가장 큰 예산이 치중되는데  총 7.3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과학 연구원 운영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 위해 0.3조원이 편성된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조선 등 산업별 특화 인재를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확대하고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 역할(R&R)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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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

• 디지털교도소에 신상 공개된 대학생 사망 논란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얼굴 사진과 신상이 공개된 고려대학교 학생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7월 고대생 A씨가 누군가에게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지인 능욕'을 요청했다며 A씨의 얼굴사진과 학교·전공·학번·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게시했다. 고려대학교 재학생인 A씨는 디지털교도소에 자신이 '지인을 능욕하기 위한 음란물을 공유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오자 '사실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교도소는 대학생 A씨가 음란물 제작을 요청한 증거라며 텔래그램 대화 내용과 음성파일 등도 함께 게시했다. 이에 고대생 A씨는 이후 고려대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온 사진과 전화번호, 이름은 내가 맞다"면서도 "그 외의 모든 범행 사실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와서 URL(인터넷상의파일주소)을 누른 적이 있다. 비슷한 시기에 모르는 사람한테 휴대전화를 빌려준 적이 있다"며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 사이트 가입이 화근이 돼 전화번호가 해킹당한 것 같다"면서 억울해하면서 해명했다. 이후 신상이 공개된 고대생 A씨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간에 공방이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대생 A씨는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고대생 A씨의 빈소가 차려진 병원 홈페이지의 '사이버 조문실'에는 억울함을 풀도록 돕겠다는 댓글이 올라왔고, A씨가 다닌 학과 학생회는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놓기까지 했다. 숨진 A씨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교도소와 운영자에 대한 비난의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30일에는 디지털교도소가 동명이인인 일반인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가 사과하는 일도 발생했다.  디지털교도소는 격투기 선수 출신 김도윤(30)씨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공범이라고 하며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당시 여러 블로그와 커뮤니티에 있던 내용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김씨 정보가 올라가게 됐다고 사과하고 피해자 김씨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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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

• 강릉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격 시행

  강릉시청은 5일 오후 12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낮 12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수도권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다”며 “강릉도 헬스 사우나 시설 중심으로 대규모 확산 우려가 있어 조기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5단계는 5일 낮 12시부터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확산세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연장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릉시는 밝혔다.  강릉시 관내 실내 국공립시설은 전면 운영 중단된다. 또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PC방,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 14종을 집합금지 조치한다.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교회 경우 비대면예배 전환),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멀티방,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집합제한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된다. 사업주와 책임자는 출입자 명부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하며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을 권고했으며 공공기관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제한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강릉시는 관내 13번 확진자가 이용한 동아헬스·사우나에서 추가 확진자 2명이 발생해 지역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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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

•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서 22명 확진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까지 번졌다. 집회 참석자와 접촉했던 사람이 설명회를 열고 이곳에 참석한 25명 중 22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북구 소재 동우빌딩 지하 1층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접촉자 검진에서 7명이 확진 판정받았다. 동구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1명과 동구에 거주하는 70대 남성과 여성 각각 1명, 북구 거주 60대 남성 1명과 수성구 거주 70대 남성 1명, 달성군 거주 80대 남성 1명과 달서구 거주 60대 남성 1명까지 총 7명이다.  대구시는 “4일 0시 기준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와 관련한 확진자는 대구 11명, 경북 3명(경산 구미 상주 각 1명), 경남 5명(창원 4명, 의령 1명) 충북 청주 1명 모두 21명”이라고 밝혔다. 또 구미 확진자와 접촉한 30대 아들도 확진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었다.  현재 대구시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참석자는 운영자 포함 총 25명이며 이 중 24명은 거주지가 확인됐으나 1명은 아직까지 거주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거주지 확인된 24명 중 대구시민은 13명으로 이 중 12명은 검사를 시행하여 11명 양성, 1명 미결정 판정됐다. 검사를 받지 않은 1명은 경찰과 협조하여 위치추적 중에 있다. 타 지자체 거주자 11명은 자가격리 및 검사 안내 후 이관했다. 방역당국은 지하 1층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참석자 25명이 환기가 되지 않는 지하공간에서 수박 등 음식을 나눠먹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식을 먹기 전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동충하초 사업설명회는 버섯 종류인 동충하초 재배에 투자하면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투자 및 상품판매 설명회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설명회 같은 모임 참석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자기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가 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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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쿠팡 송파배송캠프 직원 확진에 긴급 폐쇄

  서울 송파2배송캠프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쿠팡은 해당 캠프와 송파1배송캠프를 긴급 폐쇄했다고 4일 밝혔다. 4일 서울 송파2 배송캠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사진제공=쿠팡)   4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송파2배송캠프에 소속된 배송 직원으로 알려졌다.   쿠팡 관계자는 "송파2캠프와 인접한 송파1캠프를 즉시 폐쇄하고, 추가 방역을 했다"면서 "근무자와 방문자에 문자와 구두로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1주일 연장된 가운데 쿠팡 수도권 배송캠프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잇따라 폐쇄되면서 배송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쿠팡 측은 인근 캠프를 활용해 배송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초1배송캠프와 군포 배송캠프를 각각 지난달 31일과 이달 3일 폐쇄했다. 서초1배송캠프는 이달 1일 재가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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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제10호 태풍 하이선, 7일 남해안 상륙 전망

  바비보다 강했던 마이삭. 마이삭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 10호 태풍 하이선. 제10호 태풍 하이선 9월 4일 17시 34분 현재 위성사진(사진=윈디웨더)   제10호 '하이선'의 태풍의 눈은 선명하다. 태풍의 눈이 선명한 것은 매우 강한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강력해진 하이선이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 하이선이 4일 15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81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7㎞의 속도로 서북서진 중이라고 밝혔다. 중심기압은 920hPa, 강풍반경은 450㎞, 최대풍속은 매우 강한 수준인 초속 53m다. 기상청은 "하이선이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의 31도 고수온 해역에서 태풍의 눈이 보일 정도로 매우 강하게 발달해 북서진 중"이라며 "태풍은 동쪽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올라와 7일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높은 확률의 경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하이선은 7일 새벽 서귀포 동쪽 해상에 접어들며 낮에 남해안 부근에 상륙한 뒤 우리나라를 남에서 북으로 가로질러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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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법무부, 코로나19 전담 대응단 본격 가동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8월 27일 부로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을 구성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이와 관련해 4일 긴급대응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 교도소ㆍ소년원 등 수용ㆍ보호시설 확산 방지, 지역사회 체류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 등 10여개 관계기관 정보제공 등의 대응을 각 부서별로 분산하여 소관 업무와 겸임해 왔다. 그런데,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담당 직원의 피로도가 누적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분산 대응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관련 업무 비중이 가장 큰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긴급대응단을 운영하게 되었다. 긴급대응단은 3팀 7명 규모로 구성하여, 24시간 긴급상황 대응, 해외유입 차단, 관계기관 협력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긴급대응단은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운영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간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새로이 신설된 긴급대응단이 방역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총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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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원안위, 태풍 대비태세 점검 및 비상근무체계 가동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4일 북상하고 있는 제10호 태풍 ‘하이선’과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위원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0호 태풍 하이선 9월 4일 17시 34분 현재 위성사진(사진=윈디웨더)   이날 회의는 원안위 방재상황실에서 현장에 설치된 5개 지역사무소(고리, 월성, 한빛, 한울, 대전)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등과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제9호 태풍 ‘마이삭’에 의한 피해 및 복구현황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비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하였다. 엄재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태풍이 통영 인근에 상륙하여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히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달라”며,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히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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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지식재산으로 신한류 이끌고 문화경제 키운다

  4일 제2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상정한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류 콘서트 현장에서 관객들이 열광하고 있다. 사진=카약 제공   코로나19로 전 세계 오프라인 경제 활동은 위축되고, 비대면 소비가 ‘새로운 일상(뉴노멀)’으로 부상하고 있다. 비대면 경제의 핵심인 온라인 콘텐츠가 각광받고 있으며, 한류 콘텐츠는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세계 소비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 ‘방탄소년단’, ‘기생충’등의 성공을 계기로 전 세계인이 한류 콘텐츠를 즐기게 되면서, 불법복제나 무단배포 등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피해는 순식간에 확산되어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저해해 한류의 지속적 확산이나 경제 성장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에서의 한류 확산 등으로 콘텐츠·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의 지속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저작권을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콘텐츠와 저작권이 이끄는 신한류 확산과 문화경제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 적극적 수출 지원, ▲ 반듯한 이용 촉구, ▲ 바로 침해 대응, ▲ 쉬운 피해구제를 4대 전략과제로 10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류 저작물의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역량 진단 및 사전 상담(컨설팅), 한국(K)-콘텐츠 엑스포, 콘텐츠 특화 번역 인력 양성, 수출용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등 해외 진출 단계별로 기업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콘텐츠와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수출특화펀드를 계속 조성해 자금 유동성을 높인다.    더불어, 각 수출지원기관으로 접수되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일원화해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정보, 해외 구매자 등 콘텐츠 관련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한류 진출 국가를 중점시장, 점진육성시장 및 신흥유망시장으로 구분해, ▲ 중국, 동남아 등 중점시장에는 진출 규제 완화, ▲ 북미·유럽 지역 등 점진육성시장은 문화협력 강화, ▲ 남미·유라시아 등 신흥유망시장은 문화 콘텐츠 시장진출 보장을 위해 통상조약을 확대·체결하고 점검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콘텐츠·제조업 기업의 해외 홍보를 확대할 수 있는 마케팅 행사를 관계부처, 민간과 협업해 지원하고 ‘한류 연계 상품 개발 프로젝트 지원’등을 통해 콘텐츠·소비자 기업과 한류 스타와의 협업을 통한 동반 상승 효과를 창출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국가별 저작권 법·제도 등 정보를 확충하고, 업계 설명회를 활용해 시장 동향 및 성공비결을 공유하는 한편, 상대국 법·제도 분석에 기반한 법률 상담과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현지에서 권리인증서 발급(중국, '13년~), 저작권 등록(중국, 태국) 등을 지원하고, 국내 저작권자와 현지 유통사 간 사업 연계망 구축 등을 확대해 기업의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주요 한류 진출 국가들과 저작권 포럼, 선진국과의 대화 채널 유지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국제적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고, 저작권 보호 인식이 낮은 국가 대상으로 한국형 저작권 보호 시스템 등을 전수해 해당 국가에서 자발적인 저작권 보호를 유도한다. 국내외 저작권 보호체계 담당기관을 ‘해외저작권협력사업단’으로 일원화하고, 국제화·지능화되는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과학수사 전담조직인 기획수사반(7명)을 구성·운영해 국내 조직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해외 현지 침해 지원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식재산권 중점공관(외교부), 한국문화원(문체부), 코트라 아이피-데스크(IP-Desk, 특허청) 등 부처별 해외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류 진출 정도,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증설해 대응한다. 6개 정부 부처, 8개 공공기관, 15개 민간 권리자 단체가 참여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통해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대한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현지 정부 등과 공조체계 구축, 경찰청과의 기획수사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등으로 현지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방송, 웹툰, 음악 등의 권리자들로 구성된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활동을 지원해 권리 주체가 직접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온라인사이트의 불법저작물 자동 감시(모니터링), 실시간 경고·삭제 시스템 및 불법사이트 광고 차단, 해외 민간단체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권리자 중심의 적극적인 대응과 권리구제를 선도해 나간다. 기업들의 애로 사항인 현지 소송 비용의 경감을 위해 2021년부터 중소기업 대상 ‘해외저작권보호 이용권’사업을 추진하고, 국가별 사법제도, 최신판례, 현지 법률사무소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현지에서의 사법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은 협정 이행 점검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은 국제조약(TRIPS등) 위반 여부를 검토해 통상법적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아울러, 조정인 공동연수, 국제 저작권 분쟁 상담, 조정제도 이용료 지원 등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의 협력체계를 유지해, 기업들이 분쟁 발생 시에는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추가로 아시아 지역 저작권 국제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 한국 지부 설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세계 콘텐츠 시장의 규모(약 2조 4천억 달러)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20배 이상으로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문화적 영향력(소프트파워)에 기반한 음악, 게임, 웹툰과 같은 우리 문화 콘텐츠가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자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이다. ‘지식재산의 날’기념 대통령 서면 축사에서도 지식재산 의제로 4가지를 제시했는데, 문체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식재산 의제에 포함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식재산의 효율적 창출’과 ‘신한류·온라인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를 적극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기생충, 방탄소년단(BTS) 등과 같이 한류콘텐츠가 세계적인 성과를 이루려면 해당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의 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콘텐츠 창작자나 기업들이 전 세계에 활발히 진출하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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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서 서명식 사진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하면서, 코로나19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은 시험을 재접수하여 응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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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산림 무인기(드론)로 산사태 신속 · 정확하게 조사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역에 산림 무인기(드론)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조사를 추진 중이다.   산림청이 산림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산사태 피해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출처=산림청  올해 7월 초부터 계속 이어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산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산림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산사태 피해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마이삭’에 이어 10호 태풍 ‘하이선’이 오는 7일경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200mm 이상의 많은 강우가 예상되고, 산사태 발생지역에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산림 무인기(드론)를 활용하여 산사태 취약지, 산지 태양광시설, 임도시설, 숲가꾸기 사업장에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산림 무인기(드론)를 활용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산사태 피해지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수집된 자료는 피해 원인분석, 향후 산사태 피해방지 방안 마련 등 정책발전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 발생 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산림피해지 무인기(드론) 조사 지침서를 제작하여 담당자에게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박종호 청장은 “산림 무인기(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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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3일까지 연장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침을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간인 20일까지 연장한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400명대까지 늘어났다가 200명대 이하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만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재확산을 멈추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제한 또는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제과제빵점 등과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2.5단계 조치가 7일 0시부터 추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주에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었던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 역시 7일 0시부터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커피전문점 이용자들이 제과제빵점이나 아이스크림, 빙수점을 찾아 이동하면서 밀집 문제가 반복되자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 학원에는 산업현장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기관 671곳이 추가 포함됐다.  지난 달 30일부터 시행됐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됐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식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는 먹거나 마실 수 없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됐다. 10인 이상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되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전면 금지됐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2주간 더 유지된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 영업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과 같은 기존의 조치가 지속된다. 아울러 교회에는 비대면 예배가 권고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 단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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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중고 SUV 인기 1위 '볼보 XC90' 그 이유는

  역주행하던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큰 교통사고를 당헸음에도 경미한 부상만 입은 최동석 KBS 아나운서와 방송인 박지윤 부부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이들 부부가 탄 볼보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 1위를 기록했다. 박지윤(왼쪽) 최동석 부부(출처 sns 계정) 헤이딜러가 자사 중고차 경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고 SUV 시장 인기도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헤이딜러가 공개한 경매 입찰 데이터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에서 대형 SUV 인기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 SUV 인기도 1위는 평균 딜러 입찰 24.6명인 볼보 XC90이 차지했다. XC90의 평균 중고차 매입시세는 6580만원이었다.  다음은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가 23.3명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평균 매입시세는 4770만원으로 나타났다. 3위는 포드 익스플로러로 평균 20.2명의 딜러가 입찰했고 매입시세는 2720만원이었다.  4위는 국산 픽업트럭 쌍용 더 뉴 코란도 스포츠가 뒤를 이었고, 5위는 현재 단종된 더 뉴 맥스크루즈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데이터는 2020년 8월 한 달간 헤이딜러에서 경매가 진행된 약 5만대 차량의 딜러 입찰 데이터로 산출되었다.  헤이딜러는 중고차 시장에서 대형 SUV 인기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차박이 인기를 끌면서 대형 SUV 중고차 잔존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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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