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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끼 식사' 가정간편식 조사해보니…'아직은 미흡'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식생활 변화와 비대면 활동 증가로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가정간편식의 올바른 섭취를 유도하고자 영양성분 조사결과 등을 공개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선보인 가정 간편식 선물세트 사진=신세계   조사대상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가정간편식 총 6천391개 제품이다. 조사결과, 볶음밥, 컵밥, 죽 등의 평균 열량은 하루 섭취 참고량(2000kcal)의 약20% 이하 수준으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하기에는 낮았고, 유탕면, 도시락, 김밥 등은 하루 나트륨 기준치(2000㎎)의 50% 이상으로 높았다. 또한, 절반 이상의 중‧고등학생들이 편의점에서 김밥과 라면과 탄산음료를 한꺼번에 섭취하여, 한 끼 섭취만으로 하루 나트륨 준치를 초과하고, 당류는 하루섭취기준에 근접하여 영양불균형이 우려됐다.  자료=식약처 제공   다양하게 출시되는 가정간편식을 슬기롭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제품포장의 영양성분표시를 확인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나트륨‧당류를 조금씩 덜어낸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 필요하다.  가정간편식 제품을 28개 식품그룹으로 구분하여 열량, 나트륨, 당류, 탄수화물, 단백질 등 주요 영양성분에 대한 함량 조사 결과, 주로 한 끼 식사로 섭취하는 볶음밥, 컵밥, 죽 등의 평균열량은 하루 열량섭취 참고량(2000 kcal) 대비 19.4%, 15.6%, 13.1% 수준으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하기에는 낮았다.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유탕면 제품은 절반 이상(61.2%)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어린이 기호식품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했다.  한편, 1회 섭취참고량(1인분) 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유탕면(1361.6mg) > 면류(1204.3mg) > 도시락(1152.7mg) > 김밥(1086.6mg) 순으로, 한 끼 만으로 나트륨 1일 기준치(2000㎎)의 50% 이상을 섭취하게 된다. 자료=식약처 제공   햄버거‧죽‧떡볶이는 가정간편식이 외식‧가정식 평균보다 약 20% 이상 나트륨 함량이 높았다. 한편 우리 중‧고등학생은 절반 이상(51.2%)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편의점에서 한 끼를 섭취하고, 약 2/3(66%)의 중‧고등학생이 한 번에 라면과 김밥 등 2개 이상의 제품을 음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간편식 이용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에서 일주일에 1회 이상 가정간편식 섭취하는 비율 51.2%였다. 또한 응답자의 81.1%가 2천~6천원 사이 가격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끼 식사용으로 2개 이상(라면과 김밥 등) 구매 비율 66%, 54%는 음료(주로 탄산음료)도 같이 구매했다. 식약처는 중‧고등학생들이 김밥과 라면과 탄산음료를 한꺼번에 섭취하게 되면 한 끼 섭취만으로 나트륨은 1일 섭취 기준치 2000㎎(한 끼는 1/3인 667mg)를 초과하고, 당류는 1일 섭취 기준에 근접하게 되어 영양 불균형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중‧고등학생 설문조사와 함께 진행된 학부모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 국․탕․찌개 등 가정간편식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이용하고 지속적 구매 의향이 있었으며, 자녀들이 편의점에서 가정간편식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염려는 있지만 일주일에 1~2번 정도 끼니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가정간편식을 슬기롭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나와 가족을 위해 나트륨‧당류를 조금씩 덜어낸 소중하고 건강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정간편식 제품 구매 시 유사 제품이더라도 원재료 및 영양성분 함량이 다르니 성분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끼 식사대용으로 섭취가 늘어나는 샐러드는 채소를 기본으로 함께 곁들여 먹는 원재료나 드레싱에 따라 열량 등이 다르므로 섭취 목적(다이어트, 영양섭취 등)에 맞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또한 구매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나트륨 함량이 높을 때 물‧채소를 더 넣어 조리해서 국물은 적게 섭취하고, 단백질이 부족할 때 두부‧달걀프라이 등으로 보충해주고, 라면 스프는 입맛에 따라 넣는 양을 조절하면 좋다. 편의점 등에서 음료를 구매한다면 물이나 보리차 등 당류가 없거나, 우유 등 함량이 비교적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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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8
  • 28일까지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8일부터 시중 은행의 영업시간이 1시간 줄어든다. 사진출처=KB국민은행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은행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일부터 28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 은행점포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된다. 평소 개·폐점시각(오전 9시·오후 4시)과 비교해 30분 늦게 열고 30분 일찍 닫는 셈이다. 다만 시행첫날인 8일만 오전 9시에 열고 오후 3시30분에 폐점한다고 밝혔다. 갑자기 변경된 은행영업시간의 변경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끝나는 시간만 30분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일단 2.5단계 거리두기기간에 맞춰 28일까지 단축영업할 예정이나, 2.5단계 기간이 연장되거나 단계가 강화되면 단축영업도 연장될 수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으로 2.5단계 거리두기가 확대되면 단축영업 지역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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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8
  • 주말에도 신규확진자 600명 넘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6일 63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지난 5일 신규확진자수는 583명으로 잠시 500명대로 떨어졌다가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다. 지난 11월 초까지만 해도 100명 안팎에 머물던 확진자 수는 중순부터 200명대로 올라서더니 300명대→400명대→500명대를 거쳐 600명대까지 치솟는 등 급확산하는 상황이다. 특히 직전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8천건 이상 줄어든 주말임에도 600명 선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수도권의 경우 '2단계+α' 조치 연장 대신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도권에서만 47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그중 서울에서 253명, 경기 176명, 인천 4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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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6
  • 21시 이후 '멈춤' 선언한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유행을 멈추기 위해 서울시가 저녁 9시 이후 이동과 활동을 중단하는 선제적 긴급 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서울시 SNS   서울시는 4일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동·활동 중단을 위한 선제적긴급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5일 토요일 0시부터 2주간이다. 서울시는 운영중단시설과 21시 이후 집합금지시설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전면중단하기로 했다.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로당과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등 어르신관련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휴관조치한다. 다만, 민간대관‧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예외다.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와 어린이놀이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운영을 중단한다. 기존 유흥시설 5종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도 계속 운영중단하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을 금지한다. 워터파크나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역시 운영중단한다.    서울시 야경 (사진=예술의 전당 제공)   21시부터 익일 새벽5시까지 집합금지를 하는 시설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이‧미용업,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도 추가한다. 다만, 300㎡ 미만의 마트와 상점 등의 운영과 음식점 포장과 배달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집합금지시설인 노래연습장, 식당,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등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대중교통도 30% 감축운행한다. 시내버스의 경우 5일부터 21시 이후 감축운행을 실시한다. 지하철은 오는 8일부터 21시 이후 감축운행을 단행한다.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25개 시 투자출연기관 은 다음주 7일부터 1/2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1/2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에 동참을 요청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온라인예배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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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5
  • 공공전세, 무주택자에게 1만8천가구 제공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해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인하 및 가구분화 등 영향으로 상승폭이 커졌다고 분석한 정부는 전세가격상승에 따른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공공전세라는 카드를 내놨다. 정부의 전세대책 중 핵심인 공공전세는 소득기준 없이 모든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하고, 경쟁이 벌어지면 무작위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공개한 공공전세공급계획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제도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한다. 입주자 모집시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추첨을 통해 최종입주자를 뽑는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2021년과 2022년에 수도권에 9천가구씩 총 1만8천가구가 공급되며,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3천가구가 나온다. 2021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전세는 상반기 1천가구, 하반기 2천가구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의 경우 평균매입단가가 6억원인 만큼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매입단가가 높게 책정됨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건축자재와 인테리어도 분양주택 수준의 고품질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용공간 CCTV와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동별무인택배함과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을 적용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LH는 신속하게 공공전세를 공급하기위해 이달 중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연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설명회를 먼저 연다. 지역별로 경기는 10일, 서울은 11일, 인천은 14일로 잠정 결정됐다.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설명회도 이달 중 열 예정이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기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건축 안전을 위해 시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건설업등록증,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확인한다.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등 시공실적도 고려한다.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공급하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질좋은 평생주택'을 중장기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하는 소득연계형임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의지도 다분하다.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확대, 택지 추가 확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나 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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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빨아쓰는 에코 마스크',문제는 가격
    세탁한 뒤 다시 쓸 수 있는 마스크가 나왔다. 서울시와 서울기술연구원은 'PTFE 마스크 필터' 기술을 적용해 빨아 쓰는 '서울 에코 마스크'를 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빨아 쓰는 서울 에코 마스크 사진=서울시 제공    이번에 개발한 빨아쓰는 마스크는 세탁을 해도 KF80 수준의 기능이 유지된다는 점이 강점이다. 외관은 덴탈 마스크처럼 생겼지만 세탁을 해도 변형이 적다. 마스크 필터로 쓰이는 PTFE는 '고어텍스'로 알려져 있는 무독성 합성수지의 일종이다. 따라서 메세먼지를 충분히 막아주는 수준의 KF94 성능을 가졌다. 서울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테스트한 세탁내구성 시험에서 2차례까지 KF80 수준의 미세먼지 여과성능이 유지됐다. 제품을 개발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에코 마스크는 정전기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MB필터와는 다르게 1㎛ 내외의 기공을 이용한다. 따라서 세탁후에도 사용을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에코마스크는 보건용마스크와 달리 습도에도 내구성이 강해 보관도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론 이 제품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마스크 제조업 관계자는 "단지 한번 빨아 쓸수 있는 성능 유지에 비해 비싼 소재를 쓴 것 같다. 제작단가가 공개되면 알겠지만 시중에 내놓기에는 소재 자체가 비싸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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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 배달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
    배달 주문한 족발 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장인들이 야식으로 주문한 족발집 반찬 용기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 제보자는 지난달 25일 밤 10시쯤 동료 직원들과 함께 야근하던 중 평소 자주 배달 음식을 시켰던 프랜차이즈 족발집에서 야식을 주문했다. 배달음식이 도착한 후 부추와 소스에 버무리려고 하자 용기 안에서 생쥐 한 마리가 나왔다. 족발과 함께 배달이 된 반찬은 플라스틱 용기에 비닐로 밀봉된 채로 배달됐기 때문에 배송 과정에서 쥐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었다. 배달업체 측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지만 쥐가 포장 용기안에 들어간 영문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즉시 가게 측에 항의했고 가게 사장은 처음에 배달원만 보내 음식을 회수해 가려고 했다. 이에 제보자와 동료 직원들이 화를 내자 가게 사장은 뒤늦게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회식비 1백만원과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원들은 사장의 제의를 거절하고 본사에 조치를 요구했고 본사 측은 "가맹점과 해결하라"며 "본사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지난달 27일 해당 족발집 본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맛있게 먹고 있던 중에 부추 무침을 비비려고 후배가 뒤집었는데, 생쥐 한 마리가 나왔다"며 "저희가 돈을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저희는 이틀 동안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다. 밥상에서 쥐**가 나온 거랑 똑같다"고 호소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직접 해당 매장을 찾은 취재진은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주방에서 쥐 한 마리가 재빠르게 지나간 장면을 포착하기도 했다. 제보자와 직원들은 정식으로 식약처에 쥐의 사체를 보내며 신고했고, 식약처의 의뢰에 따라 관할 구청이 지난달 30일 현장조사를 벌였다. 구청 측은 가게 측이 위생관리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매장은 유명 방제업체의 관리를 받는 식당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족발 배달음식에서 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먹는거같고 장난치는 *들은 천벌받아야 한다", "겨우 과태료 50만원?" "영업정지 먹어야하는거 아닌가?"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정확한 경위 파악과 원인 분석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배달 족발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는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사진출처=해당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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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비대면 신원확인
    PC나 모바일로 국가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신분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앞으로는 없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말고도통장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로 신원을 확인하는전자서명에 가입하는 방법도 더욱 확대됐다. 이어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조치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인정 기관의 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를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하면 이를 기관이 운영하는 누리집에 공고하고,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국가인정기관이 소유자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하여 주민증이나 싸인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인증서 보관과 갱신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고조됐고 여러 기기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민원도 많았다. 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를 주요 안으로 한 전자서명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했다. 따라서 오는 10일부터는 민간전자서명 업체들이 공인인증을 대신할 예정이다.  자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필수설치했던 액티브엑스(X)도 더 이상 설치하지 않게 됐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은 컴퓨터나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방식으로 바뀐다.  10자리수 이상 복잡한 비번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비밀번호(PIN)로도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인정제도 도입으로 안전한 전자 서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평가‧인정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전자 서명의 신뢰성 회복을 알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사업자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기관 선정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장관이 규정한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누리집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하고 인정유효기관은 1년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 등 실제 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신원을 확인한다.    다만 전자서명사업자로 인정된 업체는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와 연계해 제공하는 연계 정보로도 가입자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통장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를 이미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진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발급되는 공동인증서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 가능하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편리하고 보다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면서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안심하고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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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시 대안은?
    지난달 30일부터 연봉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이 어려워졌다. 주택 매매 시 부족한 부분을 신용 대출로 때우는 일명 ‘영끌’을 방지해 가계 부채의 증가를 막기 위한 규제다. 사진출처=스카이에셋   정부가 의도한대로 신용대출을 규제하면 주택 매매 시 어떤 영향을 끼칠까. 주택 매매 목적으로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적용받는다.  연 소득 대비 연 원리금 상환액으로 예를 들면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매년 갚아야 하는 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4천만원인 경우 DSR은 40%가 된다. 기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시세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 할때 DSR 40%를 넘는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했다. 이번 규제가 적용된 후 연봉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 대출을 받을 때도 DSR 40% 기준을 적용받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은행은 일찌감치 신용대출 상품별 한도를 축소했다. 우리은행 주거래직장인대출은 기존 2억원에서 절반으로 줄였다. 그동안 한도 제한이 없었던 신한은행 전문직 전용 대출도 이번에 1억 원으로 줄였다. 은행이 보통 연 소득 1.5배를 신용대출 최대한도로 내주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으로 경우에 따라 한도가 최대 십분의 일 수준으로 줄어 들 수 있다.   회수 대상은 규제 시행일 이후인 11월 30일 이후부터다. 연봉 8천만원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앞서 8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4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지 1년 안에 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빌라 등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추가로 받은 4천만원은 회수 대상이 된다. 즉 주택 매매 시 부족한 자금을 신용 대출로 메꾸는 '영끌'이 차단될 수 밖에 없다.   개인 DSR이 40%를 넘는 고소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는 40%를 초과하는 부채를 상환한 뒤에야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봉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편적인 규제는 아니라 할수 있다. 이런 규제로 인해 고소득 직장인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형평성 논란도 있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보험사 MI 대출을 이용해 10% 한도를 확보할 수 있다. 고소득자가 주택 매매를 하는 경우 부족한 자금이 시세의 10% 정도라면 개인 DSR 규제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만큼 배우자 신용대출을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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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201칼럼] 시민 혼란 야기한 제각각 방역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개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규확진자는 500명을 넘어섰고, 지난 주말동안에도 400명을 넘었다. 지자체들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방역지침과 대응으로 시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3일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가 120명으로 늘면서 부산시는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선택했다. 단기적으로 수능일까지 72시간 긴급처방이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3단계 조치를 강행했다.  이와는 달리 경기도 안성시청은 지난달 24일 수도권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자체 지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영업이 허용된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클럽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이다.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이같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였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자체 방역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안성시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다른 지역이 영업금지를 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안성시가 허락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원정을 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논란이 된 안성시의 유흥시설 영업 허용 지침은 이틀만인 지난달 26일 철회됐다. 충북 제천시에서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관련 세부 동선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자아냈다. 제천시는 지난 24일 고향인 제천을 찾았던 서울 확진자의 제천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고 진단검사를 받은 사실을 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하면서 구체적인 읍·면·동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 확진자는 지난 21~22일 제천 고향 집에서 1박을 했다. 제천시 보건소는 외부 출입 없이 고향 집 안에만 머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서울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조카인 고등학생이 지난 23일 등교해 다른 학생들과 접촉했는데도 같은 반 학생에 대해 전수조사한 사실과 학교명도 알리지 않아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었다.   당시 제천시는 "밀접 접촉자 발생, 접촉자 검체 채취 완료 후 검사 중이며 관련 시설 소독 완료했고 현재까지 확진자 없음"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전부였다. 확진자가 제천 관내 어느 지역을 방문했고 확진자의 조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어디인지 궁금한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했지만 제천시는 "확진자 등의 인권이 먼저"라며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천시민인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인권보다 건강과 방역지침이 우선"이라고 제천시를 비난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하면서 동시간대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경우 검사를 유도하고 있다"며 제천시의 대응 방법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천시는 지난달 24일 제천에서 김장을 하고 돌아갔던 인천 미추홀구 거주 60대 여성의 확진 통보를 받고도 해당 사실을 전파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확진자는 지난 13일과 14일 제천을 다녀갔다.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던 제천시에서는 결국 지난달 2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확진자의 60대 여동생과 어린 손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초등학생인 손자는 인천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 열흘 이상 등교한 것으로 추정돼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더 고조됐다.  지자체마다 확진자의 수나 감염경로 등 여러가지 상황에 고려한 방역지침 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전국적인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시점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 최소한의 방칙지침과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이기적인 판단에 힘들게 유지하던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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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거리두기 2단계 속 핀셋규제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내달 1일부터는 사우나·목욕탕의 한증막이나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시설, 관악기·노래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할 방침이다.      최근 1주일동안 하루 평균 416명의 국내 발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5단계 조건에 부합한 상태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한 채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핀셋 방역' 대책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오는 12월 7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은 예정대로 2단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달 1일 0시부터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7일 자정까지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젊은 세대의 활동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등이 핀셋 규제 대상이다. 29일 낮 12시 기준 176명이 확진된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서울 서초구 사우나 2곳, 106명이 확진된 부산·울산 장구 강습과 초연음악실 관련 등 일상 속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난 곳이 그 대상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 목욕장업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시설 내 온탕·냉탕 등 목욕탕은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한증막·찜질 설비는 운영할 수 없다.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은 다음달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의 관악기나 노래 교습은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합금지 대상이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의 교습도 모두 포함되지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 교습만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 집단감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중단해야한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 등에서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를 여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행사나 파티를 열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30
  • 탁구장·어플소모임 등 소규모 집단감염 확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3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3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3,824명(해외유입 4,587명)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탁구장 관련해서는 지난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늘었다. 지표확진자를 포함해 탁구장을 이용한 8명이 확진됐고 확진자의 가족 1명과 동료 2명이 추가 감염됐다. 문제가 된 탁구장은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원구 체육시설과 관련한 집단감염은 지난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초구 건설회사의 경우 지난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자는 동료 9명과 가족 3명으로 알려졌다.    서울 어플소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자가 26명으로 집계됐다. 어플소모임 첫 지표확진자를 포함해 지인 19명과 가족 5명, 기타 1명으로 분류됐다.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6명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29
  • 일상 속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 확산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12시 기준 서울어플(애플리케이션) 소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가 22명이라고 밝혔다. 어플소모임 확진자는 모임 참석자 17명과 확진자의가족 2명, 지인 3명 등 총 22명이다.    소모임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일상생활 속 소규모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휴대전화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오프라인 모임이 지난 13일 이후 4번 있었으며 모임에 참석했던 확진자들의 2차 감염 전파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 대면 모임 가운데 어느 모임, 어느 시간대가 위험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8일 0시 기준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 확진자도 155명으로 늘었다. 서울 마포구 홍대새교회 관련 접촉자 중 1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5명이다. 서울 중구 상조회사 관련 확진자 역시 2명이 늘어 총 17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중랑구 체육시설Ⅱ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으로 늘었고, 송파구 사우나 관련 확진자 역시 14명으로 증가했다. 서울 서초구 사우나Ⅱ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3명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특징 중 하나인 소규모 집단감염으로 인한 생활 속 감염이 진행되고 있어 거리두기 생활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28
  • 코로나19 뉴노멀 트렌드,'로컬·뉴트로·언택트·헬스·홈코노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상 전체에 큰 변화가 생겼다.    무엇보다 건강 관련된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중단되면서 국내와 지역의 매력이 새롭게 조명됐다.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는 재택 근무, 집콕과 집쿡 등 홈라이프 문화를 열었다. 경기 불황과 불확실성이 가중되며서 과거의 추억이 담긴 레트로를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하는 뉴트로가 떠오르기도 했다.  국내 최대 디자이너 커뮤니티이자 디자인 콘테스트 플랫폼인 라우드소싱을 운영하고 있는 스터닝은 올 해 라우드소싱에서 진행된 디자인 콘테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라이프스타일 5대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했다.  ◇트렌드 #1. 대도시보다 골목길, 로컬의 매력  대도시에 가려져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지방과 변두리 등 소위 ‘로컬’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외 이동이나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안전하고 익숙한 국내와 지방 등 로컬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격과 재택 근무가 익숙해지면서 안전하고 친근한 공간으로서 로컬이 더 주목받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로컬 트렌드의 확산에 지자체나 지역 조합, 지역 특산물 등도 다양한 브랜딩 작업을 통해 브랜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최대 디자이너 커뮤니티이자 디자인 콘테스트 플랫폼인 라우드소싱을 운영하는 스터닝에는 올 해들어 지역 조합 등에서의 로고나 캐릭터 디자인 의뢰 작업이 작년 대비 무려 50% 이상 상승했다.    파주 오금리질오목협동조합에서 재두루미 서식지를 복원을 위한 ‘파주DMZ 생태관광 마을 브랜드 로고 개발’, 경북 영주의 지역 문화자원 및 특산품을 활용한 ‘영주 아이콘 디자인’ 등의 작업이 라우드소싱을 통해 진행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일명 ‘힙지로’로 불리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을지로동과 ‘공리단’이라는 애칭으로 많은 대학생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의 공릉동에 위치한 ‘공릉동 도깨비시장’에서도 라우드소싱을 통해 새로운 캐릭터 디자인을 공모한 바 있다.  ◇트렌드 #2. 향수와 추억을 자극하는 디자인, 뉴트로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인 뉴트로는 복고(Retro)를 새롭게(New) 즐기는 경향을 뜻한다. 몇 년 전부터 패션, 인테리어, 라이프스타일 전 분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제는 트렌드를 넘어 하나의 장르로 정착된 듯 한 느낌이다.    특히 올 해는 코로나19로 경기 불황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과거에 대한 향수로 뉴트로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뉴트로는 1980-1990년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MZ세대(밀레니얼 세대+1995년 이후 태어난 Z세대)에게는 새로운 자극을 주면서 ‘실패 없는 마케팅 전략’으로도 꼽힌다. 이처럼 뉴트로 콘셉트를 적용한 제품들이 꾸준히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업체들이 뉴트로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올 해 라우드소싱에서 진행된 디자인 포트폴리오에서도 뉴트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으며, 특히 카페와 베이커리, 떡볶이 등 요식업 브랜드의 의뢰율이 두드러졌다.    학창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 떡볶이와 교복풍의 일러스트, 1969년이라는 시대를 나타내는 숫자, 복고풍 폰트를 적용한 ‘동성로 떡볶이’ 브랜드 로고 디자인, 빵을 형상화한 그래픽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복고풍의 매력을 부각한 베이커리 브랜드 ‘백성관’ 등이 라우드소싱을 통해 진행된 주요 뉴트로 디자인 프로젝트다.  ◇트렌드 #3. 비대면과 비접촉의 일상화, 언택트  ‘언택트’는 부정 접두사인 ‘언(un)’과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의 합성어로,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외출과 모임 자제, 재택 근무 등이 지속되면서 언택트 문화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됐다. 업무는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식사는 배달앱을 이용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을 보는 것이다.  라우드소싱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라우드소싱에 의뢰된 디자인 작업 규모가 지난해 동기 대비 42%의 증가율을 보였다. 개최된 디자인 콘테스트 숫자 역시 약 4,00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가 늘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근무 문화 확산으로 새로 가입한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수 또한 3만7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가입한 디자이너 수인 2만5,987명 대비, 약 19% 상승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회의 및 재택근무 등 언택트 근로 형태가 보편화되고 되면서, 플랫폼 노동, 이른바 ‘긱 이코노미’가 더욱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배달 및 배달앱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배달전문점 네이밍, 로고 디자인, 식료품 패키지 디자인 의뢰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 전문점에 대한 콘테스트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타 업체 대비, 배달앱 내에 자사의 상호명과 로고가 더 효과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디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늘어난 이유로 해석된다.  ◇트렌드 #4. 건강이 최우선 과제, 헬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선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배경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와 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은 중·장년, 노년 인구 증가를 꼽는다.    또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셀프 메디케이션즈(Self-Medications)’가 2030세대에 뚜렷한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건기식 소비가 젊은층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예전과 달리 건강기능식품 소비층이 넓어지면서, 특히 20-40대 여성 소비자를 겨냥한 개성있고 감각적인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업체들의 수요도 많아졌다. 최근 흥국에프엔비의 3종 다이어트 제품,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베라라이프 Beralife’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루테인,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패키지, 건강식품 및 과일즙 전문 유통판매업체인 ‘고르고만들다’의 즙류 파우치 및 박스 제품, 산청군양잠농업협동조합의 오디즙 2종 제품 등을 비롯, 다수의 패키지 디자인 작업이 라우드 소싱을 통해 진행됐다.  코로나 감염 예방으로 일상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마스크 관련 디자인 의뢰도 대폭 상승했다. KF 마스크와 AD 마스크 등 다양한 마스크의 개별 포장 및 박스 포장 등 디자인 요청은 전년 대비 25배 상승, 마스크 특수 시대를 실감케 했다.  ◇트렌드 #5 만능 공간이 된 집, 홈코노미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안전하고 편한 집에서 각종 경제 활동을 즐기는 것을 뜻하는 ‘홈코노미(Home+Economy)’ 시장이 급부상했다. 특히 집에서 할 수 있는 요리나 살림·취미활동, 홈트레이닝 등은 집콕 생활을 견뎌내는 하나의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  홈코노미 트렌드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군 중 하나는 바로 밀키트다. 밖에서 외식을 하는 대신 집에서도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는 기분을 낼 수 있는 밀키트와 간편식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조6,000억원이었던 HMR 시장 규모는 2022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실제 라우드소싱에서도 간편 가정식과 밀키트 업체의 디자인 의뢰 작업이 전년도 대비 약 9배 상승했다. 새로운 밀키트 브랜드 론칭에 필요한 네이밍과 로고 디자인 작업 뿐 아니라 실제 고객들이 사용하게 되는 밀키트 포장 디자인까지 디자인 요청 내용 또한 더욱 다양해진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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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7
  • 국민 56.3%,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국민 56.3%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급 방식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자료출처=리얼미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으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3차 재난지원금 찬반 및 선호 지급 방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56.3%(매우 찬성 22.4%, 찬성하는 편 33.9%)로 다수였으면,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39.7%(매우 반대 19.2%, 반대하는 편 20.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4.0%였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전 국민 지급’이 57.1%로 다수였으며, ‘선별 지급’ 응답이 35.8%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1%였다. 3차 재난지원금을 3조6000억원 규모로 짜서 내년도 예산에 넣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예산 편성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26일 전 국민 30만원씩 지급을 주장하며, 21조원 편성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원조달 방안,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놓고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의당은 전국민 보편지급에 자영업자 추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 자체 안을 발표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3차 재난지원금은 목적 예비비를 증액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3차 재난지원금 조기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거론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점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장 피해가 큰 업종과 위기 가구에 대해 조속히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요구에 필요성을 공감한 민주당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남은 예산 국회에서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추경을 통해 내년 초에는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3조 6000억원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14조 3000억원에 크게 못 미칠뿐더러,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7조 8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얼마를 지급 받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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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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