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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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 우려에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하는 이유

  # 중간고사를 앞둔 고등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학교와 학원, 독서실을 함께 다녔던 학생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 확진 판정은 받은 학생은 부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고사는 연기됐고 해당 학교 교직원과 독서실, 학원생 중 일부는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 커피를 마시러 자주 다니는 카페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주문과 결제를 했던 고객들은 선제적인 검사를 받거나 자발적인 능동 격리를 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카페에 함께 일했던 다른 직원들이 음성 판정을 받아 다행이었지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선약도 취소하고 누구도 만날 수가 없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는 것은 두렵다. 무증상이라도 무섭다. 코로나19가 무서운 이유에는 증상이나 후유증도 있겠지만, 사실 죄책감과 미안함을 간과할 수 없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당장 함께 생활했던 가족과 밀접 접촉자에게 미안할 수 밖에 없다. 독감에 걸려 혼자 아프고 견디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죄책감을 쉽게 떨쳐낼 수 없다고 한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디에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당연히 밝혀야 하지만, 죄인처럼 취조하듯 수사하듯 몰아세우는 것이 정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지옥과 같다. 확진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잠도 설친다. "확진되면 병원에 입원하나", "무증상이면 어떻게 되나?","누구한테 알려야 하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확진되면 어떻게 하지?" 등등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염려는 코로나19에 대한 또 다른 두려움이다.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의학적 효과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백신이 되어주지 않을까.   백신 접종 후 멀쩡했던 사람이 숨지거나 마비가 온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들려와도 '우리가' 백신 접종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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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백신 접종후 뇌출혈 의식 잃은 경찰관 철저 조사 청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 뇌출혈 증세로 의식불명에 빠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50대 경찰관의 자녀가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는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경기남부청 소속 여성 경찰관 A씨의 자녀라고 밝힌 청원인은 3일 게시한 "AZ백신 접종 후 의식불명 상태이신 여자 경찰관의 자녀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백신 접종으로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시고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썼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 사흘 만에 뇌출혈 의심 증상으로 쓰러져 2차례 긴급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는 "증상이 심해진 지난 2일 새벽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사지마비 증상으로 온몸을 꼬며 고통스러워하셨고, 뇌에 혈관이 터져 뇌간이 부어올라온 상태였다"며 "6시간의 수술로 겨우 목숨을 건지셨지만 뇌는 이미 일부가 망가져 돌아오기 어렵고 언제 깨어나실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심각한 상태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가 백신을 맞은 뒤 두통이 왔고 지금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니 병원에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했다"며 "그러나 어머니는 신체 모든 부분에 어떤 지병도 갖지 않으셨고 기저질환 없는 정말 건강하신 분이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경찰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순서에 따라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그는 "어머니는 35년 경찰 생활을 하며 누구보다 조직에 자부심을 품고 살아왔고 본인 문제로 조직이 공론화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실 분"이라며 "그러나 다시는 어머니와 같은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 글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AZ백신 접종과 내출혈을 인과관계가 없다는 섣부른 결론으로 경찰로서 책임을 다한 어머니의 명예에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작성된 청원은 오후 6시 현재 3천700여 명이 동의해 사전동의 기준인 100명을 넘어 전체 공개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A씨의 증세와 백신 접종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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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식당 오후 10시 영업제한 연장…공무원 사적모임금지 해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해 실시하기로 했다.  자료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다만,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애로사항을 고려해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이틀 뒤 종료 예정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해 실시키로 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5차례나 연장되면서 세 달여간 이어지게 됐다. 다만 중대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 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연장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이들 업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 조치도 3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로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밖에 이번 주 실시해 온 특별방역관리주간을 다음 달 9일까지 1주 더 연장키로 했다. 특별방역관리주간에는 부처별 상시 점검단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경찰청은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수도권, 경남권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매일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해 일일 점검을 시행하는 등 대책을 시행한다. 다만 중대본은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해당 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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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지난해 난리났던 스타벅스 e-프리퀀시 행사...이번엔 아이스박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여름을 앞두고 'summer day' e-프리퀀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e-프리퀀시 행사는 오는 5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스타벅스가 지정한 음료 3잔을 포함해 17잔을 구매하면 행사 상품을 증정한다. 올해 상품은 연분홍색과 초록색의 ‘서머 데이 쿨러’(아이스박스) 2종과 검정·하늘·연분홍색 ‘서머 나이트 싱잉 랜턴’(휴대용 랜턴) 3종이다.     스타벅스 e-프리퀀시 행사   최근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못하는 캠핑족을 겨냥한 상품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의 여름 e-프리퀀시 행사는 해마다 인기다. 17잔의 음료를 구매하면 행사 상품 1개를 지급하는데 조기 소진되다보니 한꺼번에 음료를 다량 구매하는 고객도 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 300잔을 구매한 고객은 극단적인 케이스였다”면서도 “사은품이 금세 동나다 보니 사은품을 받으려는 대기줄이 오전부터 길게 늘어서곤 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사은품을 받으려고 줄을 서야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코로나19 방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스타벅스 사은품 아이스박스와 랜턴   그럼에도 불구하고 e-프리퀀시 행사는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의 굿즈(상품) 열풍과 마케팅이 맞물린 효과로 분석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한정판 상품에 대한 소비 욕구가 크고, 특히 스타벅스 굿즈는 수량이 제한돼 있다보니 인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고시장에 리셀러(재판매하는 사람)까지 가세하며 과열 양상으로 번지기도 한다. 지난해에도 서머 레디백은 행사 종료 후 중고시장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과열 논란을 의식한 듯 올해 여름부터는 처음으로 회원 ID당 사은품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많은 고객에게 사은품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은품 품목에 상관없이 한 개의 ID당 7일간 최대 5개까지 받을 수 있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 상품 예약 및 교환은 5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가능하다. 또 행사 상품은 모바일 앱 예약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해 스타벅스의 e-프리퀀시 행사 상품인 ‘서머 레디백’(보조 여행가방)을 받기 위해 한 고객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300잔의 음료를 주문해 화제가 됐다. 무려 130만원 어치를 한번에 구매한 것이다. 이 고객은 서머 레디백 17개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만 들고 나머지는 매장에 놓고 사라졌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당시 “서머 레디백의 조기 품절을 우려한 고객으로 보인다”며 “매장에 남겨진 커피는 일부 무료로 나눠주고 절반은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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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이재명이어 문 대통령도 러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의 도입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푸트니크V 백신(사진출처=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 사이트)   SBS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스푸트니크 V의 다른 국가 접종 사례, 부작용 여부, 사용신청 방법과 물량 등 전반적인 상황 점검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필요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 부처인 질병관리청에 미리 준비해두라는 차원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스푸트니크 V을 포함한 다양한 백신의 공개 검증 등 방향 전환을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혔고, 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플랜B'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스푸트니크 V 도입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스푸트니크V 백신은 지난해 8월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승인했다. 일반적인 백신 개발 절차와 달리 3단계 임상시험(3상) 전에 1·2상 결과만으로 승인하면서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지난 2월 세계적 의학 학술지 '랜싯'에 임상 3상 결과 예방효과가 91.6%에 달하는 내용이 실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접종 후 '희귀 혈전증' 발생 논란에 휩싸인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백신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백신이다. 현재 스푸트니크V 사용을 승인한 국가는 러시아를 비롯해 이란, 아르헨티나, 알제리, 헝가리 등 전 세계 60여개국이며 유럽의약품청(EMA)도 이달 초부터 심사에 들어갔다. 스푸트니크V 백신은 내달부터 국내에서도 생산된다. 러시아 국부펀드와 위탁생산 계약을 한 제약사들은 국내에서 생산하지만 전량 수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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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2

• '쓴맛 코팅' 소아 삼킴 예방 리튬 동전 건전지 눈길

  세계적 배터리 브랜드 듀라셀이 가정 내 소아 리튬 동전 건전지 삼킴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혁신 기술을 적용한 ‘쓴맛 코팅’ 리튬 동전 건전지 판매를 확대한다. 듀라셀은 5월부터 전국 100개 이상의 대형매장 및 편의점 2만 점포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제품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국내에서 수십 건의 어린이 동전 건전지 삼킴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듀라셀은 어린이 가정의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시장 최초 무독성 쓴맛 코팅이 적용된 리튬 동전 건전지를 3월 출시했다. 듀라셀의 쓴맛 코팅 리튬 동전 건전지 중 하나인 CR2032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는 10년간 해마다 평균 60여건의 영유아 건전지 삼킴 사고가 접수됐다. 또한 한 대학 병원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영유아 9명이 동전 건전지 삼킴 사고로 내원해 응급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밝혔다. 이 중 리튬 동전 건전지는 삼킴 후 초기 발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체내에 오래 머무를수록 식도 천공과 같은 합병증을 불러와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이물질 삼킴 사고로 연간 서울 한 대학병원을 방문한 520명의 어린이 중 리튬 동전 건전지를 삼킨 11개월-36개월 사이 소아 5명에게서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듀라셀은 리튬 동전 건전지 삼킴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국내 판매 중인 리튬 동전 건전지 모델(CR2032, CR2025, CR2016) 뒷면에 무독성 쓴맛 코팅을 입혀 아이들이 동전 건전지를 뱉어내도록 제품을 설계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 포장 구조로 어린아이가 맨손으로 제품을 개봉할 수 없게 패키징에 변화를 줬다. 제품 포장 전면과 건전지에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건전지를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경고 문구를 새겼다. 듀라셀 코리아의 김동수 대표는 “국내에서 지속 발생하는 리튬 동전 건전지 삼킴 사고를 줄이는 것을 돕기 위해 혁신적인 어린이 안전 기능을 개발하는 데 투자했다”며 “제품 유통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소비자 대상 어린이 리튬 동전 건전지 삼킴 사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고 쓴맛 코팅 등 혁신 기술을 통해 더 안전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듀라셀은 기술적 혁신이 어린이의 리튬 동전 건전지 삼킴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실질적 변화와 상황 개선을 위해 리튬 동전 건전지에 대한 안전 교육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듀라셀은 소비자 대상 안전 인식 제고 캠페인인 ‘파워 세이플리(Power Safely)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한다. 리튬 동전 건전지의 안전한 보관 등 어린이의 가정 내 리튬 동전 건전지 삼킴 사고를 줄이는 것을 돕기 위한 정보성 영상과 인포그래픽을 소비자들에게 지속해서 노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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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코로나 시국에 어묵탕 국물 재탕" 항의에 "먹던게 아니라 괜찮다"는 식당

  부산의 한 식당을 이용했던 고객이 음식물을 재탕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를 고발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손님이 먹던 국물을 육수 통에 붓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중 일부분을 갈무리해 올리면서 해당 식당을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제보자가 올린 식당 관련 사진(사진출처=보배드림 게시판)   제보자는 지난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부산 여행 중 60년 전통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공유했다.  어묵과 해산물 요리를 파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손님이 차가워진 요리를 다시 데워 달라고 요청하자 식당 직원이 그릇에 담긴 국물을 커다란 육수 통에 따르고, 육수 통에 담긴 뜨거운 국물을 다시 그릇에 담는 장면을 봤다고 적었다.   제보자는 우연히 그런 장면을 보게 됐고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시킨 요리를 데워 달라고 부탁을 한 뒤 문제의 장면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계산하고 ’이러면 안된다’고 (직원에게)얘기하니 ‘먹던 게 아니라 괜찮다’고 하더라”며 국물 재탕 등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식당을 나왔다고 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민감한 시기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제보자의 의견에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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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된 40대 간호조모사

  최근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양안복시(1개의 물체가 2개로 보이는 증상)와 사지 마비 등 이상반응을 보인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간호사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일하는 45세 여성 간호조무사는 지난 3월 12일 AZ 백신 접종 이후 두통과 고열 등 부작용이 일주일 넘게 이어졌고, 시야가 좁아지는 양안 복시도 발생했다. 진료를 받기 위해 지난달 31일 병원을 방문한 뒤 사지 마비 증상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병원 측에서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라고 진단했다. 기저질환 없는 40대 여성에게 발병이 드문 질환이 발생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백신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A씨는 평소 건강 관련 ‘특이 소견 없음’으로 확인됐으며, 고혈압·심혈관계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였다. 현재 A씨는 입원 2주가 지났으나, 홀로 걷지 못해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야장애는 개선됐지만 1.0 수준이었던 시력은 크게 떨어졌고, 미각과 하체 일부 감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서정숙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해 부작용 누적 사례가 충분치 않다”며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짚었다. 또 그는 “불완전한 판단 기준으로 인과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게 아니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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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르완다·방글라데시보다 낮은 백신 접종률에 극약 처방 나선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 출석해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코로나19)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방재율 의원이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도정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안타깝게도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 시·군과도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추가적으로 말하면 다시 4차 대유행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면 원인불명, 경로불명 감염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감염자 총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다른 나라가 개발 접종하는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추가 백신을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다. 현재까지 진행된 중앙정부의 접종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해외 백신 모범국들은 접종률이 70%에 육박해 집단면역 달성이 임박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접종률이 2%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한국은 방글라데시·르완다·레바논 등보다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야당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재명 지사가 독자적으로 백신 도입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것은 정부 백신 수급 대책에 불신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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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마스크 벗은 이스라엘과 전국민 백신 확보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18일(현지시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휴일을 맞아 도심 거리와 시장, 해변으로 나온 이스라엘 주민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오랜만에 여유로운 일상을 누렸다. 여럿이 가깝게 붙어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동안 마스크로 반쯤 가렸던 얼굴을 드러낸 채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일부 마스크를 가져온 사람들도 턱밑에 걸치거나 손목과 주머니 속에 넣어둔 채 거리를 활보했고, 군인들은 배낭 어깨걸이 등에 마스크를 끼운 모습이었다. 이스라엘 당국은 실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이 전 국민 대상 접종이 가능한 수준의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방미 중 제약사와 접촉해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한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행정개혁 담당장관은 18일 후지 TV에 출연해 코로나19 접종 대상자인 16세 이상 국민 전체에 접종할 수 있을 정도 규모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가 직접 움직였다. 고노 장관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에 간 스가 총리는 전날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해 백신 공급 계약에 합의했다. 확보한 물량은 9월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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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인도발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국내 첫발생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 이번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비상에 걸렸다.   최근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중 변이 바이러스'(공식 명칭 B.1.617)가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 변이 감염자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1월 이후 인도에서 입국한 확진자는 총 94명이었고, 이 가운데 인도 변이는 총 9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도발(發) 변이 감염자 9명 가운데 2명은 지난달, 7명은 이달에 각각 확진됐다. 이들은 모두 경유지 없이 인도에서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반장은 "현재 인도 변이는 전파력이나 치명률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관계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아직은 주요 또는 기타 변이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WHO에서도 주요 변이로 지금 분류하지는 않는 상황이라 지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동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확인된 인도 변이가 '이중 변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인도 보건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서부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변이 바이러스 E484Q와 L452R가 함께 나타나는 이중 변이가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 이중 변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와 브라질발 변이와 같은 부위에 아미노산이 치환된 것(E484Q)이 있어 현재 개발된 백신이나 단일 항체 치료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인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도 변이는 E484Q, L452R, P681R을 포함하는 변이로 남아공·브라질 변이가 갖는 484부위의 변이를 고려할 때 백신이나 단일항체(치료제) 효과 감소가 예상되나 아직 정확한 정보가 부재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현재 인도 외 호주,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해당 변이에 관해 확인 가능한 유전체분석 시스템을 운영하여 감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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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백신 수급 불안 속 돌봄종사자,항공승무원 접종 시작

  정부의 백신 수급 계획에 문제가 생긴 가운데 혈전 논란이 일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계속 되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19일부터 장애인·노인·보훈 돌봄 종사자와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희귀 혈전증' 논란 이후 모더나사의 자사 백신 미국 내 최우선 공급, 미국의 '부스터 샷'(booster shot·추가접종) 검토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이미 확보한 백신을 최대한 활용해 접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국가보훈자 돌봄 종사자 및 항공 승무원들이 19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탁받은 동네병원 등에서 접종을 받는다. 다만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앞서 희귀 혈전증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돌봄 관련 협회·단체, 항공사 등을 통해 접종 대상자를 파악하고 문자 등으로 예약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인데도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보건소에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증명 자료를 병원에 직접 제시해도 접종받을 수 있다. 예약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이들에 이어 오는 26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와 투석환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는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8∼11일 나흘간 접종을 일부 중단했으나,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위험을 크게 상회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접종을 재개했다. 접종 시작 자체가 보류됐던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초중고교 보건교사,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당초 예정보다 나흘 늦은 지난 12일부터 접종을 받고 있고, 돌봄 종사자와 승무원, 보건의료인, 투석환자의 경우 시작 시기가 사흘씩 늦어졌지만 이후로는 당초 계획대로 접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2분기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백신수급 상황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가 오는 7월까지 2억회분의 백신을 미국에 우선적으로 추가 공급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한 분기 정도 늦게 공급하는 일정을 재차 공지하면서 모더나 백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1·2차 접종 후에 3차 접종까지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3차 접종은 이른바 부스터 샷으로, 백신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접종을 뜻하는데 미국 등이 추가 접종 계획을 확정할 경우 국제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은 총 7,900만명분이다. 제약사별 계약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화이자 1,300만명분, 얀센 600만명분, 모더나 2,000만명분, 노바백스 2,000만명분을 확보했고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명분을 공급받기로 했다. 이 가운데 상반기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은 총 2,080만회분(1,040만명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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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8

• 정부가 나서 홍보하던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서 이물질 발견

  지난 2월말 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바이알(병)당 접종인원을 현장에서 1∼2명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특수 '최소 잔여형 주사기'(Low Dead Space·LDS)를 활용할 경우 화이자 백신의 1병당 접종인원은 6명에서 7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접종인원은 10명에서 11∼12명까지 늘려도 무방하다고 공지했다.  두원메디텍 백신주사기(사진출처=두원메디텍 홈페이지)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정부가 나서 홍보하던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 문제가 생겼다.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쓰이고 있는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에서 아크릴-폴리에스터 계열 혼방섬유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접종 현장에서 주사기 70만개를 수거 중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17일 "주사기 내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 21건이 들어와 LDS 주사기 제조사에서 선제적으로 수거 조치 중"이라며 "이번 주까지 주사기 70만개를 수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물 발견 신고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5건, 경기 6건, 인천 1건, 부산 3건, 충남 1건, 경북 3건, 경남 2건이었다. 21건 중 19건은 두원메디텍, 1건은 신아양행, 1건은 풍림파마텍 제품이었다. 신아양행 제품은 피스톤 뒷부분에서 섬유질이 나와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고, 풍림파마텍 제품은 신고 후 조사했지만 발견된 이물이 없었다. 이에 따라 수거 대상은 전량 두원메디텍 제품이다. LDS 주사기 섬유질 이물 발견의 최초 신고는 2월 27일 경북지역에서 들어왔다. 이후 정부는 약 3주간 신고 내용에 대한 개별 조사를 한 후 3월 18일에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수거 예정인 물량 중 63만개는 전날까지 수거가 완료된 상태라고 질병청은 전했다. 업체에서 자진신고한 사항인만큼 정부가 공식 회수명령을 내린 건 아니다. LDS 주사기는 버려지는 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스톤과 바늘 사이의 공간이 거의 없도록 제작된 특수 주사기로 국내 업체들이 개발했다. 이 주사기를 사용하면 코로나19 백신 1병당 접종인원을 1∼2명 늘리는 수 있어 주목받았다. 질병청은 오는 7월 말까지 두원메디텍에서 2천750만개, 신아양행에서 1천250만개 등 LDS 주사기 총 4천만개를 납품받기로 계약했으며, 현재 두 회사의 주사기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쓰이고 있다. 이물 신고로 회수가 결정된 두원메디텍 주사기 가운데 50만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에 이미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질병청은 주사기 이물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보고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접종 전에 주사기로 주사약을 뽑는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육안으로 이물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물이 든 백신을 접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서는 이 주사기로 접종 받은 사람들에 대한 안전성 조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권오상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물질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제조소 작업자의 복장에서 떨어져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섬유질이었다"며 "물질 자체의 위해성도 낮고, 백신에 혼입돼서 주사기의 얇은 바늘을 뚫고 인체에 침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물이 재발하지 않도록 두원메디텍 제조소를 점검하고 업체에 시정과 예방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LDS 주사기를 생산하는 모든 제조업체에 대해 품질 지원팀을 파견해 기술 관리와 지원에 나섰다. 두원메디텍은 주사기 품질을 개선한 후 수거한 물량만큼을 정부에 재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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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8

• 코로나19 확진자 중 감염경로 확인불가 27%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58명 늘어 누적 11만3천447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4차 대유행으로 번질 위기에 놓여 있다. 확진자 가운데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전체의 27%에 달한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직장과 지인모임, 교회, 학교 등을 고리로 하는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 한 공유오피스에서는 지난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에서 10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다. 서울 지인여행 모임 및 서초구 직장(4번 사례)과 관련해서는 9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11명이 연이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12명이 됐다. 경기 남양주시 교회·식당 사례에서는 13일부터 총 1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경기 안산시 전문학교에서도 같은 기간 학생과 가족, 지인 등 총 12명이 감염됐다. 또 대구 달성군의 한 사업장에서 14일 이후 확진자 6명이 확인됐고, 경북 구미시 한 공공기관에서도 14일 이후 동료와 가족, 지인 총 1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기존 집단발병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 부산 유흥주점과 관련해선 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476명으로 불어났다. 감염경로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유흥주점 관련 301명, 사하구 목욕탕·헬스장 관련 92명, 서구 사무실 복합건물 관련 27명이다. 경기 광주시 재활용의류 선별업(2번 사례) 관련 누적 확진자는 27명으로 늘었고, 경기 군포시 지인·과천시 행정기관 관련 확진자는 총 16명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충북 청주시 직장·교회(누적 15명), 전북 완주군 대학교(21명), 전남 담양군 지인·가족모임(17명), 울산 중구 종합병원(30명), 부산 사상구 가족·지인(25명) 관련 집단감염의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다. 한편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환자 비율은 27.0%에 달했다. 이달 4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2주간 방역당국에 신고된 신규 확진자는 총 8천712명으로, 이 중 2천352명의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집단감염으로 발생한 환자 비율은 26.8%였고, 선행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된 환자는 41.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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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7

• 전세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시행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7월 말 국회에서 통과ㆍ시행된 전·월세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2+2년)에 이어 임대차3법 중 하나다.     이를 토대로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공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이 담겼다. 전·월세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지역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전국 8도의 시 지역이다. 8도의 군 지역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소득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정부는 제도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며 이에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당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를 위해 올해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남겨놨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자료출처=국토교통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거꾸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내도 되지만 웬만하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이 제도가 임대소득세 부과에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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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