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생활밀착형뉴스 기사

• 구리 교문동 대형 싱크홀 발생...주민 대피

  26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의 구리한양우성아파트단지 옆 도로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구리시는 26일 오후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구리시 교문동 813번지 대형싱크홀 발생. 구리 우성 한양아파트, LG 원앙아파트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 속 현장은 싱크홀로 인도와 도로 일부가 내려앉아 움푹 꺼졌다.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은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공사 구간으로 점점 싱크홀의 규모가 확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싱크홀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리시와 관계 당국은 양방향 도로를 통제하고,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원인 등을 파악 중이다.   사진출처:인터넷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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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 8호 태풍 바비, 제주도 지나 북상 중

  제8호 태풍 ‘바비’가 26일 오전 11시께 제주도 남서쪽 200㎞ 해상까지 접근하면서 제주도와 남서해안 지역이 태풍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  제8호 태풍 바비 26일 오후 15시 30분 현재 위치.태풍의 위력은 여전히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풍속 초속 40m의 강도 ‘강’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초속 15m 이상 바람이 부는 강풍반경은 330㎞,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폭풍반경은 130㎞이나 된다. 서해안 쪽은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40∼60m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출처:어스윈드맵)   태풍 바비는 오후 3∼4시께 제주 서쪽 180㎞ 해상을 지난 뒤 저녁 8시께면 전남 목포 서쪽 160㎞ 해상을 여전히 강도 ‘매우강’인 상태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은 이후 26일 자정께 군산 서쪽 170㎞ 해상을, 27일 새벽 2시께는 충남 태안 서쪽 130㎞, 새벽 4시께는 인천 서쪽 150㎞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태풍 바비가 시속 19㎞ 속도로 제주도로 접근해와 제주도와 일부 전남 해안에 태풍특보가 발효중으로, 최대 순간풍속 초속 28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까지 전남 신안 가거도에서는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27.9m, 광주 무등산 23.6m, 제주(공)에서 32.7m가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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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 이랜드표 청년주택 1호점 '광흥창 역세권 이랜드사옥 부지'

  이랜드가 광흥창 역세권에 청년주택 1호점을 짓고 다음 달 중순부터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정식 명칭은 ‘서울신촌 역세권 2030 청년 주택’으로 마포구 창천동에 위치한 이 청년 임대주택은 대지면적 5,232 m²에 세대수 589세대의 지하 5층~지상 16층 규모다. 이랜드가 사옥으로 쓰던 신촌 사옥부자에 청년주택 1호점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랜드건설이 지은 첫 번째 청년 주택으로 해당 부지는 원래 이랜드의 발상지인 이랜드 신촌 사옥이다.  1988년부터 백화점, 아파트, 오피스텔 사업 등을 진행해온 이랜드건설은 지난 2016년 이랜드리테일 사옥으로 쓰던 신촌 사옥을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으로 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해당 사옥은 광흥창역, 서강대역, 신촌역에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광흥창역에서는 250m가 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주변에 연세대, 홍익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4개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실질적인 청년 주거 문제에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면서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집을 만들고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9월 중순부터 청약을 시작하는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은 전 세대 100% 특별공급으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85%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가장 가격이 낮은 세대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 수준으로 해당 주택이 위치한 마포구에서는 보기 힘든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다.  또한 실제로 이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 및 자산과 관련된 청약 자격이 마련되어 있다. 자신 소유의 자동차가 없어야 하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이랜드건설 관계자는 “서울 대학가 중 가장 월세가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신촌에 이랜드건설이 합리적인 가격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4년간 노력해왔다”면서 “시행부터 시공, 관리를 모두 이랜드건설에서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고품질의 주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한 것뿐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임대주택 2층에는 마포구 육아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이 들어온다. 지하 1층은 피트니스센터와 청년들이 함께 진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카페가 들어선다.  지하 주차장은 소카 등 카 셰어링의 공간으로 일부 활용한다. 카 셰어링 공간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임차인의 관리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한 60채를 서울시에 기부 채납해 해당 세대는 MOU를 체결한 6곳 지자체 출신 청년들이 서울로 유학 올 경우 학숙으로 제공한다.  이랜드건설 관계자는 “이번 신촌 청년주택은 올해 40주년을 맞은 이랜드가 창업 초기부터 가져온 청년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곳이다”면서 “미래를 향한 도약을 꿈꾸는 청년세대에게 발판이 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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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 [단독] 구로1동 일가족 확진, A아파트 내 선별진료소 설치

  26일 구로1동 A아파트에 일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해당 아파트 같은 동 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로1동  A아파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사진=독자 제공)   구로구청에 따르면 구로1동 A아파트에 거주하는 126번 확진자(여, 37세)는 지난 24일 은평구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후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로1동 확진자는 지난 22일부터 기침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126번 확진자의 딸(1세)인 125번 확진자도 양천구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명됐다. 125번 확진자 역시 지난 23일부터 발열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5, 126번 확진자는 각기 다른 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았으나, 23일과 24일에 양성 판명된 121·123·124번 확진자는 구로1동 A아파트에 거주하는 일가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25일과 26 해당 아파트 내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같은 동 거주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에 들어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8-26

• 전세퇴거자금대출, 자격 조건부터 확인해야

  앞선 부동산대책으로 갭 투자자들의 전세자금대출이 막히고 이번엔 임대차 3법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조회 전, 자격 조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평소 부동산대책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세를 주고 있더라도 세입자가 빠져 퇴거 자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달라진 조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전세 기간인 2년 사이에도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이 1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이용 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한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조회 전, 자격 조건부터 확인해야  그동안 세입 기간이 남아있어 큰 관심이 없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집주인이라면 전세를 준 주택의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 확인해야 한다.  규제지역이라면 은행 및 보험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대출길이 막힌 것을 모른다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니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1주택자인 경우, 처분 조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며 부족한 자금이 크지 않은 경우 다양한 신용대출을 이용해 해결할 수도 있어 대출 이용 기간 및 신용등급, 필요한 자금 등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라면 2금융권 특판상품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  대부분의 금융상품 이용 시 직장인 주부 등 개인인 경우보다 법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와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세퇴거자금대출도 마찬가지로 대출 규제가 심한 은행 및 보험사에서 눈을 돌려 2금융권을 보면 다양한 우대 조건을 갖춘 사업자 전세퇴거자금대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최대한도와 금리는 물론, 법인/개인/신규사업자에 따라, 세대수에 따라, 층수에 따라,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역시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   저축은행만 해도 80여곳에 이르기 때문에 직접 시간을 내 금융사별 상품 조건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일이 상담을 받더라도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내금리닷컴 관계자는 "1:1 맞춤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조건에 맞는 제1금융, 제2금융권의 특판상품 조건을 무료로 비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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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 서울시, 헤어콕 연신내점 방문자 진단검사 당부

  서울 은평구청은 불광2동에 위치한 헤어콕 연신내점에서 9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불광동 헤어콕 연신내점 근무자인 은평 133번 확진자가 지난 22일 처음 확진된 뒤 24일까지 동료와 가족 등 모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와 은평구청은 지난 8일부터 22일 사이 헤어콕 연신내점을 방문한 경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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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1상 승인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의 ‘경증환자’ 대상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5일 승인 받고 환자 모집에 본격 돌입한다. 26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 승인받은 임상 1상은 코로나19 경증환자 대상으로 CT-P59의 환자 대상 안전성과 내약성 및 바이러스 중화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인천의료원·가천대 길병원·인하대병원 등 다수의 의료기관과 협력해 진행한다. 셀트리온은 지난 7월 말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으로부터 임상 1상을 승인받고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동일한 임상 디자인을 토대로 진행하는 이번 임상 1상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국내에서는 지난 7월17일 식약처부터 CT-P59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았다. 3·4분기내 임상결과 확보를 목표로 충남대 병원에서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경증환자 대상의 글로벌 임상 2, 3상과 예방 및 중등증 임상 3상을 진행해 올 연말까지 이들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 및 유럽 내 타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특히 예방임상의 경우 확진자 밀접 접촉자 및 무증상 확진자를 피험자로 선정해 감염 예방 및 감염초기 바이러스의 효과적 사멸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CT-P59의 작용기전상 단기 백신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준 셀트리온 수석부사장 겸 임상개발본부장은 “충남대에서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투약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마무리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상도 이제 돌입해 글로벌 임상이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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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강대강 저항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6일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령과 관련해 “정부가 무리한 행정 처분을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며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26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전국의사 총파업’ 인터뷰에서 “만약 정말로 업무개시 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서 전공의와 전임의 한 사람이라도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을 당한다면 의협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자체 논리에 의해 (행정권 발동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업무개시 명령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오히려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더 돌아오기 어렵다. 그 이후에 행정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사태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업무개시 명령은 악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사에게 진료 명령을 내린다는 자체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이고, 조만간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폐기할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다만 “일단 실정법이 가진 효력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 업무개시 명령 불응 시 여러 행정적 처분과 형사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의협 법제이사 측에서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오전 중으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최 회장은 “2014년 의사 총파업 때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기획이사가 고발을 당했고 그 사건이 작년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1심 무죄 선고를 기초해 법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정부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전공의들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대집 회장은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서 정부가 최종 제안문을 제시했고 의협이 동의하게 되면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한 것”이라면서 “제안문은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이 아니고 정부 제안을 의협 내부에서 검토하기 위한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의견수렴을 할 단계였고, 의견 수렴 결과가 부결이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것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고, 우리 회원들의 여론도 ‘진일보한 안이지만 우리가 수용할 만한 안은 아니다’는 의견이 많아 합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26~28일 진행되는 전국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와 입장의 차이만 확인했을 뿐 만족할 수준은 아니어서 총파업을 강행하게 됐다.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한 없는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최 회장은 의료 중단에 따른 국민의 불편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필수 의료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모든 파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료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에도 의사들이 파견을 나가 자원봉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편함이 있겠지만 왜 의사들이 직업적 책무인 환자 진료를 멈추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환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한 번쯤 귀를 기울여주시고 그것이 정당하면 우리 사회에 말씀드려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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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 전주시, 홍금수산 방문자 진단검사 당부

  전라북도 전주시청은 지난 19일과 21일 사이 홍금수산을 방문한 경우 전주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전북 83번 확진자는 지난 19일과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홍금수산에 머물렀다. 이어 다음 날인 21일에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홍금수산에 방문했다. 26일 전주시청은 전북 83번 확진자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홍금수산에 대한 동 시간대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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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 전공의·전임의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내려

  정부가 전공의·전임의의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으로 총파업에 나선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며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박능후 장관은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법과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금고이상 형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박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료 총파업을 앞두고 새벽까지 협상을 지속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예고된 의료 총파업이 현실화됐다.의협은 시종일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의 정책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수차례 걸쳐 의대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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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 뚜렷해진 태풍 바비의 눈, 세력 키우며 ‘매우 강’으로 북상

  제8호 태풍 바비 26일 06시 30분 현재(출처:인디웨더) 제8호 태풍 바비(BAVI)가 ‘매우 강’인 강도의 태풍으로 세력을 키우며 한반도 서해상을 향해 북상 중이다. 태풍 바비는 26일 오후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26일 밤부터 27일 새벽 서해상으로 빠르게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6일 태풍 바비가 중심기압 940hPa의 매우 강한 강도의 태풍으로 발달했으며 오후께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26일 밤에서 27일 새벽 사이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한반도는 태풍의 우측인 위험반원에 위치하며 강풍반경 420km 안에 들기 때문에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전국에는 많고 강한 비가 함께 올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의 이동경로와 가깝고 지형적 효과를 가장 많이 받는 전라도, 제주도, 지리산 부근에는 25∼27일 최대 300㎜, 제주도 산지에는 5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태풍 바비로 인해 제주공항과 제주항의 하늘길과 바닷길은 모두 멈췄다. 제주국제공항은 26일 오후 3시까지 운항 계획이 잡혔던 항공편 전편을 결항 조치했다. 현재 결항이 예정된 항공편은 330여편으로, 태풍 상황에 따라 추후 결항편이 줄어들거나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날 운항 예정인 항공편은 총 463편이다. 또한,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건설 현장, 풍력발전기, 철탑 등의 시설물 파손과 강풍에 날리는 파손물에 의한 2차 피해, 낙과 등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안가나 높은 산지와 도서지역은 바람이 더 강하게 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바람의 세기가 초속 40∼60m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정도이고 시설물이 바람에 날려 훼손되거나 부서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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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 비행기보다 빠른 차세대 초고속 이동 수단 '하이퍼루프' 눈길

  차세대 운송 수단인 하이퍼루프 시스템(이하 ‘트랜스포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신생기업 트랜스포드(TransPod)가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와 트랜스포드 시스템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는 에드먼턴과 캘거리시를 연결하기 위한 트랜스포드의 시속 1000km 하이퍼루프 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  앨버타 주정부는 시속 1000km로 달리는 트랜스포드 차량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빠른 교통수단의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MOU로 민간 투자 유치가 용이해진 만큼 앨버타에서 추진 중인 수십억달러 규모의 트랜스포드 시스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트랜스포드 프로젝트는 향후 10년간 3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앨버타 경제를 다각화하는 한편 사람과 물류의 효율적인 이동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앨버타의 탄소 배출을 연간 최대 30만톤까지 줄여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릭 맥아이버(Ric McIver) 앨버타 교통운송부 장관은 “앨버타 주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위한 새롭고 흥미로운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며 “앨버타 교통운송부는 에드먼턴과 캘거리를 잇는 트랜스포드 순환선의 연구·개발·시험·건설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트랜스포드의 타당성 연 연구를 십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MOU를 통해 앨버타가 사람과 물류 이동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개발 중인 트랜스포드 시스템은 승객이나 화물을 싣고 시속 약 1000km로 도시와 도시 사이를 이동하는 시스템이다.  화석 연료 대신 전기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차세대 초고속 이동 수단으로 꼽힌다. 항공우주 공학을 십분 활용한 혁신적인 디자인과 독자적 기술이 강점이다.  트랜스포드 차량의 최고 속도는 비행기보다 빠르며 진공 터널을 통해 달리기 때문에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몇 분에 한 번씩 출발하는 지하철의 편리함을 그대로 담아냈으며 고속 열차보다 3배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트랜스포드 차량의 혁신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디자인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저렴하고 쾌적한 이동 수단을 향한 새로운 도약이라 할 수 있다.  트랜스포드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교통위원회와 협력해 높은 안전 기준에 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세바스티엔 젠드론(Sebastien Gendron) 트랜스포드 공동설립자 겸 최고경영자는 “앨버타는 선도적 사고방식을 발휘해 트랜스포드와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교통 혁신의 최선두에 섰다”며 “이번 MOU는 앨버타가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언 잰젠(Ryan Janzen) 트랜스포드 공동설립자 겸 최고기술책임자는 “트랜스포드 시스템 기술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파생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며 “우리의 비전은 캐나다가 우리와 동일한 수준의 리더십을 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교통수단은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나온다”며 “그것이 정확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정부와 조직이 트랜스포드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프랑스에서 실험 시설을 설계·개발하는 단계에 있다.  트랜스포드 차량도 캐나다와 프랑스에서 시속 1000km 트랜스포드 시스템의 일환으로 곧 시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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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부산 가야스파벨리24 방문자 진단검사 당부

  부산시청은 25일 부산 254번 확진자 관연 가야스파벨리24 여탕 이용자는 보건소 방문검사를 당부했다. 자료출처:부산시청   부산시는 254번 확진자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오전 6시 30분부터 10시 30분 사이 부산 부산진구 가야스파벨리24 사우나를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254번 확진자가 다녀간 가야스파벨리24 사우나에서 신규 확진자 2명 발생했다. 부산 262,263번 확진자는 254번 접촉자로 목욕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60대 여성(부산 262번)과 50대 여성(부산 263번)은 같은 사우나에서 목욕했던 60대 여성(부산 254번)의 접촉자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시는 25일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전날 총 1066명의 의심환자를 전수 검사한 결과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부산기계공고 학생 1명,  서울서 부산 부모집 방문,  광화문 집회 참가자 남편,  사우나 접촉자 2명(부산 262, 263번)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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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전자세금계산서로 위장, 악성코드 주의할 것

  안랩이 최근 ‘국세청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칭한 메일로 유포되는 정보유출 악성코드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안랩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로 위장한 악성코드의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공격자는 발신자명을 ‘국세청’으로 설정한 후 ‘NTS-eTaxInvoice’라는 제목의 메일을 유포했다.  메일 본문에는 ‘메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첨부파일을 클릭하라’는 내용을 넣어 사용자가 첨부된 ‘NTS-eTaxInvoice.html’이라는 파일을 실행하도록 유도했다.  공격자는 사용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제 국세청의 안내 이미지와 매우 유사한 이미지를 본문에 삽입했다.  사용자가 무심코 첨부파일을 실행하면 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로 위장한 실행파일(.exe)이 포함된 압축 형태의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사용자가 PDF 아이콘에 속아 해당 파일을 실행할 경우 정보 유출 악성코드에 감염되며 사용자의 PC 내 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현재 안랩 V3는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메일 발신자 확인 및 출처 불분명 메일의 첨부파일/URL 실행금지 △OS(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 등 필수 보안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안랩 분석팀 양하영 팀장은 “공격자는 시기적 특성을 이용해 실제 세금계산서 이메일과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해 사용자를 속이려 했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메일의 보낸 이를 꼼꼼하게 살피고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이나 URL 등은 실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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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올해 번개장터에서 가장 핫했던 굿즈 브랜드는?

  번개장터가 5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의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브랜드 굿즈 중고 거래 및 검색 트렌드’를 발표했다.  가히 브랜드 굿즈의 향연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2020년 여름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도 리셀 열풍이 이어졌다. 이번 데이터는 키워드 검색량 1000건 이상을 기록한 브랜드 굿즈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굿즈 대란의 원조 스타벅스 서머 레디백  2020년 여름 번개장터에서 가장 거래된 단일 브랜드 굿즈는 ‘스타벅스 서머 레디백’으로 집계됐다. 매년 ‘굿즈 대란’을 선도하는 스타벅스가 5월 출시한 서머 레디백의 뜨거운 인기가 번개장터에서도 계속된 것이다. 데이터 집계 기간 동안 ‘레디백’ 키워드 검색량은 약 25만건이었으며 실제 거래는 약 2500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000회 이상 검색되고 22건이 거래된 셈이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컬러에 따라 다른 가격대로 판매된다는 것이다.  그린은 평균 약 7만1000원, 핑크는 약 8만3000원으로 만원이 넘는 금액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핑크 레디백의 경우 이벤트가 종료된 후 개당 12만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레디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여름 e-프리퀀시나 레디백용 스티커도 활발하게 거래되었으며 서머 체어, 리유저블 컬러체인징 콜드컵 또한 나란히 검색량 1~3위를 차지하며 ‘굿즈 맛집’의 위엄을 증명했다.  ◇스타벅스를 뒤이은 또 다른 굿즈 강자 할리스커피 캠핑 굿즈 3종  할리스커피가 배우 이천희, 건축가 이세희 형제가 만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하이브로우’와 협업을 통해 출시된 ‘라이프스타일 잇템 3종'은 키워드 검색이 많았던 굿즈 4, 6위에 오르며 스타벅스에서 시작된 굿즈 열풍을 이어갔다.  2019년 여행을 테마로 피크닉 매트 등이 포함된 ‘트레블 꿀템’ 굿즈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할리스커피는 2020년 ‘캠핑’ 테마의 ‘라이프스타일 잇템 3종’을 출시하며 2020년 상반기 F&B 업계의 굿즈 전쟁을 더욱 가열시켰다.  ◇굿즈도 뉴트로 열풍, 젊은 감각의 굿즈로 재해석된 장수 브랜드  번개장터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브랜드 굿즈 TOP 10에는 출시 60년이 훌쩍 넘은 장수 브랜드들의 굿즈가 이름을 올리며 ‘뉴트로’ 트렌드를 입증했다.  50년 된 두꺼비 캐릭터를 내세워 ‘두껍상회’라는 팝업스토어를 오픈하며 ‘MZ세대 인싸템’으로 등극한 하이트진로의 두꺼비 굿즈는 스타벅스 레디백, 서머 체어의 뒤를 이어 검색량 3위를 기록했다.  MZ에게는 낯선 대한제분의 ‘곰표’ 또한 이색적인 아이템으로 3000건이 넘는 검색량을 기록하며 7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롯데칠성음료가 ‘칠성사이다’ 출시 70주년을 맞아 선보인 굿즈 세트 또한 빈티지한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으며 9번째로 많이 검색한 브랜드 굿즈에 이름을 올렸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거나 색다른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출시한 굿즈가 주목받으며 번개장터에서도 2020년 상반기 ‘굿즈 열풍’의 열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오픈런’이라고 할 만큼 브랜드에서 조기 완판된 굿즈를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며 본인의 취향과 관심사가 반영된 한정판 제품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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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