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비운의 '그랑사가' IP 카카오게임즈 손잡고 부활하나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으로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 ‘그랑사가 키우기’로 돌아왔다.   지난 2021년 새해 첫 작품으로 발매된 이후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 탓에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으로 돌아왔다.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파이드픽셀즈에서 개발 중인 신작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 키우기: 나이츠x나이츠’(이하 ‘그랑사가 키우기’)의 해외 진출 관련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통해 카카오게임즈는 해외 마케팅과 플랫폼, 운영 등을 맡고 파이드픽셀즈는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그랑사가 키우기’는 세계 시장에서 누적 다운로드 500만 회를 달성한 ‘그랑사가’의 세계관을 계승했다. 원작의 아트 캐릭터와 몰입감 있는 서사에다, 75종 이상의 영웅을 수집·육성하는 재미가 있다.    ‘그랑사가 키우기’를 만든 파이드픽셀즈는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를 비롯해 ‘리니지2’와 ‘블레이드&소울’ 등 여러 유력 작품에 참여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그랑사가 키우기’의 국내·외 출시에 맞춰 대형 애니메이션과의 협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사전 절차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게임성 높은 IP(지식재산권) 발굴과 카카오게임즈의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대 등을 모두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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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설관리공단 횡포'에 실업자로 내몰린 부모님

  창원시가 운영하는 창원실내체육관 지하에서 배드민턴 용품 매장을 운영하던 부보님이 창원시의 강압적이고 몰아내기식 행정으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는 제보가 7일 본지에 접수됐다.   창원실내체육관 전경   제보자 이 아무개 씨는 "제 부모님은 창원시 공유재산인 창원스포츠파크 배드민턴 체육관(창원시 의창구 원이 대로 450 창원스포츠파크)을 창원시설관리공단과 입찰하여 2018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0월 3일까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최근 그는 해당 체육관을 창원 LG 농구단 훈련장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무 안내도 없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창원체육관 지하의 배드민턴장을 LG 농구단 훈련장으로 변경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제보자 이 씨는 창원시 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 측의 문의를 했고 그 결과 계약 조항의 공익상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다. 이 씨는 즉각 LG 농구단의 체육관 사용이 공익상 이유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서면이나 구두 답변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며 답답해했다.  이렇게 시간은 흘렀고 마침내 지난 6월 30일부로 체육관은 LG 보조 훈련장 공사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되었다. 이에 따라 매장도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사로 인해 문을 닫게 된 제보자 부모님의 매장, 사진=제보자 제공   이 씨가 더 황당했던 건 창원시 체육 진흥과 소속 공무원의 태도였다. 6.30일 오후 6시경 부모님의 매장을 찾아온 공무원은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는 것이다. 이에 이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억울한 사연을 올리자 창원시는 태도를 변경해  1400만 원을 제시하며 협의를 요구해왔다.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내용 하지만 이 씨의 부모님은 돈을 떠나 이런 창원시의 태도가 괘씸하다면서 합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창원시 의회 등을 통해 이 같은 민원을 계속 제기했으나 창원시는 입찰계약 취소 처분은 하지는 않았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결국 창원시는  입찰계약 취소 처분은 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했으며 공사로 인해 사람도 들어올 수 없는 곳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던 부모님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크뉴스는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관련 부서에 메시지를 전하겠다고만 답하고 더 이상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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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日, 세계 대사관 홈피에 '다케시마' 홍보

  독도와 동해를 전 세계에 꾸준히 알리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일본의 각 나라별 대사관 홈페이지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와 일본해를 배너로 홍보중이라고 7일 밝혔다. 호주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다케시마와 일본해에 관한 배너. 바로 윗쪽에 '독도와 일본해에 관한 정보 제공'이라는 배너도 함께 배치된 모습(좌), 인도네시아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다케시마와 일본해에 관한 홍보 배너(우)   서 교수팀은 해외에 거주중인 네티즌들의 제보로 인지한 후, 먼저 G20에 속한 18개국(독일 의장국, 일본은 제외)의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를 상세히 조사했다. 그 결과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독도와 일본해를 배너로 홍보중인 나라는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인도, 브라질, 호주 등 14개 국으로 드러났다.  배너 클릭시 연결되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독도(좌)와 일본해(우)에 관한 홍보 페이지. 현재 10여개 이상의 외국어로 소개하고 있다 .   또한 독도 배너만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2개 국이고 일본해 배너만 있는 나라는 미국이며, 독도 및 일본해 배너가 모두 없는 나라는 캐나다가 유일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서 교수는 "배너를 클릭하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10여개 외국어로 된 독도에 관한 억지주장들을 세계 네티즌들이 믿을까봐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외무성 뿐만이 아니라 내각관방에서 제작한 독도 왜곡 영상, 시마네현에서 제작한 SNS 독도강치 왜곡 광고 등 최근 일본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독도왜곡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일본의 독도왜곡 홍보에 대응만 하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 이제는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전방위적인 독도 홍보가 필요할 때다"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만의 문화컨텐츠를 결합하여 꾸준히 독도를 홍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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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채식의 ‘빈틈’ 비타민 B12 채워주는 식품은 계란

  계란ㆍ메추리알 등 난류(卵類)가 채식의 최대 ‘빈틈’으로 통하는 비타민 B12의 훌륭한 공급 식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산식품 중에선 조개젓에 가장 많이 들어 있었다.  사진출처=PIXABAY   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 식생활영양과 연구팀은 연구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총 41종의 동물성 식품 중의 비타민 B12 함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국가표준식품성분표 개정을 위한 동물성 식품 비타민 B 12 분석 및 검증)는 한국식품과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하는 특성 때문에 채식주의자에겐 비타민 B12 결핍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계란 등 난류에 비타민 B12가 풍부하다는 것은 계란을 먹는 오보(ovo) 채식주의자에겐 비타민 B12 부족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동물성 식품 총 41종의 비타민 B12 함량은 100g당 0∼26.8㎍이었다.   햄 등 육류엔 의외로 비타민 B12가 적게 들어 있었다. 난류(계란ㆍ메추리알ㆍ오리알) 한 알당 비타민 B12 함량은 오리알(70g 기준 1.4㎍), 계란(50g, 0.7∼1.1㎍), 메추리알(9g, 0.4∼0.5㎍) 순이었다.  계란ㆍ오리알ㆍ메추리알을 한 개 먹으면 비타민 B12 하루 권장량(2.4㎍)의 각각 28∼46%ㆍ58%ㆍ18∼21%를 보충할 수 있는 셈이다.   비타민 B12는 특히 난류의 노른자에 많았다. 계란 노른자의 비타민 B12 함량은 흰자의 100배였다.   식용곤충 중에선 쌍별귀뚜라미 성충의 비타민 B12 함량이 가장 높았다(100g당 6.7㎍).   수산식품 중에선 조개젓의 비타민 B12 함량이 100g당 26.8㎍으로 최고였다.   한국영양학회는 비타민 B12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에 2.4㎍(성인 기준)의 비타민 B12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비타민 B12 섭취가 결핍되기 쉬운 사람은 채식주의자ㆍ노인ㆍ악성 빈혈 환자ㆍ위장관 수술 환자 등이 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비타민 B12는 코발라민이라고 불리는 수용성 비타민”이며 “결핍되면 빈혈ㆍ신경계 이상ㆍ위염ㆍ식욕부진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엔 인지기능 저하ㆍ청력 감퇴ㆍ알츠하이머형 치매ㆍ우울증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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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정부, 올 '추석' 귀향·성묘 자제 당부

  올해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 귀향·귀경 행렬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명절 연휴의 고향 및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6일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명절의 전국 대이동 자제를 처음으로 꺼냈다.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수도권과 강릉시 등 2.5단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흘째 일일 학진자 수가 100명대로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세자리 숫자로 발생하는 추세다. 이대로 간다면 3주 뒤인 추석을 전후로 무증상 감염 또는 n차감염이 전국적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먼 거리를 이동해 모인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가족과 친지끼리는 밀접 접촉을 하는 경향이 크므로 정부는 가급적 집에 머무는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우선 철도승차권 사전 예매 시 창가 측만 판매해 옆자리를 비우는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속·시외버스도 창가 좌석을 우선 예매하도록 권고해 승객 간 거리두기를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석맞춤형 생활 방역수칙도 제시했다. 이동할 때에는 가능한 한 자차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 섭취를 자제하며,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향 집에서 이뤄지는 제례에 참석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친척을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손씻기 등 개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무르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수시로 관찰하는 등 추석 방역수칙을 권고했다.  정부는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도 가급적 자제해달고 요구했다. 오는 21일부터 운영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하면서 추석명절 전후 2주, 즉 9월 셋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는 실내 봉안시설 방문객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봉안시설 제례실과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또한 산림조합이나 농협 등에서 제공하는 벌초 대행서비스 이용을 권고한다. 추석기간 백화적과 마트, 전통시장 등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직원과 고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시식·시음을 자제하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한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중소기업청이 방역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전통시장 200여곳의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원칙적으로 면회를 자제토록 하며, 부득하게 면회하는 경우에도 병실 면회를 금지한다. 사전예약제를 통해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공간에서 비접촉 면회를 실시해야 한다. 추석 연휴기간 중 유흥시설이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한다.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 위험시설의 운영 중단도 검토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동안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24시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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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태풍 하이선 영향, 을숙도·거가대교 전면 통제

  부산시청은 7일 오전 5시 20분부터 을숙도대교를 전면 통제했다. 부산 을숙도대교(출처=을숙도대교 홈페이지)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일본 규슈 인근 해상을 지나 북상함에 따라 을숙도대교를 전면 통제하고 거가·남항·부산항대교 등 11곳에 대해서도 교통 통제에 나섰다. 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으로 부산과 거제 구간의 거가대교를 통제했다. 또한, 덕천배수장∼화면생태공원 도로 구간과 수관교 양방향과 동래구 수연교, 연안교, 세병교도 통제된 상태다. 7일 오전 4시부터는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진입로, 사상구 야생화단지 진입로, 금정구 영락공원 굴다리도 통제됐다. 부산항대교 양방향과 남항대교 양방향도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7일 새벽 부산은 태풍 영향권에 들어 시간당 10㎜ 내외 비가 내리고 초속 15∼25ｍ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태풍 하이선은 오전 9시경 부산 인근을 지나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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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전광훈 목사 부인명의 16억원 '강북타워팰리스' 소유

  '집 한채 없다'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부인명의로 강북 초호화 주상복합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강북의 타워팰리스'라고 불리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부인 서 모 씨의 명의로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평화나무 취재에 따르면 전 목사는 2010년 8월 13일 처 명의로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인 '코업스타클래스' 67평형 한 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은 시세가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업스타클래스 전경. 사진=코업스타클래스공인중개사무소 제공   코업스타클래스는 지난 2010년 7월 입주한 지상 41층, 2개동, 아파트 120가구, 오피스텔 106실 규모의 주상복합이다. 이 초역세권에 위치해 원스톱 라이프를 실현하는 성북구의 랜드마크로 주목받았다. 지역에서 가장 고가에 속하며 고층일수록 가격도 올라간다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전광훈 목사를 만나 부인명의 '코업스타클래스'  67평형 분양 사실을 직접 물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교회 장로가 자신의 동의 없이 집을 계약 했다"고 했다. 전 목사는 "그 집은 장로가 샀지만, 전광훈 목사 딸이 결혼을 해서 그 집을 신혼집으로 쓰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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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6

•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배달만이 살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됐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야간에는 식당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배달 및 포장 주문만 가능하며,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게 됐다.  편의점 ‘GS25’는 심야 배달, 자사 일반인배달 서비스 우리동네딜리버리를 확대한다. 사진=GS리테일 제공   이에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배달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며 고객 확보 및 매출 방어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밥 브랜드 ‘육수당’은 직영 매장을 중심으로 ‘나홀로밥상’이라는 배달 전문 브랜드를 론칭했다. 배달 음식의 수요증가와 다양한 메뉴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선보이게 된 ‘나홀로밥상’은 1인가구 및 혼밥족들을 위한 비빔밥, 정식세트, 막국수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나홀로밥상’이 특별한 점은 매장 없이 샵인샵 개념으로 육수당과 함께 운영된다는 점으로 이를 통해 매장 내 매출 증진과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빈’도 코로나19 이슈로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커피와 디저트를 맛볼 수 있도록 배달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범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최근에는 배달앱 애플리케이션 ‘요기요’와 딜리버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배달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심야 배달, 자사 일반인배달 서비스 우리동네딜리버리를 확대한다. 심야 배달 서비스의 경우 주문 가능한 메뉴가 급격히 줄어드는 심야 시간대의 배달 서비스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전국 2000점까지 심야 배달 서비스 가능 매장을 확대했다.    또한 론칭과 동시에 서울 지역내 GS25점포 주문 건을 대상으로 했던 우리동네딜리버리 서비스 범위를 전국 GS25 점포로 확장한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경우 새로운 매장 형태인 ‘BSK(BBQ Smart Kitchen)’ 매장을 선보이며 배달 서비스를 강화했다.    BSK 매장은 8~12평 소규모 매장으로 내부 손님은 받지 않고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 배달대행업체를 통한 배달과 포장에만 특화된 매장이다. 업계관계자는 “코로나19가 다시 심각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강화되면서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에 프랜차이즈업계에선 배달이 매출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다양한 배달 서비스 강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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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6

• 2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저소득층만 대상

  더불어민주당·정부, 청와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 예산을 7조원대로 정했다.  4차 추가경정 예산에는 2차 재난지원금 편성됐는데 지금까지 지급 대상과 지급방식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가운데 정부는  맞춤형 재난지원금의 형태를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었는데 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선별 지원방식으로 바뀌었다.  4차 추경안에 편성된 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고 설명하면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지원, 기본 정부지원 혜택을 못 받는 생계위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돌봄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노래방과 PC방 등 12개 업종 외에도 지원대상이 더 늘 것 같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 대상이 못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또한, 지금까지 선별지원을 비판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불길 번지듯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별지급에 대해선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상당했다. 대표적으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딪혔다. 이낙연 대표는 현재 여당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맞춤형 긴급지원'을, 이재명 지사는 '국민 1인당 10만~30만원' 식의 보편 지원을 주장했다. 정부 입장도 제각각이다. 선별 지급론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철이 없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었고 발언 이후 이틀 동안은 이 지사와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 간 설전이오각도 했다. 선별이냐 보편 지급이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같은 재정 부담이라면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에는 이낙연 안이 유리하다. 선별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소득 하위계층에 더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민생 시찰 과정에서 "코로나19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조금 더 두텁게 도와드리자는 관점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이번 맞춤형 긴급지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계시는 분들께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이재명 안은 지급 속도와 갈등 최소화, 국민감정 면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안을 주장하는 이들은 재난 아래에선 '취약층'을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고도 지적한다. 과연 '지금 아주 힘든 분'이란 기준을 누가 정하고,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문제다. 보편 지원이 소득분배 효과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상반기에 지급한 전 가구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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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6

• 강동구 콜센터에서 16명 집단감염 발생

  서울 강동구청이 6일 비에프모바일 콜센터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천호 2동 일진빌딩 8층에 입주해 있는 비에프모바일 콜센터에서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16명으로 강동구 거주자 6명과 타지역 거주 10명으로 알려졌다. 콜센터 관련 집단 감염의 최초 확진자는 지난 4일 발생했으며 감염경로는 현재 역학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지난 4일과 5일 콜센터 직원 1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15명이 추가 확진돼 총 16명의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강동구청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동선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불편하신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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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6

• 태풍 하이선, 일본 규슈 통과해 북상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오후 10시 30분 기준으로 태풍 '하이선'은 일본 가고시마 서남서쪽 약 120km 부근 해상에서 동해를 향해 북북서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6일 “태풍 하이선은 오후 3시 현재 일본 규슈 가고시마에서 240㎞ 떨어진 29도의 고온수역대에서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 초속 45m(시속 162㎞)의 매우 강한 태풍 세력을 유지한 채 시속 30㎞의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풍 하이선 위성사진 9월 6일 23시 현재(출처=윈디웨더)   하이선은 7일 새벽 4시께면 일본 규슈 나가사키 인근 해안으로 상륙해 관통한 뒤 오전 9시께면 부산 동쪽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태풍은 일본에 상륙하면서 다소 약해지겠지만 여전히 중심기압 96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39m(시속 140㎞)의 강한 강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태풍은 오후 3시께 강원 강릉 해안에서 동쪽으로 90㎞ 떨어진 곳으로 북상해 8일 새벽 1시께에는 북한 청진 인근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울산 북구 아파트 860가구가 정전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전국 9개 공항 항공기 94편이 결항됐으며 여객선 87개 항로 115척의 발이 묶였다.   태풍 하이선이 먼저 상륙하는 일본 규슈 지역은 이미 비상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6일 오후 2시 30분 현재 태풍 하이선의 북상으로 규슈(九州) 지역 3개 현(縣) 약 53만명의 주민에게 즉시 대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해졌다.   제10호 태풍 하이선 예상진로(9월 6일 14시 50분 현재, 자료=기상청)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발생 직후 국내 내륙 방향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6일 일본 남서부 지역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규슈(九州) 3개 현(縣)인 가고시마(鹿兒島)현, 나가사키(長崎)현, 구마모토(熊本)현의 주민 53만명 이상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 일본 기상청은 하이선이 6일 밤부터 7일에 걸쳐 규슈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기록적인 강풍과 파도, 폭우가 우려된다며 최대 수준의 경계를 당부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0호 태풍 하이선은 중심기압은 935hPa(헥토파스칼)로 6일 오전 5시 시점과 비교해 15hPa 상승했고, 움직이는 속도는 10㎞가량 빨라졌다. 태풍의 위력은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중심 최대풍속은 초속 45ｍ, 순간 최대풍속은 초속 65ｍ에 달한다. 일본의 일부 지역에선 이미 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6일 오후 2시 기준 가고시마현의 2만8천80가구, 오키나와(沖繩)현의 2천670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북상하고 있는 하이선은 7일 오전 9시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한국 기상청은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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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6

• 태풍 하이선, 진로 바꿔 동해안 따라 북상

  10호 태풍 하이선이 방향을 틀었다. 기상청의 기존 예상 진로에서 벗어나 국내 내륙을 관통하지 않고 일본을 거쳐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제10호 태풍 하이선 5일 15시 30분(위성사진출처=기상청)   초강력 태풍으로 세력을 키우며 북상하고 있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올해 국내 영향을 미친 태풍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태풍 '하이선'이 남해안 내륙으로 상륙하지 않고 동해안을 스쳐 북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상 진로가 바뀐 이유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와 태풍의 진로를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태풍 하이선이 직접 내륙에 상륙하지 않는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태풍 위험 반원이 400km 이상으로 넓어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 동해안, 남해안, 제주도에는 강한 폭풍우가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바로 오는 태풍이기 때문에 2차 피해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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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

• 부산 샤이나오피스텔·해동고 코로나19 확산 우려

  부산 연제구에 있는 샤이나오피스텔과 관련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부산 324번과 325번 확진자는 연제구 샤이나 오피스텔 방문자로 지난달 28일과 27일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326번 확진자는 325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사하구 해동고등학교 교직원이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해동고 개학일인 지난달 24일부터 4일까지 326번 확진자가 수업한 6개 반의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들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한 해동고에서 부산 326번 확진자가 수업을 하지 않았던 반 학생들도 2주간 담임 교사가 전화로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샤이나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는 직원 2명(부산 309·312번)과 방문자 6명(부산 302·315·316·324·325번, 경남 255번), 접촉자 11명(부산 306·313·318·319·321·322·323·326번, 경남 245·254번, 대구 거주 확진자 1명) 등 총 19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해당 오피스텔 방문자 및 접촉자로 검사를 받은 인원은 총 117명이며, 이 중 19명이 양성, 9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에 제출된 오피스텔 이용자 명단은 총 35명으로, 이 중 32명이 검사를 받았고, 1명은 검사 예정이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은 연락두절 상태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이들 확진자의 동선, 접촉자, 특이사항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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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

• 올해 태풍 40%, 국내 직접 영향

  올해 첫 국내에 영향을 준 태풍인 지난 달 10일 올라 온 '장미'다. 다행히 제5호 태풍 장미는 경남 거제로 상륙한 뒤 세력이 약해져 온대저기압으로 변해 소멸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됐던 부산에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이어 제8호 태풍 바비가 지난 달 27일, 9호 태풍 마이삭 3일 남해안에 상륙해 많은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이어 오는 7일 일본을 거쳐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예상진로에 다행히 벗어났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제10호 하이선까지 한반도를 향햐 북상하게 되면 올해 발생한 10개 태풍 중 4개가 직접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불과 열흘 사이에 강한 태풍 3개를 연달아 맞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8월 6일부터 16일 사이에도 태풍 3개가 국내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지만, 연속해서 태풍의 영향을 받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올해는 긴 장마로 홍수피해가 심했던 상황에서 태풍이 연달아 오면서 피해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하다. 8호 태풍 바비와 9호 태풍 마이삭은 세력이 강한 태풍으로 사망자까지 발행하는 등 피해가 잇달았다.  울산 등에서는 12만여 가구가 정전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하늘길과 바닷길, 열차까지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7월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넓게 확장돼 상승기류가 발달하지 못하면서 태풍이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8월이 돼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면서 태풍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특히 그동안 축적된 열에너지로 태풍이 단시간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북쪽 극지방의 차가운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온 가운데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동쪽에 자리 잡으면서 그 가장자리에 위치한 일본 규슈와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의 길이 열려 있다"며 "특히 높은 온도의 해수면이 넓게 형성돼 있어 태풍의 강풍 반경도 크고, 강도도 세졌다"고 설명했다. 국가태풍센터는 추가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짧은 시간 동안 연이어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하면서도 "태풍 발생과 영향을 미칠 지 여부는 태풍 발생 이후에나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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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R&D 투자 27조원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24.2조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은 2020년 18.0%, 2021년 12.3%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연구개발(R&D)이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Game Changer)가 되어야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미코스메틱 자체 R&D센터에서 연구중인 연구원   확대된 연구개발(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빅3, 기초원천R&D, 인재 양성의 6개 분야에 13.2조원 투자될 계획이다. 6개 분야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고 2020년보다 20.1% 확대 편성된다.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1.9조원이 투자될 분야는 인공지능, 5세대(5G) 이동통신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등이고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도시 기반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도 이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0.2조원이 편성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 연구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2.2조원)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에 대응해 대일(對日) 100대 품목 대(對)세계 338개로 확대·관리될 계획이다.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2020년 148억원 → 2021년 611억원)은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다.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측 빅3 분야는 2.3조원이 지원된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신약·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양성, 규제과학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20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전기·수소차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을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는 팹리스 등 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 → 제품화까지 지원하고 고급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미래과학기술 역량 강화 위해 기초R&D에 가장 큰 예산이 치중되는데  총 7.3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과학 연구원 운영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 위해 0.3조원이 편성된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조선 등 산업별 특화 인재를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확대하고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 역할(R&R)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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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

• 디지털교도소에 신상 공개된 대학생 사망 논란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얼굴 사진과 신상이 공개된 고려대학교 학생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7월 고대생 A씨가 누군가에게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지인 능욕'을 요청했다며 A씨의 얼굴사진과 학교·전공·학번·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게시했다. 고려대학교 재학생인 A씨는 디지털교도소에 자신이 '지인을 능욕하기 위한 음란물을 공유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오자 '사실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교도소는 대학생 A씨가 음란물 제작을 요청한 증거라며 텔래그램 대화 내용과 음성파일 등도 함께 게시했다. 이에 고대생 A씨는 이후 고려대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온 사진과 전화번호, 이름은 내가 맞다"면서도 "그 외의 모든 범행 사실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와서 URL(인터넷상의파일주소)을 누른 적이 있다. 비슷한 시기에 모르는 사람한테 휴대전화를 빌려준 적이 있다"며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 사이트 가입이 화근이 돼 전화번호가 해킹당한 것 같다"면서 억울해하면서 해명했다. 이후 신상이 공개된 고대생 A씨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간에 공방이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대생 A씨는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고대생 A씨의 빈소가 차려진 병원 홈페이지의 '사이버 조문실'에는 억울함을 풀도록 돕겠다는 댓글이 올라왔고, A씨가 다닌 학과 학생회는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놓기까지 했다. 숨진 A씨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교도소와 운영자에 대한 비난의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30일에는 디지털교도소가 동명이인인 일반인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가 사과하는 일도 발생했다.  디지털교도소는 격투기 선수 출신 김도윤(30)씨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공범이라고 하며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당시 여러 블로그와 커뮤니티에 있던 내용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김씨 정보가 올라가게 됐다고 사과하고 피해자 김씨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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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