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침체, 고물가에도 식품업계 1분기 '호실적'

  CJ제일제당 영업이익 2천670억원…78%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삼양식품 235%·롯데웰푸드 101%·대상 92% 가공식품 매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글로벌 경기침체, 고물가 등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국내 식품기업들이 올해 1분기 대폭 호전된 실적을 거뒀다. 국내에서는 '집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며 식품 소비가 늘었고 해외에서는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회사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천67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5% 늘었다. 매출은 4조4천442억원으로 0.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천8억원으로 3천776.9% 늘어나면서 지난해 1분기의 39배에 육박한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사업이 호조를 보였고 국내 사업에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호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국내 식품 사업에서는 내식 트렌드가 확산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며 비비고 만두와 햇반, 고메 소바바 치킨 등 주요 제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식품 사업의 경우 핵심 권역인 북미뿐 아니라 신시장인 유럽, 호주에서 성장을 이어갔다. 대상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91.5% 증가했다. 매출은 1조445억원으로 5.5% 늘었다. 신선식품과 편의식품, 조미료류 등 주요 품목 매출이 증가했으며 선물세트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식품 매출도 20%가량 늘었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모두 바이오 사업 부문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 삼양식품은 주요 식품기업 중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인 3천857억원의 매출과 8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각각 증가했다. 특히 해외 매출이 83% 증가한 2천889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롯데웰푸드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373억원으로 100.6% 증가했다. 매출은 9천511억원으로 0.9% 줄었지만, 순이익은 20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롯데웰푸드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올랐던 국제 유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사업에서는 인도, 카자흐스탄 사업이 성과를 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작년 동기보다 3.3%, 60.9%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99억원으로 14.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1조1천190억원으로 3.5% 늘었고, 순이익은 456억원으로 52.4% 증가했다. 동원F&B는 설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고 가정간편식(HMR) 판매가 증가해 호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732억원으로 12% 증가했고, 매출은 8천836억원으로 3.1% 늘었다고 공시했다. 간편식, 해외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과업체 중 오리온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천484억원, 1천251억원으로 모두 1분기 기준 최대다. 빙그레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천9억원으로 2.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83억원으로 110.6% 증가했다. 농심은 1분기 매출이 8천725억원으로 1.4% 증가했으나 원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식품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코아, 올리브유 등 재료비가 올랐으나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무조건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인상의 근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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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미접종한 수원시 공무원, 1박2일 여행 후 확진

  경기 수원시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잘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 시국에 1박2일 사적모임을 가진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청사(사진출처=수원시) 2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A서기관 등 시 간부공무원 6명은 휴일인 지난 22~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지역에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중 A서기관에게서 의심증상이 발현했고,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함께 모임을 한 다른 간부공무원들도 진단검사를 받았고, B사무관 등 3명이 추가 확진됐다. 처음 의심증상이 나타났던 A서기관은 기저질환 등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모임에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사무관 등 다른 3명은 돌파감염이다. 백신 미접종자인 A서기관과 B사무관 등 일행이 모임 중 음식점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방문했다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백신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함께 이용해선 안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혼밥만 가능하다.  A서기관 등은 지인 집에서 숙박을 했고, 음식점 등은 방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하지만, 수원시 방역당국은 이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수검사 결과 22일 이전 A서기관과 접촉했던 직원 1명도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검사에 임한 다른 직원들은 음성으로 확인돼 사무실 폐쇄 등 업무 마비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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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남아공 연구소 "오미크론 감염되면 델타 안걸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경우 델타 변이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 보건연구소(AHRI)는 지난 11월과 12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23명의 표현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덜 심각하다는 점과 델타 변이에 감염된 후 오미크론에 감염될 수 있는 반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던 사람들은 델타 변이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23명 가운데 병원 입원자는 14명이고 산소 보조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한 명뿐이었다고 전했다. 이들 중 10명은 화이자나 얀센 백신을 접종했으나 오미크론 변이에 돌파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연구결과가 맞다면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펜데믹을 끝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다만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가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알렉스 시걸 AHRI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덜 치명적이라면, 중증질환 발병률이 줄고 감염이 개인과 사회에 덜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HRI의 이번 연구는 아직 동료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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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ㆍ고생의 스트레스ㆍ우울ㆍ자살 생각 등 정신건강의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침을 거르는 비율은 늘고 과일 섭취량은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이 보건실 앞에서 줄서서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보건교육포럼 제공 26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수원대 간호학과 권민 교수팀이 2019∼2020년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참여한 중ㆍ고생 등 청소년 11만2,251명의 정신건강 지표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청소년의 건강행태 비교: 2019~2020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이용한 2차 자료분석)는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중ㆍ고생의 수면 충족 비율은 코로나 유행 전인 2019년 53.6%에서 코로나 유행 후인 2020년 64.0%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는 비율은 39.9%에서 34.2%로, 우울은 28.2%에서 25.2%로, 자살 생각은 13.1%에서 2020년에는 10.9%로, 자살계획은 4.0%에서 3.6%로, 자살 시도는 3.0%에서 2.0%로 감소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각종 지표가 코로나 이후 호전된 셈이다.   권 교수팀은 논문에서 “(코로나 19 유행 이후 청소년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개선된 것은) 입시 위주의 학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생활 영역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긍정적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며 “(흡연과 음주율이 감소한 것은 학교 폐쇄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흡연ㆍ음주 등 또래 집단과 일탈 행동을 하기 쉬운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났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부를 위한 좌식시간은 2019년 431분에서 2020년 394분으로 줄어든 반면 공부 목적 외의 좌식시간은 205분에서 262분으로 늘어났다. 아침 결식률은 코로나 발생 후에 6% 증가했고, 과일 섭취량은 11% 감소했다. 현재 흡연율과 음주율은 코로나 이후 각각 34%ㆍ25% 감소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탓인지 중간 정도의 신체활동 비율은 6%, 격렬한 신체활동 비율은 21% 줄었다.    권 교수팀은 논문에서 “청소년 시기에 겪게 된 코로나-19 등 부정적인 경험은 평생에 걸쳐 다양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은 물론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등교 중지ㆍ개학 연기로 인해 비대면 상황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일반화됐고, 이로 인해 교사ㆍ또래 집단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힘들어진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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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코로나 지원금 사칭 스미싱·보이스피싱 문자 주의

  서울시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칭한 문자메세지(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최근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문자메시지는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 링크나 전화번호를 넣어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지자체 등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했을 땐 인터넷 링크를 절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관련 범죄 예방 동영상을 제작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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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신규확진자 역대 최다 1만3012명...내달 2~3만명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1만3012명 발생했다.  이미지=위메이크뉴스/픽사베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확대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이달 중순 신규 확진자 수는 3천∼4천명대로 유지됐으나,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지난 22일 7천명대로 올랐다가 25일에는 8천명을 넘었고 25일 23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이미 1만명을 넘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설 연휴와 맞물려 대규모 인구 이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만3012명으로 국내 12,743명, 해외 유입 26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1월 시작된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 때문이며 그 증가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방대본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전파율이 델타 변이의 3배라고 가정해 내달 중순 신규 확진자 수는 2만7천∼3만6천800명에 달하고, 내달 말 7만9천500∼12만2천200명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같은 전망은 현재 신규확진자 수의 20배에 달하는 대유행으로 방역당국의 고심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미크론 대응체제 전환에 따른 검사/치료 체계(자료출처=보건복지부) 방역당국은 26일부터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전환해 확진자 폭증세에 대비하고 나섰다. 우선 광주와 전남, 평택, 안성 등 오미크론 변이 우세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과 의료체계를 시행하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밀접접촉한 경우 60대 이상 고위험군만 기존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동네 지정된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전국적으로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자가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단,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10일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2,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 추가 접종을 한 경우 백신 접종완료자로 인정돼 밀접접촉을 해도 자가격리를 안해도 된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하는 '수동감사'로 전환된다. 다만, 밀접접촉자는 접종완료와 상관없이 격리 후 6~7일 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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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강동구청 공무원, 115억원 횡령 혐의로 체포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에 이어 이번엔 공무원이 횡령한 사건이 터졌다. 서울 강동구청의 40대 공무원이 115억원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강동구청(사진=강동구청)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5일 강동구청 직원 40대 7급 주무관 김모 씨를 전날 오후 8시 5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 18일께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1년여간 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면서 11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구는 강동일반산업단지와 단지 내 고덕비즈밸리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고덕동 폐기물 처리시설(자원순환센터) 조성 비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김씨는 이 사업에 들어오는 투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인 투자유치과와 자원순환과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15억원 중 일부는 이미 사용해 횡령액 전액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사정으로 전해졌으며 지난해 10월 사업 투자와 관계없는 구청의 다른 부서로 옮겨진 상태다. 경찰은 지난 23일 강동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김씨 체포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는 한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횡령 목적과 횡령금 사용처,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청 내부의 감시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대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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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우세종된 오미크론, 하루 신규확진자 1만명 넘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명을 넘었다.  25일 오후 11시까지 최소 1만1420명 발생했다. 동시간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자료출처=코로나 라이브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신규 확진자가 가장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체의 집계를 종합하면 25일 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국 신규 확진자는 총 1142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시간대 역대 최다 기록이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된 8271명보다도 3149명 많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26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최소 1만1420명보다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국내에서 신규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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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방역패스로 인정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가검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자료=질병관리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미접종했거나 미완료한 경우 PCR(유전자 증폭) 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아도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26일부터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25일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는 26일부터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관리자나 감독 없이 시행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4개 지역 내 선별진료소·호흡기클리닉에서 직접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음성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이용하려면 유효기간 내 예방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4개 지역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사진=위메이크뉴스DB) 다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을 받았을 경우에만 방역패스용으로 인정되는 음성확인서나 의료기관명과 결과통보일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이 약국에서 구입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해 음성이 나온 경우는 방역패스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4개 지역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라도 전국의 모든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통상 검사 통보일로부터 24시간이다. 김 팀장은 "소견서나 음성확인서의 경우, 검사를 받은 시점보다는 음성확인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로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즉 검사를 1일에 받았더라도, 음성 확인을 받은 시점이 2일 오후 3시라면 이튿날인 3일 밤 12시까지 유효하다.  당국은 PCR 검사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의 신뢰도 문제와 관련, '가짜음성'(양성이나 음성으로 판정) 가능성을 고려해 음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유증상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1-25

• 2차 접종 후 90일 내 3차 접종해야 '격리 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해야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에 추가 접종을 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기로 했었지만,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되려면 2차 접종 후 9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사진출처=대한민국 육군) 2차 접종 후에는 면역 형성 기간을 고려해 14일 후부터 접종 완료자로 인정됐지만 3차 접종자는 접종 직후부터 완료자로 바로 방역패스 대상이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5일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을 변경했다. 방대본은 지난 24일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을 안내하면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했거나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인 자'로 설명했다가 다시 3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바로 완료자로 인정해 주는 대신 2차 접종자의 경우 기준을 축소한 것이다. 당초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불완전 접종자'로 분류됐다. 당국은 접종 후 14일 후에 백신 면역력이 형성된다며 14일 간격을 뒀지만, 전날 변경된 기준에서는 '14일 후'가 삭제됐다. 또 2차 접종 유효기간이 당초 180일에서 90일로 축소됐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 접종 후 180일로 정하고, 18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변경은 앞서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면서 접종 완료자 기준도 90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방대본은 또 전날 3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완료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는데 그동안 3차 접종 직후 '접종 완료자'로 분류했던 것과는 다른 설명이었다. 접종 완료자 기준이 변경되자 일부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변경된 '확진자·밀접 접촉자 관리기준'은 오는 26일 시행된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미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90일이 경과한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면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격리 해제 전인 6~7일차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2차 접종한 지 14~90일이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이들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격리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14일 이내 또는 90일 이후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증상과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이와 달리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 기간은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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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접종완료자, 밀접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90일 내에 3차접종(추가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확진자와 접촉시 7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접촉자의 격리기간을 10일로 정했는데, 이번 조치로 격리기간이 7일로 줄어들었다. 코로나19 PCR검사를 받기 위해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사진=위메이크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예방접종 여부, 증상 유무 등을 고려해 확진자와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변경했고, 이는 오는 26일부터 전국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난 밀접 접촉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에서 이같이 단축된다. 격리 해제 전인 6~7일차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밀접 접촉한 경우라도 2차 접종(얀센 1회) 완료 뒤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았다면, ‘예방접종완료자’로 보고 격리없이 7일간 수동감시만 받는다. 밀접 접촉자란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으로 강화된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일반검사자들은 신속항원검사 체계로 전환된다. 이런 체계 전환은 26일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오미크론 우세지역에서 시범 실시되며, 1월 말에서 2월초께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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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코로나19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직원 집단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직원들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복지부 직원들이 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총 24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수본 소속 직원은 실무자 2명이다. 복지부에서는 지난 21일 소속 40대 직원이 유증상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방역·소독 작업 후 해당 부서 관련 직원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 접종 완료자들이어서 수동감시 대상이며, 미접종자는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 직원의 30% 이상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면 회의와 행사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조정할 예정이다. 확진 직원은 재택 치료에 들어갔다. 역학 조사는 진행 중이다. 감염 경로 역시 파악 중이다. 최근 중동지역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이 감염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손 반장은 "귀국한 직원들은 모두 격리 중이라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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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오미크론 확산에 '호주산 소고기' 가격 급등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세로 인해 호주산 소고기 가격이 급등했다. 호주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소고기 공급과 물류망에 대혼란이 벌어졌다. 그로 인한 영향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2019년 방한한 호주 농림부 장관이 호주산 소고기를 홍보하고 있다.(사진출처=주한호주대사/SNS) 지난 18일 기준 호주의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만4615명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0만 명이 넘어섰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속출하자 호주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최대 10일까지 자가격리를 할 것으로 권고했다. 그러자 산업현장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농축산물 최대 수출국인 호주에서 농축산업 관련 종사자와 물류를 담당하는 운전사가 부족해지면서 고기와 과일, 채소 등 주요 농축산물이 도소매상으로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호주의 대형 슈퍼마켓의 식료품 진열대가 비어가고 해외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호주는 소고기, 유제품 등 농축산물의 주요 수출국이며,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호주 농축산물의 약 70%를 수입한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산되자 인력 부족현상이 생기면서 시드니 항과 멜버른 항에서의 대기 시간이 2∼3일 정도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 연간 1조3000억 원 규모로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료 등 관리 비용 상승과 수급 불균형으로 소고기 값이 올랐는데, 호주산 소고기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20일 기준 호주산 갈비 100ｇ 평균 소매가격은 3513원으로, 평년의 2381원에 비해 47.5%나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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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희망플러스' 24일부터 신청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24일부터 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과 2개 지방은행(부산·대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  자료=금융위원회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미 받고 있는 지역신보 보증 잔액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특례보증은 총 38만개사에 3조8천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나 '희망대출',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으며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 제한업종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과 대환자금이다. 운전자금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법인, 공동대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역 신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천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보증기한은 5년이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내에서 대환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0.8%)는 1년차에는 전액 면제,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0.8%→0.6%)해준다.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 +1.7%포인트 이내)가 적용된다. 동시접속에 따른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24일, 2·7이면 25일, 3·8이면 26일, 4·9이면 27일, 5·0이면 28일에 신청할 수 있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면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으로 나뉘는 게 특징이다. ▲저신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융자(1조4000억원) ▲중신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3조8000억원) ▲고신용은 시중은행 이차보전(4조8000억원) 방식이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된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 지원을 받았을 때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에서는 고·중신용자 대상 대출을 취급한다. 먼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신용평점 나이스(NICE) 기준 920점 이상인 고신용자가 대상이다. 자신의 신용점수는 나이스평가정보 'NICE 지키미'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대 1000만원까지 1.5%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대표자 한 명이 복수 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대표자 기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또 대상 사업체를 2인 이상 공동대표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기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1인 1대출, 1사업체 1대출 원칙이다. 대상자는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등 14개 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중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경남 등 8개 은행에서는 모바일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사입자거나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920점 미만이라 대출이 거절되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도 있다. 745점 이상 919점 이하 중신용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대출이다. 1년차에는 1.0% 내외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2년 이후에는 CD금리에 1.7%포인트가 추가된다. 한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희망플러스 특례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상품 간 중복 수급은 금지된다. 은행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하며 중복 수급 시 대출 회수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특히 악의적 부정수급은 민·형사 조치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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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설 맞이 전국 '전통시장' 주변 2시간 주차 허용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임시 주차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 방산시장(사진=방산시장상인연합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연휴가 다가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 방산시장, 군포 산본시장, 논산 강경시장 등 전국 48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조치다. 주차 허용 구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상인회의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 이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화전 5ｍ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10ｍ 이내, 횡단보도 등에서는 여전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   행안부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지역 주민들이 정감 넘치는 전통시장을 더 많이 방문해 편하게 명절을 준비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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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6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한 경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패스(사진출처=보건복지부) 방역패스와 백신 접종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소송전까지 이어지면서 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2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도 앞으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종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보건소에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해준다.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업데이트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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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