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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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코로나 탓 역대 최저인상율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 코로나19 속 경제 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제공: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9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8590원보다 130원 많은 금액이다.   8720원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를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13일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노사간 줄다리기 끝에 자정을 넘겨 14일까지 이어졌다. 회의 초반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8620원~9110원)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8620원(전년 대비 0.3% 인상), 근로자위원은 9110원(6.1% 인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이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이같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과거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때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2.7%)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17년에는 이듬해(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까지 올리면서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9년 최저임금도 10.9% 인상이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렇게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반작용’ 효과로 2020년 2.9%에 이어 2021년도에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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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부산 집중호우로 온천천 등 곳곳 침수

  13일 호우 특보가 내려진 부산 동래구 온천천 산책로가 불어난 물에 침수됐다. 집중 호우로 동래 연안교, 세병교, 수연교 하부도로가 침수돼 현재 통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1시 24분경 서구 남부민동 은성교회 인근 폐가가 무너졌지만 사람이 없던 터라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해졌다.  부산 지역의 집중 호우로 인해 동래 연안교, 세병교, 수연교 하부도로가 침수됐다. 기상청은 이날 0시를 기해 부산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밤사이 부산에는 기장군이 가장 많은 88㎜를 기록했고 영도구는 85㎜, 해운대구에는 83㎜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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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착수

  13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 5백 명의 혈장을 공여받아 혈장치료제 개발을 진행한다.   아직까지 명확한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가장 개발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치료제는 '혈장치료제'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이 13일부터 혈장치료제 생산을 시작해 제제가 만들어지는 대로 임상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혈장 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으로 만드는 치료제로 제제를 만들려면 많은 피가 필요한 데, 기꺼이 자신의 피를 나누겠다는 사람이 3백여 명을 넘었고, 이 중 171명의 혈장이 모여 곧 생산에 들어간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임상시험에 필요한 혈장이 확보됐다. 다음 주 중에 제제 생산이 시작되고 이후 바로 임상시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임상 시험과는 별도로 또 다른 완치자 500명의 채혈도 진행된다. 공여자는 대구 경북의 완치된 신천지 신도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이와 함께 환자 5천5백여 명의 임상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일단 의료기관 등 9곳에 먼저 공개하는데, 무증상 환자 치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특례수입한 렘데시비르를 공급받는 중증 환자는 42명으로 이 중 27명의 경과를 봤더니 호전 9명에 악화가 3명 그리고 나머지 환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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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2

• 인천서부경찰서의 과잉단속,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신호위반 단속 중 과잉 단속을 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 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경찰들의 과잉 단속 영상을 분석하며 올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해당 경찰서인 인천서부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여기 경찰서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칭찬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서부경찰서를 칭찬합니다' ' 대단한 경찰들 납셨네요' 등 제목의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문철TV의 해당 영상을 보면 블박차 트럭 운전사가 직진좌 파란불 신호에 지나 노란 불로 바뀔 찰나에 통과한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 있던 경찰이 트럭을 잡았고 '신호위반을 2번이나 했다. 한 번은 봐줄 테니 한 번만 내라'며 7만 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했다는 것.   인천서부경찰서는 10일 누리꾼들의 심상찮은 반응에 안내 공지를 올렸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이 사안의 경우 단속운전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단속 취소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인천서부경찰서 윤오현 경찰과장은 “지난 4일 신호위반을 당한 운전자가 6일 10시경 경찰서 민원실로 전화민원을 제기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 확인한 결과 단속 경찰관이 신호 착오로 단속한 것이 인정돼 취소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경찰관이 업무상 실수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전했다.인천서부경찰서는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자고 했는데도 이를 거부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과잉단속이나 단속 후 운전자에 대한 태도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경험를 했던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했다.특히 일명 딱지, 과태료를 발부하기 쉬운 곳에 잠복해 운전자를 적발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이 커졌다.   시민들은 경찰이 잠복하면서 손쉽게 딱지를 발부할 생각말고 생활 속 현장 속에 긴급한 민원들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기대하며 교통 위반 함정 단속의 경우 경찰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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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관광

  2020-07-11

• 쉽사리 누그러지지 않는 서울 아파트 상승세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상승폭은 더 커졌고 경기도의 상승폭은 줄었다.    지난주에도 상승을 거듭한 서울 매수문의가 이번주에도 더욱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여전히, 저가 매물과 급매물을 문의하는 이가 많다.    아직은 서울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은 바 몇몇 지역은 불안정해 보이지만, 6.17 대책 발표가 지난 지 3주차에 접어들었고, 여름철 비수기로 인해 안정화가 될 여지가 높아 보인다.  경기(0.33%)는 지난주 대비 상승했고, 서울(0.56%)도 상승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15%)는 대전(0.30%), 대구(0.22%), 울산(0.14%), 부산(0.11%)은 상승했고, 광주(0.00%)는 보합이다.   수도권(0.38%)은 전주대비 상승했고,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09%)도 상승했다. 세종(0.71%), 전남(0.11%), 경북(0.11%), 충북(0.09%), 충남(0.07%), 강원(0.04%), 경남(0.04%), 전북(0.02%)까지 모두 상승했다. 자료: KB부동산 리브온(Liiv ON)  [매매 서울] 지난주의 상승폭보다 조금 더 높은 상승 보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도 전 지역 상승을 보였다. 은평구(0.79%), 송파구(0.77%), 영등포구(0.76%), 구로구(0.74%) 등 높은 상승을 보였다.    은평구는 이주 및 철거 진행 중인 대조1구역을 비롯 갈현1구역, 증산5구역, 수색8구역, 불광5구역, 독바위역세권 등 재개발 진행 구역이 많아 지역 내 움직임이 꾸준하다.    GTX-A 역세권 개발사업 및 연신내역과 불광역 일대 서울시 신전략거점개발 사업지 선정 등으로 투자자 관심도 높은 지역이다. 송파구는 가락동은 향후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와 젊은 직장인들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고, 신천동, 오금동은 6억대 비교적 저가 매물을 찾는 투자 수요가 꾸준하다. 장지동은 인접한 경기권 규제로 매수세가 역 유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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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1

• [서초 김선생 입시 포기란 없다] 2021학년도 SKY 지원전략

  일반적으로 최상위권 대학 SKY, 즉,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수험생은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이 복수로 지원을 한다.  서울소재 한대학교의 입시설명회 모습   때문에 3개 대학 전형의 선발인원, 선발방식 변화는 다른 상위권 대학의 입시에도 영향을 주므로 SKY대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물론 다음 그룹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관심을 갖고 각각 대학의 수시 선발 변화를 체크해 두고 합격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지원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1학년도 서울대 수시의 가장 큰 변화는 일반전형 선발 인원을 축소하고, 지균전형 수능최저 학력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2021학년도 서울대 수시 모집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76.8%인 2,442명으로, 전년도보다 53명이 줄었다. 서울대는 수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과 ‘일반전형’ 등 두 전형을 실시하며, 지균 선발인원은 전년도와 같은 756명, 일반전형은 1,739명에서 53명이 감소한 1,686명을 선발한다.   유일하게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지균에서 탐구 2등급 충족기준이 전년도까지는 ‘탐구 2과목 모두 2등급 이내’여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2과목 등급 합 4 이내’로 완화됐다.    다시 말한다면 탐구 한 과목이 3등급 나머지 한 과목이 1등급일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는 수능 최저를 미충족이지만 올해는 충족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능 과탐 선택의 경우 서로 다른 분야의 Ⅰ+Ⅱ 또는 Ⅱ+Ⅱ 조합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물리Ⅰ+물리Ⅱ’처럼 동일 분야 Ⅰ+Ⅱ 조합은 인정하지 않는다.    교과 이수 기준은 탐구 교과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 중 3과목 + 과학 교과 중 3과목 이수 또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 중 2과목 + 과학 교과 중 4과목 이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생활•교양 교과는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중 1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선발방식 변화로는 디자인학부(디자인)의 지역균형선발전형 방식이 서류40+면접30+실기30에서 서류70+면접30으로 변경되어 실기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1 서울대 수시 지원 전략]   지역균형선발전형은 각 고등학교별로 2명을 추천하는 제한이 있어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제출 서류의 수준이 높은 학생이 대부분이므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충족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이후 면접 및 구술고사를 준비과정에서 제출 서류인  학생부 기록 내용과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 숙지는 물론 남은 학교 수업이나 비교과 활동 등에서 토론이나 발표 또는 모의면접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두어야 한다.    일반전형 지원자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항목 중 상대적으로 전공적합성과 학업능력의 우수성이 나타나도록 서류에서 교내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전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는 지역균형선발전형과 비교해 체감 난이도가 높은 제시문 기반의 심층 면접으로 진행되므로 각 교과 수업의 깊은 내용까지 이해하고 소화하는 공부가 필요하므로 교과수업에서 깊은 생각이 필요한 문항을 만들어 토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자연계 에서 제시되는 제시문은 정답이 있는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 이론이나 관심 주제에 대해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둘 필요가 있다. 글 = 서초김선생 류세현 부소장(rhewse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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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인천서부경찰서 과잉단속, 우리나라 경찰의 현주소

    한문철TV에 올라 온 인천서부경찰서 단속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이 심상찮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례별로 과실비율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한문철TV에 올라 온 경찰들의 과잉 단속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해당 경찰서인 인천서부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여기 경찰서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칭찬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서부경찰서를 칭찬합니다' ' 대단한 경찰들 납셨네요' 등 제목의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보면서 신호위반 사례를 소개됐다. 트럭 운전사가 직진좌 파란불 신호에 지나 노란 불로 바뀔 찰나에 통과한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 있던 경찰이 트럭을 잡았고 '신호위반을 2번이나 했다. 한 번은 봐줄 테니 한 번만 내라'며 7만 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했다는 것.  트럭 운전사는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블랙박스를 보자고 하니 경찰은 확인도 하지 않고 이의 있으면 경찰서에 방문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며 우리나라 경찰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과잉단속이라고 비판했다. 게시글들은 대부분 경찰의 과잉 단속을 보고 화가 났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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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교회, 정규 예배 외 모임 금지...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앞으로 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교회에도 노래방 등 출입시 적용했던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오전 1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5월부터 국내에서는 원어성경연구회, 수도권 개척교회의 부흥회 등 소모임, 경기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등과 같은 종교 관련 소모임 등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집단감염에서는 사망자까지 나왔다.그러나 6월 들어서도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MT와 성가대 활동이 있었고 안양 주영광교회, 수원 교인모임 등이 연달아 이어졌다.광주에서는 방문판매업체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양오피스텔을 거쳐 일곡중앙교회, 광주사랑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김 1총괄조정관은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 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방역관리자 지정◾마스크 착용◾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성가대 포함)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및 작은 소리로 부르기◾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마스크 착용◾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교회 #코로나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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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급성 전염병 '디프테리아', 베트남서 어린이 3명 숨져

  최근 베트남 중남부에서 급성 전염병 디프테리아가 발생해 어린이 3명이 숨졌다. 디프테리아는 디프테리아균(Corynebacterium diphtheriae) 감염 후 발생하는 급성, 독소(toxin) 매개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알려졌다.  인체의 모든 점막을 침범할 수 있으며 침범부위에 막(membrane) 형성이 특징인데 디프테리아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온대기후 지역에서 더 빈발하며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1년 중 봄과 겨울에 주로 발생한다.  인간 보균자가 원인균의 숙주로 작용하며 주로 호흡기로 배출되는 균과의 접촉에 의해 전염되지만, 간혹 피부병변 접촉이나 비생물학적 매개체(non biological fomites)에 의한 전파가 일어나기도 한다.  분비물에 독성원인균이 존재하는 동안은 전염성이 있으며, 전파기간은 다양하지만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으면 2~4주간 균 배출이 지속된다. 일부 만성 보균자는 6개월 이상 균을 배출하기도 한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베트남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 당국은 최근 한 달 사이 닥농·꼰뚬·자라이·닥락성 등 중남부 고원지대에서 디프테리아 환자 65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25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닥농성에서는 9세 여아와 13세 소년이 사망했고, 자라이성에서도 4살 남아가 목숨을 잃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디프테리아는 세균성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도 10%에 이른다. 주로 감염된 사람이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할 때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 호흡기 점막이 약한 어린이들이 주로 감염된다. 디프테리아균의 독소에 의해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베트남 보건당국이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응우옌 탄 롱 베트남 보건부 장관 대행은 7일 보건부 회의에서 “모든 연령의 환자가 보고됐으며,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중국과 국경을 맞닿은 가운데 엄격한 통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9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369명이다. 1980년대 이전에는 개발도상국에서 해마다 5~6만명이 디프테리아로 사망했다. 그러나 1980년에서 2000년대 사이 디프테리아 발병은 90% 넘게 감소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유아 예방접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서 다시 발병 사례가 늘고 있다. 1950년대 말부터 백신을 도입한 국내에서는 1987년 이후 환자 발생 보고가 없다. 국내에서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디프테리아 백신을 예방접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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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경제 양극화에 가장 심각한 버블은… 1위 부동산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양극화 해소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세 정책’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1650명; 남성 938명, 여성 712명)를 실시했다.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버블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아파트) 시장 가격 버블(84.3%)’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식 시장 가격 버블(5.5%)’, ‘암호화폐 시장 가격 버블(4.4%)’, ‘금 시장 가격 버블(3.4%)’, ‘미술품 및 골동품 시장 가격 버블(2.4%)’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세 정책은?’에 대해 ‘고액 부동산/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84.5%)’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15.5%)’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3년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의 주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의 세수 확보(51.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식 시장 과열 예방(27.0%)’, ‘부동산 가격 상승 유도(13.6%)’, ‘개인 투자자 보호(8.4%)’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로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라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주식 투자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29.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주식 시장의 침체(개인 투자자 이탈)(28.5%)’, ‘서민의 재산 형성 기회 박탈(주식 투자 기피)(28.1%)’, ‘개인 소비 침체(개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13.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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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카카오톡으로 고혈압·당뇨 관리

  # 고혈당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A씨(55)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대사증후군 센터가 문을 닫자 문의할 곳이 없어 답답했다. 보건소 카카오톡을 소개받고 질문하니 답변과 함께 생활습관개선, 혈당측정기 사용법 등 팸플릿·영상자료가 2~3일에 한 번씩 제공돼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직장인 A씨(39)는 평소 목,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던 중 구 보건소에 카카오톡 상담을 진행했다. 구 보건소에서 자세 교정법과 스트레칭 운동법을 안내받아 열심히 따라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보건소가 대사증후군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 비대면 만성질환 채팅 건강 상담을 제공해 눈길을 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구 보건소 대사증후군 센터를 대신해 구민들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다. 국가건강검진 연계 상담을 중심으로 대사증후군 비대면 건강관리상담이 가능하다. 또 일상에서 나타나는 질병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필요시 대사증후군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상과 자료를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카카오 톡에서 ‘용산구 보건소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를 검색, 채널 추가하기를 누르면 된다. 이후 채팅하기를 눌러 질문을 보내면 상담원이 답장해 주는 형식이다. 간호사·영양사·건강운동관리사로 구성된 전문가 상담원이 질의에 답변한다. 카카오톡 채널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업무로, 오후 3시 ~ 5시를 집중 상담시간으로 정해 빠르게 상담이 가능하다. 최재원 보건소장은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대사증후군실 간호사와 모바일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만큼 관심 있는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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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대전 A초교, 교내 감염 첫 사례...우려가 현실로

  30일 대전에서 초등학생인 대전 115번 확진자를 밀접접촉한 동급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학교 내 학생들 간 감염으로서 첫 사례다. 우려했던 교내감염 상황이 일어나자 방역당국과 학교가 비상에 걸렸다.   대전시청은 A초등학교 5학년 학생 1명(대전 120번 환자)이 이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학생은 등교 수업 시작 후 대전 115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같은 반 학생이다. 이 학생은 115번 확진자가 지난 22∼24일 등교했을 때 밀접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이 사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코로나19 교내 감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115번 확진자와 같은 합기도 학원에 다닌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생 한 명(대전 121번 확진자)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115번 확진자는 113번 확진자(동구 거주 40대 여성)의 자녀다. 대전 113번 확진자는 지난 21일 오전 판암장로교회에서 기존 확진자 등 80여 명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다.   대전시는 A초등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5학년 학생 전원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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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안산 유치원생 99명 식중독...‘햄버거병’ 의심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일부 원생들은 '햄버거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상록구보건소는 24일 상록구에 있는 유치원에서 구토와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이는 원생이 전날까지 모두 9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원생과 가족 등 30여 명이 입원했다가 이 가운데 7명은 퇴원했지만, 일부는 중증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4세 이하 영유아나 고령의 환자에서 급성 신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미세혈관병성 용혈성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햄버거병"이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진것은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이 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부터다.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Hemolytic Uremic Syndrome   '햄버거병'에 걸린 어린이들은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햄버거병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일종으로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체내에 쌓이면서 발생하게 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햄버거병은 고기를 잘 익히지 않고 먹거나, 살균되지 않은 우유 또는 오염된 야채 등을 섭취하면 걸릴 수 있다. 햄버거병에 걸리면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며 경련이나 혼수 등의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크게 망가지거나, 용혈성빈혈·혈소판감소증과 같은 합병증에 시달릴 수 있다. 사망률은 발생 환자의 약 5~10%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적절한 예방법 및 치료법은 없으며 신장 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는 투석, 수혈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일본 등 해외에선 이미 35년 전부터 햄버거병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감염자는 대부분 영유아였다. 법적 소송 끝에 책임을 물어 업체 배상까지 이뤄진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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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 텔레그램 n번방 공범 안승진 얼굴 공개

  n번방 운영자 '갓갓'과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안승진(25)의 얼굴이 23일 공개됐다. KBS뉴스 화면캡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찰에 구속돼 22일 신상 공개가 결정된 안승진은 23일 안동경찰서를 나오면서 얼굴을 공개했다. 안승진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후 아동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네. 정말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형욱과 연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 안승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1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4월께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한 아동과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문형욱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1천여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 착취물 9천2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안승진을 지난 15일 구속하고 22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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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한국외대 700여명, 기말고사 오픈카톡방 통해 부정행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들이 기말고사를 온라인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행위가 또 일어났다.  이달 18일 한국외대 교양과목 온라인 기말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정답이 공유됐다고 알려졌다. 22일 한국외대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 교양과목 기말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오픈카톡방)을 이용한 정답 공유가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대학에 따르면 이 과목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수강 제한이 없어 988명이 수강한 과목으로 알려졌다.   이 과목 수강생들은 최소 4개의 오픈카톡방을 통해 기말고사 정답을 공유했으며 총 참가 인원은 700여명 정도라고 예상했다. 여러 방에 중복으로 참여한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부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70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채팅방은 부정행위 논란이 벌어진 뒤 '폭파'(대화방을 모두 나감)돼 몇 명이 부정행위에 참여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외대 교양과목 수강생은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를 모두 합쳐 2천여명에 달한다. 이 강의는 지난 중간고사 때도 부정행위 논란이 있었으며 기말고사에서는 부정행위을 막기 위해 객관식 문제에 서술형 문제를 추가하는 조치도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말고사에서 수강생들은 오픈채팅방에서 객관식 문제와 함께 서술형 문제 답안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외대 측은 "중간고사 이후 담당 교수님이 공지사항으로 부정행위에 관한 경고를 한 적이 있다"며 "해당 과목 기말고사는 재시험을 치를 것이며 웹캠을 통해 시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카톡방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주장했다. 오픈카톡방에 참여하지 않은 수강생은 학교에 정식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외대 관계자는 “서술형 답안에 대해 표절 검사를 실시하고 표절로 확인이 된 학생들은 해당 과목 이수를 취소하겠다”며 “문제가 심각한 경우 학생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외대 외에도 최근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시립대 등에서도 온라인 강의로 시행 중인 과목에서 답지 공유, 과제물 베끼기 등 부정행위가 벌어져 논란이 일었었다. 지난 1일 인하대에서는 의대 학생들이 온라인 시험에서 정답을 공유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전원 0점 처리됐다. 건국대·서강대 등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가 드러나 온라인 시험에 따른 부정행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말고사를 대면 시험으로 치르려 하고 있지만 반발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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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