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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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1% vs 40% 반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1%가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추가 지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8.6%였다. 이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찬반 의견에 대해 연령대별로 ‘추가 지급 찬성’ 응답이 30대에서 59.5%로 가장 많은 반면, 60대에서는 ‘추가 지급 반대’ 응답이 58.4%로 나타났다. 50대에서는 ‘추가 지급 찬성’ 51.6% vs. ‘추가 지급 반대’ 45.4%로 팽팽했다.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름’ 응답이 16.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권역별로 ‘추가 지급 찬성’이 서울에서 54.9%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추가 지급 반대’ 응답이 55.0%로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광주·전라에서는 ‘추가 지급 찬성’ 47.9%, ‘추가 지급 반대’ 45.7%로 두 의견에 대한 공감도가 갈렸다.  지지 정당별로 ‘추가 지급 찬성’ 의견에 대해 열린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60%대로 집계됐으나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63.5%, 무당층에서는 52.8%가 ‘지급 반대’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은 69.7%가 ‘지급 찬성’에 공감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72.4%가 ‘지급 반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29일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 3685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건의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의원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지사께서 전국민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며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하며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급 주체와 방법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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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 7명으로 늘어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현황은 지난 3일 오전 0시부터 4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지역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21명 증가한 916명을 기록했다. 이 중 644명은 완치되어 퇴원했고 268명이 격리중이다. 사망자는 4명이다. 신규 확진자 21명 가운데에는 인천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가 5명이 증가해 총 18명으로 집계됐다. 관악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양천구에서 각 1명씩 나왔다. 추가확진자 21명 중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가 5명이었고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7명을 발생했다.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2명 늘었고 해외접촉 관련 확진자, 삼성화재 관련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발생했다. 감염경로를 확인 중인 확진자는 4명으로 증가했다.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도 4명이나 나왔다. 지난 2일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시행대로 552)에서 일하던 40대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용산구, 강서구, 영등포구, 수원에서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부천시 쿠팡 관련 확진자는 2명 늘어 총21명으로 증가했으며 해외접촉 관련 확진자는 1명 증가한 283명을 기록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관련 확진자는 1명 추가되어 5명으로 늘었고, 마포구에서 삼성화재 관련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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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꿈의 이동수단 '드론택시' 2025년 상용화

  정부가 오는 2025년 드론택시 최초 상용화를 위한 도심항공교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우버와 공동 개발한 개인용 비행체(현대차 제공)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며 "우버 등 글로벌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룰 경우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신산업분야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2개의 엔진이 신사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파와 이해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타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연구개발(R&D) 과제인 K-드론시스템은 드론비행 모니터링 및 충돌방지 등 다수 드론의 안전비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관제업무를 제공하지 않는 드론이 가시권 밖 비행에서 충돌하지 않고 비행하기 위한 안전 정보를 제공해주는 드론배송과 드론택시 시대의 핵심인프라다. 국내 기상·도시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용기준 마련하기 위한 실증에 나서는 동시에 당장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드론배송 수요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또 음식물·긴급물품 드론배송,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물품 배송 등 드론을 활용한 배송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과제 발굴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 영역을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며 “중립적 전문가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 메뉴판’을 고려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상생 메뉴판’에 대해서는 " 규제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부담, 한시 적용, 필요 시 재정보조 등 다양한 상생메뉴를 마련해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산업으로서의 도심항공교통 'K-UAM'(친환경ㆍ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 추진 전략도 이날 안건으로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며 "우버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루면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소개했다. 또 "이 전략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 제정 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특례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개발ㆍ사업화 등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신속한 제도 시험 기반과 인프라를 지원할 것”이라며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의 안전을 고려해 먼저 화물 운송을 제공하고 여객으로 확대, 새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에 맞게 운송 라이센스, 보험제도, 수익배분 시스템 등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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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대만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

  대만에서 대낮에 자율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넘어진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고 대만언론이 2일 보도했다. 대만서 일어난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 영상(출처:https://youtu.be/nUgHY5BtINU))   자유시보와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테슬라 전기차 모델3이 전날 오전 6시 43분께 대만 중서부 자이(嘉義) 근처 고속도로 1차선에서 넘어진 화물차를 추돌했다. 테슬라 운전자인 황(黃)모 씨는 당시 시속 110km로 운전 중에 화물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운전자를 지원하는 '오토파일럿'(Autopilot·자율주행기능) 기능을 작동하고 있어 차량이 장애물을 발견하면 감속이나 정지할 줄 알았는데 계속 정속 주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속도로에서 넘어진 화물차 운전자인 예(葉)모 씨는 후방 10m에서 후방 차량에 수신호로 전방상황을 알리는 중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흰색 테슬라를 발견해 손을 흔들며 소리쳤지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Tesla)’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다. 최근 8.0 버전이 나왔다. 레이더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장애물을 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했다.   ‘테슬라’는 2016년 5월 자사 전기자동차의 운전자가 ‘오토파일럿(Autopilot)’ 모드에서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오토파일럿의 작동 방식을 대폭 바꿨다. 오토파일럿은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차량 둘레에 있는 12개 초음파 센서로 차량을 조종하고 속도를 조절한다. 외신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카메라가 오토파일럿 기능의 주된 정보 원천이었다. 레이더는 2014년 10월부터 테슬라 차량에 탑재됐지만 카메라와 이미지 처리 기술의 보조 역할만 했다. 이번 업그레이드 버전은 10분의 1초마다 레이더를 발사해 3차원 영상을 얻는 등 사물 식별 기능을 개선했다. ‘엘런 머스크’ 테슬라 CEO는 궁극적으로 일반 자동차보다 안전성을 3배 높일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같은 개선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를 막았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그는 답했다. 새로운 오토파일럿의 레이더가 도로의 큰 금속 물체를 인식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차량 카메라는 하얀색 트럭과 하늘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결국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졌다. 레이더는 안개 낀 날 같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위력을 발휘한다고 테슬라는 설명했다. 카메라나 운전자가 장애물을 알아보기 훨씬 전부터 전방 차량 등을 인식할 수 있다.   운전자 주의를 환기시키는 ‘자동 조향(Autosteering)’ 기능도 강화됐다. 운전자가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를 1시간 이내에 3차례 무시했을 때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저절로 해제된다. 시스템을 다시 작동하려면 차를 세운 뒤 시스템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 시속 8마일 이하 교통정체 상황에서는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지만 시속 45마일을 넘어서거나 차선 변경, 커브길, 전방 차량이 나타나면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음이 울린다.   테슬라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토파일럿' 자율주행의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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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싸이월드 폐업, 미니홈피 백업 불가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1999년 처음 등장해 ‘미니홈피’ 콘셉트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싸이월드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 3일 싸이월드가 지난달 26일 폐업 처리를 완료했다.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의 사업자 등록 상태 페이지에서 싸이월드 사업자를 조회하면 ‘폐업자’로 확인된다.  지난해 10월 싸이월드에서는 사전 공지 없이 2,000여명의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없었던 적이 있다. 당시 ‘cyworld닷컴’ 도메인이 지난해 11월로 만료 예정이었기 때문에 싸이월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사진이나 게시글 등 과거 개인 정보를 옮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폭주했다.   이에 싸이월드 측이 올해 11월로 도메인 사용 기간을 연장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된 듯 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싸이월드는 접속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결국 싸이월드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최근에는 싸이월드 데이터 백업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까지 올라오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에 의하면 인터넷 사업자가 폐업하면 이용자 데이터를 즉시 삭제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이용자의 데이터 복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싸이월드 미니홈피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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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서울과학기술대, 부따 강훈 제적 처리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19살 강훈이 재학 중이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강군을 제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경우 학칙상 재학생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이 중 제적은 퇴학 권고와 명령 퇴학으로 구분된다. 부따 강훈은 학교 측으로부터 재입학이 불가능한 가장 무거운 처분인 명령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적은 학적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학생신분을 박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무단결석이 잦거나 하는 사유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잃거나,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납부할 기간을 지나버렸거나 학사경고를 일정 횟수 이상 받아서 제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대학 측은 지난달 29일 총장의 최종결정을 거쳐 제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의 공범 강훈은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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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한국 맥주, 춘추 전국 시대 맞이하나

  열에 아홉은 라거 타입이었던 한국 맥주가 다양해지고 있다. 개성있는 원료와 맛을 자랑하는 에일 종류부터 독특한 공법의 배럴에이징 임페리얼 스타우트까지 세계 맥주 코너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우리나라 맥주소비문화가 종량세 개정이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에는 한 병에 2만원 하는 프리미엄 스타우트 맥주가 단 시간에 동나는 등 한국 맥주 소비자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올 여름 맥주 성수기를 앞두고 맥주 업계는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성'을 택했다.    종량세 개정으로 독특한 용법과 원료를 활용한 맥주 개발이 자유로워지면서 라거 중심의 국산 맥주 시장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맥주를 선보이고 있는 것.    게다가 주류 규제 개선 방안 발표로 중소 맥주 업체의 OEM과 질소 충전까지 가능해지자 한국판 기네스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가장 많이 보이는 맥주는 에일 계열이다. 최근 제주맥주는 에일 타입의 맥주 3종(제주 위트 에일, 제주 펠롱 에일, 제주 슬라이스)을 전국 5대 편의점에 입점하고 제주맥주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플레이 그라운드 브루어리는 벨기에 페일 에일의 한 종류인 ‘세종(Saison)’ 타입에 한국 복분자를 사용한 ‘루비 세종’을 선보였다. 사우어 에일 타입으로는 흑미를 베이스로 한 ‘카브루 흑미 사워’와 몰트, 홉, 효모, 물만을 원료로 사용한 와일드웨이브의 ‘설레임’ 맥주가 최근 출시됐다.  또, 배럴에이징 임페리얼 스타우트 타입이 눈길을 끈다. 제주맥주가 출시한 '제주맥주 배럴 시리즈-임페리얼 스타우트 에디션'은 하이랜드 파크의 최상급 싱글몰트 위스키 12년산 오크통에 제주맥주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약 11개월간 숙성시켜 탄생한 제품이다.    1병에 2만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3천병이 3일 만에 완판됐다. 핸드앤몰트는 캐리비안 럼 배럴에서 약 11개월 동안 숙성과정을 거쳐 양조한 '마왕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출시했다.    두 제품 모두 기존 맥주보다 가격대가 높고 한정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기를 끌어 주목받았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라거를 재해석한 맥주도 등장했다. 제주맥주는 생활맥주와 함께 레드 라거 스타일의 ‘생활맥주’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출시 한 달 만에 매진되며 조기 품절되기도 했다.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는 시원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서울숲 수제 라거’를 선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맥주 시장의 지각 변동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가 다변화되면서 홈브루잉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도 홈브루잉 시장에 진출해 영국 브랜드와 공동 개발한 수제맥주 제조기를 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라거 중심의 한국 맥주 시장이 올해 들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며 “주류 규제 개선 방안까지 잘 정착이 되어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하고 품질좋은 맥주를 선보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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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편의점세상] 재난카드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한창일 때와 비교해 매출이 늘었다. 아마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군인들 외출이 허용되고, 움츠리었던 외국인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요인은 정부에서 발급한 긴급재난카드가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가게 출입문에 부착한 재난카드 사용 안내문구 #1# 신문에 의하면 문재인대통령 “재난지원금, 소고기 샀다는 보도 봤다.....도움돼 기뻐”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 졸라맸던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아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다”며 “재난 지원금이 힘겨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낀다” 재난카드가 정부가 의도한 대로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 예이다. #2# 우리가계1 어머니들은 가족과 특히 아이를 위해 음료수, 과자, 우유 등을 구입해 간다. 남자들은 술과 담배가 대부분이다. 특히 남자들은 부담 없는 돈이 생겨 담배를 보루로 사 간다, #3# 우리가게2 가게 앞 베란다. 상가 부근에 사는 고객들 재난카드로 막걸리 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어라 마셔라’이다. 나는 그들을 볼 때마다 짜증이 슬슬 올라온다. 그들은 담배꽁초 바닥에 버리고, 가래침 훅훅 뱉는다. 더욱이, 제 조상 무덤에서 고수레하듯이 막걸리 허공과 바닥에 뿌려댄다. 냄새가 온 주위에 진동한다. 그중 나이 가장 적게 보이는 손님은 아예 ‘봉’이다. 선배들은 그에게 재난카드로 막걸리 무한정 사도록 종용한다. 나는 그 손님에게 “재난카드로 선배들 술 사는데 다 사용할 거야, 제발 그러지마”라고 충고한다. 매일, 그 손님 선배들 손에 이끌리어 와서, 거나하게 취해서 집으로 돌아간다. 내 말보다 선배들이 무서운 모양이다. #4# 우리가게3 3층 단란주점 여사장 급히 뛰어 내려와서 음료 선물 세트 주섬주섬 챙긴다. 손님들이 술 마시고 술값으로 재난카드 내밀어, 할 수 없이 주점에서 필요한 물건 사러 왔단다. 이마트24 본사 홈페이지에 ‘카드깡’ 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 허튼소리 아니다. #5# 우리집 내가 집사람에게 “여보 우리 재난카드 나왔어” “응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어” 집사람 가장의 허락도 안받고 자기가 사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 받아 생필품 사서 쓴다고 한다. 어제 “여보 재난카드 사용해서 이번 달 카드요금 적게 나오겠네”했더니 “아니 마찬가지야” 집사람 언제나 당당하다. 그래서 집사람 좋아하지만^^*  글/사진= 편의점 아재 625(유기호) 이마트24 김포 통진읍사무소점 점주   ♣편의점 아재 625 칼럼은 기존 기사체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느낀 점을  수필형 문체로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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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비말차단용 마스크, 5일부터 장당 500원에 판매

  정부가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 공급에 나선다. 공적마스크 가격의 3분의1 수준인 500원에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으로 이달 안으로 약국이나 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일명 일반인용 덴탈 마스크(수술용 마스크)로 불린다.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입자 차단 성능은 KF55에서 KF80 사이 수준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품)에 따르면 비말차단용 마스크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마스크 생산 업체는 웰킵스, 건영크린텍, 파인텍 등 총 세 곳이다. 이중 웰킵스가 식약처 허가를 가장 빨리 받았고 판매도 가장 먼저 이뤄질 예정이다. 더운 여름 날씨에 비교적 숨쉬기 편하고 저렴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자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해 지난 2일 개정 고시했다. 얼굴에 바짝 붙여서 쓸 수 있는 ‘입체형’, 치과용 마스크와 외관상 별 구별이 되지 않는 ‘평판형’ 등 5종류의 마스크가 출시될 예정이다. 이날 식약처 양진영 차장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고 기존의 수술용 마스크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입자 차단 능력을 갖고 있다”며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더운 날씨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덴탈마스크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기에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차장은 “일단 공적 마스크로 흡수하지 않고 민간에 자동으로 유통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말방지용 마스크는 기존 KF마스크와 같은 모양인 입체형, 수술용(덴탈형) 마스크와 같은 평판형 등 두 가지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입체형은 오는 5일부터 판매가 시작되고 평판형은 이르면 이달 15일부터 공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제품이 허가됐다"며 "좀 더 밀착되는 마스크를 원하면 입체형, 호흡이 좀 더 쉬운걸 원한다면 평판형으로 사용하길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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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음주사고·운전자 바꿔치기혐의 장제원 아들 장용준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망쳤다가 운전자까지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노엘)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용준(노엘, 출처:공식홈페이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9월 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장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고, 상대방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하지만, 장용준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장씨는 처음에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장씨가 사고 직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말하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겠다고 현장 합의를 시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검찰은 5월 7일 2차 공판기일에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장제원 아들로도 유명한 노엘은 지난 2017년 엠넷 '고등래퍼'와 '쇼미더머니6'에 출연한 바 있다. 당시 과거 SNS에 한 발언과 미성년자 조건만남 시도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하차했다.  당시 의혹에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지만, 아들의 논란으로 장제원 의원은 대변인과 부산시당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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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교회가 '복음' 전하려다 '바이러스' 전파

  최근 교회위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다가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척교회 목회자 성경공부 모임은 지역의 신생 개척교회가 돌아가면서 여는 부흥회 성격으로 부평구 주사랑교회·성진교회, 미추홀구 등불교회·은혜풍성한교회, 서구 새누리교회, 중구 신선교회 등 총 13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자료제공:질병관리본부 수도권 지역의 또 다른 종교모임인 경기 군포·안양 목회자 단체와 관련해서도 이날 8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환자가 9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지난달 25~27일 11개 교회 관계자와 함께 2박3일간 제주도 목회자모임에 다녀온 뒤 확진됐다.  경기 안양 일심비전교회와 군포시 새언약교회, 창대한교회, 은혜신일교회 등 안양 군포 목회자 모임에서 제주도 단체 여행을 다녀온 후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최근 등교해 수업을 받은 안양 양지초교 2학년생도 포함돼 접촉자 전원 진단검사가 진행됐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목회자 모임은 제주 곳곳을 여행하며 제주도민 159명과 접촉해 2차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 수원시 수원동부교회는 1일 4명이 추가 확진되며 확진자가 총 8명으로 늘었다. 해당 교회는 현재 폐쇄된 채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후3시 현재까지 예배 참석자 314명 가운데 201명이 진단검사를 거쳐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193명은 음성으로 나왔다. 나머지 113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이 사례는 부천 쿠팡물류센터 근무자에 의한 2·3차 감염으로 확인돼 종교 관련이 아닌 물류센터 관련 사례로 분류됐다. 종교모임 확진자 중 사망자도 나왔다. 사망자는 70대 남성으로 서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종교인모임인 원어성경연구회에 참여했으며 지난달 24일 치료 중 사망했다. 같은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80대 여성 1명은 위중한 상태다. 원어성경연구회는 양천구 은혜감리교회, 노원구 라파치유기도원, 도봉구 은혜교회, 남양주 화도우리교회, 의정부 주사랑교회가 관련되어 있다.  경기 구리시 일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동인교회에서는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모임에서 관련 확진자가 8명이 발생했다. 관련 교회는 서울 강남구 예수제자교회와 종로구 한국대학생선교회다. 대구 농업마이스터고 형제 확진자가 다닌 구미 엘림교회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9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종교시설의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인천시는 관내 전체 종교시설에 대해 세부 사항이 정해지는 2~4일 집합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집합제한은 여러 사람의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집합금지’와 달리 모일 수는 있지만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조치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개척교회 간 기도회와 찬양회 등을 번갈아가며 진행해 참석자 사이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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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인하대 의대생, 온라인시험에서 집단부정행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온라인 시간에서 대학생들의 집단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하대학교 본관. 사진출처=인하대 홈페이지   인하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뤄진 일부 과목의 온라인 평가시험에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하대 측은 부정행위에 저지른 의과대학 1, 2학년 학생 91명의 시험 점수를 0점 처리하고 담당 교수와의 상담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1일 인하대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과 22일, 4월 18일 온라인으로 치른 의학과 2개 과목(근골격계·내분비계) 단원평가에서 2학년생 41명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4월 11일 온라인으로 치른 1개 과목(기초의학총론) 중간고사에서도 1학년생 50명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하대 측은 해당 학생들이 각각 2∼9명이 짝을 지어 한 장소에서 함께 문제를 풀거나 전화 또는 텔레그램 등의 SNS를 이용해 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결국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인하대 측이 부정행위 신고를 받고 학생들의 답안지를 대조하는 동시에 자진신고를 권유하자 총 91명이 부정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의대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에 대한 처분으로 부정행위자 전원의 해당 시험을 0점 처리하고 담당교수 상담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인하대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1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나 집단 부정행위로 인해 1학기 기말고사는 대면평가 방식으로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하대 관계자는 "의학과 학생들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진신고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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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항목 수정하고 진단 검사 쉽게

  교육부가 등교 1주일 전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를 통해 실시하는 학생 자가진단 항목을 일부 수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과 교직원은 향후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과 화상 업무협의를 갖고 학생건강자가진단 항목을 변경하고 진단검사 실시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와 정 본부장은 회의에서 최근까지의 사례분석한 뒤 학교 내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2차 전파 양상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2주 정도 잠복기간 동안 코로나19 발병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등교 수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학생·교직원의 경우 미약한 의심 증상만 나타나도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뚜렷한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와 안양 군포 지역 교회의 제주 여행에 따른 국지적 집단 감염과 학원·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존 교육부 자가진단 항목에서 설사, 메스꺼움(오심)을 빼고 오한, 근육통, 두통을 새로 추가했다. 미각·후각 마비는 미각·후각 소실로 정정했다. 교육부는 등교 1주일 전부터 나이스를 통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항목 중 하나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 학생들의 등교를 중단시키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교육부가 내놓은 등교 현황을 보면 고3 7058명 등 총 1만7309명의 학생이 등교 전 자가진단 결과 '등교 중단' 판정이 나와 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 교직원이 자가진단 결과를 갖고 선별진료소를 찾아가도 의심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진단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학교 내 의심증상자가 발생하면 6월 한 달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협의했다.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등을 통한 지역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 등을 통한 학생들의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PC방이나 당구장에 다녀간 사례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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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일부터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로 받는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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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서울 아파트가격 오를 지 내릴지 팽팽한 줄다리기

  KB주택시장동향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대부분의 지역이 보합을 보이고 강남3구는 하락한 반면, 일부지역에서는 소폭의 상승을 보였다.   인천은 또다시 상승폭이 증가하면서 상승 기세가 매주 들락날락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는 특정 일부지역에서만 상승을 보일 뿐 전지역으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 여전히 진정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부동산 시장도 조용하게 기다리는 분위기이다. 경기(0.10%)는 지난주 대비 상승했고, 서울(0.05%)은 소폭 상승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06%)는 대전(0.12%), 울산(0.09%), 대구(0.08%), 부산(0.02%)은 상승했고, 광주(0.00%)는 보합을 기록했다. 수도권(0.09%)은 전주대비 상승했고,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03%)도 소폭 상승했다. 충북(0.18%), 세종(0.16%), 강원(0.03%), 경북(0.03%), 충남(0.01%)은 상승했고, 전북(-0.03%), 전남(-0.02%)은 하락했으며, 경남(0.00%)은 보합을 보였다. [매매서울]강남구와 송파구 소폭 하락,다수 지역 조금씩 상승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조금씩 상승을 보였다. 강남구(-0.02%), 송파구(-0.02%)만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광진구(0.19%), 노원구(0.18%), 강북구(0.17%) 등 강북의 일부 지역에서 상승이 나타났다.    급매물들은 그동안 소진이 진행됐고,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던 매수세력이 더 이상 대기하지 못하고 거래에 가담하는 등 상승전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광진구는 자양동 뚝섬유원지역과 건대입구역 사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군이 고루 분포한 지역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 강북구는 6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전세 안고 매수하려는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꾸준한데 비해 매도인은 매도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용의하지 않아 매물을 거두어 들이고 있어 매물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매매경기•인천]경기는상승폭 유지,인천은 다시 상승폭 확대 경기는 전주대비0.10%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상승폭(0.11%)과 유사했다. 남양주(0.41%), 안산 단원구(0.38%),안산 상록구(0.26%) 가 강세를 보였고, 동두천(-0.04%), 양주(-0.04%), 일산 서구(-0.03%), 과천(-0.02%)은 하락했다.    인천(0.17%)은 남동구(0.33%), 연수(0.32%)가 전주대비상승했다. 안산 단원구는 신안산선, 수인선 등의 교통 호재로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함께 움직이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선부동 주공아파트 소형 평형이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 남동구는 GTX B노선, 월판선, 수인분당선 등 교통 호재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의 임장활동으로 문의가 늘고 있고,구월동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개발 사업 영향으로 투자수요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전세전국]아파트 전세가격 전주대비0.04%기록하며소폭 상승세 유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0.04%의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0.06%)과5개 광역시(0.04%),기타 지방(0.01%)은 전주대비 상승했다. 서울은 전주대비0.06%를 기록했고,경기(0.07%)는 전주대비 상승했다. 5개 광역시는 울산(0.16%)과 대전(0.10%), 대구(0.02%), 부산(0.01%)은 상승을,광주는보합(0.00%)을 나타냈다. [전세서울]강남구와 광진구, 강북구 등 일부지역 상승,대부분의 지역은 보합권 서울(0.06%)은 전주대비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구(0.29%)와 광진구(0.20%), 강북구(0.19%), 마포구(0.13%), 송파구(0.13%)가 상승했고, 하락 지역 없이 대부분의 지역이 보합의 변동률을 보였다. 강남구는 매매시장 위축으로 전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투자수요 감소로 전세 매물이 더욱 줄고 있다. 또한 전세 만기 시 대부분 재연장으로 이어져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광진구는 역세권과 학군이 고루 분포된 지역적 특징과 뒤늦은 이사철 수요 움직임으로 상승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하철2호선 강변역 인근으로는 강남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해 직장인 수요가 꾸준한데 비해 매물이 부족한 편이다.   자양동 일대 한강변 단지와 주상복합 중소형 평형대 단지들도 수요 선호도 높아 가격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세경기•인천]인천과 경기 모두 소폭 상승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0.07%로상승했고,인천(0.02%)은 지난주(0.03%)보다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수원 장안구(0.26%),용인기흥구(0.21%), 광주(0.21%), 수원 영통구(0.20%)가 상승했다.과천(-0.01%)만 미미하게 하락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보합을 기록했다. 수원 장안구는중소형평형은 투자자들로 인하여 전세 물건이 간간이 출회되나 중대형평형은 품귀 상태로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 이주 마무리 단계인 장안1구역을 비롯하여 재개발로 인해 지역 내 움직임도 꾸준한 편이다. 광주는 강남, 판교, 성남과 인접하여 도심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인근 지역 유입이 있으나 수요 대비 물량이 귀하다. 물건 품귀로 임대인들이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내놓아도 거래가 이루어지며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수자•매도자동향지수] 서울72.7로지난주(72.1)와 유사,아직 반등은 미지수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62.3을 기록해 지난주(61.6)대비 미미하게 상승했다. 매수우위 지수가 더 이상 추락하지도 않고, 반등하지도 않는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72.7로지난주(72.1)와 유사하다.    강남지역은 지난주68.2에서 71.0으로상승했고,강북지역은 지난주(76.6)보다 미미하게 하락한 74.6을 기록하면서 매수문의가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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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