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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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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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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3년마다 재발급해야"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가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지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천원을 내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8천여명이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 등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7월 1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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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값 인상에 '소주런' '사재기'현상 빚어져
- ‘소주 참이슬’ 가격 인상이 발표되자 ‘소주대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형마트의 소주 판매대(사진출처=SNS) 국내 편의점업계는 지난 23일부터 소주 가격을 150~200원씩 올려 받기 시작했다. 하이트진로가 지난 23일부터 소주 출고 가격을 81~85원(평균 7.9%) 올리자, 편의점 등 일부 주류판매처에서 가격 인상 전 재고분까지 곧바로 판매 가격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이트진로에 이어 무학과 보해양조, 제주한라산소주도 다음 달부터 소주 가격을 각각 평균 8.8%, 14.6%, 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형마트 소주 가격도 대폭 오를 전망이다. 국내 1위 하이트진로가 소주 출고가를 7.9% 인상하면서다. 대형마트에서는 소주를 대량으로 구매하려는 사재기 현상과 '소주런' 현상도 빚어졌다. '소주런'은 소비자들이 가격이 아직 오르지 않은 소주를 대량 구매해 놓으려고 대형마트 오픈 시간에 맞춰 달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도미노 인상도 이어졌다. 무학은 3월1일부터 소주 '좋은데이'의 출고가를 평균 8.84% 인상한다. 한라산소주도 '한라산21'의 출고가를 8% 올린다. '처음처럼'를 판매하는 롯데주류도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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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값 인상에 '소주런' '사재기'현상 빚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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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11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3일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한 5∼11세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0.1㎎/mL(5∼11세용)'를 허가했다. 화이자 코미나티주 0.1㎎/mL(5∼11세용) 이미지출처=식약처 코미나티주 0.1㎎/mL는 5∼11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미국 화이자사가 별도로 개발해 생산하는 백신이다. 앞서 식약처가 12세 이상에 쓰도록 허가한 '코미나티주'와 유효성분 '토지나메란'은 동일하지만 용법과 용량에 차이가 있다. 5∼11세용 코미나티주는 1 바이알(1.3mL)을 염화나트륨 주사액 1.3mL으로 희석해 10명에게 사용한다. 1명당 투여 용량은 0.2mL다. 1회 투여 용량 중 유효성분의 양은 기존에 12세 이상에 허가받은 코미나티주(30㎍)의 3분의 1 정도(10㎍)다.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중증의 면역 저하 어린이는 2차 접종 4주 후에 3차 접종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5∼11세용 코미나티주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5∼11세 어린이 3천109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접종 후 이상사례는 주사 부위 통증이나 발적, 피로, 근육통 등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사망이나 심근염 등은 나타나지 않았고 약물과 관련한 중대한 이상반응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5~11세는 12~15세 청소년보다 심근염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접종 후 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 등 면역반응도 효과를 입증했고,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효과는 90.7%로 파악됐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성인 추가 접종시 중화항체가 증가했다는 발표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했다. 자료출처=식약처 이에 따라 식약처는 5∼11세용 코미나티주를 허가하되 접종 후 이상사례를 철저히 관찰하고 기존 제품과 바이알의 라벨과 뚜껑 색깔을 달리해 투약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11세와 12세 경계 있는 연령의 경우 서로 다른 용량이 배정되므로 나이에 맞게 정량을 접종받는게 중요하다. 용량과 체중이 연관성이 높은 다른 합성 의약품과 다르게 백신은 연령에 따른 면역반응과 연관성이 높다. 다만, 식약처는 임상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예방적 차원으로 접종 후 심근염과 심장막염 등에 대한 관찰도 이어가는 등 연령대별 모니터링을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의 코로나19 예방 및 중증으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첫 백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5∼11세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계획에 대해 소아의 질병 부담과 유행 상황, 소아용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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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11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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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자 17만명...무증상 '숨은 감염자' 영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7만1천425명 늘어 누적 232만9천15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 수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위메이크뉴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2일 2만명을 넘은 후 5일 3만명, 9일 4만명, 10일 5만명, 16일 9만명, 18일 10만명을 각각 넘었으며, 이후 9만∼10만명대를 유지하다 전날 폭증세를 보였다. 매주마다 '더블링'(배로 증가) 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1일부터 신속항원검사와 PCR 진단검사 수가 평일 수준을 회복하면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선별진료소에서 이뤄진 진단검사는 토일 각각 21만2천건, 29만6천건 정도였으나 21일에는 배가 많은 58만건의 검사가 진행됐다. 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은 비율은 33.7%에 달해 3명 중 1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일간 진단검사 양성률은 21.7%→23.5%→30.6%→33.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염자의 절반은 무증상으로 일부러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확진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이로 인해 감염된 상태에서 무증상으로 일상생활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는 '숨은 감염자'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국내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2월말부터 3월 중 확진자 수가 정점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가장 많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27만명까지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수그러들면서 한때 80만명을 넘겼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만명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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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자 17만명...무증상 '숨은 감염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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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세권' 편의점 '반값 치킨', 1인·혼술족에 인기
- 편의점 '치킨'이 '반값 치킨' 시대를 열었다.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동안 치킨 가격도 2만원 선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에 편의점 치킨이 1만원 가격대의 치킨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치킨 한마리는 혼밥·혼술족이나 1인 가구에게는 양이 많을 수 있어 1만원대 편의점 치킨의 판매는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 편의점 업계는 자체 치킨 브랜드를 만들고 배달 서비스까지 나섰다. 편의점 CU의 치킨세트(왼쪽)와 세븐일레븐의 치킨 제품(사진출처=CU/세븐일레븐) 편의점 CU의 경우 지난해 프라이드치킨 매출이 전년 대비 31.1% 상승했고 GS25는 19.6%, 세븐일레븐는 37.2%나 증가했다. 편의점 치킨은 매장에서 직접 튀겨 판매한다. 가성비가 뛰어나 프랜차이즈 업체 치킨의 반값 정도로 저렴해 1인 가구나 혼술족 사이에서 인기다. 편의점 치킨 수요가 늘면서 치킨 한마리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물가상승에 따라 프랜차이즈 치킨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오히려 편의점 치킨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반사이익을 얻었다. GS25의 '쏜살치킨'은 한 달 만에 7만개 매출을 달성했다. 세븐일레븐은 9900원짜리 한 마리 치킨과 닭강정 등을 출시했다. CU는 9900원에 순살치킨, 콜라 등을 담은 세트 메뉴인 '자이언트 치킨박스'를 내놨다.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프랜차이즈의 2만원대 치킨과 비교하면 편의점 치킨 가겨은 ‘반값’에 가깝다. 또한 편의점 치킨도 배달이 가능하다. 편의점 배달비를 합쳐도 1만3천원대로 부담이 줄어든 가격이다. GS25의 '1인용 더큰반마리치킨'은 프랜차이즈 치킨보다 큰 국내산 11,12호 닭을 사용해 크기를 늘렸다. 치킨 반마리가 혼자 먹기에는 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1인 가구나 혼술족을 노린 상품이다. 최근 편의점의 먹거리 매출이 늘어가는 있는 배경에는 제품을 사면서 다른 제품도 고를 수 있고 간식거리도 구매하는 등 다양한 구매 품목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저렴한 가격을 손꼽는다. 편의점 치킨의 인기는 맥주 등 다른 상품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치킨'의 인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슬세권(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는 범위)의 편의점 이용이 많아지고 특히 1·2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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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세권' 편의점 '반값 치킨', 1인·혼술족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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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만명 정점' 지나면 위드코로나 추진?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을 풍토병으로 가는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지금은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풍토병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라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선 셈"이라고 밝혔다. 박향 반장은 "앞으로도 계속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오미크론 대응도 다른 감염병과 같은 관리체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을 지나야 일상회복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월 초 하루 신규확진자가 22만명 발생했던 영국도 지난 21일 4만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모든 방역지침을 폐지하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다. 한 차례 유행이 지나고 나면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고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 변이가 위중증과 치명률이 낮아 국내 상황에 더 유리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2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외 10개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3월 중순 최대 27만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위중증 환자 수는 1000명 이상 발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는 치명률과 중증화율 면에서는 각각 0.18%, 0.38%로 델타 변이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낮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50대 이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0%'에 가까울 정도다. 다만, 아직까지 60대 이상과 미접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높다. 이에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확진자수 관리보다는 위중증과 치명률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과 공존하기 위한 체계로 이행하는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며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접촉자 범위를 좁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재편하고 있는 것도 이런 목적으로 이뤄지는 조치이고,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이 더 커지게끔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정부는 위드코로나를 위한 일상회복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되는지 여부와 위중증·사망자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상회복 시점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에 전격적으로 시행했던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정책이 델타 변이의 위중증률·치명률과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만들었지만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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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만명 정점' 지나면 위드코로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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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1주택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 부담 줄어
-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사회적 기업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 주택을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출처=기획재정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올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 법령 기준으로 A씨는 1천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하지만,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가 1천833만원에서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든다. 다만, 상속 후 2∼3년이 지난 후에도 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상속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된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준다. 법인의 경우 종부세를 부과할 때 단일 최고세율(3%·6%)을 매기며 기본 공제액이나 세 부담 상한 적용에서도 제외하지만, 앞으로 사회적 기업 등이 보유한 주택은 누진 세율(0.6∼3.0%, 1.2∼6.0%)을 매기고 기본 공제액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한다. 또한,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 문화재 등은 시설 취지를 고려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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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1주택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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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 “실직 공포 느낀다”
- 벼룩시장이 직장인 11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2.3%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과 60대, 관광·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실직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이미지=픽사베이 특히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불황이었다. 고용 형태별로는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비정규직이 90.3%로, 정규직(77.0%)보다 13.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100%)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50대(90.3%), 40대(90%), 30대(77.5%), 20대(75.9%)가 그 뒤를 이었다. 집계 결과,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실직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도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업·직종별로는 관광·서비스업 종사자가 87.5%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실직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답한 직장인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78.2%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반면, 만족도가 낮다고 답한 직장인의 경우 이보다 8.4% 높은 86.6%의 응답률을 보였다. 직장인들이 실직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였다. 응답자의 33.2%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황이 지속되면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원인으로는 △대체하기 쉬운 직무여서(17.0%)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15.6%) △나이가 많아서(13.5%)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퇴사가 잦아져서(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구조조정이 진행됐거나 예정돼 있어서(4.7%) △코로나 취업 업종이어서(3.1%) △출산·육아로 인한 공백이 있어서(3.1%) 등의 답변도 있었다. 출처: 미디어윌 ‘직장인들은 실직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31.3%가 자격증 공부 등 자기계발에 시간을 쏟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식·부동산 등 투자(23.8%) △본업 외 아르바이트(12.9%)를 통해 부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는 답변도 내놨다. 뒤이어△내 의지 밖의 일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2.5%로 나타났다. △이직 또는 전직 준비(11.6%) △창업 준비(7.8%)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직장인들은 갑작스럽게 실직한다고 해도 ‘6개월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본의 아니게 실직하게 된다면 재정난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6개월 미만(28.2%)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3개월 미만(27.6%)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어 1년 미만(22.8%), 1개월 미만(11.3%) 순으로 이어졌으며, 1년 이상 버틸 수 있을 것 같다(10.3%)는 답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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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 “실직 공포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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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대화 시간 하루 평균 '1시간 30분'
- 국내 한 결혼정보회사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부부 간 소통’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기혼남녀는 배우자와 하루 평균 1시간 31분 대화를 나눴다. 구간별로 보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31%), ‘30분 이상~1시간 미만’(28%), ‘2시간 이상~3시간 미만’(17.7%) 순이었고, 하루 대화 시간이 30분 미만인 이들은 13.7%였다. 사진=듀오 제공 부부 간 대화 주제는 주로 ‘자녀, 친지 등 가족 관련’(53%)이었다. 그 외에 ‘가계’(12.8%), ‘직장 관련’(12.1%), ‘문화 콘텐츠’(6.4%), ‘사회 이슈’(5.7%)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부부 간 대화는 주로 ‘식사 중’(45%)에 이루어졌고, ‘TV 시청 중’(18.5%), ‘다과를 즐길 때’(11.7%), ‘잠자리’(10.4%) 등의 답도 이어졌다. 대화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경우는 2.3%에 불과했다. 배우자와의 대화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은 89.3%, 여성은 66.7%가 현재 배우자와의 대화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배우자와의 대화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이들은 ‘대화 방식’(48.5%)에 가장 불만족했다. 이어 ‘대화 시간’(25.8%), ‘대화 빈도’(19.7%), ‘대화 주제’(6.1%) 순이었다. 배우자와의 대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 역시 남녀 모두 ‘대화 방식의 차이’(27.3% 34.7%)를 꼽았다. 그 외에 남성은 ‘시간 부족’(23.3%), ‘이야깃거리 부족’(8.7%), 여성은 ‘시간 부족’(24%), ‘상대의 무관심’(10%) 순으로 답했다. 대화에 어려움이 없다는 남성은 32%, 여성은 21.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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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까지 확진된 영국, '위드 코로나' 선언...방역지침 전면 폐지
- 영국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다. 영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승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와 무료검사를 없애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위드 코로나'로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위중증과 치명률이 낮아져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방역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와 '위드 코로나' 선언 직후 올린 SNS글(자료출처=존슨 SNS)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4일부터 자가격리를 포함해 법적 방역규정을 모두 폐지한다고 21일 선언했다. 저소득층 자가격리 지원금 500파운드(약 81만원)도 없어진다. 존슨 총리는 3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확진된 경우 집에 머물러 달라고 권고하지만 4월부터는 유증상 감염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행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영국은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무료신속검사도 중단한다. 단, 유증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무료신속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존슨 총리는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지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정점은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 후 중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상당히 약해졌고 오미크론 변이는 대규모 검사가 별로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향후 백신과 치료제가 코로나19 대응에 첫 번째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이날 75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봄에 부스터를 접종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백신 접종 및 면역 공동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Vaccination and Immunisation·JCVI)는 더 넓은 집단을 대상으로 가을 부스터샷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지난 2년간 노력으로 인해 정부 규제에서 개인 책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규제는 경제, 사회, 정신건강, 어린이들의 삶에 상당한 희생을 초래하는데 그 비용을 계속 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끝난 뒤에야 방역규제를 없애려고 하면 영국인들의 자유가 너무 오랜 기간 제한되며 이는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날 것에 대비해 감시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며 백신은 충분히 확보해놨다고도 말했다. 영국의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3만8천명대로 낮아졌다. 사망자도 15명으로 감소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한창이던 지난 1월 4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22만명 발생했다. 한편, 지난 20일 영국 왕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올해 나이 95세의 고령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아들인 찰스 왕세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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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까지 확진된 영국, '위드 코로나' 선언...방역지침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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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토병 되어 가는 코로나19, 독감보다 덜 위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보름 사이에 1백만명이 넘어섰지만, 정부는 이를 풍토병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가 50대 이하에서는 계절 독감보다 덜 위험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위메이크뉴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확진자가 사망할 확률은 0.18%로 나타났다. 계절 독감의 치명률이 0.1%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지만,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지난 2주간 치명률은 0.13%까지 낮아졌다. 특히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계절 독감보다 치명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미접종군에 비해서 3차 접종 완료군에 있어서는 더 치명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계절 독감의 치명률을 0.1%라고 봤을 때 0.1%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200만명을 돌파했다. 확진자가 1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보름밖에 걸리지 않았다. 특히,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지난 4일 257명까지 줄었던 위중증 환자 역시 480명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정점을 3월 중으로 보고 하루 신규확진자 수는 최대 27만 명으로 수정했다. 신규확진자가 27만 명 발생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큰 유행을 거치면서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확진자 중 사망비율인 치명률이 0.18%대로 0.05~0.1% 수준인 계절 독감과 큰 차이가 없었데다 50대 이하에서는 0%에 수렴할 정도로 낮았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다는 것을 긍정 신호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이 넘어 폭증하는 추세지만, 위중증 환자를 현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할 정도라면 충분히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을 40대 기저질환자까지 포함했다. 현재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환자의 81.8%가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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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토병 되어 가는 코로나19, 독감보다 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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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확진자 200만명 넘겨...보름간 100만명 발생
- 21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위메이크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만5천362명 발생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누적 확진자는 2백만5만8천18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2년 1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가 200만명 이상 발생했다. 특히, 최근 보름 사이에 10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더블링(배로 증가) 현상으로 누적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국내 확진자는 첫 확진자 발생 후 2년여만인 지난 6일 누적확진자가 100만명대를 넘긴 이후 보름 만에 100만명이 더 늘어 200만명을 넘겼다. 2년 동안 누적된 확진자 수만큼 보름 사이에 감염된 것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처음 유입된 이후 우세화를 거쳐 지배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신규 확진자는 폭증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우세화한 지난달 말부터 방역정책을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기존의 전파를 차단하는 3T(추적·검사·치료) 전략에서 벗어나 '위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방역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서는 유전자증폭(PCR)검사와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예방접종과 먹는치료제로 위중증 환자·사망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외 일반인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우선 진행해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검사를 받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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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확진자 200만명 넘겨...보름간 100만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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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된 영아,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숨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7개월 남아가 재택 치료 도중 심정지가 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119구급대(이미지출처=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33분께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생후 7개월된 남자아이 A군의 부모로부터 "아이가 눈 흰자를 보이며 경기를 일으킨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집에서 재택치료 중이었다. 부모 역시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6분 만에 현장에 도착, 병상 확보를 위해 10여 군데 병원에 연락을 돌렸으나 최근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늘어난 탓에 수원지역 내로는 이송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구급대원들은 약 17㎞ 떨어진 안산 지역의 대학병원 병상을 확보해 이동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이 심정지를 일으켰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회복되지 않았다. A군은 오후 9시17분께 병원에 도착해 DOA(도착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의료진 등을 상대로 A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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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된 영아,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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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세 英 엘리자베스 여왕 코로나19 확진
-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올해 나이 95세의 고령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아들인 찰스 왕세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사진출처=엘리자베스 2세 여왕 페이스북) 영국 왕실은 지난 20일 “여왕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약한 감기 증상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한 주 동안은 윈저성에서 가벼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여왕은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왕실은 여왕이 치료를 계속 받으며 방역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달 초 코로나19에 재감염된 찰스 왕세자와 접촉했다. 73세인 찰스 왕세자는 지난 10일 정기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찰스 왕세자는 여왕과 확진 이틀 전 윈저성에서 대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왕실은 여왕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찰스 왕세자의 부인인 커밀라 파커 볼스(74)도 처음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4일에는 결국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찰스 왕세자는 현재 일상생활을 재개한 상태다. 고령인 여왕의 건강은 지난해 가을 이후 건강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많아졌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지난해 10월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하루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11월에는 허리를 삐끗해 공식일정인 참전 용사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도 못했다. 여왕은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윈저성에 머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건강에 우려가 깊어졌다. 다행히 이달 들어 영국 왕실 사상 처음으로 즉위 70주년을 맞아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또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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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세 英 엘리자베스 여왕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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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대한민국 14위
- 20일 20시(중국시간) 폐막식을 앞둔 제24회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대한민국 최종 종합순위 14위를 기록했다. 황대현 선수가 태극기를 들고 1등 세레모니 하고 있다. 사진출처=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는 이번 대회 목표로 금메달 1∼2개에 메달 순위 15위를 내걸었는데 우리나라는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로 종합 14위에 올라 턱걸이로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91개 나라에서 29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도핑 논란 편파판정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진 경기로 기억될 전망이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 논란의 화두는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부터 시작됐다.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들이 중국 내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올림픽에 선수단은 파견하되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종합 순위 자료출처=베이징 동계올림픽 위원회(20일 13시 기준) 또한 개회식에 한복을 입은 조선족 여성이 중국 국기를 드는 장면에서는 한복 관련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반중 감정이 증폭됐고 자칫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확산될 뻔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 유무와 상관없이 국민적 사랑을 받을 예비 스타들이 눈에 띄었다는 점이다. 금메달을 딴 쇼트트랙의 황대현 최민정 선수 외에도 끼 넘치는 곽윤기 선수 피겨의 최준환 유영 선수와 컬링팀은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메달 종합 순위에서는 노르웨이가 역대 동계올림픽 최다인 15개의 금메달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차기 대회 개최지는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로 2026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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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대한민국 1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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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출입명부'만 중단 '방역패스'는 유지
- 19일부터는 출입명부용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완료증명서인 QR코드나 종이증명서를 제시해야한다. 백화점 내 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QR코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다.(사진=위메이크뉴스) QR코드가 잠정 중단된 것은 출입명부에 해당하는 것이지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면, 백화점의 경우 19일부터 출입명부용 QR코드 없이 출입이 가능하지만, 백화점 내 푸드코트나 식당가는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백화점 내 푸드코트는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분류돼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하다.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음식물을 섭취하는 백화점내 식당이나 카페는 QR코드나 음성확인서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가 19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와 역학조사를 간소화하면서 자기기입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동선 추적을 위한 출입명부가 불필요해져 나온 조치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백신 접종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계속 운영한다. 방역패스는 전자증명서(QR코드·쿠브),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로 증명할 수 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노래(코인)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식당·카페,멀티방,PC방,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 시설이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QR코드 없이 출입이 가능하지만,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는 QR코드나 쿠브앱을 통해 접종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한편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로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까지로 유지된다.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출입할 수 없다. 방역패스의 접종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후 180일 이내다. 3차 접종을 한 경우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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