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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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샐러드 지네' 테이크아웃 책임 공방

  스타벅스가 판매하는 샐러드에서 살아있는 지네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출처=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6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샐러드에서 살아 있는 지네가 튀어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인 학원 강사 A 씨는 아침 일찍 스타벅스에 들러 커피와 샐러드를 구입했다. 제보자 A씨는 점심시간, 냉장고에 넣어둔 샐러드를 꺼내 반쯤 먹었을 때 검은 몸체에 노란색 다리가 수십개 달린 지네가 그대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샐러드에서 지네를 발견하고 놀란 A 씨는 샐러드 뚜껑을 그대로 닫은 채 수업이 끝난 오후 늦게 매장을 찾았다. 매장 직원은 A 씨에게 죄송하다며 샐러드를 환불해줬다. 하지만 벌레가 든 샐러드를 먹었으니 병원에 가보라는 얘기만 전했다. A 씨는 사건이 일어난 당일 저녁 본사 고객센터에 샐러드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후 A 씨는 스타벅스 측으로부터 1주일 뒤 "샐러드를 만드는 협력사를 조사한 결과 지네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었고, 매장 밖에서 먹은 것이라 회사 책임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A 씨는 "테이크아웃(포장 판매)이라 저희(스타벅스)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음료 쿠폰을 받았냐고 거듭 물어 마치 보상을 바라며 지네를 일부러 넣었다는 의심을 받는 느낌도 들었다고 방송을 통해 전했다. A 씨는 "매장과 학원까지 1분 거리인 데다 포장도 뜯지 않고 바로 냉장고에 넣었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보도에 따르면 스타벅스 본사 측은 "선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설명 중에 오해가 생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협력사 공정 등의 조사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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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전국민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무료 실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확진자가 600명이 넘게 나오자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거리두기 단계나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무료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전북도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증상은 의료진도 일반 감기 증상과 정확하게 구분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께서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반드시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선제적인 검사로 4차 유행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넓게 번지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집단감염이 지난주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확진자가 거의 없었던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부쩍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북에서도 직장, 목욕탕, 주점, 마트 등 생활 속 평범한 장소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지지 않도록, 신속한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는 이번 주말에 종료된다. 정부는 하루하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음 주 이후의 방역 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추가대책도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기서 코로나19의 기세를 꺾지 못해 4차 유행이 현실화된다면, 진행 중인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힘겹게 지켜온 방역 전선에도, 이제 막 회복의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4차 유행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특히 지역사회 저변에 숨어있는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도록 진단검사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전국 보건소에서 누구에게나 무료로 진단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대본과 중수본, 각 지자체는 진단검사 개선방안을 적극 홍보하고, 국민들께서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늘은 21명의 지방자치 일꾼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일이다.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투표하실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자가격리자의 투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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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 사망 직원도 업무상 재해

  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 술이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숨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직장인 A씨는 2019년 3월 새벽 3차 회식 후 상사인 팀장을 집에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중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차, 3차 회식은 개인적인 모임이지 업무상 회식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2, 3차 회식도 업무에 해당하고, A씨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차 회식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2차와 3차 회식은 팀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나중에 회사에 해당 비용을 청구해 정산을 받았다는 점에서 회식의 연장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씨가 팀장을 집까지 데려다준 것도 공식적인 회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업무 수행의 연장선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가 관리하는 회식을 하던 중 과음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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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합성가죽 소파,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해야

  가정 내 거실에 주로 비치하는 소파는 가족 구성원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장소 중 하나이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놀이·학습·소통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가죽 소파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와 업체의 선제적인 유해물질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가죽 소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가구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합성가죽 소파의 경우 그보다 피부접촉 빈도가 낮거나 유사한 수준인 합성수지제품**, 찜질팩, 비닐장판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 납(300㎎/㎏ 이하), 카드뮴(75㎎/㎏ 이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의 함량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카드뮴은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개 중 16개 제품의 마감재(바닥방석 부위)에서 EU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또한 이 중 3개 제품에서는 납이,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동 기준을 초과하여 중복 검출돼 업체의 자발적인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가죽 소파는 ‘가구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 외형치수, 마감재, 쿠션재 등을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소파 19개 전 제품이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소파 등 피부접촉이 빈번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유해 중금속) 허용기준 마련,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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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4

• ‘가글제’를 ‘내용 액제’로 착각해 마셨다면…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입안) 소독 및 염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가글제’를 제품 용기 모양 등이 비슷한 ‘내용 액제’로 오인해 마시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벤제토늄염화물’ 성분의 의약품은 이를 뽑거나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혈액이 응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격렬한 세척을 피해야 한다. 이미지=픽사베이   의약품 ‘가글제’는 입안을 행구어 구강, 인두 등의 국소에 적용하는 액상 제제로 사용 후 반드시 뱉어내고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제품명,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제품 표시에 ‘가글’이라는 용어 또는 ‘삼키지 마세요’와 같은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만약 과량의 가글제를 마시게 된 경우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증상에 따라 전문가인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특히 가글액 보관 시 반드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구강소독용 의약품 가글제 사용 전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클로르헥시딘’ 성분 의약품은 장기간 투여 시 입안의 정상 미생물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 보통 10일을 넘지 않게 사용하도록 하며, 치아 표면·보철물·혀의 뒷면과 같은 구강 표면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벤제토늄염화물’ 성분의 의약품은 이를 뽑거나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혈액이 응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격렬한 세척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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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4

• 부산 노래주점 등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 연쇄감염 발생

  부산에서 유흥업소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9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4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3천731명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이 지난 24일 이후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용자 등 1천768명을 선제검사한 결과 종사자 5명, 이용자 15명, 접촉자 7명 등 27명이 이날 확진됐다. 지금까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업주 등 종사자 29명, 이용자 28명, 관련 접촉자 26명 등 총 83명이다. 부산 서구 냉장 사업체에서 유흥업소로 이어지는 연쇄감염 관련 확진자 다수도 포함됐다. 방역 당국은 유흥업소 종사자 중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는 이들도 있어 접촉자 파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선제 검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서구, 중구 등 노래방, 노래주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부산시는 최근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용자 외에 가족·지인 등으로 n차 감염이 퍼지자 15일 이후 서구, 중구, 영도구 일원 노래방 또는 노래주점 이용자와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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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유리주전자 끓는 물 속 반짝이는 부유물의 정체는

  28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내열유리 재질의 주전자 등 유리 재질 조리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물을 끓일 때 반짝이는 부유물은 유리표면에 규소 성분과 물속의 칼슘 등 미네랄이 뭉쳐져서 생긴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가열조리용 유리제는 오븐, 전자레인지, 열탕 등 고온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유리로 만들어진 제품이지만,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면 투명하고 반짝이는 부유물 또는 흰색 얼룩이 발생할 수 있어 예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직화용 유리제로 물을 끓일 때 투명하고 반짝이는 부유물이 발견되면 용기의 물을 비우고 세척제로 깨끗이 세척 후 사용해야 한다. 보통 세척만 잘하면 1~2시간 이상 반복적으로 가열해도 부유물이 발생되지 않으나 계속 발생하는 경우 식초를 희석한 물(물 2L 기준, 식초 약 2mL(1/2 티스푼))을 넣고 끓이면 도움이 된다.    반짝이는 부유물은 유리표면에 풍부한 규소 성분과 물속의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 성분이 뭉쳐져서 생기는 것으로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또한 물을 끓이고 주전자를 비운 뒤 주전자에 남아있는 잔열로 인해 ‘흰색 얼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식초 또는 구연산을 넣어 끓인 후 깨끗한 물로 2~3회 헹궈서 사용하면 된다.  얼룩은 물이 증발하면서 물속의 미네랄 성분(주로 칼슘)이 남아서 발생하는데, 같은 음용수(정수, 생수, 수돗물)라도 수원(水原)에 따라 미네랄 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물을 바꾸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직화, 오븐, 전자레인지, 열탕용 등 제품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 정보표시면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가열된 상태의 유리제는 차가운 물이나 젖은 행주가 닿으면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 유리가 깨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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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8

• 정부, "코로나 거리두기 2주간 연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전히 300∼400명대의 확진자 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지만, 반대로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방역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유증상자를 빨리 찾아내도록 진단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새 거리두기 체계의 적용 시기와 관련해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 먼저 시범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평가한 뒤 체계 개편 시기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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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코로나백신 접종 휴가 '의무'아닌 '권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휴가'를 권고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정부 관계자는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강력 권고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라며 "확정지어 24∼25일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16일 백신 휴가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에 제도화 방안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 주축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논의 끝에 접종자가 백신 휴가를 요구할 경우 수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킨 사업장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 반응은 접종자 일부에서만 나타나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휴가를 의무 도입하는 것은 과도하고,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 등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권고제로 운영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백신 휴가 사용 요구를 묵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제도의 이행력을 담보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백신 휴가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백신 휴가 문제는 (청와대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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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조선구마사에 등장한 중국음식 소품, 역사왜곡 논란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방영되자마자 '역사왜곡'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22일 첫방송한 ‘조선구마사’는 태종 이방원이 무고한 백성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살인마로 묘사되는 한편, 구마 전문 신부 요한의 통역사가 요구한 기생집에는 중국 간식인 월병과 중국식 만두, 피단(삭힌 오리알) 등 음식과 방 내부는 중국풍의 실내 장식이 논란이 됐다.  SBS 조선구마사에 등장하는 중국 월병과 피단(사진출처=SBS 조선구마사 화면갈무리)   ‘조선구마사’에 월병과 피단 등 중국 전통음식이 등장하자 시청자와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제작진은 지난 23일 문제가 되는 장면의 배경이 명나라 국경에 가까운 의주 근방이었다며 “‘중국인의 왕래가 잦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력을 가미해 소품을 준비했다”고 해명했다.  '조선구마사'의 극본을 맡은 박계옥 작가는 얼마 전 종영한 tvN 드라마 ‘철인왕후’에서도 ‘조선왕조실록 다 지라시’ ‘언제까지 종묘제례악을 추게 할거야’ 등 역사를 희화했다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방송 후 조선구마사 시청자 게시판에는 항의가 쏟아졌다. 등불과 소품 등 조선 기생집이라는 장소의 분위기와  가옥도 중국풍이라는 지적까지 등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예민한 시기에 오해가 될 수 있는 장면으로 시청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제작진은 “충녕대군이 중국 국경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 서역의 구마 사제를 데려와야 했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의주 근방(명나라 국경)’이라는 장소를 설하고 자막 처리했다”며 “극중 한양과 멀리 떨어진 변방에 있는 인물들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설정이었을 뿐, 어떤 특별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명나라를 통해 막 조선으로 건너 온 서역의 구마사제 일행을 쉬게 하는 장소였고, 명나라 국경에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 ‘중국인의 왕래가 잦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력을 가미해 소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의 '김치공정' 논란과 '비위생적인 김치' 제조과정이 공개되면서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방송된 tvN 드라마 ‘빈센조’에서도 중국 브랜드의 비빔밥 제품이 PPL(Product Placement·협찬을 대가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상품을 소도구로 이용하는 방식의 광고)로 등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조선구마사는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악령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 이에 맞서는 인간들의 혈투를 그린 한국형 엑소시즘 판타지다. 이와 관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중국은 김치, 한복, 판소리 등을 ‘자국의 문화’라고 어이없는 주장을 계속해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드라마 제작비 충당을 위해 선택한 상황이겠지만 요즘 같은 시기엔 정말로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우려되는 건, 중국어로 적힌 일회용 용기에 담긴 비빔밥이 자칫 해외 시청자에게는 중국음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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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카드번호·CVV 없는 신용카드 발급된다

  카드번호와 CVV(보안코드)가 없는 신용카드가 발행된다.  카드번호 없는 신용카드 예시(사진출처=픽사베이)   앞으로 소비자가 카드 표면에 카드번호나 CVV(보안코드) 등 일부 정보를 생략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카드 연회비의 월 단위 분납 청구도 허용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제3기 옴부즈만' 위원들이 금융규제 개선 과제 22건을 심의해 총 13건의 개선 방안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됐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 선택에 따라 실물 카드에 카드번호, CVV 정보가 표기되지 않은 카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카드 분실 시 카드번호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카드 이용 편의를 고려해 보유자 성명과 유효 기간은 표면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연회비는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연 단위 청구만 가능했는데 지난 1월부터 월 단위 청구 등 분납을 해도 된다. 이는 구독 서비스 활성화 등 월납 방식의 상품 및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 소비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보험설계사가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고객 대면 의무 완화를 상시화하고, 고객이 전화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모집규제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저축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장기 미사용 계좌의 인출 및 이체 한도 해제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약관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옴부즈만 회의를 연 4회 개최하고 있다. 누구든지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금융권 협회 내 옴부즈만 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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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1

• 주차장서 2m 음주운전해도 벌금 1500만원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2m 운전한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자기 집 주차장에서 2m가량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 넘는 0.109% 상태로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A씨는 앞서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에 범행한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사유지 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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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정부, 코로나 재확산 막기 위해 '특별방역대책' 선포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5일부터 수도권에 '특별대책기간'을 시행한다고 선포했다. 하루 확진자가 500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하루 확진자 숫자를 200명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출처=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루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 어제는 500명 선까지 위협했다"며 "향후 2주간 하루 확진자를 2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특별대책기간'이, 비수도권에는 '방역수칙 준수 특별기간'이 선포됐다.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비수도권에서는 감염위험이 큰 시설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감염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지금은 우리가 하루 수백명의 확진자 수에 어느덧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결코 안주해서도, 익숙해져서도 안 될 위기상황이 분명하다.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정 총리는 일상으로 복귀한 신호탄이라며 국민들에게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상반기에 1200만명의 국민들께서 1차 백신 접종을 마치실 수 있도록 2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보완해서 내일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집단면역의 디딤돌이 될 이 목표의 달성 여부 또한 국민 여러분께 달려있다"고 했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정 총리는 "지금까지 보고된 이상반응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5% 미만"이라며 백신 접종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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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 감염 재생산지수 1.07, 코로나 대유행 재확산되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시 살아나거나 4차 대유행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주 동안 신규 확진자가 300명에서 400명대를 유지하다 다시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배경에는 감염 재생산지수 수치 때문이다. 특히 지난주 전국 감염 재생산지수가 1.07를 기록해 그 전주의 0.94에 비해 상승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뜻한다. 최근 한 주 동안 국내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하루 평균 428.3명에 달해 한 주 전 보다 56.6명 늘어나는 등 지난 10일부터 줄곧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범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환자도 증가세를 나타내 지난 한 주 동안 60세 이상 지역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13.9명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 31.3명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양상이다. 1주간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313.9명으로 집계돼 300명대를 이어갔고, 비수도권 역시 하루 평균 114.4명꼴로 세 자릿수로 올라섰다. 특히 부산 경남권에서는 환자 수가 2배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울산과 진주에서 발생한 사우나발 집단 감염, 부산 항운노조, 어시장 등의 집단감염 영향으로 분석됐다. 그런가 하면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확진자 비율이 지난 한 주 24.5%에 달해 확진자 4명 중 한 명은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깜깜이 상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심리적으로 안심해도 된다는 분위기에 봄꽃놀이 등 야외 나들이와 외식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환자 수와 감염 재생산지수, 유행 양상 등 모든 지표가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개학과 봄맞이 등 이동량 증가 요인이 많은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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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 평창 진부면 주민 65명, 코로나19 집단감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4명이 발생했다.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지난 12일 총 1,624명(진부면 1,402명, 평창읍 222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부면 주민 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재검사가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7일부터 집단 감염이 시작된 평창군 진부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5명으로 늘었다. 평창군 전체 확진자는 108명으로 진부면 확진자가 전체의 반을 넘어선 상황이다.  평창군은 진부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가 지난 12일 10명에서 13일 4명으로 감소해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진부면에서는 지난 7일 강릉시 169번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연쇄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8일에는 관련 확진자 1명과 세종시 241번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특히 지난 9일 서울에서 병문안을 온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은 1세 아이부터 80대 증조부모까지 9명이 집단으로 감염됐다. 이날 하루에만 가족과 주민 2명 등 11명이 감염됐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에는 27명, 11일에는 7명이 확진자로 추가됐다. 평창군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개설한 진부면 체육공원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했다. 평창군은 진부면, 대관령면, 용평면, 봉평면 등 북부권 주민들은 증상이 의심되면 지난 1월 11일 개설한 진부면주민센터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창군은 현재 진부면 주민들의 정확한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파악 중으로 서울과 세종, 강릉 지역 확진자와 주민들이 접촉한 것이 연쇄감염의 주요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광범위한 검체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거나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은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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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