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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6사단 일병, 한타바이러스 의심 사망
    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에서 제초 작업을 했던 군인 1명이 한타바이러스 의심 증세로 숨져 군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육군에 따르면 6사단 소속 A일병은 지난 11일과 12일 부대내 탄약고 주변 제초 작업을 했다. 이후 일주일 뒤인 19일쯤 40도가 넘는 고열과 몸살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우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의심하고 검사를 했는데 지난 21일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이후 진행한 한타바이러스 진단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A일병은 증세가 악화돼 국군포천병원에서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지난 23일 숨졌다. 사후 진단 검사에서도 한타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방침에 따라 전방 부대 군인들에게 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A일병도 작업 전날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패혈증 쇼크가 온 것으로 보인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한타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설치류를 숙주로 감염시킨다. 설치류의 소변, 침, 대변을 통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한타바이러스의 일부 종은 인간에게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지만 다른 종에서는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타바이러스는 유행성 출혈열을 일으킨다. 유행성 출혈열은 신장에 감염되어 염증과 함께 급성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증후성 출혈열이라고 불린다. 유행성 출혈열은 한국전쟁 중 본격적으로 해외에 알려져 한국형 출혈열이라고도 부른다. 한타바이러스라는 '한타'라는 명칭은 최초 질병이 발병한 한국의 한탄강에서 유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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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청양군청, 첫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충남 청양군청은 2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첫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청양군 1번 확진자(충남 280번)는 70대이며, 동거 가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 미열과 근육통으로 청양보건의료원에서 검사를 받고 25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홍성의료원에 입원조치됐다.  청양군은 지금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코로나 청정지역이었는데 이로써 어렵게 지켜왔던 기록은 무너졌다.  25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청양군청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0'으로 표기돼 있다. 지금까지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던 청양군의 코로나 청정지역의 기록은 25일 확진자 발생으로 무산됐다. (자료출처:청양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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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수도권 유초중고, 26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고3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대학 입시 등 대면 등교 수업이 필요한 고3은 원격 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특수학교,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에 대해서는 원격 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담화 전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가 아직 진정되지 않았고 감염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는 조사에 비협조 등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대단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학교도 이 위험 상황에 예외는 아닙니다. 8월 이후 폭증된 집단감염의 무서운 확산 추세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과 교직원 감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11일부터 23일부터 약 2주간 수도권 지역에서만 약 193명의 학생, 교직원이 확진되었고 등교수업을 시작한 이후 확진자의 76%가 최근 2주 사이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들어간 지 오늘로 3일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이번 한 주 동안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만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의 학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우리 학교와 교육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중대본, 교육청과 협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의 교육청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가장 강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8월 26일 내일부터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다만 진로와 진학 준비가 시급한 고등학생 3학년과 학습 결손 최소화와 학생 보호를 위해 등교수업, 등교 활동이 꼭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되 대면 등교 시에도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등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학교와 60인 이하의 소규모 학교, 농산, 어촌 학교의 경우에도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감염증 상황과 학교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등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지역에 한해 전면적인 원격수업 전환이 결정됨에 따라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원격수업 전면 전환 결정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습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학기처럼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방과 후강사나 퇴직교원 등 자체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중식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토록 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 학생들의 원격수업 전환에도 안정적으로 원격수업이 운영되도록 인프라 지원과 학습 콘텐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와 e학습터를 전면 1학기 개학 당시의 수준인 각 300만 명이 이용 가능하도록 증설을 완료했고 각 플랫폼 담당기관에 현장 상황실을 구축하고 교육부와 각 기관 간에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하여 혹시 모를 플랫폼 오류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질 높은 원격수업을 위한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등 원활한 수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송 중고교과, 중학 프리미엄 콘텐츠를 2학기 말까지 연장하여 누리집에 탑재하고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을 위한 EBS방송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EBS 검정출판사와 협력하여 1학기에 개발하지 않았던 교과 콘텐츠 13종을 추가로 개발해서 EBS 온라인 클래스 e학습터 등에 탑재하겠습니다. 1학기와 마찬가지로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교육용 사이트 접속 시 모바일 데이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12월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 기초학력 부족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학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수업과 가정학습을 통해 학생 스스로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초중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토록 하고 시도의 다양한 기초학력 지도 프로그램과 학습 콘텐츠를 17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지원대상 학생이나 중도 입국 학생 등 별도의 보충 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전면 원격수업 기간에도 1:1 또는 소그룹 등으로 등교하여 대면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각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도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특수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사운영 일정 조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수업 전환으로 면대면 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심리 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경찰 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혹시 모를 아동학대나 방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시금 일상으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한 수도권 지역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 결정이 현재 수도권 지역의 감염 확산을 막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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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0-08-25
  • 순천시, 청암휘트니스앤스파 관련 14명 추가 확진
    전남도 순천시청은 2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순천 15번 확진자 이동경로(자료출처:순천시청)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 21부터 34번까지 확진자는 모두 청암휘트니스앤스파 관련 확진이라고 설명했다. 청암휘트니스앤스파는 순천 15번 확진자가 방문했던 시설로 알려졌다.  순천시청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연향동 프레스티지 학원, 신대푸르니어린이집, 순천만국가정원 일시 폐쇄한다고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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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용화여고 학생들 "재판장님 선생님을 처벌해주세요"
    용화여고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스쿨미투 가해교사에 대해 재판부에 엄벌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탕원서에는 총 230명 졸업생 및 재학생이 연명에 참여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는 2018년 4월에 시작되었지만 지난 6월에야 재판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첫 공판에 이어 증인심문이 있던 2차 공판에서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용화여고를 다녔던 졸업생과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 총 230명의 연명을 받아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용화여고 집현관 외관.    사진출처=용화여고 홈페이지   '용화여고 WITH YOU'는 2018년 당시 재학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의 스쿨미투를 지지하며 진행상황을 재학생의 입장에서 페이스북 등 SNS로 전달한 단체이다.  이 단체에서 재판부에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8월 20일 북부지법에 제출한다. 이 탄원서 제출을 위해서 8월4일부터 8월18일까지 연명을 받았고 175명의 졸업생과 55명의 재학생이 연명하여 총 230명에 이르렀다.  용화여고를 다녔던 1992년 졸업생부터 2020년 졸업생까지, 그리고 올해 신입생인 1학년 재학생부터 입시를 앞두고 있는 3학년까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들이 연명에 참여하였다.  이는 용화여고 스쿨미투에 대한 관심과 학교 내 성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열망의 반영이며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대서명을 한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판을 진행 중인 졸업생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통해 끝까지 용기내줘서 고맙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등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재판부에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또 다른 가해사실을 적기도 했다. 2018년 4월, 재학생들이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with you 등을 붙이며 스쿨미투를 지지하여 #창문미투로도 널리 알려진 용화여고 스쿨미투는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교사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이 가시화 되는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러나 용화여고 스쿨미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2018년 12월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실을 2019년 1월에 알게 된 단체와 시민은 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수사를 촉구하고 민원을 제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6월 23일 첫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다음은 용화여고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목소리다.  “2018년에 저희가 ME TOO 운동을 하고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ME TOO 운동을 하면서 저희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조금 더 나은 환경을 후배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저희처럼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면 합니다.” “누군가가 허벅지를 만져지고 돌아온 날에는 위로를 해주다가도 교실에 OOO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다시 웃는 얼굴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야 그 선생님 눈에 들지 않고 무사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여자로서 매력이 떨어진다’, ‘수학여행에 가면 섹시백이나 춰라’, ‘투명 수영장을 만들어서 밑에서 너희가 수영복 입은 걸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이 수업시간에 나오면 저희는 모르는 척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가슴을 막대기로 찔린 동급생을 안타까워했지만 모르는 척 지나가야 했습니다.“ “기억은 잊히지 않고, 이 재판이 OOO 선생님을 처벌하고, 이 끔찍하고 힘겨운 기억을 이겨낼 마지막 기회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OOO 선생님이 제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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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2
  • [201칼럼]'턱스크'하면 '꼰대'
    마스크를 턱에 걸쳐 쓰는 것을 '턱스크'라고 부른다. 코 끝까지 올리지 않고 입만 살짝 가리는 것도 '턱스크'라고 통틀어 사용하기도 한다.   광화문 집회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턱스크를 한 채 통화를 하는 장면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턱에 걸친 마스크 '턱스크'는 마스크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입만 가리고 코까지 올리지 않는 경우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솔직히 턱스크는 편하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고 고쳐 쓰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기적인 생각이다. 턱스크는 본인은 편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불편하다.  특히, 입만 가리고 코 끝까지 올리지 않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올바른 사용법은 아니다.   최근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 등 커피숍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에어컨 바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평소보다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도 음료나 음식물을 먹을 때만 잠깐 벗는 것이 아니라 다 먹었는데도 마스크를 코 위까지 올리지 않고, 입만 살짝 막는 일종의 '턱스크'의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21일 자신의 SNS에 호소문을 올려 ‘턱스크’를 금지하면서 반드시 코와 입을 모두 가릴 수 있도록 정상적인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턱스크'가 금지의 대상이 됐다.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급증하며 국회에서도 턱스크와 악수가 사라지는 추세다. 아직도 '턱스크'를 하고 다닌다면 '꼰대'다.   이영일 논설위원
    • 알쓸신잡
    • 핫이슈
    2020-08-22
  • 손 소독제, 완전히 마를 때까지 문질러야 효과
    손 소독제로 바이러스를 제거할 때는 소독제가 완전히 마르도록 문질러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미생물 감소율이 3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독 효과가 떨어진다. 손 소독제는 원래 수술장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손 소독을 하기 위해 사용됐다고 한다. 수술실에서 환자는 감염에 대해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절개 부위를 통한 미생물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백과사전 등 자료에 의하면 손 소독제는 처음 의료용으로 사용돼 오다가 1996년 미국 고조 인더스트리(Gojo Industries)라는 위생용품 회사가 일반용을 최초로 개발해 퓨렐(Purell)이라는 유명한 브랜드로 성장했다. 이후 2003년 동남아 지역에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 국내에서도 손 소독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020년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손소독제'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이 됐다. 사무실, 버스, 카페, 엘리베이터, 심지어는 집에서도 손소독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손 소독제 중 알코올이 함유된 소독제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물로 씻어서 세균을 제거하는 손 세정제와 달리, 손 소독제는 손에 잔류하는 세균을 없앤다. 60% 이상 알코올을 함유한 손 소독제는 박테리아 제거에 효과적이다. 알코올을 90% 이상 함유한 손 소독제는 바이러스, 결핵균, 곰팡이, B형간염바이러스(HBV), 에이즈 바이러스(HIV)를 제거해 항균 효과에 뛰어난 걸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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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2
  • 경실련,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경실련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자료출처:경실련   경실련이 조사 대상으로 한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총 65명이다. 서울 25명, 경기 30명, 인천 10명이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1명, 미래통합당 4명이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의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 1인당 평균 15.4억이다. 부동산 재산은 10.8억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기준 상위 10명의 부동산은 평균 39억으로 국민 평균 3억원의 13배다.    서울시 기초단체장 중 최고 부자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으로 76억을 보유하고 있다. 2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70.1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50.1억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단체장 중 최고 부동산 부자는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47억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천 단체장 중에서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15.5억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김영종, 정순균, 조은희, 엄태준 등 상위 4명의 단체장은 34억~72억의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국한하고 주택 보유세만 올리고 상가건물 등의 보유세는 전혀 올리지 않았다. 경실련은 상가건물의 신고가액은 주택 공시가격보다 시세반영률이 더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되고 있고, 주소지 상세 내역 비공개되고 있어 시세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경실련   본인,배우자 기준 다주택자는 65명 중 16명으로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 보유 상위 5명의 주택 수는 34채로 1인당 평균 7채씩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 1위는 백군기 용인시장으로 14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3채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한남동 연립주택이며, 1채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이다. 본인의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다주택 2위는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9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중 충청도에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연식이 20년 이상된 소규모의 주공아파트만 8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6채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한 아파트는 고양시와 군포시로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 서철모 시장 역시 본인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이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각 4채씩 보유하고 있다.   65명 중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35명의 아파트, 오피스텔의 시세 변화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1인당 평균 2.9억원,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값만 문재인 정부 이후 14% 올랐다고 하지만 수도권 단체장들이 보유한 아파트값도 41%나 상승한 것이다.   시세증가 1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다. 강남구,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실련 조사결과 시세는 2017년 5월 33.8억에서 2020년 7월 현재 46.1억으로 12.3억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36%이다. 시세증가 2위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으로 용산구에 보유한 아파트 2채의 시세가 문재인 정부 이후 10.7억, 78% 상승했다. 시세가 많이 오른 상위 10명의 경우 증가액은 1인당 평균 7억이며, 상승률은 53%나 된다.   시세반영 못하는 공시가격 신고로 인한 축소공개도 여전했다. 35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고가액을 2020년 7월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평균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세증가가 가장 높은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경우 신고가액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차이가 29억이나 된다. 기초단체장의 공개시점이 2020년 3월이고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의 기준이 2020년 7월이라 하더라도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너무 크다.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는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축소공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수도권 65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선출직 기초단체장들도 국민 보유 부동산 재산의 4배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다주택 비중은 24%나 된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경실련은 최소한 축소공개, 깜깜이 공개 근절을 위해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공개하고, 단독주택, 상가빌딩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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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1
  • 교사 70%, 포스트코로나 새로운 수업 방식 기대
    전국 초·중·고 교사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서비스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3명 중 2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엔은 자사 교수활동지원 플랫폼 엠티처를 통해 진행 중인 ‘온라인 수업 서비스를 위한 설문조사’에 7월 31일까지 참여한 전국 초·중·고 교사 2000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종식 후 변화를 묻는 질문에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적절하게 보완되는 ‘블렌디드 러닝’이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56.9%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미리 온라인을 통해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는 과제를 수행하는 ‘거꾸로 교실(Flipped Learning)’ 형태의 수업 방식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답한 교사도 13.2%를 차지하며 응답자의 약 70%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수업 방식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수준 양극화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자의 대부분은 향후 학습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기존과 큰 차이 없이 전통적인 수업 방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도 27.7%를 차지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이 넘는 57.2%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46.2%·전혀 그렇지 않다 11%)’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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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 입주민 권익 강화'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구로구 연예인아파트 주변 보수 장면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해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변경사항은 △콘크리트 균열 △마감 부위 균열 등 △긴결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냉방설비 △급·배수 위생 설비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 식재 불일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등이다.   신설된 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수납 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등이다.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의 대표적 내용은 결로 등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된다는데 있다.   결로의 경우 종래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하였던 것을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 판단을 한다.   이제까지는 단열 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와 같이 재료의 시공상태만을 보고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를 불복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 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은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등을 고려하는 등 하자여부 판단이 확대된다.  타일은 종래 벽타일 시공상 하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세면대, 싱크대 등은종래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부착상태·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정했으나 위생기구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 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판단한다.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도배·바닥재는 이제까지 세대 내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해는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도배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보고,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들뜸·삐걱거림·벌어짐·단차·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빌트인 가전 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하자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 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보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은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 사례가 많음에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 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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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2500원으로 가입 가능한 미니멀 골프보험 론칭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오픈플랜과 GS리테일이 손잡고 편의점 앱 ‘더팝’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 ‘홀인원(플랜) 골프보험’을 20일 선보인다.  GS리테일이 2500원으로 가입 가능한 미니멀 골프보험을 론칭했다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기업 오픈플랜의 최근 보험가입 자료에 따르면 가입금액이 큰 보험 대신 스마트한 미니멀 보험(가입비 1만원 이하) 가입이 2020년 들어 전월 대비 매월 평균 30%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GS리테일은 골프의 대중화, 이용 연령의 낮아짐, 기존 골프보험 가입의 부담 등을 반영해 간편하게 가입하고 작은 금액으로 최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미니멀 골프보험을 선보이게 됐다.  ‘GS리테일X오픈플랜 홀인원(플랜) 골프보험’은 1인 2500원(1회성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GS리테일 앱 ‘더팝’을 통해 동반 3인(총 4인)까지 본인이 결제 가입이 가능하다.  라운딩 동안 홀인원 시 100만원이 정액 지급되며 골프 활동 중 상해 후유장애는 1억원까지, 배상책임은 1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GS리테일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홀인원 행운에 대한 보장과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부담까지 보장이 가능한 보험을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최근 증가하는 골퍼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명 GS리테일 서비스상품팀 과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보험 상품은 많은 골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보장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상품”이라며 “고객들의 다양한 사회, 여가 활동 등을 분석해 좀 더 많은 혜택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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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이낙연, 확진자가 쓴 마이크 사용...진단검사 후 격리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방송용 마이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18일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자료출처:이낙연 페이스북   이낙연 의원은 18일 저녁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 17일 아침에 출연했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먼저 출연했던 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낙연 의원실은 "이 후보는 확진자와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확진자가 사용했던 의자와 마이크를 사용했다"며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자택에 머무르며 모든 외부 일정을 중지한다"고 했다. 이낙연 의원은 18일 오후 8시 15분쯤 해당 방송사로부터 코로나19 확진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의원은 18일 오후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과 CBS 스튜디오에서 당대표 경선 관련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낙연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당권주자인 두 후보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7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오영환 의원과 함께 강연에 참석해, 오 의원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일정을 보류하고 반나절 가량 자가격리에 들어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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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 국내서도 코로나19 백신 개발 한발짝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영장류 모델에서 일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의 효능이 확인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은 18일 영장류 감염모델 실험을 통해 일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생명연은 올해 3월 국내 산학연 수요조사에 착수, 선정된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을 대상으로 생명연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안전 3등급시설(ABSL-3)에서의 '후보물질 효능실험' 지원을 준비해왔다. 그 결과 생명연은 지난 6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코로나19 영장류 감염모델 개발에 성공했고 뒤이어 전임상 단계인 영장류 감염모델 실험에서 일부 후보물질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생명연에 따르면 A 항체치료제 후보물질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영장류에 투여한 뒤 24시간이 지난 뒤 활동성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 B DNA 백신 후보물질 투여군의 경우 석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영장류에 접종한 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한 결과 48시간 이후부터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경로인 상부 기도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접종하지 않은 감염 모델(대조군)과 달리 발열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생명연은 이와 함께 지난 7월 햄스터 모델 동물실험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수요조사를 통한 산학연 지원을 추진 중이다. 류충민 생명연 감염병 연구센터장은 "해당 치료제와 백신 후보물질에 대해 임상 1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장성 생명연 원장은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8-18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검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는 수준의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일일 국내 확진자 수가 전날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방역당국은 "일촉즉발 상황", "5∼6월(이태원클럽·물류센터 등 집단감염)보다 우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징후" 등 표현을 써가며 지금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경고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5월 6일 방역체계를 지금의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생활속 방역'으로 전환한 지 꼭 100일째인 어제 브리핑에서 2단계 상향 검토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국내 (확진자) 발생이 연일 증가 추세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향 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준하는 방역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라”며 “특히 확진자가 집중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행정명령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학교 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생들의 생활에 있어 방역관리를 보다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연휴기간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중대한 고비입니다. 방역당국과 관계부처에서는 수도권 방역관리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좀 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14일 오후에는 의사협회에서, 광복절인 15일에는 일부 단체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경찰청에서는 이들의 집회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로,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키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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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5
  • 탄산음료 하루 4회 이상 마시면 어린이 충치 위험도 1.5배 증가
    탄산음료를 주 4회 이상 마시는 어린이는 치아우식증(충치)에 걸릴 위험이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는 아동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스스로 구강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어린이 충치 발생 위험은 구강 상태가 좋다고 여기는 어린이의 거의 5배였다. 1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백석대 보건학부 홍민희 교수가  2018년 아동 구강건강실태조사에 참여한 만 12세 어린이 2만235명을 대상으로 충치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아동의 치아우식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는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이 연구에서 여아의 충치 유병률이 남아보다 1.1배 높았다.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구강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지만 충치에 더 많이 걸리는 것은 간식 횟수가 더 많고, 여학생의 사춘기성 호르몬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스스로 구강건강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여기는 어린이 충치 위험도는 구강상태가 건강하다고 믿는 어린이의 4.8배였다.  실제로 치은 출혈ㆍ치아 통증ㆍ치석 등 구강건강이 나쁜 어린이에서 충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홍 교수는 논문에서 “주관적 자가 증상이 충치를 일찍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자녀의 구강습관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자녀가 구강건강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등 부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탄산음료를 하루 4회 이상 마시는 어린이의 충치 위험도는 탄산음료를 일절 마시지 않는 아동보다 1.5배 높았다. 탄산음료를 하루 1∼3회 마시는 어린이의 충치 위험도도 높기는 마찬가지였다(1.3배).  홍 교수는 논문에서 “치면 세균막 내 당분이나 (탄산음료 등) 당류 섭취량은 충치 발생과 관련이 있다”며 “기존 여러 연구를 통해 당 섭취량과 충치 발생의 상관성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칫솔질 횟수와 구강건강 보조 기구의 사용 빈도도 어린이 충치 위험도에 영향을 미쳤다. 칫솔질 횟수가 하루 2회 이하인 어린이 충치 위험도는 3회 이상인 어린이의 1.2배였다.  치실ㆍ손잡이 치실 사용을 하지 않는 어린이 충치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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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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