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8 (서울=연합뉴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4년반 만에 만난 韓日中 정상…3국 협력 복원

  한일중 정상 공동선언 채택…3국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한일 "북한 비핵화"…중국 "관련측 자제" 시각차 드러내 尹대통령 중국·일본과 양자회담…한중관계 개선 발판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우리나라 주도로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협력 복원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간 양자 회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회담 전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도는 수준의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3국 정상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등 민감한 주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과 중국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오랜 휴지기 끝에 다시 첫발을 내디딘 만큼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해법을 3자가 도출해내길 기대하긴 어려웠다. 한일중 협력 강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적지 않음이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북핵 문제엔 시각차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을 열고 회견을 통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3국의 시각차다. 공동선언에서 3국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 첫 회의 이후 2012년까지는 매년 개최됐으나, 이후로는 2015년·2018년·2019년 등 불규칙적으로 열리고 있다.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4년 5개월간 열리지 못하던 회의를 한국 정부가 주도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작지 않은 외교적 성과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3국 정상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초기와 같이 정례화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매년 또는 격년 개최 등 구체적인 정례화 수준이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 정례화 시기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2008년 정례화 합의한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정례화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리라고 예상하지만 (이를) 한중일 공동선언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으나 이보다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한일중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을 제기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번 3국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상회의 종료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과 중국의 시각차는 도드라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모든 관련국들의 '자제'를 주문하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3국 정상은 2025∼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고,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중 3국 FTA 사안은 중국 측 주요 관심사항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3국은 (한중일) FTA 추진 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그 강도나 속도 면에서는 (한중일 가운데) 중국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등 경색된 한중관계 회복 청신호 한일중 정상회의 전날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열어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하기로 했다. 외교안보대화 신설은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 한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중 FTA는 그간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출범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회담 전 예상을 웃도는 성과라는 평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패권 경쟁의 여파로 경색된 한중 관계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의 연쇄반응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간 삼각 공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입장에선 파트너로서 한국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 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한국이 미·일과 협력을 강화하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력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결국 한미일이 결속하니 중국이 대화에 나선 것으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 한일 '라인사태' 증폭 않도록 관리…미래파트너십 재단 기금 증액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도록 압박을 받으면서 촉발된 '라인사태'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라인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칫 양국 간 국민감정을 자극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두 정상이 오해를 불식하고 사태를 관리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출범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은 일본이 먼저 2억엔을 선제적으로 모금하고, 우리 측도 이에 발맞춰 기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협력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재단은 한국 정부의 징용문제 해법인 '제3자 변제'와 연계돼 있는데, 일본 측이 재단 기금을 늘린 것은 한일 과거사 극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 27년만에 의대증원, 내년 입학정원 1509명 증원된 4567명 모집

  정부는 27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사진=픽사베이   5월 넷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7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9%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9% 증가한 91,478명으로 평시 대비 95.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7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고 평시의 86.8%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67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 평시 대비 95.9% 수준이다. 5월 24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5월 2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3% 감소, ▲중등증 환자는 4.9% 감소, ▲경증 환자는 2.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3% 감소, ▲중등증 환자는 1.3% 감소, ▲경증 환자는 15.7% 감소한 수치이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하였다. 이로써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금요일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27년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되었다”라며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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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각 스님, 혜민스님 저격 "속지 마라. 연예인일 뿐"

  현각스님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혜민 스님을 저격했다. ‘푸른 눈의 수행자’ 현각스님은 2016년 한국 불교를 거세게비판하고 한국을 떠났다. 최근 한 방송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혜민스님의 자택이 공개되면서 '풀소유' 논란에 휩싸였다.   현각스님 사진출처=현각스님 페이스북   현각스님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혜민 스님의 사진과 함께 “속지 마라. 연예인일 뿐”이라며 “일체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전혀 모르는 도둑X일 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생충”이라는 글을 올렸다. 비난은 거침없었다. 현각스님은 서울 도심 집에서 명상하는 혜민 스님의 방송장면을 공유하며 “그는 단지 사업자/배우일 뿐이다. 진정한 참선하는 경험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혜민스님 사진=위메이크뉴스 DB   또한 현각스님은 “그의 책을 접하는 유럽 사람들은 산(선) 불교의 요점에 대해 매우 피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불평한다. 그의 헛소리 가르침의 심각한 실수를 바로 잡는데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한다”고 적었다. 이전에 현각스님은   “현재 한국 불교는 정말정말 X같은 불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현각스님은 2016년 7월 “주한 외국인 스님들은 오로지 조계종의 ‘데커레이션(장식품)’이다. 이게 내 25년간의 경험”이라며 한국 불교문화를 정면 비판, 한국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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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5

•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시간…울릉공항 착공

  오는 2025년부터 비행기로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시간에 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배편을 이용해 약 7시간이 걸렸지만 비행기로 가게되면 1시간 내외로 줄어든다. 울릉공항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15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실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완료됐다. 울릉공항은 활주로 등 여건에 맞춰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6651억 원이 투입되며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시공사는 대림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가했다.   국토부는 이달 26일쯤 울릉공항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공항 건설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울릉공항 건설은 결항률 최소화를 통한 안전한 공항, 파랑에도 굳건한 수호형 공항, 기초 안정성이 강화된 견고한 공항,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항 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기대효과는 광범위하다. 국토건설부 신공항기획과 관계자는 "울릉공항 건설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권역을 확대해 의료, 교육, 복지 등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면서 "관광 활성화는 기본이고 50인승 항공기 등 소형항공산업 활성화까지 일조할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전망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실질적인 사업착수가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울릉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 내로 단축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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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5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운행 제한 실시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11월16~20일까지 5일간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제한을 진행한다.   청주시, 차고지 ‘자동차배출가스·공회전’ 단속 실시장면. 사진출처=청주시청   이번 모의운행제한은 올해 10월 말 전국 지자체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등 자동차운행제한시스템이 갖춰짐에 따라 기관별 준비상황과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미리 점검하는 차원이다.    위반 시 휴대폰으로 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모의운행제한기간 실제로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의운행제한은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로 발생해 ‘미세먼지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가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전국 620개 지점에 설치된 952대의 무인카메라를 활용해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저공해미조치 배출가스5등급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아울러 이번 모의운행제한 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5등급차량이 수도권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먼저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2만대다. 이들 차량이 실제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시도 조례로 정한 영업용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등의 지원 물량을 지난해 33만대에서 올해 40만대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DPF 부착은 2009년부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의 경우 2010년부터 차량기준가액(보험개발원 차량가액)에 10%를 추가해 상한액(3.5톤 미만 3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다. 생계형차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을 뜻한다. 또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은 조기폐차지원금을 상한액(3.5톤 미만 300만원) 범위 안에서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처럼 저공해조치 지원 물량을 늘리는 이유는 저공해장치가 안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 가까이 저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원 환경부 정책관은 “배출가스5등급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후경유차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5등급 노후경유차가 조속히 저공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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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5

• 주말 신규 확진 200명 넘어···거리두기 1.5단계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가 15일 0시 기준 208명으로 집계되면서 이틀째 200명대를 기록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200명대 확진자 수가 우려스러운 상황을 의미한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이어가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8명 늘어 누적 2만854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신규 확진자 수(205명)보다 3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달 8일(143명) 이후 8일째이며, 200명대는 이틀 연속이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역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는 지난 5월 이태원클럽과 8월 광화문집회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신규 확진자 수는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205명→208명 등으로 보름간 3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명을 넘어섰다.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는 패턴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양상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208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76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166명)보다 10명 더 늘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81명, 경기 41명, 인천 2명 등 수도권이 124명이다. 수도권 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3일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강원도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전남 각 8명, 광주 7명, 충남 5명, 경남 3명, 경북 2명 등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일상 생활 속에서 감염된 경우가 많아졌다. 서울 강서구의 한 사우나와 관련해서는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총 9명이 확진됐다. 강서구의 한 병원과 관련해서도 총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누적 59명), 동작구 카페(16명), 경기 가평군 보습학원(22명) 등 집단발병이 일어났던 경우도 확진 사례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강원 인제군 지인 모임(21명), 충남 천안 콜센터(42명), 전남 광양시 소재 기업(19명), 순천시 은행(10명), 경남 사천시 부부(20명) 관련 감염 등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이어지는 일상 감염이 확대되는 추세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32명으로 이틀째 30명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내국인 22명, 외국인 10명이다. 18명은 검역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4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나타났다. 코로나19 사망자는 1명이 늘어 493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1.73%다.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55명이 늘어 총 2만5691명이다. 확진자 중 격리 해제자 비율은 90.00%다. 또 격리돼 치료 중인 환자는 152명이 늘어 2362명이 됐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이 증가해 56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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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5

• 벤투호 코로나19확진에 대한축구협회 뭇매

  오스트리아에 소집돼 있는 남자 국가대표팀 구성원 중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에 축구팬들의 분노가 대한축구협회로 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는 벤투호 사진출처=대한축구협회   FIFA 규정에 따라 12일 오후 5시(이하 현지시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권창훈, 이동준, 조현우, 황인범과 스태프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번 15일 경기는 사실상 무산될 공산이 크다.   5명 모두 증상은 없는 상태이지만 마스크를 벗고 임해야 하는 축구 경기에서 확진자가 나온 축구팀 선수가 경기를 한다는 것으로 무모하기 이를 때 없다.   오늘 밤 벤투호 경기 여부가 멕시코축구협회, 오스트리아축구협회와 협의해 A매치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이미 축구팬들은 축구협회 인스타그램 등을 찾아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대표 선수 보호가 중요한 마당에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의 통산 500승 달성 기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루에 확진자가 1만 명 이상 나오는 오스트리아에서 대회를 강행한 것이냐는 비난이 주다.   또한 누리꾼은 "오스트리아 현지 훈련장을 무슨 동네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는 구장을 섭외하니까 당연히 걸리지... 안 그래도 오스트리아 확진자도 많고 대부분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데..."라면서 협회의 경솔함을 질책했다. 's2m_ata'라는 아이디의 팬은 "유럽으로 A매치 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A매치도 유럽에서 했는데 확진자 1명도 안 나오고 이번 A매치 기간도 안 나오고 있다. 그냥 축구협회의 능력 차이"라고 비판했다.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을 직접 저격하는 글도 올라왔다. "정몽규 회장이 하는 일 그러지!! 본인 팀 부산도 관리 못 하는데 무슨국대를 관리하겠어. 코로나가 확진이 웬 말이냐"라며 분노했다. 'endless_blossom'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아 진짜 댓글 안 쓰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적는다"면서 "지금 리그 경기도 위험한 실정인데 꾸역꾸역 A 매치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대표팀만큼 중요한 게 소속팀 커리어인데 만약에 추가 확진자 나와서 차질 생기게 되면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건가? 커리어는 둘째 치고 선수들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아닌가? 동선을 줄여도 모자란 판국에 대체 오스트리아까지 가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며 "축구협회가 전부 책임지시고 빨리 입장문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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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4

•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수 200명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300일째인 14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0명대로 올라섰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수(출처=질병관리청)   지난 9월 2일(267명) 이후 73일만에 200명을 넘어섰다. 최근 전남대병원 의료진과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군부대, 직장, 학교, 카페, 가족·지인모임 등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다.  신규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선 14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 집회가 집단감염의 또 다른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205명으로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검토 등 대책을 강구 중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 광양·여수시는 선제적으로 1.5단계로 격상했다. 전국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용인시 출장서비스업 직장인 모임과 관련해 지난 10일 첫 환자가 발생한 뒤 전날 정오까지 총 14명이 확진됐고, 서울 강서구 일가족과 관련 지인가족과 노인요양시설로 추가 전파까지 총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53명),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154명) 등 앞서 집단감염이 확인된 곳에서도 확진자가 끊이질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 지인모임 관련 12명이 확진됐으며 같은 지역 교장 연수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총 7명이 감염됐다. 충남 천안시의 중학생 친구모임 6명, 광주 서구 상무룸소주방 관련 7명 등 지역별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전남 광양시의 한 기업과 관련해선 14명이, 화순군 일가족 사례에선 5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학교병원(왼쪽)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사진출처=전남대병원 홈페이지)   한편, 광주광역시청은 지난 13일 전남대병원 광주 본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광주 546번 확진자)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이튿날 다른 종합병원 의사인 아내를 비롯해 화순 전남대병원 간호사와 동료 전공의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방역 당국은 이미 검체를 체취한 690명을 비롯한 의료진, 종사자, 환자 등 5천여명을 전수 검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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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4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증상이 코로나19와 비슷?'

  #직장인 임성희(평창동 46)씨는 며칠 전 37.7도의 고열이 나고 몸살이 나서 인근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열난다는 이유로 진료를 못보고 오히려 격리되서 코로나 19 검사부터 받아야 했다. 결국 임씨는 병원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임씨는"요즘 같은 코로나 19시국에선 아프면 안되겠더라. 이렇게 추운날씨에 식중독에 걸릴 것으로는 상상을 못했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식중독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연평균 52건(1115명)이 발생했으며,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봄까지 집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식약처 제공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옮겨진다. 최근 5년간 겨울철 식중독 발생통계에 의하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어패류, 오염된 지하수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오랫동안 가능하다. 또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시킬 수 있다. 겨울철 식중독이 대부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많은 이유다. 주증상으로는 12~48시간 이후 메스꺼움, 구토, 설사, 탈수, 복통,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이다. 증상이 코로나19 증상과 비슷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감염 경로 자료=식약처 제공 윤철 지식인 상담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증상과 코로나 19 증상은 호흡기 증상을 제외하면 비슷한 게 맞다. 병에 걸리기전 예방이 최우선이고 만약 몽에 이상이 생기면 혼자 속단하지 말고 신속히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예방을 위해 개인은 손 씻기가 기본이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머시기 등을 지키고,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급식소 등에서는 식재료 및 조리도구의 세척·소독에 특히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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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4

• 식약처 vs. 메디톡스 '보툴리눔 허가 취소' 놓고 갈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톡스 생산업체 메디톡스에 강수를 뒀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11월 20일 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다.  사진출처=메디톡스 홈페이지   식약처는 지난 10월 19일 해당 품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취소 이유로 메디톡스기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받지 않고 판매했으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조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 메디톡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먼저 이번 조치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고객 및 주주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입장문을 게시하면서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으로 생산했는데 식약처가 이를 국내 판매용으로 판단해 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내 판매용 의약품과 달리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도 수출용 의약품에 관하여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식약처 역시 국내 판매용이 아닌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근거를 댔다. 실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도 해외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수출용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위법으로 부당하다. 이에 메디톡스는 즉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신주의 제조 판매중지 명령 및 품목허가 취소에 대하여 법원이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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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3

• 내년 디지털마케팅 트렌드 전략은 '단골 강화'

  2021년 디지털마케팅 트렌드 및 10대 키워드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디지털경험플랫폼(DXP) 구축 △제로파티데이터(ZPD) 확보 △ 디지털멤버십 확대 △고객LTV 강화 △브랜딩과 퍼포먼스 결합 △오운드 미디어 재정의△OMO(Online merges with offline) 채널 전략 △고객 경험 기반 D2C(Direct to Consumer) 채널 △공감 중심 라이브커머스가 선정됐다. 2021 디지털마케팅 트렌드 키워드 맵 자료=디지털마케팅연구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마케팅 전략 및 추진 활동의 가장 큰 변화로 ‘변화된 고객행동 분석 강화(71%)’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디지털채널의 활용비중(56%) 증가’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21년 디지털마케팅 추진을 위한 우선 사항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마케팅 환경과 기술파악(61%)’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순위 였던 ‘임원진 및 의사결정자 인식과 이해도(52%)’는 3순위로 밀려났다. 2021년 디지털마케팅 추진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 및 효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79%가 ‘판매 및 매출증대’를 우선순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고객관리 및 관계강화’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2021년에 투자를 확대할 디지털마케팅 분야로 모바일(49%), 영상 및 바이럴(48%), 빅데이터 활용(46%)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마케팅 전략 및 추진 변화 자료=디지털마케팅연구회 제공  2021년 디지털광고분야에서 ‘동영상 광고’를 가장 주목할 광고 분야로 생각했으며, 소셜미디어 분야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 활용을 우선순위로 꼽았고, 커머스 분야 또한 ‘라이브 커머스 활용 강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디지털크리에이티브 기술로서는 ‘인공지능(AI)’ 과 ‘센서와 인식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될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QR코드, 위치기반 기술 등의 활용도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마케팅연구회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가 공동으로 국내 기업의 마케팅 관련 담당자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항목별 응답과 10대 키워드 기입 방식으로 결과를 선정했다.  2021년 디지털마케팅 전략은 기존 고객과의 관계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조사를 진행한 디지털이니셔티브 그룹 김형택 대표는 “2021년 디지털마케팅 전략 추진은 코로나19 이후 신규고객 확보보다 기존 고객과의 관계 강화와 온오프라인 채널 연계 및 통합의 중요도가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한 통합캠페인 및 미디어믹스가 전략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이구환 프라임 137 대표는 "팬데믹 이후 전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 비대면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기업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라이브커머스가 화두"라면서 "고객과의 접점이 디지털로 일원화되어 가면서 신규고객유치보다는 단골지키기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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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3

• 전철 1호선 고장, 용산역-광운대역 운행 중단

  13일 오전 9시 8분께 수도권 전철 1호선 열차가 서울역에서 고장을 일으켜 용산역∼광운대역 구간 양방향 운행이 중단됐다. 사진출처=코레일 공식SNS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고장 후 승객들은 하차했으며 해당 열차는 차량기지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용산역∼광운대역 구간은 단전으로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열차 정상운행 재개를 위해 현장대응팀이 구성됐고 추가 차량을 고장 열차와 연결해 복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대체수송버스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운행 중단 구간 주변 노선 버스 운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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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3

• '서울학생 메이커괴짜축제'에 출품된 신박한 작품들 눈길

  거리유지 자동문, 자율주행 미니카, 캔으로 만든 위성, 인공지능 재활용 쓰레기통, 마스크 살균기 등 이름만 들어도 호기심이 생기는 아이디어 제품들이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20 서울학생 메이커괴짜축제' 용문고등학교 작품 시연 티저영상. 사진출처=메이커괴짜축제 티저 유튜브 화면 갈무리   화제의 영상은 오는 13일 열리는 '2020 서울학생 메이커괴짜축제' 참가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공개한 티저영상이다. 코로나19, 인공지능, 자동차, 우주과학까지 전문가도 놀랄만한 지식을 총동원한 통통 튀는 메이커 작품이 120여개나 한꺼번에 선보였다.   올해 화제의 작품은 상공 500m에서 낙하산으로 하강하며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캔 위성'(세종과학고)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미니카'(월촌중), 아두이노를 이용해 토양수분량을 휴대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수도 위두이노 포 플랜트'(수도여고) 등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이 접목된 출품작이 주목받고 있다.   초등학생 꿈나무 메이커들도 눈부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거원초등학교는 코로나19를 안전하게 예방하는 'DIY 손소독제 만들기'를 선보였고, 포이초등학교 '세빛꿈 무드등', 상도초등학교는 '3D프린터 매직필통' 예고영상 등을 올려 인기를 끌었다.   이와함께 인기 유튜버 '발명킹밥테일'이 학생메이커의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키트제작 영상 '지옥의 엔진 가로등과 어둠의 무드등' 영상을 올려 3일만에 조회수 5000회를 훌쩍 뛰어넘었다.   '지옥의 엔진 가로등과 어둠의 무드등' 유튜브 영상 영상을 본 누리꾼과 2018년, 2019년도 메이커 선배들은 "학생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응원해요~", "너무 기대된다.", "와아아 진짜 가지고 싶군요." 등 응원과 격려 댓글로 올해 메이커축제에 기대와 관심을 전달했다.   한편 학생메이커가 올린 동영상을 보면서 해당 작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메이커 체험키트 배송 이벤트'도 일주일만에 1만6천여명이 신청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서울시교육청은 3100여개의 메이커 체험키트를 신청자에게 전달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메이킹 과정에서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학생 메이커괴짜축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4차산업혁명 꿈나무인 학생 메이커를 발굴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개최해 온 국내 최초 메이커교육 축제다. 올해는 미래, 융합, 상상, 괴짜 등 4개 테마의 전시체험존이 운영되며, 메이킹마라톤, 집콕메이킹, 토크버스킹 등 학생메이커와 교원, 학부모 140여개팀이 참여한 작품과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2020 서울학생 메이커괴짜축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한 국내 최대 학생메이커 축제로, '괴짜가 세상을 구한다'는 슬로건 아래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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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 경실련, "국토교통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제기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는 거짓이며 만일 사실이면 공시가격은 이미 99.6% 도달한 것으로 봐야하며 통계 기준은 모두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실련 서울아파트시세, 공시가격 정권별 분석 기자회견(사진제공=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권별 아파트 시세를 비교한 결과, 2008년 2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12년간 1875만원(82%) 상승하여 4156만원이 됐다. 25평 기준 5.7억에서 4.7억이 올라 10.4억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반 평당 2281만원에서 임기말 178만원(-8%)이 하락 2103만원이 됐다. 25평으로 환산하면 5.7억짜리 아파트가 5.3억이 된 것이다. 자료제공=경실련   박근혜 정부 동안 평당 522만원(25%) 상승하여 2625만원이 됐으며, 25평 기준 1.3억이 올라 6.6억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은 2625만원에서 평당 1531만원(58%)이 상승하여 4156만원이 됐다. 25평 아파트를 기준 6.6억에서 3.8억이 올라 10.4억으로 58%가 올랐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평당 1531만원이고, 지난 12년 상승 1875만원의 82%를 차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344만원보다 4.5배였다. 연간상승액은 문재인 연간 510만원, 이명박·박근혜 연간 38만원이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13배나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2008년 1740만원에서 12년간 1240만원(71%)이 올라 2980만원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02만원(6%) 올렸고,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는 1138만원(62%)이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과거 정부보다 11배나 더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3일 경실련이 KB 주택가격 동향 중위가격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라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감정원 통계인 14%라며 반박했다. 국토부 발표 14%는 이번 경실련 조사로 도출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8%와는 44% 차이가 난다. 또 국토부가 매년 발표한 문재인 정부 공시가격 상승률 합은 39%인데, 경실련 공시가격 상승률 62%와 23% 차이가 난다. 경실련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58%, 공시가격 상승률은 62%로 4%밖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정부 발표 아파트값 상승률 14%와 공시가격 상승률 39%는 25%나 차이가 난다.  경실련이 자료 분석 후 정부가 발표한 두 가지 통계는 모두 조작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발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가 사실이라면 2017년 아파트 시세 2625만원(6.6억)에 14% 상승률로 산정한 368만원(2625만원×14%)을 적용하면 2020년 시세는 2993만원(7.5억)이 된다. 2020년 공시가격이 2980만원이므로 시세반영률은 99.6%가 된다. 공시가격은 이미 현실화가 완성되었다는 뜻이며, 국토부가 밝힌 2020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는 거짓 수치가 된다.  강남 시세는 문재인 정부 6.6억(60%) 상승했고, 공시가격은 5.7억(76%)를 올렸다.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이명박 정부 때 71%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69%,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76%로 높아졌다. 지난 12년 강남 아파트 평당가격은 2008년 3798만원에서 7047만원으로 3249만원(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평 아파트로 환산 9.5억에서 8.1억 상승하여 17.6억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상승액 2652만원은 총 상승액의 82%를 차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상승액 597만원 보다 약 4.4배 더 올랐다. 이명박 박근혜 9년 1.5억 상승, 문재인 3년 6.6억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은 12년간 2463만원(54%) 6.2억 올렸다.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168만원 0.4억 올렸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만 2295만원(76%) 5.8억이 올랐다. 총 상승의 93%를 차지한다. 강남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임기말 기준 이명박 정부 71%, 박근혜 정부 69%, 문재인 정부 76%로 나타났다. 비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은 과거 정부 9년동안 0.5억원 상승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3년 동안 3억원이 상승해 6.7배 더 많이 올랐다. 지난 12년 비강남 아파트 시세는 평당 1924만원에서 3306만원으로 1381만원 상승했다. 4.8억짜리 25평 아파트가 3.5억 올라 8.3억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평당 1201만원(3억)이 올라, 이명박·박근혜 9년 동안 상승액 180만원(0.5억)에 비해 6.7배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815만원(55%) 올랐고 문재인 정부 798만원 올렸다. 시세반영률은 이명박 73%, 문재인 69%이다. 강남 아파트 중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69%의 은마아파트이다. 올림픽선수촌 74%, 도곡렉슬 75%, 래미안퍼스티지 77%, 반포 주공1단지 79% 순이었다. 비강남 아파트 중 길음 래미안 1단지 시세반영률이 56%로 가장 낮았고, 관악드림타운, 공덕 래미안 2단지, 상계주공 7단지, 남가좌 현대, 성산 시영, 둔촌 주공1단지, 상암 월드컵 7단지, 돈암 한신한진, 홍제 인왕산 힐스테이트가 60%대, 대방대림, 성수 롯데캐슬파크, 목동7단지, 여의도 시범, 흑석 한강, 광장동 워커힐, 신동아 등은 70% 이상이었다. 서울 총 평균은 72%였으며, 강남 평균 76%, 비강남 평균 69%로 강남 시세반영률이 비강남보다 높게 나타났다.   윤순철 경실련 대표는 "정부의 아파트값, 공시가격, 시세반영률까지 수치가 제각각인 이유는 부동산 통계가 밀실에서 조작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부의 부동산통계 중 믿을만한 자료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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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 미래교통 '드론택시' 한강 위를 날다

  미래의 교통수단이라고 불리는 드론택시가 상용화될 날이 머지 않았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K드론시스템을 활용해 드론배송과 드론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기술 현황에 대한 실증테스트가 개최됐다.   11일 오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 행사를 공동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2인승급 드론기체 1대를 해발 50m 상공에서(여의도 한강공원, 서강대교, 밤섬, 마포대교 일대 1.8km) 두 바퀴, 약 7분간 비행했다.(사진출처=서울시SNS) 미래 교통수단으로 손꼽히는‘드론 택시’가 국내 최초로 서울 도심을 비행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이번 시험 비행을 계기로 드론이 도심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사진출처=서울시 SNS)   이날 오전 서울 마포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에서 무게 200㎏, 높이 1.77m의 드론 1대가 하늘로 떠올랐다. 이 드론은 중국 이항(EHANG)사에서 제작한 EH216 모델이다. 시험 운행에 나선 드론은 50m 상공을 10초만에 올라 서강대교, 밤섬, 마포대교 일대를 5분 동안 비행했다. 조종사와 탑승객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된 2인용 드론 택시는 8개 프로펠러로 헬기처럼 수직 이륙할 수 있다. 드론 택시는 최대 시속 130㎞로 여의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이날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중국 이항사의 2인승급 기체(EH216) 뿐만 아니라 미국 리프트 에어크래프트의 1인승급 기체(헥사)도 등장해 이착륙 전시 및 레저·응급구조 등 eVTOL 기술도 선보였다.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내 항공교통수단(사진제공=국토교통부)   드론택시의 첫 시범 비행은 안전성 우려로 사람대신 20㎏짜리 쌀포대 4개를 싣고 비행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2025년 K드론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드론 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즈 등 7개 국내외 업체와 대학 등도 드론택시용 개발기체 모형 전시회에 참여했다. 서울시에 이어 도심 항공 교통 운행에 관심을 보인 대구와 제주 등 지방도시에서도 추가 비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2023년부터 구조 활동에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 국토부의 특별감항증명 취득을 추진하고 소방헬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드론 비행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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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 애플 계정관리 가짜 페이지 실체는 '피싱사이트'

  #대학생 최원영(가명)씨는 최근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폰에서 황당한 메시지를 확인했다. 자신의 계정이 맥북에서 로그인됐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최씨는 맥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사용한 적도 없어 당황할수 밖에 없었다. 자세히 조회해보니 접속한 곳은 다른 나라였다. 최씨는 급하게 비밀번호라도 변경하려고 계정에 접속했으니 이미 모든 것으로 상대방의 권한으로 돌려져 있었다.    최근 아이폰12 및 아이패드 등 애플의 신제품 발표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식 ‘애플 계정관리 페이지’와 유사하게 제작된 피싱사이트가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안랩이 최근 공식 ‘애플 계정관리 페이지’로 위장해 사용자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피싱사이트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공식 ‘애플 계정관리 페이지’와 매우 유사한 피싱 사이트를 제작해 메일 등으로 유포했다. 해당 피싱 사이트는 실제 영문 ‘애플 계정관리 페이지’와 매우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가 가짜 사이트임을 알아채기 어렵다.  정상 관리 페이지가 ‘반응형 웹’으로 제작된 것과 달리 가짜 계정관리 사이트는 공식 페이지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로 제작됐다는 차이점이 있다.   사용자가 피싱 사이트에 자신의 애플 계정정보를 입력하면 ‘이 구매를 취소하시겠습니까(Are you sure to cancel this purchase?)’라는 메시지가 노출된다.  사용자가 화면 속 ‘지금 취소하기(Cancel Now)’ 버튼을 누르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페이지가 나타난다.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계속하기(Continue)’ 버튼을 누를 경우 해당 정보가 공격자에게 전달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 및 URL 실행 자제 △사이트별로 다른 ID 및 비밀번호 사용 △V3 등 백신 프로그램 최신버전 유지 및 피싱 사이트 차단 기능 활성화 △OS 및 인터넷 브라우저, 응용프로그램,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유지 및 보안 패치 적용 등 기본 보안 수칙 실행이 필수다.   안랩 ASEC대응팀 박태환 팀장은 “이번 피싱 사이트는 애플의 신제품 발표 시즌에 맞춰 고객센터를 사칭한 메일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 접속은 자제하고 사이트별로 다른 계정정보를 사용하는 등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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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소셜 혼합현실 공간 눈길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에서 톰크루즈가 가상화면을 열고 손가락으로 움직이던 증강화면 장면이 실현됐다.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의 한 장면 11일 국내의 한 스타트업 업체가 사용자가 직접 혼합현실 공간을 꾸미고 공유하는 실감 서비스 오픈 베타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번 시연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이하 ‘홀로렌즈’)를 지원하며, 해당 앱을 통해 사용자는 실제 공간에 다채로운 혼합현실 공간을 꾸미고, 타 사용자와 실시간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의 실감형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다.  기존의 대부분의 AR/VR 실감형 앱은 미리 준비한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소비하던 방식에 반해 전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가 마치 실제의 가구를 재배치해 방을 꾸미듯이 직접 혼합현실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만들어진 공간은 타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실제 공간에 무한하게 꾸밀 수 있는 혼합현실 공간 속 사용자. 사진=더블미 제공   서비스를 선보인 김희관 더블미 대표는 “AR 및 VR 서비스에서 불가능했던 사용자 참여형 실감 경험의 생성 및 공유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를 지향하고, 더블미가 개발한 실시간 사람 및 공간의 3D 스캐닝 기술을 조만간 통합함으로써 실세계의 디지털 복제판인 미러월드(Mirror World)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준비 된 다양한 3D 혼합현실 콘텐츠를 손으로 선택하고 배치하는 장면. 사진=다블미 제공   국내 스타트업 더블미는 사용자가 한 대의 PC와 3D 카메라만으로도 고품질 실시간 볼류메트릭 비디오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인 홀로포트를 개발하고 보다폰, 텔레포니카, 오렌지, BT(British Telecom), 도이치텔레콤, 싱텔 등의 주요 글로벌 통신사 및 LG U+(한국), MTS(러시아), AIS(태국), Optus(호주) 등의 전 세계 12개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와 5G 홀로그래픽 텔레프레젠스 플랫폼 사업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사업을 준비 중이다.  올 1월에는 3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영국의 BT가 Facebook 및 주요 글로벌 이통사와 진행하고 있는 Telecom Infra Project(TIP) 스타트업 프로그램 TEAC(TIP Echosystem Accelerator Center)에 선정돼, 5G 홀로그래픽 텔레프레젠스의 유럽 내 실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트윈월드를 통해 사용자는 5G 홀로그래픽 텔레프레젠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격적인 실감형 커뮤니케이션 앱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영국 텔레콤이 진행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 매니저 마리나 트래버서리 씨는 “텔레콤 인프라가 다양하게 분화 중이며,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미디어의 출현이 간절한 지금, 더블미가 제공하는 실시간 홀로그램 기술은 사용자와 통신사업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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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