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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경유' 주유 후 차량 70여대 고장
    충남의 주유소 2곳에서 주유한 뒤 차량 수십 대가 고장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가 된 공주와 논산 주유소의 경유는 가짜로 확인됐다. 두 주유소의 사업자는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일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가 해당 경유의 성분을 분석해 '가짜 경유'로 알려왔다"고 밝혔다. 최근 '공주와 논산의 주유소 두 곳에서 경유를 주유한 차량에서 고장이 발생했다'는 신고 70여 건이 접수되면 해당 주유소와 차량에 남아있던 경유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가짜였다. 피해를 호소한 운전자 중 한 명은 지난 24일 계룡산을 갔다가 오는 도중 해당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꿀렁거리다 멈춰 서비스센터에 들어갔더니 가짜경유가 주유됐다며 AS가 안된다고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리비용만도 7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주유소 사장은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문제의 주유소 중 한 곳은 충남 계룡면의 F1주유소로 알려졌다.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한 뒤 수리를 받으러 온 차들이 많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 차량에서는 공통으로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과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많게는 수 백 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무기물질인 규소 성분이 다량 검출됐는데, 지금까지 보여 온 전형적인 가짜석유가 아닌 특이한 형태로 추정된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가짜 경유의 유통·제작 경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문제의 두 주유소의 사업자를 찾고 있지만 연락두절인 상태이며 경유를 공급하는 업체와 운송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경유 공급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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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세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부는 그동안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달리하여 적용해 왔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지난 6월 28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됐을 때 이를 적용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실천으로 2월 대구·경북, 5월 이태원,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8월 수도권발 유행의 경우, 8월 4주(8.23~8.29)의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는 331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거리 두기 2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며 3주 후(9.13~9.19)에는 1/3가량(108명)으로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감소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개선되어, 10월 12일부터는 전국을 1단계로 조정하고 수도권에서만 2단계의 일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실행되는 방역 조치의 강도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단계를 격상했을 때의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불가피했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방역수칙이 자율 권고되었으나,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국민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강제적 조치가 실시됐다. 특히 3단계에서는 목욕탕·학원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운영을 중단하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등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행 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격상 기준(출처=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현실화하자는 전문가의 의견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과 단계를 마련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 즉,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한다. 이전에 비해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단계 하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 하향 여부를 판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의 2/3 수준, 타 권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또한,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권역별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1단계로 하향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다음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첫째,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둘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셋째,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2단계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 가능하다. 2.5단계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3단계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02
  • 전자레인지 컵라면 끓일 때, 은박 뚜껑 제거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레인지로 컵라면을 조리하는 경우 컵라면 뚜껑의 은박 성분은 마이크로파를 투과하지 못해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은박 뚜껑은 완전히 제거하고 조리해야 하라고 권고했다.    자료 =식약처 제공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서 섭취하는 ‘간편조리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게 조리·보관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컵라면, 즉석밥, 즉석카레 등의 간편조리식품에는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용기·포장이 사용되어 제품에 표시된 조리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컵라면은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 조리하지만, 일부의 경우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사용한 컵라면도 있어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즉석카레, 간편죽, 국밥 등의 레토르트 식품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조리방법이 다르므로 ‘중탕용’인지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전용용기에 옮겨 조리하거나 절취선을 따라 잘라낸 후 데우고, 세울 수 있는 파우치 형태의 제품은 밑면을 넓게 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석밥, 만두 등은 플라스틱 필름으로 밀봉·포장되어 있어 밀봉된 채로 조리할 경우 수증기압 상승으로 제품이 터질 수 있으므로 뚜껑이나 포장을 조금 개봉한 후 사용한다.               참치, 장조림, 과‧채통조림 등 금속캔 식품은 먹을 만큼 덜어서 먹고 남은 음식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해야 한다. 뚜껑을 개봉한 채로 보관하면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으며, 특히 과‧채통조림 같은 주석 코팅 캔은 산소 접촉에 의해 주석이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다. 주석은 과일의 갈변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주로 과일 통조림 내부 코팅에 사용되는 금속이다. 또한, 금속캔 식음료를 구입할 때는 겉모양이 볼록하거나 찌그러짐, 녹 등의 외부 변형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평가원에서 시중 유통 중인 즉석밥 용기를 대상으로 실제 조리 조건을 반영하여 기준‧규격 이외 용출 물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조리할 경우 모두 불검출로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용 용기·포장이라 할지라도 제품에 표시된 조건보다 가혹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용기의 변형·손상이 발생하거나 일부 물질들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표시된 조리 조건(출력 세기, 시간)을 지켜 조리하라고 권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01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으로 21년부터 바뀌는 것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17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 완화, 국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 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하여 13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 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하여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들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공원 내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해 불편을 초래했다. 이 역시 내년 5월 이후에는 33㎡ 이하 공원시설 설치 등 경미한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하여 변경절차 없이 설치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자체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했다. 허용용도는 정비사업 관련 행정비용, 임대주택 건설·관리, 해제지역 지원 등이다.   내년 3월부터는 지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공고문 작성 시 관련 지침 미숙지로 인한 각종 위반사례가 발생하여 표준안 제공이 필요했는데, 향후 주요 계약 대상물(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청소용역 등)에 대한 ‘입찰공고문 표준안’을 마련해 K-Apt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으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제도가 부재했다. 이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에도 관련 제도를 내년 3월 도입한다.  주변 교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주차면 재배치 등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했다.  이에 진출입 및 주차 동선 등에 변화가 없는 주차면 재배치는 변경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지자체 등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부 등과 달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관리계획 수립·변경의무를 면제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생략하도록 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수 산정 시 1필지를 다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대다수 공유자가 대표 1인 산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미동의자로 인해 토지소유자 1인 산정을 할 수 없었다. 이 역시 내년 3월부터 공유자 중 2/3 이상 동의를 받은 1인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대표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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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1
  • "망했다" '핼러윈데이 코로나19 방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핼러윈 데이인 31일 밤 서울 이태원과 홍대, 강남 등 번화가에선 초저녁부터 ‘축제 분위기’로 북적였다.    방역 당국이 모임 자제를 당부했지만, 코로나19가 핼러윈 축제를 자제시키진 못했다. 서울의 주요 클럽은 감염 확산 예방 차원에서 영업을 중지했지만 대신 주점 등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핼러윈데이가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핼러윈데이 이태원 거리. 이태원에 운집한 시민들은 거리두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히 모여있다. (사진출처=트위터)   지난 31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이태원엔 수백명의 인파가 몰렸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일부 코스튬 차림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내려쓰거나, 식당 야외석에 앉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태원 상인들은 안전한 축제를 위해 길목 끝에 방역 게이트를 설치했다. 핼러윈데이에만 10만명이 넘게 찾는 이태원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을 우려해 방역게이트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고 체온을 측정한 뒤, 소독액이 분사되는데 한번 방역게이트를 통과한 사람은 가게마다 일일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한 번만 통과하면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이태원 뿐만이 아니다. 평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거리도 핼러윈데이 당일 저녁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다. 핼러윈 관련 분장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북새통이었다.  핼러윈데이 당일인 지난달 31일 용인 에버랜드에 모여든 인파. 트위터에서 올라온 이 사진은 3만회 이상 리트윗됐다.(사진출처=트위터)   핼러윈데이 당일인 지난달 31일 에버랜드 등 놀이공원에 인파로 북적이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날 트위터 실시간 '대한민국 트렌드' 1위는 에버랜드가 차지했다. 핼러윈 퍼레이드를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인파가 몰려 북적이는 모습이 올라왔다. 에버랜드 측은 코로나19를 고려해 핼러윈 관련 행사를 축소하는 등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핼러윈데이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SNS를 통해 놀이공원에 인파가 몰린 것을 본 누리꾼들은 에버랜드 측이 방문객 수를 제한해 방역에 신경을 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최근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한때 40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가족·지인 모임, 직장, 사우나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연일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연속 세자리수로 나오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안정적인 억제를 목표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1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8일 논의한 내용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단계별 내용을 조정하는 개편안을 놓고 활발한 토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전문가들과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을 기준으로 기존 방역 중심의 거리두기 기준을 확진 환자 수에서 중증환자 수를 중심으로 바꾸자고 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시설 등부터 폐쇄하는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방향을 반대로 바꿔 학교와 공공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는 관리가 잘 돼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고, 폐쇄 시 돌봄과 학력격차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이유다. 사회복지지설이 닫히면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방문판매 행사와 같은 고위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아울러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는 시설 폐쇄 조치가 포함된 2단계 기준은 세분화하고, 일상에서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1단계 조치 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1일 나오는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 세대공감
    • MZ세대
    2020-11-01
  • 제주 '악마의 잼' 무허가 제조업자 집행유예
    제주에서 ‘악마의 잼’으로 알려진 수제 잼을 무허가로 만들어 판매한 뒤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2억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악마의 잼을 만든 B씨(39·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무허가 악마의 잼 제조현장(사진출처=제주도 자치경찰단)   A씨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에 카페를 차리고 이른바 '악마의 잼'이라고 부르는 수제 잼을 만든 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2월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아 식품표기 기준 위반으로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리자, 제주 시내 단독주택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잼 가공 시설을 만든 후 미등록 잼을 제조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행정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매한 잼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해당 잼은 1만원대에 판매됐고 2018년에만 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당 1만2000원이 넘는 잼은 TV예능프로그램과 입소문을 통해 홍보되면서 인기가 높았다. A씨가 한 해에 벌어들인 수익만 7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01
  • 북한산 족두리봉 화재···300m 거리에 아파트 인접
    30일 오전 11시 51분께 서울 은평구 북한산 족두리봉 5부 능선 인근에서 불이나 소방과 경찰 등 관련 당국이 진화 중이다.   소방 당국은 등산객에게 접근을 막고 하산을 유도해 현재 산에 남아있는 일반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까지는 불과 300여 미터 정도 거리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방 인력 140명을 비롯해 관할 구청 65명, 경찰 50명, 산림청 22명, 국립공원 57명 등 338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장비는 소방 차량 29대와 경찰 차량 10대 등 총 57대의 차량과 산림청, 소방, 군 등의 헬리콥터 9대가 투입됐다. 동원 인력과 장비는 계속해 추가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50분만인 낮 12시 38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길을 잡아 14시 32분에 초진을 완료하고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0-30
  •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세 자릿수 지속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5명 늘어 누적 2만6천27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28일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22명 더 늘었다.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계속 나오면서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된 지난 12일 이후 일별 확진자는 98명→91명→84명→110명→47명→73명→91명→76명→58명→89명→121명→155명→77명→61명→119명→88명→103명→125명 등이다. 18일 동안 6차례나 100명을 웃돌았다. 이날 신규 확진자 125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06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자료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96명)보다 10명 늘어나며 100명을 넘었다.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3일(138명) 이후 6일 만이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경기 52명, 서울 36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이 93명으로 100명에 육박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강원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구 3명, 광주·충남·전북 각 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경기 용인시의 레이크사이드CC 골프장에서 열린 성균관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 골프모임과 관련해 전날 정오까지 42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후에 3명이 추가돼 최소 4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다. 경기도 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중심으로 총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기 성남시 분당중학교에서는 8명이 확진됐다.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8명이 확진됐고,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에서는 직원 2명이 확진돼 보건소 청사가 폐쇄됐다. 또 서울 구로구 일가족-부천시 무용학원(누적 43명), 영등포구 일가족-송파구 건설현장(19명), 강서구 일가족(7명), 강원 원주시 일가족(16명), 경기 광주 SRC재활병원(138명), 경기 남양주 행복해요양원(71명),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48명) 등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직원합숙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  KB국민은행 성수동 직원합숙소는 지방에서 올라온 직원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직원은 수십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본점에서도 지난 2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소속 직원이 일했던 13층을 긴급 폐쇄하고 방역에 나섰다. 해당 직원과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자가 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5일 우리은행 부행장을 포함한 임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6일에는 KB국민은행 본점 임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임원의 확진 판정은 용인 레이크사이드CC에서 열린 성균관대학교 최고위과정 골프대회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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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식약처 '가짜마스크' 1000만여개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와 관련자들은 서로 공동 모의하여 지난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402만 개를 유통·판매했으며,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특히 B씨와 관련 4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된 마스크는 앞면 엠보가 점선형태이며, 귀끈 부위 점선은 두줄로 되어있다. 또한, 뒷면 코끈의 중앙이 오목하다.(사진출처=식약처) 가짜 마스크는 앞면 엠보가 원형으로,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정렬되어있다. 뒷면 코편 상단이 평평하다. (사진출처=식약처)   해당 사건은 가짜 마스크를 구매한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향후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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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중고차 시장 10월 비수기에도 보합세 유지
    일반적으로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부터는 중고차 시장에서 비수기로 통한다. 해가 바뀌면 연식이 변경돼 구매를 미루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프리미엄 언택트 ‘내차팔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AJ셀카가 상위 20개 모델의 한 달간 판매 추이를 분석해 10월 ‘내차팔기’ 대표 시세를 공개했다.  찬바람과 함께 중고차 시장도 비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시세 하락폭은 1%에 그치며 보합세를 보였다.   이 달에는 가을 나들이 시즌을 맞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레저용차량(RV)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베스트셀링 차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올 뉴 투싼’은 5%, ‘올 뉴 쏘렌토’는 3%가 상승했으며 ‘올 뉴 카니발’은 전월 시세를 유지했다.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링 차종은 연이은 신차 출시에도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를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스테디셀러 세단으로 꼽히는 그랜저의 경우 ‘그랜저HG’가 6% 오르며 시세 증감률 1위를 차지했다. ‘그랜저HG’는 ‘그랜저IG’보다 이전 모델이지만 준대형 세단의 안락함과 승차감과 함께 가격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합리적인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상대적으로 ‘그랜저IG’는 4% 하락했다.   상용차인 ‘그랜드 스타렉스’도 3% 오르며 선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황이 길어지면서 상용차를 찾는 소상공인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AJ셀카 020 사업본부 김찬영 본부장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인기 차종을 중심으로 비교적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시세 역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차량을 판매하려는 고객들의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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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 용인 골프장 코로나, 은행권 집단감염과 연관?
    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서 열린 대학동문 친목 골프모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난 27일 낮 12시 기준으로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용인 골프장 모임 관련 첫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후 골프 및 식사 모임 참석자와 확진자의 가족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용인시 소재 레이크사이드CC에서 모 대학동문간 친선 골프대회가 열렸다. 이후 닷새 뒤인 22일 해당 골프대회에 참가했던 40대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성남시 437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후 용인 레이크사이드CC 골프모임 관련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었다. (사진출처=레이크사이드CC 홈페이지)   용인시청은 지난 17일 용인시 소재 레이크사이드CC에서 모 대학동문간 친선 골프대회가 열렸고, 닷새 뒤인 22일 이 대회에 참가했던 40대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성남시 437번 확진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용인 골프장 모임과 관련해 지난 17일 열린 골프대회에 총 80명이 참석했으며 라운딩 후 20명이 참석한 식사모임을 통해 전파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첫 모임 후 이틀 뒤에 또 다른 모임이 있었는데 참석자들은 대학이 운영하는 외부인 대상 교육과정을 함께 수강하는 동문으로 알려졌다. 방대본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용인 골프장 코로나 집단감염이 경우)골프 라운딩도 접촉 경로가 될 수 있겠지만, 운동 이후 식사 모임이 있었고 그 식사 모임 참석자 중 18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용인 골프장 관련 누적 확진자 31명 가운데 골프모임 참석자가 18명, 참석자의 가족과 지인이 13명이라고 당초 발표했다가 골프모임 참석자를 16명으로 정정했다. 골프모임 참석 확진자는 서울 10명, 성남 3명(성남 440·442·446번), 안양 1명(안양 253번), 광주 1명(광주 196번), 용인 1명(용인 403번) 등이다. 이들은 골프대회 후 인근 고깃집에서 단체 식사를 했다. 현재까지 해당 골프장 직원 등이 확진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한편, 성균관대 비학위 수강 과정을 다니던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용인 동문 골프 모임이 앞서 발생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임직원 등의 집단감염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 25일 우리은행에서는 임원 5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바 있다. 우리은행 측에서는 외부 행사를 통해 감염됐다고 밝혔다. 또 국민은행 임원 1명도 같은 감염경로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민은행 확진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비학위 과정을 수료했으며, 우리은행 확진자 중 2명도 같은 과정을 수강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 측에서는 용인 골프 모임과 은행권 집단감염의 연관성에 대해 '아직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동문 골프모임' 참가자들이 어느 대학 동문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 (어느 대학인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0-28
  • 회기역 화재 발생···출근길 대피 소동
    27일 오전 출근길에 회기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회기역에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출처=SNS)   27일 오전 6시 33분께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내 에스컬레이터 공사 중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해 역사 내 연기가 차면서 1시간가량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열차가 회기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화재가 발생한 회기역사 내부. 화재로 인한 연기가 차면서 시민들이 대피하고 있다.(사진출처=SNS)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오전 7시 1분께 진화됐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는 오전 7시 30분께 양방향 운행이 정상화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역사 내 연기를 빼는 작업을 마쳐 현재는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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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으로 '심야배송' 중단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늘면서 택배 기사들의 잇따른 사망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인해 10명이 넘는 택배기사들의 사망 사고가발생했다.  '새벽배송','당일배송','총알배송' 등 택배업체간의 출혈경쟁에 택배기사를 혹사시키고 있다는 여론도 등장했다.  한진택배 물류센터(사진출처=한진택배 홈페이지)   지난 12일에는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선정릉대리점 소속 택배기사가 심야배송 등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숨진 택배기사는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에 귀갓길이라며 동료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에 한진택배가 심야배송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진택배기사 사망에 따른 과로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중단하고, 이에 따른 미배송 물량은 익일 배송하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한진택배는 11월부터 심야배송을 전면 중단하면서 분류 지원 인력 1000여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터미널 자동화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재보험 100% 가입을 추진하는 등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카드도 꺼냈다. 한진택배의 심야 배송 중단은 택배업계 중 처음 시행하는만큼은 다른 택배사로 확대될지 눈여겨 봐야 한다. 또한 화요일과 수요일에 집중되는 물량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날로 분산해 특정일에 근로강도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명절 등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이에 맞는 차량 증차 및 증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분류인력 1000명 추가 투입과 함께 분류시간 단축을 위해 2021년 적용 가능한 터미널을 대상으로 500억원을 투자해 자동 분류기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아침 분류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어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 한진택배의 심야배송 중단 결정에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택배 기사의 입장에서 어차피 맡은 물량은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데 심야배송을 하지 않으면 그 물량을 다음날 물량과 함께 겹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과중은 더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한 택배기사는 "심야배송을 중단하는 것보다 적정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 관계자는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 지난 20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유족들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 절차도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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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2021년 유튜브 트렌드 키워드는 '연결 역량'
    콘텐츠 마케팅 전문가 그룹 씨로켓 리서치랩은 2021년의 유튜브 트렌드 키워드를 연결 역량(Connect - ability)으로 선정했다. 씨로켓 리서치랩은 향후 유튜브 트렌드를 8개의 키워드로 정리해 2021년을 조망하고 있다. 사진=픽세베이 제공   코로나19 시대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온라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어가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일반화됐다.  실시간 방송과 라이브 커머스가 유행하는 것도 이런 현상의 한 예시다.   이에 2021년은 기업과 개인 모두 온라인에서 어느 만큼 연결되고 확장하는가에 따른 ‘연결 역량’이 성공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씨로켓 리서치랩은 8개의 키워드로 2021년을 조망하고 있다.  Keyword 1 Reset: 패러다임의 재설정  판이 새롭게 짜이고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혁신의 페달이 더 빨리 돌아간다. 관점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초연결 시대임에도 역설적으로 탈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이제껏 우리가 기준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희미해지고 새로운 사회문화와 기술이 급속히 그 자리를 채워 나갈 것이다.   Keyword 2 Streaming: 실시간이라는 상품  웬만한 것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흘러 다닌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저장하지 않는다. 접속하면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리밍 시장은 상품의 구성도 바꾸었다. 좋은 음악이나 영화를 평생 소장하기 위해 구입한다는 개념은 점점 사라진다. 나만의 관심 리스트에 넣어두고 언제든 재생해서 즐기면 되기 때문이다.   Keyword 3 Subscription: 내 입맛대로 구독 경제  ‘소유의 종말’과 ‘접속의 시대’를 직접 만지듯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구독 서비스다. 언젠가부터 이메일 마케팅도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정보의 과잉은 정제된 정보를 구독하고 싶은 욕구를 낳았다. 이미 오프라인 잡지 시장이 몰락한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뉴스레터를 구독하기 시작한 것이다.   Keyword 4 Algorithm: 갓갓 알고리즘  유튜브가 추천해 주는 콘텐츠는 개인마다 모두 다르다. 알고리즘 때문이다. 유튜브를 통해 이용자들과 만나고 싶은 창작자 혹은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튜브의 추천 방식, 즉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운영 성과를 올리기 좋다.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 최적화’를 위해 콘텐츠 자체는 물론, 썸네일과 설명 글을 포함해 제작과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유튜브 알고리즘 입맛에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Keyword 5 Interactivity: 뭐든지 쌍방향  전통매체와 유튜브를 비교할 때 바로 이 쌍방향성의 차이가 쉽게 감지된다. 한발 더 나아가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요즘 유튜브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볼 때 화면을 두 번 터치해서 10초씩 앞으로 재생하거나 뒤로 되감으면서 본다. 또 아래의 추천 영상을 스크롤하며 훑어보기도 하고 댓글 펼쳐 보기도 동시에 해낸다. 서비스 플랫폼 또한 쌍방향성을 고려한 UI(User Interface)를 갖추고 있다.   Keyword 6 Community: 여전히 끼리끼리  유튜브는 콘텐츠를 매개로 구독자 기반이 형성되면서 커뮤니티로 진화되어 갔다. 일부 이용자들은 유튜브를 영상 플랫폼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도구, 즉 소통의 무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반모’ 현상 또한 그런 측면을 엿보게 한다.   Keyword 7 Trust: 진실의 힘  2020년 하반기에 꾸준히 이어진 유튜브에서의 ‘뒷 광고’ 논란은 단순히 일부 유튜버들을 질타하고 그치는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신뢰’ 이슈를 제기하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Keyword 8 Connectability: 연결 역량의 시대  연결 역량은 대면 사회와 비대면 사회를 막론하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상관없이 연결 여부 및 연결 기반에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한 주도적인 힘을 지칭한다. 쉽게 얘기하자면 필요한 누구 혹은 어떤 자원을 연결해서 목적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힘을 뜻한다.   씨로켓 리서치랩은 이들 키워드를 참고로 2021년의 온라인 활동을 준비한다면, 성공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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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 심사 기간 대폭 단축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주민번호 변경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사진=고양시청 제공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하고,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심사 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어든다.  현재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나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주고 있다. 위원회가 변경 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면 주민번호를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변경 신청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긴 편이다. 가정폭력 가해자 미검거·출소 임박, 디지털 성범죄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임시회의를 병행 개최해 심사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주민번호 변경 신청 2810건 중 1728건을 허가(인용)했다. 6월 말 기준 긴급처리 안건으로 1개월 내 주민번호 변경을 처리한 건수는 149건이다. 변경 신청 사유별로는 재산상 피해 2016건(71.7%), 생명·신체상 피해 794건(28.3%)이다. 세부 사유별로는 재산상 피해 중 보이스피싱이 991건(49.2%)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신분도용 539건, 스미싱·해킹 등 486건, 가정폭력 398건, 상해·협박(데이트폭력 등) 232건, 성폭력 85건, 명예훼손·학교폭력 79건 등의 순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법 개정 전에도 90일 이내에 주민번호 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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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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