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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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추가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 13일부터 사전예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3차접종,부스터샷)이 가능하며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이미지출처=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간격 조정에 따라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다음날부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 추가접종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종일은 예약일로부터 이틀 뒤인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 13일 예약을 했다면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18세∼59세 성인의 경우 2차 접종완료 후부터 5개월이 지나야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었고,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접종완료 후 4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이 가능했다. 원하는 경우 잔여백신을 신청하면 각각 1개월씩 간격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18세 이상 전 연령층에 대해 접종간격이 3개월만 지나면 추가접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하루 신규확진자가 7천명을 넘어서면서 위드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인천과 수도권, 전북과 전남에서도 발생하자 면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18세 이상 접종완료 후 3개월로 추가접종 간격이 단축됐다.(자료출처=질병관리청)   앞서 4∼5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예약한 경우 취소한 후 다시 예약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1주일간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후 13일부터 식당, 카페에서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방역패스가 시행되면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입장할 때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방역패스 조치를 따르지 않는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나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하게 되면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까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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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2

• 인천의 한 중학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지난 10일 하루에만 인천 중구의 한 중학교에서 11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64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의 한 중학교(사진출처=해당학교 홈페이지)   이 중학교에서는 지난 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전수 검사 과정에서 감염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의 확진자 발생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원격수업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됐고 인천시는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염 학생의 가족과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자료출처=해당 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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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2

• 코로나 하루 사망자 80명 '역대 최다'

  11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977명 발생했다. 나흘째 평균 7천명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누적 확진자는 51만 583명을 기록했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위중증환자는 4명 늘어 856명이 나와 역대 두 번째 많은 환자수를 기록했다. 하루 사망자는 8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하루 최다 사망자는 지난 4일 발생한 70명으로 일주일 만에 하루 최다 사망자 수치를 넘어섰다 .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12명 늘어 누적 75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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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1

• 돈가스집 간 채식주의자,'비건' 메뉴 없자 별점테러

  채식주의자(비건)가 친구와 돈가스 전문전에 가서 '채식'메뉴가 없다는 이유로 별점 테러를 하자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스스로 채식하는 중이라 밝힌 손님이 돈가스 가게에 들어와 '비건' 메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별점을 하나만 주는 '별점테러'를 가했다. 비건은 동물성 식품(고기, 우유, 달걀 따위)을 전혀 먹지 않는 적극적인 개념의 채식주의자를 말한다. 1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돈가스집에 온 비건, 리뷰 대참사"라는 제목의 글과 식당 리뷰를 한 갈무리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별다른 설명 없었다. 돈가스(사진출처=픽사베이,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식당 이용 후기에는 채식 중이라고 말한 손님이 돈가스를 먹고 싶다는 친구와 함께 돈가스 식당을 방문했다. 메뉴판에는 채식주의자가 먹을 만한 메뉴가 없었다. 당시 손님이 없던 터라 1인분만 주문이 가능한지 물었지만 가게 주인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손님이 돈가스를 2개 시켰지만 가게 주인의 답변에 기분이 나빠져 "이미 빈정 상한 상태라 모든 게 곱게 보일 리 없는 상태였다"며 "돈가스 2개 튀기는 데 25분 걸리는 것도 짜증 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장님 기침하는 것도 거슬리고 맛은 모르겠으나 돈가스가 거기서 거기겠거니 하고 리뷰 중"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에는 "사장님 마인드는 그닥인듯하다"고 별점 1점을 남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메뉴가 없으면 나오면 된다", "이건 아닌듯", "비건인 친구에게 돈가스 먹고 싶다고 한 친구가 진짜 광기 아니냐", "애초에 안 가면 되지 왜 테러를 하지" 등 손님의 리뷰와 별점테러에 대해 '비정상적'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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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정부,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3개월'로 단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 간격을 기존4~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발 빠른 백신 접종을 위해 18세 이상 성인은 기본 접종 후에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간격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18세부터 59세까지 성인의 경우 추가접종 간격이 5개월, 60세 이상은 4개월이었으나 향후 원하는 사람에 한해 잔여백신으로 각각 1개월씩 간격을 줄일 수 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3일 연속 일일 확진자 수가 7천명을 넘어서면서 위드코로나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백신 추가접종 속도를 높이려는 특단의 대책으로 판단된다. 김부겸 총리는 "사흘 연속 7천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일간 확진자 수는 7천175명, 7천102명, 7천22명을 기록했다. 김 총리는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도 발등의 불"이라며 "특히 예상보다 높아진 중증화율로 인해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이 시급하다"면서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사용하는 거점전담병원을 계속 지정해 나가고, 군병원, 지자체 확보 병상, 특수병상,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등 여러 가지 수요에 맞추어 중증환자 병상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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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분당 산후조리원서 산모·신생아 코로나19 집단감염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이틀새 산모와 신생아 등 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A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내부(사진출처=A산후조리원 홈페이지)   8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A산후조리원에서는 지난 6일 신생아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7일 해당 신생아의 엄마와 다른 신생아 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 4명은 모두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확진된 산모와 신생아 2명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남은 신생아 2명은 병상을 배정받기 ㅇ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산후조리원 직원 12명과 다른 산모 및 배우자 10명, 신생아 4명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신생아 1명은 아직 진단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재검사 중에 있다. 성남시와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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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여성을 젖소에 비유한 서울우유 광고 '뭇매'

  남양유업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우유 광고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서울우유는 여성이 '젖소'로 변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했다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우유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베일에 감춰져있던 그들의 정체는..? 서울우유 유기농 우유”라는 제목의 광고 영상을 게재했다. 광고 영상은 한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산속을 다니는 장면에 이어 "자연 그대로의 깨끗함을 간직한 그곳에서 우리는 마침내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걸 성공했다’라는 나레이션이 흘러 나온다. 이어 흰옷을 입은 여성이 나뭇잎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는 장면이 나온다.(사진출처=서울우유 유튜브 갈무리)     ‘청정 자연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친환경 유기농 식단을 고집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들. 조심스럽게 접근해보기로 하는데’라는 나레이션이 이어지고, 풀밭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여성들과 한 남성의 모습이 나온다.   한 남성이 카메라로 이들을 촬영하려는 순간 나뭇가지를 밟고, 그 소리를 들은 반묶음을 한 남성이 탐험가를 노려본다. 그리고 다음 화면은 스트레칭을 하던 여성들과 남성이 갑자기 젖소로 변했다. (사진출처=서울우유 유튜브 계정) 지난 11월 29일 서울우유는 자사 유튜브 채널에 약 50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 내용을 보면 한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산속을 헤치고 나아가 계곡에서 물을 마시는 여자들을 촬영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내레이션에는 "우리는 마침내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에 성공했다"는 멘트가 나오고 물을 마신 여성들이 초원에서 요가를 하다가 남자의 접근이 발각되자 여성들은 순간 젖소로 변신한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성을 젖소에 비유한 거냐는 비판이 일었다. 또 영상 속 탐험가가 카메라를 들고 숲속에서 몰래 여성들을 촬영하는 모습은 불법촬영 범죄를 연상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몰카' 상황도 상황이지만 여성을 젖소에 빗댄 것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광고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역겹다", "마시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진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영상을 만든 사람의 성인지 감수성까지 문제 삼자 서울우유 측은 영상을 비공개 전환했다.논란이 끊이지않자 서울우유는  "영상을 보면 청정 자연에 여성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남성도 있다"며 "청정 자연을 강조하려 했고 제작 의도는 그런 게 아니다"고 해명하며 "청정 자연 속에서 소들이 자란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면서 "사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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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코로나19 신규확진자 '7175명' 역대 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일 신규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7175명 발생했다. 중증환자도 800명을 넘어섰다.  자료출처=코로나19 홈페이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75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이 7142명, 해외 유입이 33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2890명, 경기 2263명, 인천 431명으로 수도권이 78.2%(5584명)다. 이미 지난 7일 23시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6439명으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국내 감염 2명이 새로 확인됐다. 누적 감염자는 해외 유입 9명, 국내 감염 29명 등 38명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63명 늘어 누적 4020명(치명률 0.82%)이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40명으로 전날보다 66명 늘었다.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누적 확진자는 48만9484명이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국내 4차 대유행과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11월부터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122명→5264명→4944명→5352명→5126명→4325명→4954명→7175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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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하루 확진자 6000명 넘었다...역대 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일 신규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자료출처=코로나 라이브   7일 오후 11시까지 국내 신규 확진자가 6천명을 넘어서면서 이미 지금까지 최대 확진자 수를 경신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643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시간대 집계치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이다. 종전 하루 신규 확진자 최다기록이었던 지난 4일의 5352명보다 1천명을 상회한다. 전날 동시간대보다 2433명 많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8일 0시를 기준으로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는 6000명을 넘어서 밤 사이 확진자가 폭증하면 7000명 안팎을 기록할 수도 있다. 자료출처=코로나 라이브   지난 7월 초 시작된 국내 4차 대유행과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11월부터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122명→5264명→4944명→5352명→5126명→4325명→4954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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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기관사 확진 통보에 운행하던 지하철 승객 모두 하차

  서울 지하철 6호선을 운행하고 있던 기관사가 근무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확진 통보를 받은 기관사는 운행 중인 열차를 정차하고 긴급하게 승객을 하차시키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서울 6호선 돌곶이역 내부(사진출처=SNS)   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4분께 서울 지하철 6호선 응암순환행 열차를 운행 중이던 기관사가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A씨가 몰던 열차를 돌곶이역에 정차시키고 승객 전원을 하차하게 한 뒤 다음 열차를 이용하도록 했다. 공사 측에 따르면 확진된 기관사는 승객과 별도의 동선으로 기관차에 탔고, 승객과 접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확진된 기관사와 함께 근무하는 수색승무사업소 소속 직원이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공사 측은 밀접접촉자뿐만 아니라 소속 모든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해당 기관사도 지난 6일 검사를 받고 이날 출근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사 측은 밀접접촉했던 직원들은 출근시키지 않았으나 해당 기관사는 밀접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진된 기관사는 6호선 돌곶이역에서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킨 뒤 운행 중인 열차를 신내 차량기지까지 이동시켰다. 이후 방역당국의 도움을 받아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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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우유 멀리하면 칼슘 섭취 불량 가능성 1.8배

  ‘칼슘의 왕’이란 별명에 걸맞게 우유가 칼슘 섭취 부족 위험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 칼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국인이 가장 부족하게 섭취하는 영양소다. 사진=픽사베이   공주대 기술ㆍ가정교육과 김선효 교수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우유 성분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우유와 두유류의 소비시장 추이 및 영양성분에 따른 효능 비교 분석)에서 김 교수팀은 2012~2016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6,257명을 분석했다. 김 교수팀은 이들을 우유를 하루 94㎖(약 반 컵)씩 주(週) 3회 마시는 그룹, 우유와 두유를 일절 마시지 않는 그룹, 두유를 하루 91㎖씩 주 3회 마시는 그룹의 세 그룹으로 나눴다.   우유를 주 3회 마시는 그룹은 칼슘은 물론 단백질ㆍ비타민 Aㆍ티아민ㆍ리보플라빈(비타민 B2)ㆍ니아신(비타민 B군의 일종)의 섭취 불량 비율이 우유와 두유를 전혀 마시지 않거나 두유를 주 3회 마시는 그룹보다 눈에 띄게 낮았다. 우유와 두유를 전혀 마시지 않는 그룹이 칼슘 섭취 불량일 가능성은 우유를 주 3회 이상 마시는 그룹보다 1.8배, 두유를 주 3회 마시는 그룹보다 1.5배 높았다.   우유를 주 3회 마시는 그룹의 칼슘 섭취 불량률(66.9%)은 우유와 두유를 마시지 않거나(76.8%) 두유를 주 3회 마시는 그룹(73.8%)보다 낮았다. 이는 칼슘을 필요량만큼 섭취하기 위해선 우유 등 유제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김 교수팀은 시중 유통 중인 우유(41개 제품)와 두유(66개 제품)의 칼슘 함량도 조사했다. 일반 흰 우유와 저지방 우유의 100㎖당 평균 칼슘 함량은 각각 105㎎ㆍ118.1㎎이었다. 칼슘 강화우유의 평균 칼슘 함량은 170㎎이었다. 두유의 칼슘 함량은 제품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일반 두유는 19∼270㎎, 고칼슘ㆍ고단백 두유는 130∼230㎎, 약콩 두유는 70∼150㎎이었다. 참고로,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칼슘 섭취 권장량은 700㎎이다.    김 교수팀은 보고서에서 “(원재료인 대두의) 칼슘이 부족한 두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유 제품은 대다수가 칼슘을 첨가한다”며 “두유 등 식물성음료는 적은 비타민ㆍ무기질을 보완하기 위해 가공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팀은 보고서에서 “칼슘은 골다공증 예방과 골격 성장을 돕고, 특히 노인의 뼈 강도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한다”며 “칼슘은 대장에서 발암물질과 결합해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 대장암 위험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칼슘 섭취가 적으면 고혈압 위험도 높아진다. 고혈압 환자에게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하도록 했더니 혈압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칼슘은 지방분해 등 비만 억제에도 기여한다. 이번 연구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이 우유를 섭취하는 첫 번째 이유는 ‘키 성장을 위해’, 성인은 ‘골격 건강을 위해’였다. 둘 다 칼슘 섭취와 관련이 있다.   한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 관계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2012~2016년 우유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77.1㎖로, 비만도가 낮을수록 우유 섭취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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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서울 첫 오미크론 감염자 발생...한국외대·서울대·경희대생

  서울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였던 서울 소재 대학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인 목사 부부가 다니는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전장유전체 분석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서울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대학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해당 대학들은 확진 학생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국외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오미크론 감염 의심이 되고 있는 유학생의 교내 동선을 공개했다. (자료출처=한국외대 홈페이지)   한국외대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달 28일 인천 숭의교회 예배를 참석했다. 오미크론 첫 감염자인 이 학생은 29일 15시부터 18시 사이 한국외대 사회관에서 수업을 듣고 다음날인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7 사이 도서관 5층을 이용했다. 지난 1일 오후 14시 20분부터 17시 40분 사이에도 도서관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외대는 현재까지 접촉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약 5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차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외대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으며 11일까지 해당 유학생의 동선에 포함된 도서관 등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이들을 격리 조치한 데 이어 해당 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했던 만큼 기숙사생들이 교내 신속 분자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희대도 해당 학생이 기숙사생으로 확인돼 같은 층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처음 오미크론에 감염된 한국외대, 서울대, 경희대 외국인 유학생들은 지난 28일 인천 미추홀구의 숭의교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착됐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11월28일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485 소재 숭의교회 13시 예배 방문자는 주소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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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오미크론 감염자 24명...최초 목사 부부 신상털이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12명 추가로 발생해 총 24명으로 늘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사진출처=픽사베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4천325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47만7천358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휴일 기준 첫 4천명대 기록이자 최다 수치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12명(해외유입 2명·지역감염 10명) 늘어 누적 24명이 됐다.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학생도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경인일보에 따르면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중학교 학생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지난 4일 확인됐다. 오미크론에 감염된 중학생은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교회 모임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학급 학생과 수업을 진행한 교사 다수의 자가격리 조치가 상향됐다. 해당 중학교는 6일부터 15일까지 모든 학년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오미크론 의심자 3명은 미추홀구 교회 교인으로 알려졌으며, 모두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명은 20대 여성, 1명은 10대 남성이다. 이들은 한국외대, 경희대,서울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로 알려졌다.   충북 거주 의심자는 70대 여성으로 지난달 28일 같은 교회에서 열린 외국인 대상 종교행사에 참석했으며,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행사에는 국내 최초 오미크론 감염자인 인천 목사 부부의 지인의 아내, 장모, 지인이 참석했는데 참석자가 411명에 달했다. B씨와 B씨의 아내, 장모, 지인은 모두 오미크론 감염자로 최종 확인됐다. 당국은 해당 행사에 참석한 411명과 행사 직전에 열린 예배 참석자 369명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11월28일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485 소재 숭의교회 13시 예배 방문자는 주소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문자출처=중대본)   미크론 감염 의심자가 최초 발생한 인천을 넘어 서울과 충북에서도 나온 만큼 인천 교회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11월28일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485 소재 숭의교회 13시 예배 방문자는 주소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서울 및 충북 감염 의심자들은 국내에서 의심자가 나오고 며칠이 지난 3∼4일에나 격리조치 됐다. 선행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아닌 만큼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첫 오미크론 감염자인 인천의 40대 목사 부부가 신상털이와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비난과 공격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인터넷 상에 개인 정보가 공개되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오미크론 찾았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목사 부부의 얼굴과 이름이 나온 사진이 첨부됐다. 오미크론에 감염된 목사 부부가 다니고 있는 인천 모 교회의 담임목사 신상도 함께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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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철폐 요구에 '강행' 입장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 급성 백혈병 진단이 받은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방역패스를 결사 반대하는 글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얻었다. 청소년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학습권 박탈, 인권침해,  위헌 논란 등이 확산되고 있다.  방역패스(이미지출처=질병관리청)   이에 정부는 "방역패스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연기도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방역지침을 강화하면서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을 내세웠다.  대부분 학생인 청소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합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서 청소년 사이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정부가 계속 청소년 접종을 권고한 것은 이전보다 감염 위험도와 집단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2∼15세 접종률이 13%, 16∼17세 접종률은 64%인데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2∼15세 10.2명, 16∼17세 4.9명(11월 4주 차 기준)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발생했다. 수치상 예방접종 효과가 뚜렷하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1차 접종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를 기다리는 것을 고려하면 접종 완료에 5주 정도가 걸리므로 내년 2월 1일까지 약 8주의 시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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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유리 조각 발견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국내 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길리어드가 유리 입자가 발견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일부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제조번호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렘데시비르 사진출처=길리어드 사이언스 홈페이지   업체 발표에 따르면 해당 회수 제품은 미국 내에서 유통되었으며, 제조번호는 2141001-1A 및 2141002-1A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수입돼 사용 중인 '렘데시비르'의 경우 기존 바이러스(S, GH, GR)뿐 아니라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모두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식약처는 국내·외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내 영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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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