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생활밀착형뉴스 기사

• 토사 무너져 평택제천고속도로 천등산1터널 통제

  2일 새벽 5시 20분쯤 충북 충주시 산척면 평택제천고속도로 천등산1터널 근처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터널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평택제천간고속도로 천등산1터널 앞 명서1교 2일 오전 9시 상황(사진출처:국가교통정보센터)   밤사이 내린 폭우로 토사가 도로로 쏟아져 나와 천등산1터널 한쪽 입구를 막았다고 전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중장비를 투입해 토사를 치우고 있지만, 비가 그치지 않아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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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관광

  2020-08-02

• [속보]서울 강남역 집중호우에 상습 침수

  2일 오전까지 중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습 침수 지역인 강남역 일대도 물에 잠겼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맨홀 뚜껑이 열려 하수가 역류하거나 사람 발목 높이의 흙탕물이 인도를 뒤덮고 있는 등 침수 피해와 관련한 사진들이 속속 올라왔다.(사진출처:트위터)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겼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맨홀 뚜껑이 열려 하수가 역류하거나 사람 발목 높이의 흙탕물이 인도를 뒤덮고 있는 등 침수 피해와 관련한 사진들이 속속 올라왔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호우특보가 발표된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7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2일 정오까지는 이들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2일 오후 6시부터 3일 오후 9시까지 다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80mm 비가 오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한편 전날 호우 특보가 내려진 서울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1명의 사망자도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도림천에서는 8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 남성은 당시 도림천 봉림교 주변 산책로에서 산책하던 중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을 피하지 못하고 휩쓸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도림천 인근에서 산책하다 고립된 시민 25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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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0-08-02

• 서울 도림천서 폭우로 불어난 물에 80대 남성 사망

  행정안전부는 1일 폭우로 물이 갑자기 불어난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 도림천에서 시민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림역 인근 도림천에 119구조대가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출처:트위터@lacera****)   1일 오후 12시30분께 서울 관악구 도림천 인근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80대 남성이 떠내려가던 중 구조됐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80대 남성을) 구조한 뒤 보라매병원으로 이송,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했지만 숨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입수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오후 1시1분께 도림천 산책로에서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지나던 시민 25명은 고립됐다가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밧줄 등을 이용해 오후 2시16분께 시민 25명을 구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8-01

• 종로구청, 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 발생

  서울 종로구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종로구청 긴급재난문자 1일 종로구청은 긴급문자를 통해 2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관내 26번째 확진자와의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종로구청 29번 확진자는 접촉자가 없어 이동경로를 비공개했다.   종로구 코로나19 현황은 8월 1일 기준으로 확진자 29명 중 25명이 완치됐으며, 입원은 3명, 사망은 1명, 자가격리자는 279명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8-01

• 故 고유민 선수 SNS에 '배구'는 없었다

  8월을 시작하는 첫날. 또 한명의 안타까운 삶이 마감됐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구를 통해 고난을 극복해 온 고유민 선수는 갑자기 세상을 등졌다.  숨진 고유민 선수의 인스타그램에는 ‘배구’와 관련된 사진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올해 3월 현대건설 배구단을 떠나면서 팀동료들과도 멀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현대건설 배구단의 위기 속에 발견한 값진 선수라는 평가가 언론 보도에 많이 등장했다.    숨진 고유민 선수의 인스타그램(사친출처:인스타그램 갈무리) 하지만, 고유민 선수는 2020년 2월 11일 도로공사전에서 리베로 데뷔전을 치루면서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았다. 그리고 다음 경기인 담배인삼공사전에서 리시브 효율 0을 기록했다. 슬럼프가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른다.  코로나19로 리그를 중간에 중단하기 전 현대건설 구단에서는 고유민 선수를 부상이라고 발표했지만 고유민 선수가  그 때 팀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소문의 꼬리를 물고 리그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고유민을 포항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고, 4월 27일 언론보도를 통해 고유민 선수가 팀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고유민 전 현대건설 배구선수(사진출처 :현대건설 배구단) 결국 2020년 5월 1일 KOVO 홈페이지에 임의탈퇴 공시됐다. 고유민 선수는 임의탈퇴가 공시된 이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을 글을 하나 올렸다.  고유민 선수가 남겼던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출처:고유민 인스타그램) 고유민 선수는 팀을 떠난 이유에 대해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 저도 수백번 얘기하고 싶었지만 굳이 말을 해서 저한테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면서 "제 팬도 아니신 분들이 저한테 어줍잖은 충고 같은 글 다이렉트 보내지 말아달라"는 글을 남겼다.  고유민 선수의 글에는 악플로 힘들어했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선수생활을 그만둔 후에도 악플에 시달리던 고유민 선수는 "저도 이제 일반인이라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강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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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1

• 배구선수 고유민, 1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여자프로배구 현대건설에서 뛰었던 고유민(25) 선수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출처 : 고유민 선수의 인스타그램 1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40분쯤 광주시 오포읍의 자택에서 고유민 선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고유민 선수의 전 동료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돼 자택을 찾았다가 고 선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을 비롯한 범죄 혐의점이 없는 점에 비춰 고유민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여자프로배구 현대건설에서 뛰었던 레프트 고유민이 팀을 떠났다고 한국배구연맹 홈페이지를에 고유민의 임의탈퇴를 공시했다. 임의탈퇴 공시된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탈퇴 당시의 소속 구단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고유민 선수는 3월 초에 이미 팀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V리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시즌을 조기 종료했지만, 고유민이 팀을 떠날 때는 리그를 중단하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알려졌다. 현대건설 구단은 고유민을 설득하고자 했으나, 결국 임의탈퇴 결정을 했다고 전해졌다. 고유민은 2019-2020시즌 백업 레프트로 활약했고, 김연경이 부상으로 이탈한 뒤에는 잠시 리베로 역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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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1

• 신천지 이만희, 고령불구 증거인멸 우려 구속

  89세 고령임에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이만희 총회장 구속을 결정한데는 코로나19가 국내서 급격히 확산한 배경에 신천지의 조직적인 공무 집행 방해가 있었다는 혐의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국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37.9%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었다.  지난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폭증했다. 이날부터 5월 5일까지 발생한 확진자만 1만명이 넘었다.  지난 31일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은 8시간30분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10시36분부터 오후 7시쯤까지 약 8시간30분 동안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을 결정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인 지난 2월에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 즉, 교인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과 허위 제출에 대해 법원은 구속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와 수원 등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까지 포함됐다. 이미 2차례에 걸쳐 이만희 총회장을 소환했던 검찰은 지난 28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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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1

• 대전 물난리 중 활짝 웃은 황운하 의원 결국 사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역구인 대전의 수해 소식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가운데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했다. 황운하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후 사정이 어찌 됐든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며 "먼저 수해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몹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논란에 마음 아파하는 지지자분들에게도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더 진중해지고 더 겸손해지겠다.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황 의원은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다. 황운하 의원은 "사진 찍는 분의 요청에 따라 웃는 모습을 연출했고, 공교롭게도 TV 속에서 물난리 뉴스가 보도됐나 보다"며 "이 사진으로 '물난리 특보 나오는데 파안대소 구설수'라는 기사가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웃어야 할 순간이 있고, 심각해야 할 시간이 있고, 팔 걷어붙이고 일해야 할 때가 있겠죠. 웃는 모습이 필요한 순간에 침통해야 할 장면을 악의적으로 편집하면 전후 사정을 모르는 독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다. 악마의 편집"이라고 했다. 함께 사진을 찍은 김남국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진 찍는 보좌진이 '싸우러 온 사람처럼 왜 웃지도 않고 있느냐'라고 해서 우리 이제 친하다는 모습으로 웃는 장면이 나갔는데 악의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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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1

• 실수로 디지털교도소에 수감된 일반인

  흉악범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가 생겨 화제가 된지 얼마 안돼 우려했던 사고가 발생했다. 디지털교도소에서 동명이인인 일반인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누리꾼들이 해당 인물을 비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료출처:디지털교도소 30일 디지털교도소는 격투기 선수 출신 김도윤(30)씨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공범이라고 하며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여러 블로그와 커뮤니티에 있던 내용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김씨 정보가 올라가게 됐다. 확인하니 잘못된 내용을 공유한 것이 파악됐다”며 “김씨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10여명의 인물을 공개했고 그 중 김씨가 포함됐다. 해당 글에는 김씨의 유튜브 채널과 함께 페이스북, 그가 운영하는 쇼핑몰 주소까지 게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가 항의했고 디지털교도소는 김씨의 신상정보를 사이트에서 삭제했다. 디지털교도소에서 김씨의 신상정보는 삭제됐지만 일부 누리꾼들이 김씨의 SNS에 들어와 “쓰레기”, “가해자” 등의 댓글을 남겨놨다. 디지털교도소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이 불허되는 등 성범죄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일반인에 의해 개설됐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에 위법 소지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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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1

• 오지환 아내 김은영, 참다참다 악플러 고소

  프로야구 LG 트윈스 오지환의 아내 김영은 씨가 악플러를 고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은 씨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그동안 남편이 고소를 원치 않아서 참고 참았다. 알려진 사람의 아내이니 내가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자. 남편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면서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씩 오는 디엠들. 내가 보지 말자, 안 보면 되지, 무시하려 애썼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을 넘거나, 차단해도 아이디를 바꿔가며 악의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내시는 분은 공개적으로 멈춰달라 호소도 해보았다.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요”라며 “잘못된 생각이었다. 이젠 참지 않는다”고 악플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은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수많은 디엠(DM) 중 지속적이거나 입에 담지 못한 말들을 거르고 걸러서 이렇게 표현한다. 무시하는 게 답이라는 거 알지만 저도 너무 힘들다”면서 악플을 공개했다. 악플을 공개하자 해당 악플러는 반성보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한 게 그렇게 잘못된건가요? 제가 없는 소릴 한건가요?”라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김영은 씨는 결국 악플러에게 정면으로 경고했다. 김영은 씨는 “악플 모아서 보내 주신다는 분들 많으셨다”며 “그동안 모아둔 악플들과 함께 고소장 넣는다. 선처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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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1

• 대전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침수, 주민 1명 사망

  대전·세종·충남 지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80㎜의 폭우가 내려 1명이 사망하고 아파트 등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폭우로 침수된 대전의 한 아파트(사진출처:SNS) 3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대전(문화) 191.5㎜, 계룡 139.5㎜, 논산 126.5㎜, 천안(성거) 118㎜, 세종(금남) 111.5㎜, 금산 104㎜, 천안 92.6㎜ 등이다.   대전과 계룡, 금산, 논산에 호우 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서천, 부여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대전 중구 문화동에는 이날 오전 3시 57분부터 1시간 동안에만 80㎜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천안에는 밤사이 시간당 48.5㎜, 세종시는 시간당 51.5㎜의 폭우가 내렸다.   대전에서는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아파트 28세대·주택 85세대·차량 55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났다.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235세대 가운데 D동과 E동 1층 28세대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에 사는 50대 주민 1명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50대가 물에 잠기면서 소방당국이 견인 조치 중이며 감전 사고에 대비해 해당 아파트를 단전 조치했다.   한국철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경부선·호남선·전라선 일반열차 운행이 최대 1시간 지연되고 있다. KTX와 SRT 등 고속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31일 오전 9시까지 50∼150㎜, 많은 곳은 200㎜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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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국방부, 예비군훈련 4시간으로 축소 운영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 현역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을 하루 일정으로 축소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국방부는 2020년 예비군 시행계획에 대해 소집훈련은 개인별로 하루 오전과 오후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소집교육 제한 상황에 대비한 원격교육은 오는 11월 이후 시험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동원예비군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 구분 없이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사격, 전투기술과제 등 필수훈련과제를 선정해 실시한 후 이수 처리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예비군이 자신의 건강을 확인해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 별도 서류 제출이나 방문 없이 전화 등으로 예비군부대에 신청하면, 훈련이 연기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1일 훈련 인원을 평소보다 축소하고 입소 시 체온 측정, 훈련 간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면서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올해와 같이 소집교육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격교육 시스템을 준비하여 11월부터 12월말까지 시험 적용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원격교육은 소집교육의 보완 개념으로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와 예비군복무 등 소개교육 과제로 구성하여 준비 중이며, 세부 운영방안은 시스템 준비 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강한 확진세에 올해 상반기 예비군 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많은 인원이 모여 집단으로 훈련을 받게 될 경우 코로나가 전파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2월 시작됐던 예비군 훈련은 코로나 여파에 4월 17일로, 이후 6월 1일로 연기된 바 있다. 올해 예비군 훈련에 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 지역 예비군은 올해 훈련이 면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를 '차별적 예비군 훈련'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언론에 올해 예비군 훈련은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된 것과는 달리 작성자는 4시간 훈련으로 22일이나 30-31일 사이 예비군 훈련 강행을 발표하냐고 물으면서 예비군 훈련 강행을 반대했다. 국민청원 작성자는 "대구랑 제주는 간단히 면제를 해줬으면서 다른 지역사람에게 훈련강행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형평성 문제와 방역이나 예비군들 건강과 복지에 대해 생각하는지 부동산 정책 대실패하고 민심이탈도 극심한데 차별적인 예비군 훈련 강행은 문정권의 20대 지지기반을 영구적으로 박살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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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 경실련, 미래통합당 의원 39.8%는 다주택자

  경실련은 28일 오전 '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중 39.8%인 41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인 셈이다.  자료출처:경실련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의원(배우자 포함)은 41명(39.8%)으로 이 중 5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주택자는 9명(8.7%)이었다. 신고액 기준(공시지가)으로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의원은 288억9000만원을 신고한 박덕흠 의원이다. 박덕흠 의원은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덕흠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주택정책을 담당 상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다. 박덕흠 의원의 뒤를 이어 백종헌(170억2000만원), 김은혜(168억5000만원), 한무경(103억5000만원) 의원 등이 100억원대 부동산 자산가로 파악됐다. 이밖에 안병길(67억1000만원), 김기현(61억8000만원), 정점식(60억1000만원), 강기윤(52억원), 박성중(49억7000만원), 김도읍(41억5000만원) 등이 통합당 내 상위 10위권 내 부동산 자산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0명의 부동산재산 신고총액은 1064억원이다. 1인당 평균 106억4000만원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셈이다. 통합당 주요 인사 중 주호영 원내대표는 50억 2500만원 상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9억3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경실련이 주택으로 신고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시세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 2017년 20대 국회의원 당시 신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시세를 반영하면 24억42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141채 중 46.1%에 달하는 65채가 서울에 있었다. 수도권에는 총 85채(60.3%)가 몰려 있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을 기준으로, 91채(64.5%)는 투기지구, 투기 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7명이었다. 박덕흠 의원과 이헌승 의원은 강남 4구에 주택 2채씩을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통합당 다주택 보유 의원 41명 중 10명이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부자 의원들은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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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1'도 모르는 '예산경찰서'의 황당한 교통사고 처리법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특정해 형사 처분한 일이 발생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남에 사는 A(55)씨는 지난 21일 오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보낸 '충남 예산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사고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통지서를 받고 "태어나서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예산군에서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는 검찰의 통보에 상당히 황당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충남 예산 삽교읍에서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남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지구대 조사에서 허위로 A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처리한 사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사고 운전자가 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에게 A씨의 인적사항을 둘러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처리 지구대에서 예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경찰서에서 대전지검 홍성지청으로 서류가 넘어갈 때까지 아무도 실제 사고 가해자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처분 결과서를 받고서 검찰에 항의하니 그때서야 제가 피의자가 아닌 걸 몰랐다는 해명이 돌아왔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경찰은 B(58)씨를 실제 무보험 사고 운전자로 특정한 뒤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B씨는 나와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실제 사고를 낸 B씨를 상대로 A씨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물적 피해가 크지 않고 쌍방이 합의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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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5

• 고양 일산 폐차장에서 화재, 폭발음에 시민들 대피

  25일 정오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일산 폐차장 화재(사진출처:sns)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 신고 후 공동으로 화재 진압 중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청은 "금일 11:45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662-2번지 일산원창 폐차장에서 화재 사고 발생.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차량들은 이 지역을 우회"하라고 문자를 통해 안내했다. 아직까지 화재 원인을 알 수 없으며 화재 진압 후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SNS상에서는 일산 덕이동 자유로 진입로 근처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검은 연기와 함께 폭발음이 크게 들렸다고 전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폐기물을 불에 태우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폐차장의 고의 화재를 의심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어떤 폐차장은 화재가 수차례 반복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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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