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생활밀착형뉴스 기사

• 스페이스X, '우주여행' 첫 단추 미션 성공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 프로젝트'까지 해냈다. '우주여행'을 꿈꾸는 인류의 첫 단추는 성공적이었다.  미국 우주비행사 2명이 일론 머스크가 세운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타고 45년 만에 해상을 통한 지구 귀환에 무사히 성공했다.  2일 외신과 스페이스X 홈페이지에는 우주비행사 더글러스 헐리와 봅 벤켄이 탑승한 미국의 첫 민간 우주선인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crew dragon)' 캡슐이 이날 오후 2시48분(한국시간 3일 오전 3시48분) 플로리다 멕시코만 펜서콜라 연안 해상에 무사히 도착하는 장면을 중계했다.   이로써 스페이스X의 두 달여 간의 미션은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지난 5월30일 크루 드래건에 탑승해 우주로 올라간 뒤 도킹과 ISS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 왔다. 우주 탐사를 마치고 돌아온 캡슐이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스페이스 관계자는 "스페이스X와 미 항공우주국(NASA)팀을 대표해 귀국한 것을 환영하며 스페이스X를 비행해 준 것에 감사한다"고 축하 무전을 보냈고, 헐리는 "정말로 우리에겐 영광"이라고 화답했다고 알려졌다.   스페이스X는 고속정을 보내 물 속에서 4개의 낙하산을 회수하고 유출된 추진체가 있는지 확인했다. WP는 "NSASA와 스페이스X는 두 달 전 발사 및 도킹이 완벽했다고 밝혔고 귀환과 착수도 마찬가지였다"며 "두 달 전 발사 때처럼 완벽한 그림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또한 "우주인 한 쌍을 비행하는 스페이스X의 임무는 하나의 큰 시험으로, 이 임무를 안전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이날 성공은 NASA가 스페이스X의 기술력을 인증하고 정기적인 비행 임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NASA는 이미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4명의 우주인을 선발했으며 이들을 태울 스페이스X의 '크루1(Crew-1)'은 이르면 9월 발사할 예정이다. 스페이스X는 '크루 드래건'을 당초 지상 귀환형으로 만들 계획이었지만 해상 귀환형으로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보다 간단하다는 이유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60~1970년대 나사의 머큐리, 제미니, 아폴로 우주선 캡슐을 탄 비행사들이 해상을 통한 '스플래시 다운' 방식으로 지구로 귀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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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속보]포천 영평교, 홍수주의보에서 홍수경보로 상향

  한강홍수통제소는 3일 오전 10시 50분을 기해 경기 포천시 영평교 일대에 내려진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상향했다. 3일 11시 43분 포천 영평교 수위 모습(사진출처:한강홍수통제소cctv)   영평교 수위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빠르게 상승해  3일 오전 10시 40분 4.08ｍ를 기록했으며 11시 25분경 4.50m를 넘어섰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영평교 수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포천, 연천 지역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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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수위 상승 '중랑천', 주차장 침수·동부간선도로 통제

  폭우로 수위가 상승해 침수된 중랑천의 한 주차장(사진출처:SNS)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랑천 월계1교 지점 수위가 차량 통제수위인 15.83ｍ를 넘어섰다. 3일 오전 월계1교 부근 진출입로를 우선 통제한 후 의정부 방향으로 성동분기점에서 창동교까지, 성수 방향으로 수락에서 장안교까지 구간의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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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3일 아침 출근길 동부간선도로 전면 통제

  서울 동부간선도로가 출근 시간을 앞두고 3일 오전 5시 5분께부터 전면 교통통제되고 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전면통제된 동부간선도로 성동교 부근(사진출처:서울시설공단)   한강 상류에 내린 호우로 한강과 중랑천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주요 간선 도로와 다리가 침수 수준까지 물이 차 오른 것이다. 월계1교는 수위가 상승해 침수 수준으로 진입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0분께부터 증산교도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이는 불광천이 통제 수위 9ｍ를 넘은 데 따른 조치다. 잠수교 역시 한강 수위 상승으로 전날 오후부터 전면 통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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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서울시, VR‧방탈출게임으로 배우는 재난대처법… '목동 재난체험관' 3일 개관

  서울시가 지진, 화재, 폭염, 풍수해 같은 재난상황을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방 탈출 게임 등을 통해 실제처럼 체험하고 대처방법을 익히는 ‘목동 재난체험관’을 3일(월) 개관한다. 양천구 목동 공영주차장 내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시민 개방을 준비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되면서 연기해오다 이날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목동 재난체험관’은 교육과 오락을 결합한 서울시 최초의 에듀테이먼트형 재난체험관이다. 모든 체험은 무료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연간 1만여 명이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방 탈출 게임 방식으로 재난상황을 탈출해보는 ‘재난 방 탈출체험’ 시설이 생겼다. 홍수‧태풍, 지진, 화재, 폭염‧가뭄 4개 방의 미션에서 획득한 번호를 입력해 탈출하는 방식이다. 미션 번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홍수‧태풍 방에선 전기에 감전되지 않도록 누전차단기를 내리고, 손전등‧구급함을 찾아야 한다. 지진 방에선 전봇대 있는 곳은 가지 않고 고지대로 몸을 피해야 하는 미션을 수행해야한다. 화재 방에선 레이저가 나오는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꺼야 한다. 폭염‧가뭄 방에선 그늘 있는 곳으로 몸을 피하고, 메마른 풀에 물을 줘야 한다. 서울시는 일상생활 속 점점 다양화되는 각종 재난유형을 현실감 있게 경험해 보고 스스로 상황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재미 요소를 더한 재난체험관을 새롭게 시작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설은 지상 2층 규모로(연면적 1,252㎡) 건립됐다. 3개관 8개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다. 체험관은 ▴빗물저류시설 홍보관 ▴디지털 안전 체험 ▴자연 재난 VR 체험 ▴미션 재난방 탈출 체험을 비롯해 ▴펌프동 견학 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돼 있다. 1층 ‘안전 행동학습관’에서는 빗물저류배수시설 홍보관과 디지털 안전 체험관으로 꾸며졌다. 빨리 대피하기, 도움 요청하기 등 키오스크를 통해 재난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을 스스로 학습하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2층 ‘안전 행동 체험관’에서는 실제로 체험해 보기 힘든 자연 재난을 VR로 생생하게 체험해볼 수 있는 ‘자연재난 VR체험’공간과 ‘재난 방 탈출’ 미션 게임으로 꾸며져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빗물저류시설 펌프실 견학도 가능하다. ‘자연재난 VR체험’은 화재, 풍수해, 지진의 재난 상황을 VR을 통해 가상으로 체험해 더욱 쉽고 재미있게 재난 시 대처상황을 학습 할 수 있다. 화재체험공간은 가정집을 배경으로 화재 발생 시 각 장소, 상황에서의 대처요령을 체험한다. 풍수해 체험공간은 약, 중, 강 태풍의 강도를 가상현실에서 체험하며 연두색 시선 조준점을 이용해 장애물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지진 체험공간은 지진 발생 시 각 장소, 상황에서의 대처요령을 가상현실에 체험하며 실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재난 방 탈출’ 게임은 4개의 방으로 구성됐다. 체험자가 미션인 재난 대처 상황별 행동 요령을 수행해 코드를 찾아 탈출 암호번호를 획득하는 시스템이다. 옥상에서는 생활안전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고, 체험을 마친 후에는 안양천이 보이는 전망대에서 간식을 섭취하며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전에 예약한 개인만 이용, 입장 인원 10명 제한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1일 총 3회 운영한다. 공휴일은 휴관이다. 다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이뤄지는 VR시설은 우선 운영하지 않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모니터링해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민의 안전 문화 활동 지원 및 편의 향상을 위해 ‘공공자원 개방공유’, ‘도서 이용 서비스’, ‘금요시네마극장’ 등 특별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목동 재난체험관은 서울시가 건립하고, 안전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실질적인 운영을 맡는다. 전문 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은 실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및 대처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목동 재난체험관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대처법을 시민들이 재밌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든 열린 안전 문화 공간이다”며, “사고 인지능력이 낮은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난 체험학습을 통해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의식과 안전 생활을 습관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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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안성시, 호우피해 대책마련 긴급회의 가져

  안성시가 8월 2일 오전 8시, 시청 상황실에서 김보라 안성시장 및 간부 공무원 십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우피해 대책 마련 긴급회의를 갖고, 주요 피해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회의가 끝나고 일죽면과 죽산면의 피해 현장을 긴급 점검했으며,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앞으로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태풍주의보와 함께 폭우가 계속됨에 따라, 인명 피해가 없도록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독거노인 등 고립 시 이동이 어려운 주민 78명을 경로당 등에 분산하여 2일, 사전 대피시켰다. 김보라 시장은 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확보를 위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하고 추후 공무원 450명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일 15시 현재, 안성시의 산사태와 침수, 도로 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 접수는 총 89건으로, 시는 피해 복구를 위해 굴삭기 60대와 덤프트럭 6대, 양수 장비 30대를 동원하고 인력 30명을 긴급 투입했다. 안성시 전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는 오전 7시 30분부터 전 직원 비상 대기를 선포하고 휴가 중인 공무원의 복귀를 지시했다. 시는 앞으로 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저지대, 하천 주변, 지하 차로 등 위험 지역 예찰과 사전 대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성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동부권 시가지가 침수되고, 산사태로 일죽면의 주택이 붕괴되어 1명이 사망하고 이재민 97명이 발생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들은 안내문자와 방송에 주의를 기울이고 피해 상황 발생 시 각 읍면동사무소나 안성시청 안전총괄과(031-678-2992~3)로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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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8월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12만원 부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8월 3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일반도로의 2배)이며 그 동안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간 계도기간(6월 29일~7월 31일)을 운영하였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유사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황색실선·복선)가 나타나야 한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여간(6월 29일~7월 27일) 전국에서 총 5567건(하루 평균 191건)이 접수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166건, 서울 681건, 전라남도 482건 순으로 주민신고가 많았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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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2

• 충주댐 2년만에 초당 3000t 방류

  국내 최대 규모인 충주댐이 2년 만에 수문을 개방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일 "익일 오전 10시에 6개 수문을 개방하고 초당 최대 3000t의 물을 방류한다"고 밝혔다. 2일 오후 4시 기준 충주댐 수위(표고)는 139.17ｍ로, 홍수기 제한수위(138ｍ)를 초과했다. 충주댐의 물 유입량은 초당 6000t으로 장마 기간에 초당 최대 9000t이 상류에서 유입됐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방류를 통해 충주댐 수위를 136ｍ까지 조절할 계획이다. 충주댐은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2일 6시를 기해 방류 승인을 받았지만, 하류 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문 개방을 늦추기로 했다. 충주댐 수문 개방은 2018년 이후 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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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2

• 커피전문점과 식당 깜깜이 집단감염 심각

  서울 도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집단감염 사례가 또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의 커피 전문점 '할리스커피 선릉역점'과 서초구 양재동의 '양재족발보쌈' 등에서 총 9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지표환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할리스커피 선릉역점에서는 내부 회의 참석자 3명과 추가 전파자 1명 등 4명이 감염됐다. 양재족발보쌈에서는 식당 종사자 1명과 이용자 1명, 추가 전파자 3명 등 5명이 확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 경로가 분류되지 않은 새로운 집단 발생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현재 사례 간 연관성에 대해서는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커피 전문점과 식당 간 감염 전파에 대해 "할리스커피 관련 감염자가 양재동 식당에 방문해 (코로나19가) 추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식당 관련 확진자 가운데 최초 전파자는 이용자"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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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2

• 팔당댐 방류, 잠수교 보행자 통행 금지

    풍수해재해안전대책본부는 2일 14시 50분 기준으로 팔당댐 방류를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알렸다. 방류량이 증가하면서 서울시는 같은 날 오후 3시10분부터 잠수교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보행자 통행 제한을 먼저하고 계속해 수위가 상승하면 차량 통행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잠수교 수위가 5.5m에 이르면 보행자 통행을 금지하고 6.2m에 이르면 교통 통행도 제한된다.     팔당댐 방류(사진출처:sns) 풍수해 재해안전대책본부는 2일 14시50분 기준으로 팔당댐에서 초당 7800톤을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풍수해재대본은 한강 수위가 상승함으로 잠수교 보행자 통행을 통제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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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2

• 기상청, 서울·경기북부·강원 등 중부지방 호우경보 발효

  기상청은 2일 오후 2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를 발효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호우경보가 내릴 경우 집중호우가 우려되므로 외출이나 차량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호우특보가 발효된 서울·경기도와 강원도, 충청 북부, 경북 북부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mm 내외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또 서해상에 형성된 강한 강수대는 서울을 중심으로 오후 2시께 본격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빗줄기가 서서히 강해져 오후 2시부터 서울·경기도, 강원 영서 등에 매우 강한 비가 오겠다. 특히 제4호 태풍 '하구핏'에 의해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돼 밤부터 정체전선이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5시 기준으로 의정부,동두천,포천,구리,남양주,가평,양평,하남,철원,화천,양구평지,춘천,홍천평지 지역에 호우경보를 내렸다. 이어 16시에 인제 평지와 양구산간,인제산간,홍천산간,평창산간,속초산간,고성산간,양양산간,강릉산간까지 호우경보를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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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2

• 장마에 태풍 하구핏까지, 전국 곳곳 폭우 피해 우려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와 제4호 태풍 '하구핏'이 영향을 주면서 4일까지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태풍 하구핏의 예상경로(사진출처:기상청)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된 서울·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와 경북 일부 지역에 30∼70mm의 폭우가 내리고 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오는 곳이 있다. 기상청은 태풍 하구핏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돼 4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구핏은 2일 오전 9시 현재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460km 부근 해상에 있으며 최대풍속 시속 64km, 강풍 반경 230km다. 이 태풍은 시간당 11km로 북상 중이며 4∼5일 중국을 거쳐 6일 함흥 남남서쪽 약 50km 부근 육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일 10시에 태풍 하구핏이 96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구핏은 필리핀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채찍질'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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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2

• [속보]안성 곳곳 산사태, 1명 사망·1명 실종·도로 통제

  2일 오전 7시께 중부고속도로 일죽IC 부근에는 토사가 도로로 밀려들고 나무가 쓰러졌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 구간을 지나는 차들을 모두 국도로 우회시키는 등 통제하고 있다.(사진출처:국가교통정보센터) 2일 오전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기 안성에서 산사태로 1명이 매몰돼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소방당국은 2일 오전 7시 10분쯤 산사태가 발생한 안성시 일죽면의 한 양계장 근처에서 2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토사에 매몰돼 숨진 58살 남성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전했다. 집 안에 함께 있던 다른 가족의 3명은 산사태 직후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침 7시 50분쯤 안성시 죽산면의 한 주택에도 산사태로 토사가 덮쳐 73세 1명이 실종 상태다. 오전 7시경 중부고속도로 일죽IC 인근 도로에 토사가 밀려들고 나무가 쓰러져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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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2

• [속보]토사 무너져 평택제천선 천등산1터널 통제...충주소방서 직원 실종

  2일 새벽 5시 20분쯤 충북 충주시 산척면 평택제천고속도로 천등산1터널 근처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터널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천등산1터널 앞 명서 1교 2일 오전 9시 상황(사진출처:국가교통정보센터) 밤사이 내린 폭우로 토사가 도로로 쏟아져 나와 천등산1터널 한쪽 입구를 막았다고 전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중장비를 투입해 토사를 치우고 있지만, 비가 그치지 않아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일 오전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 20-2 부근에서 소방대원 5명이 도보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소방서 직원 송모씨(29)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한 도로에서 도로가 유실되면서 충주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속 송모씨가 실종됐다. 당시 가스폭발 매몰사고 현장으로 출동 중이었던 송씨는 하천물이 불어나자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다 지반이 침하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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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2

• [속보]강원 원주천 범람·태백선·충북선 운행 중단

  2일 새벽 강원도 원주시 원주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주차장이 침수됐다. 원주시 원주천 범람 위기(사지출처:트위터) 원주시에 따르면 2일 새벽 4시쯤 태장동 원주천 둔치 주차장이 침수됐다. 하천 물이 넘치면서 주차장 일부가 물에 잠겼다. 원주시의 긴급 대피령에 따라 차량들이 이동했지만, 일부 차량들은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일 강원과 충청 지역 집중호우로 열차 선로에 토사가 유입돼 이날 새벽부터 태백선과 충북선 열차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충북선은 삼탄역과 공전역 사이 선로에 폭우로 인해 토사가 유입되면서 전 구간(제천~대구)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태백선은 입석리역과 쌍용역 사이 선로에 흙과 모래가 들이쳐 전 노선(제천~동해) 열차 운행이 멈췄다. 철도공사는 토사 유입 구간에 긴급 복구반을 투입,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복구에는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당부했다.   국가교통정보센터는 충주 소태재터널 침수로 인한 양방향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고 알렸다. 귀래교차로에서 지방도를 통해 우회통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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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