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침체, 고물가에도 식품업계 1분기 '호실적'

  CJ제일제당 영업이익 2천670억원…78%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삼양식품 235%·롯데웰푸드 101%·대상 92% 가공식품 매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글로벌 경기침체, 고물가 등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국내 식품기업들이 올해 1분기 대폭 호전된 실적을 거뒀다. 국내에서는 '집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며 식품 소비가 늘었고 해외에서는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회사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천67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5% 늘었다. 매출은 4조4천442억원으로 0.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천8억원으로 3천776.9% 늘어나면서 지난해 1분기의 39배에 육박한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사업이 호조를 보였고 국내 사업에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호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국내 식품 사업에서는 내식 트렌드가 확산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며 비비고 만두와 햇반, 고메 소바바 치킨 등 주요 제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식품 사업의 경우 핵심 권역인 북미뿐 아니라 신시장인 유럽, 호주에서 성장을 이어갔다. 대상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91.5% 증가했다. 매출은 1조445억원으로 5.5% 늘었다. 신선식품과 편의식품, 조미료류 등 주요 품목 매출이 증가했으며 선물세트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식품 매출도 20%가량 늘었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모두 바이오 사업 부문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 삼양식품은 주요 식품기업 중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인 3천857억원의 매출과 8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각각 증가했다. 특히 해외 매출이 83% 증가한 2천889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롯데웰푸드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373억원으로 100.6% 증가했다. 매출은 9천511억원으로 0.9% 줄었지만, 순이익은 20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롯데웰푸드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올랐던 국제 유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사업에서는 인도, 카자흐스탄 사업이 성과를 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작년 동기보다 3.3%, 60.9%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99억원으로 14.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1조1천190억원으로 3.5% 늘었고, 순이익은 456억원으로 52.4% 증가했다. 동원F&B는 설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고 가정간편식(HMR) 판매가 증가해 호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732억원으로 12% 증가했고, 매출은 8천836억원으로 3.1% 늘었다고 공시했다. 간편식, 해외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과업체 중 오리온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천484억원, 1천251억원으로 모두 1분기 기준 최대다. 빙그레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천9억원으로 2.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83억원으로 110.6% 증가했다. 농심은 1분기 매출이 8천725억원으로 1.4% 증가했으나 원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식품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코아, 올리브유 등 재료비가 올랐으나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무조건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인상의 근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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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전국 철회 가닥

  서울 지역의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중지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트와 백화점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 정책이 일시적으로 중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위메이크뉴스) 정부는 지난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서울과 다른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다같이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일상 생활에 불편이 큰 점과 마스크를 착용해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인만큼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마다 서로 다른 결정을 하자 가장 인구가 많은 방역패스 없이 마트·백화점 출입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시작되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빠르게 임시방편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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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도시락' 먹은 대전시 초등생·유치원생 집단 식중독 증세

  같은 도시락을 먹은 대전의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초등학교 8곳과 병설 유치원 2곳에서 6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같은 업체의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출처=대전시교육청 SNS 1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 점심으로 A업체의 하이라이스 도시락을 먹은 초등생과 유치원생들이 설사와 복통 등의 증세를 보였다. 현재까지 8개 학교와 2개 병설 유치원에서 68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시는 A업체에 대해 즉각 영업 중단을 조치하고 보건당국은 학생들의 검체와 남은 음식물 시료를 채취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문제가 된 A업체는 17개 학교와 병설 유치원에 도시락을 납품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식중독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측은 일부 솥에서 하이라이스가 식는 과정에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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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광주 화정아이파크 지하층 충격 사진 '붕괴는 예견된 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는 예견된 사고였다는 주장과 함께 지하층 공사 초기부터 부실 공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가 지난 14일 한 신문사에 제공한 사진에는 화정아이파크 지하층 부실공사의 증거가 될 만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난 건물인 201동 지하 벽체에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아 텅 비어 있거나, 건물을 받치는 기둥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진듯 밑동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촬영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지하층 부실공사 정황(사진출처=제보자) 이 사진은 지난해 상반기 화정아이파크 공사에 참여한 작업자가 해당 건물 지하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붕괴한 상층부(23~38층)뿐 아니라 기초 단계인 지하층 공사부터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사진을 촬영한 작업자는 부실공사 실태를 알리기 위해 자료를 주변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사진에 담긴 공사 모습대로라면 ‘부실시공’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부실공사를 한 시공사와 이를 사전에 점검해야 할 감리단 모두 부실시공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촬영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지하층 부실공사 정황(사진출처=제보자)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시공하는 톱다운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에는 일부 빈 부분이 발생한다”며 “이 부분은 지하 구조물에 쓰는 강도보다 1.5배 높은 강도의 콘크리트로 조치한다. 지속적으로 보강하기 때문에 전체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법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평균치 이하로 공사 품질이 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게 보강이 이뤄졌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서구청 측은 “관련 사진 없이 ‘지하층 공사가 부실하다’는 구두 민원이 있었고, 이후 분기 점검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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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서울에만 적용된 '방역패스 중지', 지역별 형평성 논란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 등 일부 생활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했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방역패스 안내문(사진출처=위메이크뉴스) 법원은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부분 인용하면서 15종 시설 가운데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효력은 서울시에 한해 정지했다. 원고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타 시도에서는 유지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17일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므로 서울이 아닌 타 지역도 마트·백화점 내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에 따라 방역패스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통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거나, 정부가 법원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전국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모두 해제하는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이에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비말전파가 쉬운 식당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시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즉, 18세 이하 청소년은 모두 17종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논란이 됐던 학원이나 독서실도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과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곳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교수 등은 백신의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입장이다. 방역패스를 통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할 경우 신체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방역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공익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될 경우 공익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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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첫 처방 후 ‘증상 호전’ 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화이자 ‘팍스로비드’가 지난 13일 도착한 후 첫 처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5일 "개인별로 차이는 있으나 투약 전과 대비해 다소간의 증상 호전 추세를 보이고 있는 환자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내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처음으로 투약받은 환자 9명이 증상 호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사진출처=화이자/SNS)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전국에서 총 9명이 처음으로 처방받았다. 처방받은 환자는 모두 재택치료자다. 지역별로는 서울 3명, 대구 3명, 경기 2명, 대전 1명이다. 첫 투약자는 대전에 사는 70대 남성 A씨로 지난 13일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PCR 검사를 받았으며, 14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대상으로 확정됐다. A씨는 대전한국병원에서 의사와 비대면 진료를 받으면서 건강상태와 기저질환 등을 문진하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조회해 병용금기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팍스로비드 투약을 결정했다. 이후 인근 약국이 약을 조제해 A씨에게 직접 전달했다. 팍스로비드 투여 안내문(자료출처=대한민국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의료진의 처방 및 약국의 복약지도에 따라 먹는 치료제를 투약받고, 관리의료기관에서 투약 1~2시간 이후 유선으로 투약여부 및 건강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복용을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 물량이 제한돼 있어 당분간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면역저하자 중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처방한다. 무증상만큼 제외된다. 14~15일 양일간 초도물량 1만3337명분이 전국으로 배송 중이며 대도시는 대부분 14일, 도서산간지역은 15일 중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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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21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15일부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됐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연말정산 자료는 15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있거나 수정한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자료=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올해부터 추가된 것은 전자기부금 영수증이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15일부터 17일 사이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받은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새로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신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까지 미성년자였다가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 출생 자녀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단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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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5

•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되면, 방역체계 전면 개편

  오는 21일쯤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율이 5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설 경우 방역당국은 방역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이미지출처=픽사베이) 방역체계 개편안에는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에 비해 결과가 빨리 나오는 신속항원검사(검사키트)를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미크론 대비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확진자 증가세가 불가피한만큼 방역체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폭증할 경우 격리시설 운영과 PCR검사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는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확진자 5000명을 위기 판단의 기준점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단계에 들어서면 기존의 검사·추적·치료(3T : Test·Trace·Treat)’ 전략에서 고위험군 관리와 위중증 환자 발생 억제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단계로 전환한다. 방역당국은 하루 신규확진자 7천명이 넘으면 오미크론 점유율과 상관없이 바로 대응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매우 높아서 8천명에서 9천명으로 금새 증가할 수 있다. 대응단계에 들어서면 ‘일상의 유지’와 ‘의료체계의 안정적 유지’가 목표가 된다. 재택치료·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확진 후 7일 차에 격리 해제시킨다. 밀접접촉자도 검사 후 6일 후 PCR 검사 음성이 나오면 7일차부터 격리 해제된다.  PCR 검사는 현재 75만건에서 85만건으로 늘린다. 다만 검사 수요가 폭증하면 우선순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65세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사람을 중심으로 PCR 검사를 실시한다. 65세 이하 무증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먼저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네 1차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병의원에 채취 장소와 방침 등을 미리 준비하고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음성확인제로 활용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24시간 내 검사만 유효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계획이다.  12∼17세 청소년 백신접종을 지속적으로 독려한다.  또한 아직까지는 접종대상이 아닌 5∼11세를 대상으로 접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5∼11세는 약 300만명으로 미국과 스위스, 브라질,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사용 승인했다. n차 접종도 검토 중이다. 백신 효과 저하를 우려해 면역저하자와 고위험군에게는 4차 접종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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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5

• 法,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식당은 적용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제동이 걸렸다.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 등 일부 생활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된다. 또한,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힘들어졌다.     백화점의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사진=위메이크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비말전파가 쉬운 식당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시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즉, 18세 이하 청소년은 모두 17종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논란이 됐던 학원이나 독서실도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과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곳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교수 등은 백신의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입장이다. 방역패스를 통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할 경우 신체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방역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공익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될 경우 공익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는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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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기준금리 인상' 年 대출이자 50만 원 더 내야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행 연 1.00%에서 1.2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1.25%로 0.75% 뛰었다. 같은 기간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 오르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9조 6000억 원 정도 불어날 것이라는 게 한은의 추산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개인 대출자의 연간 평균 대출이자 부담이 약 50만 원가량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왔다. 지난해 8월 이후 세 번의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이 10조 원가량 불어났다는 추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제 대출자가 느끼는 체감 금리 상승 폭은 더 클 수도 있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 기관의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대출자 1인당 평균 16만 1000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연간 57조 7000억 원에서 60조 9000억 원으로 3조 2000억 원이 늘어난다. 같은 기준으로 금리가 0.5% 포인트 높아지면 1인당 대출 이자액은 32만 2000원으로 늘고,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 규모는 연간 64조 1000억 원으로 6조 4000억 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처음 인상했던 지난해 8월 26일부터 이날까지의 기준금리 인상분(0.75% 포인트)에 따라 단순 계산한 개인당 평균 이자 부담의 증가분은 48만 3000만 원에 달한다. 가계의 총 이자 부담 규모도 57조 7000억 원에서 67조 3000억 원으로 총 9조 6000억 원이 늘어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올리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릴 전망이다. 금통위는 치솟는 물가와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에 대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연 1.25%인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상황에 견줘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고, 기준금리가 한차례 더 올라 연 1.5%가 돼도 긴축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률과 물가,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려해 보면 지금도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서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중립금리 수준, 준칙금리 등 여러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기준금리가 연 1.5%가 되더라도 긴축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추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금통위의 생각과 시장의 기대에 간극이 크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간극을 줄여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기준금리가 연 1.7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에 대해서는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 특히 취약 차주는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부채가 많이 늘어났지만 75% 정도를 고 신용자가 차지하고 있고 연체율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자본의 적정성도 양호해 부채 리스크가 촉발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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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식품 통한 비타민 C 섭취 많을수록 비만 위험 ↓

  식품을 통한 비타민 C 섭취가 많을수록 비만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비타민 C 보충제 복용에 따른 비만 억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진=픽사베이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신우경 연구교수(예방의학)팀이 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356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C 섭취와 비만 유병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한국 성인의 비타민 C 섭취와 비만 유병률의 연관성- 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신 연구교수팀은 각자의 비타민 C 섭취량을 기준으로 세 그룹(1그룹 섭취량 최저, 3그룹 섭취량 최고)으로 분류했다. 1그룹의 하루 평균 비타민 C 섭취량은 32.7㎎으로, 비타민 C의 하루 섭취 권장량(100㎎)에 훨씬 미달했다. 2그룹은 84.0㎎, 3그룹은 242.3㎎이었다.   ‘비만의 척도’인 체질량 지수(BMI)가 25 이상이면 비만, 허리둘레 남성 90㎝ 이상, 여성 85㎝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판정했다.     채소ㆍ과일 등 식품 섭취를 통해 비타민 C를 가장 많이 섭취한 3그룹의 비만 유병률은 1그룹보다 37% 낮았다. 3그룹은 복부 비만율도 1그룹보다 32%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침 식사 때 식품을 통해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해도 비만 위험이 30%가량 낮아졌다.    신 연구교수팀은 논문에서 “아침 식사 빈도가 식품을 통한 비타민 C 섭취량과 비만 유병률의 연관성에 영향을 미쳤다”며 “비타민 C 섭취에서 아침 식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만 예방을 위해선 아침을 거르지 말고, 조식 메뉴에 과일ㆍ채소 등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식을 자주 하더라도 샐러드 등 식품을 통해 비타민 C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의 비만 유병률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45% 낮았다. 하지만 비타민 C 보충제 등 영양 보충제 복용이 비만 위험을 특별히 낮춰주진 않았다.    신 연구교수팀은 논문에서 “식품 섭취를 통한 비타민 C 섭취량과 비만 유병률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며 “비타민 C가 렙틴(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농도를 낮추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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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설연휴까지 거리두기 3주 연장...사적 모임 4인→6인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난 반면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래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방역조치를 일부만 완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미크론을 두고 일각에서는 '팬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도 있지만, 이마저도 고통스러운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지난 거리두기 단계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이다. 사적모임은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인원 기준이 6인으로 완화했다.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명 인원 허용에 대한 근거를 묻자 "대개 4명을 근간으로 2명 또는 4명을 추가 또는 축소하는 형태로 사적모임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4명에서 1명 정도의 변동폭은 너무 작고, 그렇지만 향후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사적모임 기준을 4인에서 6인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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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설연휴까지 거리두기 3주 연장…9시·6인제한 유력

  위드코로나를 멈추고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부터 3주간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이미지출처=보건복지부) 정부는 13일 오후 비공개로 방역전략회의를 열어 16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문제를 논의했다. 오는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조치 연장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보통 2주씩 연장하던 거리두기 조치를 3주 연장하는 이유는 설 연휴 때문이다. 방역당국의 3주 연장 방안은 설 연휴 이동량 증가에 대한 우려를 염두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 4명 제한 조치는 6명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식당과 카페 등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공간에서는 영업시간이 1시간이라도 늘어날 경우 감염이 두 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원 제한 완화하는 것보다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게 코로나19 확산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방역당국은 영업시간 제한이 9시에서 10시로 바뀌면 2차를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방역패스(사진출처=보건복지부)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곧 국내에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방역 고삐를 쉽게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방역·의료분과 전문가 위원들도 현행 방역조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거리두기 연장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사태로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소상공인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어설픈 완화보다 안정적인 방역관리로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는 방식을 정부는 지향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영화관 등 상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인 일부 시설이나 업종에 대해 영업시간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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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노바백스 백신이 낯설지 않은 이유 '유전자재조합 백신'

  12일 식약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직원이 안동 L하우스에서 생산된 뉴백소비드를 확인하고 있다.(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는 미국 노바백스사가 개발하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원액부터 완제까지 제조하는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이다. 유전자재조합 백신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하여 체내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미 B형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효능‧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고, 용법‧용량은 0.5mL을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주성분이 유럽 등 30개국과 WHO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 받은 백신(10회 용량이 포장된 바이알)과 동일하니다. 이 백신은 백신 1개당 1회 용량이 포함된 프리필드시린지 형태의 1인용 주사제로 희석 또는 소분 없이 바로 접종할 수 있으며, 보관조건은 냉장(2~8℃)에서 5개월이다. 식약처는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가 ▲국민들께서 접종 경험이 있는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조되었다는 점 ▲보관, 수송, 사용이 편리한 점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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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군인 조롱 위문 편지' 진명여고, 유감 표명

  진명여고 학생들의'군인 조롱 위문 편지'가 논란이 되자 12일 진명여고가 학교 홈페이지에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한 여고생이 군인에 보냈다는 위문편지. /사진=커뮤니티 캡처   진명여고는 자교 홈페이지에 "최근 본교의 위문편지 쓰기 행사와 관련해 물의가 발생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지를 올렸다. 또한 "1961년부터 시작해 해마다 이어져 오는 행사로 젊은 시절의 소중한 시간을 조국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통일과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활동으로 삼고 있었다"며 "2021학년도 위문편지 중 일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행사의 본래 취지와 의미가 심하게 왜곡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국군 장병 위문의 다양한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며 "향후 어떠한 행사에서도 국군 장병에 대한 감사와 통일 안보의 중요성 인식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편지엔 "군 생활 힘드신가요? 그래도 열심히 사세요" "앞으로 인생에 시련이 많을 건데 이 정도는 이겨줘야 사나이가 아닐까요" "저도 이제 고3이라 X지겠는데 이딴 행사 참여하고 있으니까 님은 열심히 하세요" "추운데 눈 오면 열심히 치우세요" 등이 적혀 있었다. 해당 편지는 진명여고 교내에서 열린 군인 위문 편지 쓰기 행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이 위문편지를 작성하면  학교측은 1시간 자원봉사활동을 적용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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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을지로3가역은 신한카드역, 신용산역은 ‘아모레퍼시픽역’

  서울 지하철 을지로3가(2·3호선)역은 ‘신한카드역’이라는 새이름을 단다. 또한 4호선 신용산역은 ‘아모레퍼시픽역’으로 표기된다.  서울 지하철 이용객이 역 주변을 검색하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향후 을지로3가, 신용산역의 부역명 판매 가격은 각각 8억7400만원과 3억8000만원이다. 다만 부역명은 3년 동안 쓸 수 있고, 1회 연장 가능하다. 신용산역의 부역명 판매 가격은 3억8000만원으로 3년 동안 쓸 수 있고,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이같은 부역명 판매는 지난해 8월에도 진행한 바 있다.을지로4가(2·5호선), 노원(4·7호선), 뚝섬, 역삼, 발산, 내방 등 8개 역을 대상으로 역명 병기 유상판매를 위한 공개 입찰을 했었다.   을지로 4가역은 지난해 8월 BC카드역으로 병기 표기하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철 공사의 재정난에 따라 향후에도 많은 역명들이 입찰을 통해 부역명을 갖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신한카드역과 아모레퍼시픽역 역명병기 작업은 이달부터 이뤄지며 늦어도 2개월 안에는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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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