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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농식품 수출 전년대비 7.6% 증가…효자 종목은 '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5월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39.6억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은 최근 3개월간 매월 높아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 달에 이어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김치 등 수출주력품목 중심으로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양의 ‘불닭볶음면 신드롬’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사진=픽사베이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으로, 486.2백만불 수출되었다. 작년 최대 수출품목은 연초류였으나, 올해 라면 수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제1의 수출품목이 되었다. 5월 한달간 수출액은 1억불을 넘어선 107.3백만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케이(K)-라면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우리 수출업체의 주요 온라인 유통망 입점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다. 그 외, 미국 시장에서 71.4%, 아세안지역 24.8%, 유럽 49.5% 증가 등 전세계적으로 라면 수출은 호조세이다. 과자류는 전년대비 12.6% 상승한 291.6백만불을 기록하였는데, 한국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미국내 유통망 확대, 베이커리 원료(반죽)의 일본 수출 회복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주류매장(코스트코 등)부터 저가형 프랜차이즈(파이브빌로우 등)까지 입점이 확대되면서 38.3% 증가세를 보였다. 음료는 13.1% 상승한 269.7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이는 식물성음료(중국), 에너지음료(캄보디아), 어린이음료(베트남)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음료는 본격적인 소비 시기인 여름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치 수출은 6.4% 증가한 70.7백만불을 기록하였는데, 미국‧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치업계는 유럽에 상온유통김치 등 신제품 출시 및 팝업스토어 등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내 주류매장(월마트, 코스트코 등) 입점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25.8% 증가, 유럽에서 37.5% 증가하는 등 시장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삼계탕 등 닭고기 수출 실적은 6.6% 증가한 37.8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삼계탕(열처리가금육)은 1996년 유럽연합(EU)과의 수출검역 협상 시작 이후 27년만인 작년, 검역요건이 타결되어 이번 5월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으로 8.5톤(약 5백만불)이 첫 수출되었다. 그 외, 신선닭고기 주요 수출 시장인 대(對) 베트남 수출이 안정화된 점 또한 수출 증가에 기여하였다. 조제분유는 4.7% 성장한 37.1백만불 수출을 기록하였는데, 지난달까지 전년대비 감소를 보이던 것이 5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우리 조제분유의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2023년 변경한 배합비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의 상품 등록이 완료되어 수출이 재개되었고,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산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수출이 증가(73.6% 증가)하였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 중국, 아세안, 유럽에서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특히 대(對) 중국 수출은 중국 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2.9% 상승)되었다. 미국‧유럽은 소비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각각 17.8%, 32.2% 증가하였다. 한편, 일본은 지속적인 엔저와 일본 내 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수출업체들의 수출대상국 현지에 맞는 제품 다양화, 시장 다변화 노력 덕분에 농식품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농식품 수출이 올해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극 해소하여 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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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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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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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추석 트렌드… 선물은 과일 · 여행은 일본
- 엔데믹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명절이자, 10월 2일 대체 공휴일 지정과 함께 약 6일의 연휴가 보장되면서 2023년 추석엔 새로운 모습들이 포착됐다.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고 해외 입국 규제 및 코로나19에 따른 제한이 해제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기존에 과일·한우·생활용품 등이 주를 이뤘던 선물세트는 친환경·취향 등을 반영한 제품이 인기다. 종합커뮤니케이션그룹 KPR(사장 김주호) 부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는 ‘2023 추석 트렌드’와 관련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결과, 2023 추석 연휴를 맞이해 미코노미 트렌드를 반영한 선물세트의 인기와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을 기점으로 2022년까지 추석 선물에 대한 언급량은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2023년에는 추석 선물과 관련한 언급량이 늘어났고 함께 언급되는 선물세트 역시 다양해졌다. 추석 선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많이 주고받는 과일, 한우세트 역시 올해 추석 선물로 꾸준히 언급됐다. 최근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가구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사과나 배 등 한 가지 과일을 담은 과일세트뿐만 아니라 샤인 머스캣, 애플망고, 멜론 등을 함께 선물하는 프리미엄 과일세트가 언급량이 크게 늘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의 미코노미 트렌드에 힘입어 추석 선물도 가치 소비에 맞춰 포장재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인 친환경 제품으로 구성된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고, 저탄소 농법을 적용해 생산한 과일세트 역시 빅데이터상에서 언급됐다. 한편 10월 2일 대체 공휴일 지정과 함께 약 6일의 연휴가 보장되면서 연휴 기간 여행을 가려는 움직임도 확인됐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3 추석 연휴 기간 국내외 여행에 대한 언급량이 많았다. 특히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제정된 8월 31일 관련 언급량이 가장 많았고, 해당 일을 기점으로 꾸준히 국내외 여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추석 기간 해외여행 관련 언급량은 7194건, 국내여행 관련 언급량은 5676건이었다. 2022년 같은 기간 언급량이 해외여행 4374건, 국내여행 5723건인 것을 미뤄본다면 해외여행에 대한 언급량은 약 64% 증가한 것으로,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은 증가했고, 국내여행의 경우 명절 연휴를 보내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 재유행 감소 추세였지만 입국 PCR이 존재하던 2022년에는 해외 입출국이 비교적 자유롭지 않았던 탓에 싱가포르, 태국, 프랑스, 베트남 등 백신 미접종자도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곳들이 대표적인 여행지로 등장했다. 2023년의 경우 입국 PCR이 전면 폐지됐고, 대부분 국가들을 팬데믹 이전과 동일하게 입국할 수 있어 다양한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일본에 대한 언급량이 가장 많았고, 올해 입국 제한이 해제된 홍콩·중국·대만 등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한글날 휴가와 함께 며칠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2일까지 연휴를 즐길 수 있어 미국이나 유럽 등 장거리 여행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있었다. 국내여행의 경우, 제주도나 부산, 강원도 등 대표적인 국내여행지에 대한 언급도 많았지만 추석 연휴에 방문하는 친척 집 인근 지역으로 여행을 가려는 관심과 호텔을 예약해 호캉스를 즐기며 휴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주를 이뤘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 김은용 소장은 “엔데믹 이후 약 3년 만에 정상화된 명절 연휴를 기다리며 여행과 선물 등을 준비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추석을 준비하고 있다”며 “추석 선물에도 자신의 가치 소비를 반영하는 미코노미 성향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가치 소비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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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추석 트렌드… 선물은 과일 · 여행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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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장보기는 ‘대형마트’ 1위 ‘온라인’ 2위 ’전통시장’ 3위
-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올 추석 장보기는 어디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3주간 실시했으며, 총 860명이 참여했다. 카드고릴라 발표, ‘올 추석 장보기는 어디에서?’ 설문조사 결과 1위는 42.1%(362표)가 꼽은 ‘대형마트’가 차지했다. ‘온라인’이 24.3%(209표)로 2위, ‘전통시장’이 13.6%(117표)로 3위에 올랐다. 한편 ‘백화점’, ‘편의점’은 각각 9.1%(78표), 7.3%(63표)를 얻어 4, 5위를 차지했으며 ‘농수산직판장’은 3.6%(31표)에 그쳤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명절 장보기 2파전에 온라인이 새롭게 가세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며 “관련 가맹점에서 혜택을 주는 카드, 플랫폼 자체 할인, 카드사 이벤트, 정부 지원 등을 활용하면 더 저렴하게 추석 장보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10% 상향 적용된다. 올 4~12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 시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개최하는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에는 대형·중소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이 참여, 평년보다 가격이 오른 농축수산물, 대중성 어종, 제수용품 등을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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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장보기는 ‘대형마트’ 1위 ‘온라인’ 2위 ’전통시장’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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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천안 고속도로 20일 오후 10시 개통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를 잇는 아산-천안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9월 20일 오후 10시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진-천안 노선도 아산-천안 고속도로는 아산 지역을 경부선에 연결하는 최초의 고속도로로서 2015년 착공 이래 8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이번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까지의 이동거리는 7.9㎞ 감소(28.5㎞→20.6㎞)하고, 주행시간은 17분 단축될 것(29분→12분)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산업 등이 위치한 충남 북부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국가간선도로망에 연결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당 도로에는 노면 선배수 시설 및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여 빗길 안전 향상 및 겨울철 도로 살얼음 사고를 예방하고,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을 위한 첨단시설 및 기술을 적용하였다. 한편, 개통일인 9월 20일 오후 3시 아산현충사IC 광장부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박경귀 아산시장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아산 지역 최초의 고속도로 개통을 축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인주~염치 구간과 당진~아산 구간 등 당진-천안 고속도로 잔여 구간 개통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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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천안 고속도로 20일 오후 10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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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9월28일 00시부터 10월1일 24시까지 고속도로요금 면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28.~10.1.)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일러스트=국토교통부 제공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목) 00시부터 10월 1일(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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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9월28일 00시부터 10월1일 24시까지 고속도로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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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수능 문제 판 현직 교사 중 24명 고소・수사의뢰
- 교육부가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9일, 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였다. 지난 6월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지적한 이후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 시정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이제 은밀하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르렀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하였다. 이후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아울러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아울러,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는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등 21곳 또한 동일한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한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의 후속 조치 현황도 논의하였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병무청과 협의하여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등 편입 당시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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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수능 문제 판 현직 교사 중 24명 고소・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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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86.3% 개고기를 먹지 않거나 먹을 생각 없어
- 동물보호단체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대표 채정아, 이하 한국 HSI)는 조사기관 닐슨아이큐코리아와 함께 진행한 조사에서 한국인의 86.3%가 과거 개 식용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개 식용에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다수의 한국인은 (57%)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했고, 65%는 개식용 관련 법이 통과된 후 종식까지 2년 이내로 종식되는 게 적당하다고 대답했다. <자료 및 이미지 제공: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작년 조사와 비교하면, 여러 세대 중 전통적인 개고기 주 소비층으로 여겨지던 40~50대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40대와 50대 연령층에서의 개 식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고 개의 복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높아졌다. 특히, 50대의 73%가 모든 개들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고 식용을 위해 길러지는 개들에 대한 우려와 염려도 68%로 높아졌다. 50대 중 64%가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하는 이유로 개 식용의 과정의 잔인성을 꼽았다. 이는 전체 평균인 53%보다 11%p나 높은 수치다. 전체 연령에서는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하는 이유로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 도살, 유통하는 전 과정이 비윤리적이고 (53%) 비위생적 (49.7%)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자료 및 이미지 제공: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개고기를 습관적으로 취식한다는 대답도 15%로 작년대비 3%p 감소했다. 앞으로 개식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구 86% 중, 과거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54%로 작년과 비교해 약 8%p 가량 증가했다. 향후 개 식용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모든 연령대와 성별에서 증가했다. 개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농장에 있는 ‘식용 개’라 불리는 개나 집에 있는 ‘반려동물’ 개나 모두 똑같이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대답이 68%로 나타났다. ‘식용 개’와 반려견이 다르다는 답변도 31%로 감소했다. 그동안의 ‘식용 개는 따로 있다’는 편견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편견을 없애고자, 한국 HSI는 ‘편견을 넘다: 구출견 이야기’ 캠페인을 2023년 진행했다. <자료 및 이미지 제공: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한국 HSI 이상경 캠페인 팀장은 “정당에 관계없이 개 식용 산업을 종식시키는 데에 한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대부분의 한국인은 개식용 의사가 없고 개 식용 금지에 동의하고 있다. 금지 찬성의 이유인, 개 식용 산업 내의 잔혹성과 비위생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며, “한국 HSI의 변화를 위한 모델 사례는 개식용 농장주와 협업을 통해 농장을 폐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한국에서도 불필요한 고통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한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자들과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2023 개고기 소비와 및 인식 현황 조사’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한 표본 만18세에서 59세까지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2023년 8월에 진행되었다. 현재, 개 식용 산업을 금지하기 위한 정치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현재까지 4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국회의원 44명이 개 식용 산업의 종식을 위한 법안이나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공식 발표했다. 최근 영부인 김건희 여사도 한국 HSI 등 국내 동물복지단체들과 함께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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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86.3% 개고기를 먹지 않거나 먹을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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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여름철 중 전기사용량 가장 높았지만 원전 최대가동으로 해결
- 정부가 올여름 전력피크 때는 원전이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자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12월 신한울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덕분에 피크 시 발전량(21.9GW)·가동기수(21기) 모두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달성했다. 피크기여도(23.4%)도 2016년(23.6%)이후 최고 실적이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한 지난해보다도 높다"고 설명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또한 "이번 여름철 전력수요 피크는 8월 7일 오후 17시, 93.6GW로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번 피크때는 지난해보다 4.6GW 많은 104.3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하였다. 원전, 석탄, LNG, 신재생 모두 공급능력 증가에 기여했다. 하지만 피크 시점의 실제 발전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원전과 신재생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석탄과 LNG는 감소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량이 지난해 피크(7.7일 17시)때는 1.0GW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5GW로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름은 전력수급 관리 측면에서 녹록하지 않은 여건이었다. 7월 장마 직후 8월에는 습하고 무더운 날씨로 전력수요가 급증했다. 8월 평균기온은 26.4˚C로 역대 6위를 기록했다. 태풍으로 인한 설비 피해 우려, 9월 초까지 이어진 이상고온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태양광 비중이 커지면서 전력수요의 변동성도 높아졌다. 2020년에는 17GW 수준이던 태양광 설비용량은 현재 27GW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태양광은 날씨가 좋을 때는 전력수요를 분담하는 효과가 있지만,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크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 수급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 피크를 기록한 8월 7일에도 수도권은 고온다습한 가운데 태양광이 밀집한 호남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면서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고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높아진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예측 가능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해 말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해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며,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여러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각각의 발전원이 가진 특성이 다양하므로 합리적인 전원 믹스를 도출해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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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감귤에 가스 주입해 노랗게 착색한 '선과장' 적발
- 덜 익은 감귤을 익은 것처럼 노랗게 착색하려던 일당이 붙잡혔다. 덜 익은 감귤을 가스로 강제 후숙하다 적발된 선과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착색도 50% 미만의 덜 익은 하우스감귤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A선과장(과일을 고르는 곳)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선과장은 아직 익지 않은 청록색이 짙은 감귤을 가스로 후숙해 노랗게 착색시키다가 적발됐다. A선과장은 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 1만7200㎏(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비닐 등으로 덮은 뒤 에틸렌 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후숙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에 따라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경찰단은 A선과장의 위반 사항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와 폐기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감귤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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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감귤에 가스 주입해 노랗게 착색한 '선과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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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 실시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자원낭비 등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서울시 동대문구청과 합동으로 추석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이번 점검은 9월 11일(월)부터 10월 6일(금)까지 4주간 실시되며, 명절 기간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포장공간비율(제품별 10~35% 이하), ▲포장횟수(2차 이내) 준수여부를 점검하며, 농산물 제품에 대해 포장을 최소화하고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 가이드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과대포장이 의심되면 지자체는 해당 제품의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하게 되며, 제조자 등은 한국환경공단 등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포장방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선물세트 등의 포장은 구매와 동시에 버려지는 것으로 생산단계부터 최대한 감축하도록 관리가 필수적”이라며,“순환경제 구현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기업의 포장개선과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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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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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XBB.1.5 변이 대응 백신...65세 이상 우선 접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XBB.1.5 변이에 대응할 화이자 백신 초도물량 404만 회분이 18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코로나19 백신. 사진=픽사베이 오미크론 변이 중 하나인 XBB.1.5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제약사와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 7월말 각 제약사에서 사전 검토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으며 지난 12일 즉시 긴급사용승인한 XBB.1.5 변이 백신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화이자 XBB.1.5 변이 백신은 지난 8월 말 유럽의약품청(EMA)에서 허가받은 백신으로 식약처가 인정하는 외국에서 허가 등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긴급사용승인이 가능하다. 이날 들어오는 물량 404만 회분을 포함해 최종 1천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모더나의 XBB.1.5 변이 대응 백신도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직후인 지난 12일 국내 긴급 사용승인을 신청해 현재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긴급승인이 나올 경우 약 500만 회분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이 백신은 최근 국내에 유행하는 EG.5와 BA.2.86 같은 변이에 대해 접종 이전보다 열 배 가까이 높은 면역 형성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독감처럼 고위험군 위주로 연중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2023∼2024절기 코로나 접종 계획은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인데, 낮은 연령대보다 치명률이 높은 65세 이상에 대해 우선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질병청은 "제약사별 XBB.1.5 변이 대응 백신이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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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XBB.1.5 변이 대응 백신...65세 이상 우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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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 7천원, 비빔밥 1만원, 칼국수 9천원...외식물가 급등
- 비빔밥과 자장면 등 대표적인 외식 품목 8개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자장면. 사진=픽사베이 서울에서 자장면 1그릇을 사먹으려면 7천원을 내야 한다. 칼국수는 9천원, 삼계탕 한그릇은 1만7천원에 가깝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 가격은 작년 같은 달보다 10% 이상 인상됐다. 서울 지역 8개 외식품목 가격. 자료 출처=소비자원 참가격(단위 : 원)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자장면이었다. 지난해 8월 평균 6300원이었던 자장면 1그릇 가격은 올해 8월 6992원으로 10.98% 상승했다. 삼계탕은 1만5462원에서 1만6846원으로 8.95%, 비빔밥은 9654원에서 1만423원으로 7.96% 각각 올랐다. 또 냉면(6.96%), 칼국수(6.39%), 김밥(5.54%), 김치찌개 백반(4.85%), 삼겹살 200g(4.28%) 등도 대표 외식 메뉴 가격도 모두 올랐다. 8개 품목 중 비빔밥과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 김밥 등 5개 메뉴는 지난 7월과 비교해도 가격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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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 7천원, 비빔밥 1만원, 칼국수 9천원...외식물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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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비요뜨' 판매가 과도한 인상 지적애 납품가격 재조정
- 서울우유협동조합이 편의점업계와 토핑형 발효유 제품 '비요뜨'의 납품가격을 재조정한다. 비요뜨 6종[서울우유협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서울우유는 오는 10월 1일부터 비요뜨의 편의점 판매가를 1천800원에서 2천300원으로 27.8% 인상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조정에 따라 판매가가 당초 계획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14일 "비요뜨는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납품가격을 편의점과 추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0월 1일부로 우유 및 유제품 가격을 인상함에 있어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납품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우유는 10월부터 우유 원유(原乳) 가격이 L당 88원(8.8%) 오르고 인건비, 전기료, 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도 서울우유는 흰 우유 제품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며 '나100% 우유'(1L) 출고가를 대형할인점 기준 3% 수준으로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나100%우유 1L 제품 가격은 2천900원대 후반이 된다. 그러나 편의점에서는 이보다 가격 인상 폭이 커 1L에 3천50원에서 3천200원으로 4.9% 오르게 된다. 200mL 제품 가격은 1천100원에서 1천200원으로 9.1% 오르고, 1.8L 제품 가격은 5천550원에서 6천200원으로 11.7% 오른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관계자는 "편의점은 소규모 자영업자가 24시간 운영하고, 수시로 '1+1' 또는 '2+1' 등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특성이 있어 일반적인 유통 경로보다 판매가격이 높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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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비요뜨' 판매가 과도한 인상 지적애 납품가격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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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ㆍ민생 점검 회의 참석해 최근 물가 상황 및 민생대책 추진상황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민생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제(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지역 주유소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선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하향 안정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8월엔 국제유가 상승과 폭염·호우 등으로 일시적으로 3.4% 올랐다"며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 흡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지자체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SK에너지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20대 추석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작년 대비 6.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사과·배에 대해서는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운임료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시중가 대비 최대 20% 저렴한 실속선물세트도 8만세트에서 10만세트로 2만세트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돼지고기도 기존 계획된 할당관세 1만5천톤(t) 이외에 추가로 1만5천t 도입 절차를 개시했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기존 9개 시장에 더해 대전 중앙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전국 21개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40%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한다"며 "이를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 예비비 800억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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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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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커진 햄버거 시장...키오스크 오류 불만 가장 많아
-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면서 국내 햄버거 관련 시장규모가 2년 전보다 약 2조원 늘은 5조 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햄버거 세트. 사진=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햄버거 시장규모가 지난 20년 약 2조 9600억원에서 올해 약 5조원이 예상된다. 국내 소비자들은 햄버거를 1인당 평균 1만700원(배달, 주문 수수료 포함) 정도 주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 이후 노브랜드 버거,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 6개 프랜차이즈 업체를 이용해본 소비자 1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2017년 조사 때는 1만원 미만 주문 비중이 56.7%였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47%로 10%포인트가량 줄었다. 반면 2만원 이상 주문 비중(3%→8.1%)과 1만∼2만원 주문 비중(40.3%→44.9%)은 각각 5.1%포인트와 4.6%포인트 늘었다. 또 매장(41.5%)보다 포장이나 배달로 매장 외 다른 장소(58.5%)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문 방법은 키오스크(63%)와 전문 배달앱(15%), 자체 배달앱(10.8%) 등으로 10건 중 9건 가까이가 비대면이었다. 매장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경우는 10.1%에 불과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다만 햄버거 프랜차이즈 이용 시 불만을 경험했다고 답한 소비자 169명 중 키오스크 오류 등에 따른 문제 비율이 36.7%에 달했다. 배달 및 픽업 앱 관련 오류와 광고에 비해 실제 메뉴 품질이 떨어진다는 불만과 채소, 샐러드 등의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소비자 불만도 제기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사업자별 종합 만족도는 버거킹이 3.81점으로 가장 높았고 롯데리아가 3.63점으로 가장 낮았다. 메뉴의 품질과 가격, 매장 접근성 등을 평가한 서비스 상품 만족도는 노브랜드 버거가 3.8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들 6개 프랜차이즈의 상품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주문과정(3.96점)에 대한 점수는 높았지만, 매장접근성(3.63점)이나 가격(3.65점)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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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커진 햄버거 시장...키오스크 오류 불만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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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두 달간 15만 건…50∼60대가 대다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6~7월 두 달간의 실시현황을 14일 발표했다. 6월 기준 총 14만 명의 환자가 15만 3천 건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진료 건수 기준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월평균 222,404건)의 69% 수준이다. 6월 기준 총 비대면진료 건수 153,339건 중 재진은 126,765건(82.7%), 초진은 26,511건(17.3%)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53,221건(99.9%)이었으며, 의원급 재진 환자 중 만성질환자가 61,514건(48.6%), 그 외 질환자가 65,134건(51.4%)이었다. 총 건수 중 연령별 진료 건수는 60~69세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 진료 건수는 서울, 경기가 많았으며, 인구수 대비 이용 비율은 세종이 가장 높았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제한 없이 허용되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는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 의료약자로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이전에 비해 실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편, 보건복지부는 14일 14시 서울가든호텔(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8.29.)에서 보완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시범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현장의견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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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두 달간 15만 건…50∼60대가 대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