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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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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급부상 키워드 ‘식량안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온라인 언급량과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2019년에는 농촌 일자리 창출 등 ‘농촌 공동체 유지’ 관련 언급량이 많았으며, 2020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과 함께 ‘환경보전’의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식량안보’의 언급량이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 국제 곡물 가격 폭등으로 전 세계 식량 산업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안보 대상으로서 농업의 가치가 주목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온라인 언급 변화 인포그래픽=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번 분석은 최근 4년간(2019~2022) 온라인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63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내 법률, 학계의 관점을 반영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형을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3가지 유형으로 정의해 진행했다. 같은 기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여론도 크게 달라졌다. 안정적인 식량생산 가치 중요도 조사 인포그래픽=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9년에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관련해 의미가 모호하다는 부정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2020년부터는 긍정 여론이 점차 증가해 2022년에는 65%에 달했다. 한편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손꼽히는 ‘스마트팜’과 로봇, 드론,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관련 내용도 상당수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형별 주요 언급 키워드 인포그래픽=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정원 이종순 원장은 “최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농업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며 “농정원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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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퀸즈투어 마지막 관문 ‘경상남도지사배’ 27일 개최... 최우수 암말은?

한국 경마는 매년 수개의 시리즈경주를 운영한다. 최우수 장거리마를 선발하는 ‘스테이어’ 시리즈, 최우수 단거리마를 선발하는 ‘스프린터’ 시리즈, 최우수 3세마를 선발하는 ‘트리플크라운’ 시리즈 등이 그것이다. 그 중 ‘퀸즈투어(Queens` tour)’ 시리즈 경주는 최우수 암말을 선발하기 위한, 총 4관문으로 이루어진 3세 이상 암말 한정 시리즈 경주다. 오는 11월 27일 일요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퀸즈투어 시리즈의 마지막 관문인 ‘제16회 경상남도지사배(GⅢ)’가 개최된다. 경주거리는 2000m, 총 상금은 4.5억원이다. 지난 3월 동아일보배를 시작으로 6월 뚝섬배, 7월 KNN배를 거치며 서울과 부경의 암말들이 격돌한 결과, 현재 퀸즈투어 누적승점 1위는 ‘라온퍼스트’다. 하지만 ‘라온퍼스트’는 손쉽게 따낼 수 있는 퀸즈투어 왕관을 뒤로하고 지난 13일 GⅠ경주인 ‘대통령배’에 도전해 암말 최초 대통령배 우승이라는 기록을 거머쥐었다. ‘라온퍼스트’가 대통령배를 위해 이번 ‘경상남도지사배’에서 빠지면서 시리즈 누적승점 2,3위인 ‘위시미’와 ‘캄스트롱’이 퀸즈투어 왕관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기에 더해 최우수 3세 암말이 확정된 ‘골든파워’, 라온퍼스트와 자매마인 ‘라온더스퍼트’ 등 무시할 수 없는 암말 강자들이 대거 출전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상당히 팽팽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 위시미 (서울, 5세, 한국, 레이팅95, 강무웅 마주, 최용구 조교사, 승률 46.2%, 복승률 84.6%) 위시미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매번 아쉽게 2위에 그치다가 가장 최근 경주인 10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에서 1분 22초 4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1400m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해당 경주에는 ‘라온더스퍼트’와 ‘골든파워’, ‘퀸즈투어’, ‘천지여걸’ 등 이번 경주 출전마도 다수 있었으며, 2위였던 ‘라온더스퍼트’와는 7마신차였다. 하지만 2000m는 경험이 전무하고 1800m 경험도 2년 전 단 한번뿐이다. 4위 아래로 들어온 적이 없는 우등생이지만 주력거리인 1400m보다 600m나 긴 이번경주에서 마지막까지 걸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스터파크’와 ‘트리플나인’ 등을 배출한 명名씨수마 ‘엑톤파크’의 자마이다. ■ 캄스트롱 (부산, 3세, 미국, 레이팅83, 이혜란 마주, 강형곤 조교사, 승률 33.3.%, 복승률 33.3%) 캄스트롱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라온퍼스트’와 ‘골든파워’에 팬들의 관심이 쏠렸던 7월 KNN배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한 주인공. 부마는 ‘바이언’으로 ‘라온더파이터’와 같다. 2세마 시절에는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3세가 되어서는 힘이 충분히 찼는지 올해 초부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에 적성이 있는듯하다. 2000m 경험은 아직 없지만 1800m는 우승 1회, 3위 1회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 경주에서는 5위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뒀지만 그동안 1600m, 1800m로 경주거리를 늘려오다가 갑자기 1200m 단거리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 꾸준히 장거리에서 활약하며 남매인 ‘라온더파이터’ 만큼 대성하기를 기대해본다. ■ 골든파워 (부산, 3세, 한국, 레이팅72, 손병철 마주, 권승주 조교사, 승률 41.7%, 복승률 41.7%) 골든파워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루나Stakes’에서 ‘라온더스퍼트’와 ‘참좋은친구’를 밀어내고 이변의 우승을 차지하더니 결국 ‘트리플티아라’ 3개 경주를 모두 우승하며 올해 최우수 3세 암말이 되었다. 특히 트리플티아라 마지막 경주인 지난 6월 ‘경기도지사배(2000m)’에서는 ‘라온더스퍼트’를 4마신차로 여유롭게 이겼다. 하지만 트리플티아라 이후로 도전중인 퀸즈투어에서는 쟁쟁한 4·5세 말들과 겨루기 때문인지 기대만큼 해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 경주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1400m)’에서는 8위에 그치며 특히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그간 보여준 특유의 막판 탄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장거리를 더 잘 달리기도 하고, 그동안 좋은 성적을 내왔던 건조상태 주로가 아닌 다습상태 주로였던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 라온더스퍼트 (서울, 3세, 한국, 레이팅86, 손천수 마주, 박종곤 조교사, 승률 45.5%, 복승률 81.8%) 라온더스퍼트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라온더스퍼트의 부마는 ‘머스킷맨’으로, 올해 스테이어 시리즈 우승마인 ‘위너스맨’과 대통령배 우승마인 ‘라온퍼스트’의 동생이다. 빠른 스타트와 준수한 스피드를 이용해 초반부터 선두를 차지하고 끌어나가는 선행마이며, 단거리와 장거리를 가리지 않고 모든 거리를 골고루 잘 소화하는 올라운더다. 아직 3세밖에 안됐지만 성적으로 검증된 주행능력 덕에 많은 경마팬의 기대를 받고 있다. ‘트리플티아라’에서는 ‘골든파워’에게 아쉽게 패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에서는 ‘위시미’에게 7마신차로 패해 이번 경주 설욕할 상대가 둘이나 된다. ■ 버닝파티 (부산, 4세, 한국(포), 레이팅62, 배은정 마주, 최기홍 조교사, 승률 25.0%, 복승률 37.5%) 버닝파티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올해 5월 20일 경주를 마지막으로 6개월의 공백이 있다. 이번 경주는 복귀 후 첫 경주이자 버닝파티의 마생 첫 대상경주다. 데뷔 이후 반년 넘게 부진했지만 김혜선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경주거리를 늘린 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1800m를 주력으로 달리며, 4월 개최된 ‘TCK트로피(1800m)’ 특별경주에서도 김혜선 기수와 함께 깔끔한 선행전개를 펼쳐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경남도지사배도 김혜선 기수와 함께 출전한다. 2000m 경험은 없지만 출전마들 중에는 장거리 경험이 압도적으로 많다. 다만 휴양 전과 최근 모두 양전구절염(양 앞다리 관절염) 진료기록이 있는 점이 다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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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발리스틱골프, ‘프라이빗 원포인트 레슨’ 진행

프리미엄 골프 브랜드 발리스틱골프(BALLISTIC GOLF)가 다음달 14일과 16일 양일간 발리스틱골프 송파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소속 프로와 함께하는 ‘프라이빗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발리스틱골프의 소속 프로인 박송이 프로와 박재호 프로가 일일 강사로 참여해 고객들을 위한 프라이빗 원포인트 레슨을 선보인다. 박송이 프로는 현재 골프레슨 스튜디오 티브레이브골프의 대표로, 2013년 KLPGA 투어 그랜드 점프투어 1차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박재호 프로는 2012년 KPGA 프로로 데뷔해 현재 더프라자 학동 스튜디오와 쇼골프 김포공항점에서 레슨프로로 활약 중이다. 이렇게 수준급의 레슨 경험을 갖춘 발리스틱골프 소속 프로들은 이번 원포인트 레슨에서 참가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1:1 맞춤형 코칭, 스윙자세 교정, 다양한 골프샷 시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발리스틱과 함께하는 ‘프라이빗 원포인트 레슨’ 포스터=발리스틱골프 제공 프라이빗 원포인트 레슨의 참가자 모집은 12월 1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발리스틱골프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다음, 원포인트 레슨을 같이 받고 싶은 친구를 태그하고 댓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송파 플래그십 스토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모집 인원은 섹션별 1명씩 총 8명이며, 당첨자는 12월 12일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한편, 송파 플래그십 스토어의 시타실 GDR연습장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발리스틱골프 관계자는 “어패럴부터 클럽까지 발리스틱골프의 다양한 제품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고객 분들을 위해 감사를 표하고자 레슨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발리스틱골프는 정통 퍼포먼스를 지향하는 골프 브랜드로서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통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시타실이 마련되는 매장을 활용한 참여형 골프 이벤트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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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사상 첫 기준금리 6연속 인상...경기 침체 우려에 베이비스텝

한국은행이 여전히 오르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24일 사상 처음 6연속(4·5·7·8·10·11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다만 경기침체를 우려해 보폭은 0.25% 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밟았다.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안정된 원/달러 환율, 자금·신용경색 위험 등을 감안한 결과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4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20년 3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이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인하했다. 이후 9번의 기준금리 동결을 해오다 지난 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렸다. 이후 같은 해 11월, 올해 1·4·5·7·8·10월과 이날까지 약 1년 3개월 사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7 차례, 0.50%포인트 2차례, 총 2.75%포인트 인상시켰다.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물가 오름세를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작용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109.21)는 작년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 상승률이 7월(6.3%) 정점 이후 8월(5.7%), 9월(5.6%) 떨어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높아졌다. 앞으로 1년의 물가 상승률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11월 4.2%로 10월(4.3%)보다 낮아졌지만, 7월 역대 최고 기록(4.7%) 이후 다섯 달째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례적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진 한국(3.00%)과 미국(3.75∼4.00%)의 기준금리 차이도 인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더구나 한미 금리 격차 탓에 환율이 더 뛰면 어렵게 정점을 통과 중인 인플레이션도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날 베이비 스텝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0.75%포인트로 좁혀졌다. 하지만 다음 달 연준이 최소 빅 스텝만 밟아도 격차는 1.25%포인트로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6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한은은 10월에 이어 연속 빅 스텝을 밟지는 않았다. 자료=한국은행·미국연방준비제도/그래픽=연합뉴스 한은 기준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 기준금리는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 관리 대부분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준이 처음으로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나왔다. 고강도 통화긴축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지난 23일 공개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는 "과반을 상당히 넘는 수의 참석자들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가 곧 적절해질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2일 열린 11월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은 4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3.75∼4.00%로 끌어올렸으나,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르면 12월부터 인상폭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은 당시 파월 의장의 회견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어 12월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금리인상) 가능성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FOMC 위원들은 그동안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이 경제와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금리인상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 시차가 얼마나 되는지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일부 위원들은 올해 이뤄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미 "물가상승률을 목표치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했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연준의 연속적인 0.75%포인트 금리인상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 내지 궤도이탈 위험을 높였다"고 우려했다. 이번 의사록에는 지난 3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경기침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의사록은 "연준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가 내년 중 경기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거의 기준선에 가깝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연준이 내년 경기침체 확률을 거의 50%로 내다본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준은 "실질 가계지출의 성장 부진, 글로벌 전망 악화, 긴축적인 금융 여건이 가장 두드러진 하방 위험"이라면서 "물가상승률의 지속적 완화를 위해 추정했던 것보다 더 큰 금융 긴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추가 하방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은 위험하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11월 FOMC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약해지고, 금리가 (경제 성장에) 제약적인 영역에 진입했다는 명확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연준은 전했다. 또 지난 회의에서는 복수의 위원들이 "목표(2%의 물가상승률)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준금리의 최종 수준은 과거 전망한 것보다 다소 높을 것"이라며 최종 금리를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공개된 직전 점도표(dot plot·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에서 내년 말 금리 전망치가 4.6%였다는 점에서 오는 12월 점도표에서는 내년 예상 금리가 5%에 육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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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1회용 비닐봉지 판매·사용 금지...'과태료 유예'에 환경단체 비판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일회용 봉투 판매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는 이미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미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준비가 미비해 결국 또다시 정책 후퇴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 매장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비닐봉지를 판매하지 못한다. 현재는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해 왔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년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일회용 봉투 판매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과태료 부과 유예 대신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일회용품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고 키오스크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비제공'을 '옵션'이 아닌 기본값으로 설정한다. 환경부는 분기별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캠페인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일회용품 감축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직접 방문해 규제 내용을 설명하고 동참을 끌어낼 계획이다. 또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규제를 받는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두고 일회용품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료=환경부 페이스북 갈무리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했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폐플라스틱은 2019년 418만t(톤)에서 2021년 492만t으로 17.7% 증가했다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도 2017∼2019년 평균 7억8천만개에서 2021년 10억2천만개로 30.8% 늘었다.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상황에서 계도기간 1년 유예는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미 1년 가까이 준비기간을 보냈는데도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한 의지에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편의점 가맹본사들도 가맹점에 비닐봉지 발주를 제한하고, 가맹점마다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에 이미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보증금제 시행을 6월에서 12월로 6개월 미루고, 시행지역을 전국에서 세종·제주로 축소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도 지난 4월부터 다시 금지했지만,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날 식품접객업소 신고를 했더라도 편의점의 경우 즉석조리식품 취식을 위해 나무젓가락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활용한 일회용품은 2024년까지 사용을 허용하는 등 예외 사항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 재질 물티슈를 사용 금지하는 조처와 관련해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부담금을 낼 경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셈이다. 합성수지 재질 물티슈가 식당 밖에서 여전히 팔리면 식당주가 의도하지 않게 금지 품목을 사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유해한 물티슈의 전체적인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앞서 환경부는 합성수지 재질 물티슈 사용금지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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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