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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집단면역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2월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11월 집단면역에 대한 기대감과 불신이 공존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집단면역이란 집단 내 구성원의 50~70%가 면역을 갖게 되면 그 집단 전체가 면역을 가진 효과를  보이는 현상이다.  감염병에 대한 면역성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면  전염 속도가 느려지는 동시에 면역성이 없는 사람도 간접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 최근 인도 뉴델리의 집단면역 이후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미국 다음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많았던 뉴델리는 비록 백신 접종이 아니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연적으로 50∼60%의 주민이 항체를 갖게 된 케이스다.   뉴델리의 집단면역 형성 조짐은 최근 집계된 수치에서 읽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11월 경 뉴델리 확진자 수는 하루에 8500명을 넘어섰다가 최근에는 일 200명 미만으로 크게 감소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우리 정부는 2월부터 9월까지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진행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집단면역을 이루려면 신속하고 꼼꼼한 접종 플랜, 빈틈없는 방역, 변종 바이러스 대책안  등을 선결과제로 꼽는다. 곧 보급되기 시작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다양한 물량이 여러분 공급될 예정이니 치밀라고 꼼꼼한 접종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백신에 따른 보관·관리와 이상반응에 대한 감시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집단면역 형성 시기가 11월 이후로 늦어지면 피해가 훨씬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접근성 좋은 접종 장소 확보 및 탄력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지원 탄력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필수다.  이미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1차 접종만으로 항체가 형성되는지, 접종 뒤 형성된 항체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등의 데이터는 백신 종류마다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백신의 종류에 따라 접종 후 항체 형성 비율이 다른 만큼 2차 접종 또는 백신 교체 등 현장에서 발 빠른 대응 매뉴얼 개발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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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사과하는 용기와 사과받을 권리
    미디어가 다양해지고 채널이 꼼꼼해지면서 정치인이나 어떤 분야의 권위자들이 한번 뱉는 독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슈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셀럽들의 사이다 발언으로 촉발된 독설은 하루 아침에 화제가 되어 온갖 미디어를 장악하기도 한다. 하지만 때론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멘트로 인해 하루 아침에 전국민의 욕받이가 되어 버리고 그의 인생마저 '폭망'하기도 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망언을 쏟아낸 그들로부터 '과연 우리는 진정한 사과를 들어본 적 있는가'이다. 권위자들은 자산의 실수를 인정하면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권위가 무너질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서 무작정 모르쇠로 버티는 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과는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상대가 자신보다 아래인 경우나 대중 앞에서의 사과는 마치 자존심을 상하는 것으로 오해해 주저하게 되는 것이 속인들끼리 통해 온 인지상정이다. 6년전 쯤 가수 유희열이 모 프로그램에서 오디션 참가자에게 혹평을 했다가 그 다음주 방송에서 당사자에게 자신의 잘못된 안목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장면을 우연히 봤다. 2015년 방송됐던 SBS ‘K팝 스타 5’라는 프로그램에서 유희열이 참가자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평소 우스갯소리를 즐겨 하는 가수 유희열이었지만 그 이후 필자에게 유희열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존경심을 갖게 됐다. 2015년 방송됐던 SBS ‘K팝 스타 5’라는 프로그램이었다. JYP 박진영 대표와 YG 양현석 회장, 안테나 뮤직의 유희열 대표가 캐스팅 업체 사장 자격과 심사위원 자격으로 갖은 독설을 내뱉는 것이 놀라운 참가자의 가창력과 더불어 또 다른 재미 요소였던 기억이다. 당시 수많은 톱스타를 발굴해 키워낸 박진영 대표나 양현석 회장의 독설은 상업성을 바탕으로 한 엔터 사업 분야에서 가히 독보적이어서 참가자가 울든 말든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안테나 뮤직의 유희열 대표는 한 오디션 참가자가 자작곡으로 써온 ‘어항’이라는 노래 가사에 대해 난해하다면서 혹평을 했다. 하지만 차주 방송에서 유희열은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오히려 OO 양의 생각이 맞는 것 같네요, 내 눈이 어항이었어요”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해당 참가자와 방송을 보고 있을 대중 앞에서 겸허하게 사과했다. 자신의 위치와 권위와 지식으로 얼마든지 변명을 끌어올 수도 있었지만 사과를 택한 유희열이란 인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되레 깊은 존경을 표했다. 이후 수년이 흘러 유희열은 여전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을 하고 있지만 경솔한 독설을 내뱉는 모습은 찾아보질 못했다. 최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사과문이 나오면서 유시민 이사장과 가수 유희열이 잠깐 오버랩됐다. 유시민 이사장 유튜브 방송 캡처화면 사진출처=노무현재단 홈페이지   물론 그들의 사과가 즉시 사과와 1년의 유예 속에 사과라는 시간차 개념에서 오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진정성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겠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입증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검찰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자신의 실수와 반성을 문서화하는 용기를 보여줬다. 유시민 이사장의 날카롭다 못해 다소 경박하게 보일 정도였던 그의 멘트로 상처를 입은 측은 여전히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하다. 하지만 사과하고 반성할 수 있는 유시민 이사장의 모습은 사과에 인색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귀감이다. 신이 아닌 이상 항상 옳은 생각 바른 말만 하는 인간은 없다. 근래 보기 드문 자발적 사과와 그 용기에 대해 용서하고 인정하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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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4
  • [기고]국내 교량 '제2의 성수대교 붕괴' 우려
    전국에는 약 3만개의 교량이 도로 곳곳에 있습니다. 이 교량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곧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 입니다    교량은 통행하는 중차량으로 인하여 가장 큰 피로 및 손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교량 구조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 모든 국가는 통행 차량의 '총중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총중량을 제한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런 차이가 우리 교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기준은 총중량을 차량 길이(최원축거)에 따라 차등하는 교량 공식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최원축거 6미터인 단일 트럭은 30톤, 12미터인 연결차량은 48톤으로 차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위와 같이 최원축거가 2배가 차이나는 2차종의 최원축거 차이를 무시하고 다 같이 40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령 12미터의 경간장의 교량 구간 경우, 연결 자동차 1대 40톤, 재하구간에 서행으로 연행하는 단일트럭의 경우 2대 80톤이 재하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100인승 유람선에 200명이 타고 운행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결과 우리나라는 최원축거(6미터)가 짧은 단일트럭 에게도 법적 최대 총중량 40톤(선진국에서는 동일차량 30 톤임)을 허용 운송사업자가 단일트럭을 선호하도록 국가가 육성하여준 결과를 초래하여 왔습니다.  일본은 단일트럭은 25톤, 연결 자동차는 44톤으로 차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교량 관리를 정부는 2014년 도로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입법제안 문제로 스스로 지적하였지만, 알고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 2의 성수 대교 붕괴가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글=김문수 한국특장차산업협회 기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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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 [기고]무분별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 중단돼야
    무분별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살림은 친환경 산란계 농장 산안마을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전북 정읍의 한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후,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농장들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발생을 막기 위해 농장 소독, 사료 운반 차량관리, 방문인력 제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파가 빠른 조류인플루엔자의 특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가금류를 전부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 농장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가금농장 44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은 발생농장의 다섯 배에 달하는 190여곳입니다. 현재(1월 6일 기준)까지 1397만 마리가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그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살처분 대상 가금류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예방적 살처분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발생농장 반경 3km라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의 과학적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가금류를 죽였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합니다. 외국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예방적 살처분 대신 백신 접종 위주로 대응합니다.    살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실시합니다. 일본은 발생농장의 닭과 오리만 살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U도 발생농장 반경 3km를 보호구역으로, 반경 10km를 감시구역으로 설정하고 보호 및 감시구역에서의 조류의 이동을 금지시킵니다. 대규모 살처분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반경 3km 전체를 일률적으로 살처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수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데, 그 효과는 불분명한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오염된 차량과 사람의 이동 등이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사육농장의 철저한 출입관리와 소독과 같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면역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이번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된 산안마을은 50여년 동안 건강하게 닭을 키워 시민들에게 유정란을 공급해 온 곳입니다. 경기도와 화성시의 ‘동물복지형 방역 선진화 농장’에 선정되는 등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료반입이나 달걀 반출도 위치추적 등을 통해 통제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라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한 2018년 당시 산안마을과 불과 800m 거리의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산안마을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산안마을의 축적된 친환경 축산 경험과 철저한 방역체계가 그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부도 산안마을의 친환경 축산과 방역체계를 존중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산안마을에서 1.8km 떨어진 거리의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안마을의 닭 3만7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통보했습니다. 2018년의 경험과 산안마을의 친환경 축산과 방역체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산안마을에 대한 살처분 강요와 같은 정부의 획일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안마을과 같이 건강한 사육환경과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살처분을 하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농장 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한 후 바이러스 유입이 확실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농장의 방역 수준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도적 방역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산안마을이 추구해온 친환경 축산은 한살림이 추구하는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라는 위기에서 산안마을이 지켜온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한살림은 무분별한 죽음으로 귀결되는 살처분이라는 방식을 최소화하고, 인도적이며 합리적인 방역으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산안마을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건강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생명가치를 확산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글=조완석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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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8
  • 인터넷 접속 장애가 공유기 감염?
    가정이나 직장 내 유무선공유기를 노리는 해커의 공격이 증가 추세입니다. 유무선 공유기를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유기 보안은 ID·비밀번호에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며 전원을 킨 상태에서 공유기를 리셋하고 비밀번호를 새로 지정해야 한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관리용 ID와 비밀번호를 초기 상태로 방치한 유무선 공유기는 무료로 공개된 소프트웨어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공격당한 유무선 공유기는 다른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당하는 것은 물론 IP가 차단 리스트에 올라 정상적인 접속이 불가능해지는 등 피해를 입습니다. 공격당한 유무선 공유기 리스트가 암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격을 막아내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유무선 공유기에 내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터넷 접속을 처리할 수 있는 제한적인 하드웨어만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 관리용 ID와 비밀번호 관리가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해커는 유무선 공유기에 침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조합해서 계속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브루트포스(Brute-Force) 기법을 활용합니다.  2019년 9월에는 2천300만 건이 탐지되었지만 2019년 말에는 그 10배 이상인 2억 4천900만 건이 탐지됐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용 유무선 공유기들이 기본 ID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을 아는 공격자들이 대규모 공격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침입자의 공격을 받은 유무선 공유기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인터넷 속도 저하를 들 수 있습니다. 유무선 공유기가 다른 웹사이트나 서비스 공격에 동원되면서 처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유무선 공유기를 통해 인터넷과 연결된 스피커나 카메라 등을 통해 각종 영상이나 음성이 유출되며 프라이버시 침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큽니다. 최악의 경우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때문에 사법기관에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등 유명 사이트 접속이 갑자기 차단되기도 합니다. 피싱이나 파밍 사이트로 유도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당신의 금융계좌를 노리는 등 각종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유기 ID·비밀번호 관리에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며 전원을 킨 상태에서 공유기를 리셋하고 공유기 비밀번호를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와이파이 비밀번호 설정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언론의 혹은 정부 차원의 '대대적' 홍보나 캠페인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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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 영화관 임대료 부담 경감책 마련해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적 방안이 공론화되고 있다. 코로나로 매출은 급감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모든 사회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자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움직임이다.  지난 2018년 청주푸른병원이 청주 지웰시티 CGV에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주푸른병원 제공   다만 아쉬운 것은 정책의 수혜대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만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코로나는 매장을 빌려 임대료를 부담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  이런 면에서 임대료 때문에 고통받은 업종들을 좀 더 살펴 수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화관 사업자가 대표적이다.   영화관은 영화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영화산업내 매출의 약 80%가 영화관을 통해 발생된다. 영화산업내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영화관이 붕괴될 경우 수많은 종사자들이 거리에 내몰리고 영화산업 전체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게 된다. 그런 영화관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자칫 고사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올해 영화관을 찾는 전체 관객은 6천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전년도 2억2천만 명이 들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감소폭이다.  당연히 영화관들의 매출 역시 70% 이상 줄어들었고, 영업적자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임대료를 줄이기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영화관에서 비중이 높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이 대기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화관들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건물주들과 협상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를 받아주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영화관들은 올 한 해 임직원 수 축소, 임금 삭감, 영업 중지, 휴직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비용 절감에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임대료 부담을 줄이지 않는 한 이런 자구 노력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영화관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을 영화관에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화관이 입점한 건물주들은 영화관 붕괴시 주변 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해 적어도 코로나가 극복될 때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조치만이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정부는 영화관이 입점한 건물주들에게도 임대료 인하시 세금 혜택을 주는 등 임대료와 관련한 지원책에 영화관을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는 영화관에 대한 생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뿐 아니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지원책과 각종 세금, 공과금 감면 등의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영화관에 대한 지원은 영화산업 전체의 붕괴를 막는 첩경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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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0
  • 스티브 유(유승준)의 고도(?)의 이간질
    스티브 유(유승준)의 이간질(?)이 먹혔다. 사진출처=스티브 유 유튜브   최근 한국 정치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팬덤 현상으로 옮겨갔다. 박근혜의 '박사모', 문재인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해서 생긴 '문빠' 혹은' 대깨문'이 그 사례다. 팬덤은 어떤 대중적인 특정 인물이나 분야에 지나치게 편향된 사람들을 하나의 큰 틀로 묶어 정의한 개념이다. 상식과 합리적인 비판도 팬덤에 묻혀버렸다. 진보인사가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에 이견을 내세우면 마구잡이로 달려들어 힐난한다. 상식은 없다. 내 편이 아니면 개떼처럼 그냥 물고 뜯는다. 지난 19일 이러한 정치 팬덤 현상을 교묘히 이용한 사람은 다름 아닌 병역기피 논란의 주인공 ‘스티브 유(유승준)’씨다. 문재인 대통령만 공격하면 반문재인과 한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스티브 유의 유튜브 발언은 팬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먹혔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스티브 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스티브 유의 조국과 추미애, 문재인에 대해 분노 발언으로 유 씨는 반대쪽 보수 진영 또는 반문재인 세력의 팬덤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댓글도 이를 증명한다. 보수 성향의 한 누리꾼은 “스티브 유(유승준)이 탐탁하지는 않지만, 조국과 추미애에 청년들이 더 분노한다는 말은 맞다”고 숟가락을 얹었다. 스티브 유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유승준 방지5법에 화가 난 모양이다.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택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하지만, 누가 더 싫으냐의 문제로 같은 편을 삼으려는 스티브 유의 발상 자체가 '초딩' 수준에 머무른다. 스티브 유는 그냥 병역기피로 국적을 버리고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일뿐이다. 그렇게 한국에 오고 싶다면 관광비자 받고 들어오면 될 일이다. 연예인 병 걸린 병역기피자를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그래서 스티브 유의 유튜브 발언에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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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 은퇴자협회 '전국 ‘집콕’해 코로나19 굵고 짧게 끝내자' 주장
    코로나19(COVID 19) 팬데믹이 전 세계에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K 방역이 무색해졌고 전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이제는 공포로 변하고 있다.   이에 50~70세 이상 장노년층을 주력 회원으로 둔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굵고 짧은 ‘집콕’ 캠페인 실시와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을 정책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굵고 짧은 ‘집 콕’ 캠페인 실시를 촉구했다. 사진=대한은퇴자협회 제공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와 병상부족은 응급상황 시 갈 곳이 없다는 두려움과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찔끔찔끔 방역 단계를 늘리지 말고 과감하게 굵고 짧은 ‘집콕’ 캠페인으로 전염의 불길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논의되는 소상공인 지원책은 불평등을 일으키고 단기간 링거주입 효과만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 전 국민 대상 긴급 현금지급 재난지원책으로 지역 상인과 주민 모두 혜택을 받게 하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역화폐 발급으로 추가경비와 시간을 쓰지 말고 주민등록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냈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추경을 이야기하지 말고 한국판 뉴딜재정에서 50%를 꺼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나눠줘야 한다. 지역화폐 지급 등에 추가경비와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즉시 현금을 지급해 새해 초부터 희망을 심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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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기고]'임대아파트 건축물 미술작품 제외는 역차별'
    ‘휴거’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신조어입니다. 수많은 언어들이 만들어지고 허물어지며 시대의 속살을 보여주기 마련입니다만, ‘휴거’라는 말은 양극화와 불평등의 현상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줍니다.  ‘휴거’는 임대아파트 브랜드 '휴면시아'와 '거지'의 줄임말입니다. 언어는 사회의 인품이며 체온입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냉정한지 들여다보게 하는 말입니다. 경제논리로 서로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차별하는 비극의 언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는 소득분배의 균형이 깨지고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대체로 고루 분배되었던 과거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평등의 악화는 우리 삶 곳곳에서 어두운 실체를 드러내 마침내 어린 아이들의 사고까지 지배하고 있는 듯한 두려움마저 듭니다.     이러한 때에 임대아파트에 법적 미술 작품을 제외한다는 정책은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소수가 누리던 예술작품들을 시민에게 되돌려주기 시작한 공공미술은 이제 서서히 외적으로 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것은 마땅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문화는 고루 향유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과 정책이 시민의 문화적 수준을 오히려 제한하고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차별의 요소까지 안고 있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유럽에는 그 도시의 심장을 미술관이라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이 가야할 궁극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고 가며 무심코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 조형물에서 공공미술을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품 설치에 있어서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의 구분은 독소 조항임에 분명합니다.  개인의 불평등을 넘어 사회의 불평등을 극명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문화예술은 그저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뿐 그 무엇으로도 구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작가들이 국내보다 오히려 세계시장에서 서서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품이 구분없이 사람이 사는 곳, 앞마당 같은 아파트 정원에 작품을 세우고 질적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작가들 스스로 시민들에게 외면 받지 않도록 자기성찰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작가들의 깊은 지성과 세련된 인문학적 고민이 문화 변혁의 중심에 있는 사회가 되기를 또한 바라봅니다.     문제의 막다른 골목에선 늘 정의의 문제에 부딪친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는 불균형으로 몸살을 앓는 중입니다.  소득이건 문화예술이건 성장하고 그 과실을 고루 나누며 사람을 키우는 시대적 요구가 절실합니다. 임대아파트를 문화의 변방으로 만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임대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의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살건 모든 아이들이 한 나무에서 같은 열매를 따고 한 그늘에서 쉬는 평등한 풍경을 꿈꿉니다. 국가와 시민과 작가들이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글=박찬걸 충남대 조소과 교수/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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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 [기고]혼란 속에 빠진 제주경찰
    지난 2일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서 심의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경찰을 수사경찰과 일반경찰, 자치경찰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일반경찰은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 감독한다.  서울지방경찰청 비상문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지난 8월 4일 김영배 의원이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부터 제주도는 발칵 뒤집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이미 시행 중이던 제주자치경찰단이 폐지되고 국가경찰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12월 2일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 심의 결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존치시키면서 국가경찰에서 일부 인력을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제주도에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제주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 소속인 자치경찰을 지휘한다. 즉 제주에는 자치경찰이 2개 조직으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소속 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조직에 예산을 편성 지원해야 한다.    이미 제주에는 15년 전부터 자치경찰이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국가경찰 소속인 자치경찰이 시행된다. 이 경우 제주도민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도민 혈세로 자치경찰에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홍익표 의원안에 따라 자치경찰을 확대 시행하던 제주에는 새롭게 자치경찰 지구대와 파출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렇게 3년간 운영해 왔다. 법 통과 이후 지구대 파출소가 없어지게 된다. 지역 주민들을 황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 정책이 하루아침에 180° 바뀌어 수혜자가 피해자가 되어버렸다.  주민들은 아직 이 상황을 모른다. 이제 2021년 1월1일부터 지역의 혼란은 가중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혼란과 혼선에 국회와 정부(경찰청)은 분명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경찰법 개정안은 다시 수정되어야 한다. 일부 의원은 “제주에 한해서 완전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에서 만큼은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만 도민들이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정부(경찰청)는 제주도민이 입는 피해를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해결책은 나와 있다. 현행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한 인원을 전부 제주도로 이관하여 완전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무엇이 제주도를 위하는 길인지 국회의원과 정부(경찰청)는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글=익명의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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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 [기고]하늘 높은 공공조형물 입찰 장벽 '조각가 접근금지'
    지난 몇 해 사이 조각가들은 참으로 모진 평가에 놓였다. 언론은 앞다투어 시민들에게 거부당하거나 철거 요구를 받고 있는 공공 조형 시설물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어느새 조각가들은 고민 없이 흉측한 동상이나 세우는 세금 도둑으로 전락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 조형 미술은 관광지 홍보물과 하나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수많은 조각가들이 긴 세월 고민하며 작업해온 지난 시간이 통째로 부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조각가들은 어느 때보다 부조리한 좌표에 내몰린 셈이다.   문제는, 실제로 언론들에서 다루는 공공 조형물들은 대체로 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준 이하의 조형 시설물이 마치 작가의 작품인 양 보도되고 어느새 진실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 조각가들은 이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자각의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조각가들은 옳지 않은 악성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며 늦었지만 시민들에게 훌륭한 조형물을 되돌려주어야 할 때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조각가가 소외된 공공 조형물 입찰 방식에서 기인했다. 현재의 입찰 방식은 일부 대형 회사에 맞춰져 있으며 이런 이유로 조형물은 작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닌 회사 내부 디자인 팀에서 제작되고 있다.   단순 디자인과 창작 조형물은 너무나 다른 결을 가진 영역이다. 이렇듯 공공연하고 부당한 방식의 입찰 속에서 한 개인인 작가들은 정작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수준이 매우 낮은 조형시설물들이 지역 곳곳을 훼손하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특성을 품고 있는 어느 지역의 상징물이 단순한 디자인의 영역에 머물게 될 때 예술성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시민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며 세금의 낭비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업체에 의해 제작된 시설물이 철거되기도 했다. 그러한 공공시설물들을 보면서 조각가들은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일부 업체와 그들에 의해 선정되다시피 한 몇몇 심사위원의 손에서 결정되었던 참혹한 결과물이 불러온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현재 공공 조형물 입찰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원인이 있다.   문제점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입찰 자격 조건의 문제와 사업 시행 실적 평가 부분, 심사위원 등록제의 문제점, 예술작품 설계 공모 입찰의 문제점 등이다.  공공 조형물의 입찰 자격 조건을 보면 까다롭기 그지없다. 기득권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업체나 신진작가의 접근을 불허하기 위한 장치들로 가득하다.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물품 분류번호(10자리 6012100201 조형물)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고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전문건설업(간 구조물 공사업, 철강재 설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 온실 공사업, 석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중에서 1개 업종)을 등록한 자로 시공 가능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로 인해 경쟁 입찰에서의 변별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예술작품을 만드는데 도대체 금속 창호 온실 공사업 면허가 왜 필요한 지 의문이다.   사업 수행 실적 평가 부분도 진입장벽 중 하나다. 소수점 단위의 점수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사업 수행실적의 점수는 당락에서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신생업체가 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군데의 입찰 현황을 보면 경쟁률도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P 업체 N 업체 I 업체 등에서 거의 독식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형물들은 대부분 이러한 입찰 방식으로 제작된 작품들이다.  법적 건축물 미술작품과는 다른데도 정작 조각가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회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입찰 방식의 조형물은 내부 디자인팀에서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며 조각가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심사위원 등록제의 문제점도 한계가 드러났다. 어떤 회사에서 모종의 이해관계로 얽혀진 심사위원 자격조건의 대상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가 당락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문자메시지나 메일로 심사위원 등록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다.  조달청에 등록된 명단을 요청하는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고해야 한다.  예술작품의 설계공모 입찰의 문제점은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당선된 설계 기획안을 가지고 가격입찰을 따로 했기 때문에 정작 구상한 작가의 작품을 다른 사람이 만드는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 일쑤다. 작품은 직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구상한 사람이 제작도 해야 된다.   작품의 질을 높이고 평가에서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형물을 예술작품의 영역으로 보아야 하며 입찰 방식을 개선하여 비사업자 대학교수나 저명한 작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경쟁 또한 사회적 비용 발생 및 행정적 부담이 생기므로 정량적 평가를 공모 자격조건으로 하여 점수화 시키지 말아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아닌 LH 공사 등에서 하고 있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글 = 박찬걸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겸 충남대 조소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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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영화 속 '드론'의 변천사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울 한강 일대에서 드론 택시 시험운행을 하면서 드론이 실생활 교통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확장성을 증명해보였다.  원래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의미한다. ‘드론’은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단어로 벌이 날아다니며 윙윙대는 소리에 착안에 붙여진 이름이다.  실생활로 바짝 다가온 드론의 발전상은 2010년 이후 제작된 영화에서 다양한 소재로 활용되어 왔다. 영화 속 드론의 모습을 통해 드론의 변천사를 확인해보자. 영화 '인터스텔라'의 드론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무인 드론 공격기와 유사한 모양을 지녔다.   2013년 화제가 된 영화 '인터스텔라'에는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인도산 드론이 등장한다. 주인공 쿠퍼는 드론을 발견하고 드론에게 할당된 주파수를 해킹하는 방식으로 드론을 사냥한다. 이때 등장한 드론은 미국이 2002년부터 공격용으로 사용하면서 '리퍼(저승사자)'라는 별명의 무인 드론 공격기와 유사한 모양을 지녔다. 당시 외화에서 드론의 이미는 다분히 공격용이었다. 톰 크루즈 주연의 '오블리비언'은 앞서 소개된 드론보다 더욱 진화된 유인 드론 공격기라 할 수 있다. 영화 '오블리비언'의 유인 탑승용 드론   이 영화에서 드론은 사람을 두 명까지 태우는 크기이며 외부에서도 조정이 되고 사람이 드론 안에서도 조정을 한다. 또한 비행 방식도 유연하며 막강한 공격 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수백 대의 드론에는 각기 번호가 매겨져 관리가 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2019년에 개봉된 드론의 살벌함을 보여주는 사상 최악의 드론 테러 영화 '엔젤 해즈 폴른' 은 급기야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영화 '엔젤해즈폴른'의 드론 공격 장면   과거와 영화와 달라진 건 드론의 사이즈다. 과거보다 소형이지만 다량의 드론이 한꺼번에 활용된다는 점이 현실성을 높여주는데 도저히 피하기 힘든 정확한 타격력은 관객에게 충격 자체로 다가온다. 같은 해 개봉한 마블의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에서 한 차원 높은 성능의 드론을 선보였다. 여기서 나온 드론 군단은 새로운 차원의 증강현실을 구현할수도 있었고 스파이더맨 조차 대항하기 힘든 무서운 공격능력도 갖추고 있다. 영화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스틸컷   외화에서의 드론은 주로 공격용인데 반해 국내 영화에 활용된 드론들은 정반대 이미지로 활용된다. 아주 현실적으로 생활 깊숙이 들어온 드론들은 주로 접근하기 힘든 지역의 모니터링과 작은 물건 배송 등의 깜찍한 소재로 등장한다.  다시 말해 외국인의 관점에선 드론이 무서운 존재지만 우리나라에서 드론의 이미지는 작고 귀엽고 기대 이상의 일을 해내는 귀염둥이로 인식되는 것은 어쩌면 한국인이 첨단 문물에 대한 인식이 매사에 긍정적인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영화 '엑시트'의 한장면  2019년 900만 면의 관객을 동원한 재난 영화 '엑시트'는 후반부 드론이 재난현장을 중개하는 주요 소재로 활용된다. 여기서 드론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다가가 현장을 중개하고 여러 대가 모여 탈출을 돕기도 하며 작은 영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같은 해 출시된 '살아있다'에서 드론도 마찬가지다. 맞은편 아파트에 물건을 전달하고 좀비들의 눈을 현혹시키기도 하는 재난현장의 필수품이 된 듯하다.  영화 '살이있다' 스틸 컷   스마트폰이 그랬듯 우리가 사는 나중 세상엔 과연 드론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영화 '도굴'에서 드론 장면   한창 개봉 중인 영화 '도굴'에선 드론은 그 역할이 더욱 친근하다. 한창 개봉 중이라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소개하자면 드론은 '삼겹살'을 날라다 주기도 하며 복잡한 땅굴이며 커다란 비밀 금고까지 못 가는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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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돌봄 사각지대 '라면형제' 재발 막아야
    가족이 함께 모여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추석 명절에 얼마 전 인천 미추홀에서 일어난 화재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라면형제를 다시 떠올렸다.  경찰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빌라 화재로 크게 다친 초등생 형제는 18일 서울 모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사진제공=미추홀소방서)   부모 없이 단둘이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려다 불이 나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추석 당일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귀향조차 자제하자는 명절 분위기가 낯설지만 인천 라면 형제들이 아직도 의식이 없다는 소식에 안타까울 뿐이다.  지난 25일 잠시 눈을 떠 소생의 희망을 보여줬던 형은 다시 눈을 감은 채 의식이 없다고 한다. 동생 역시 화재로 인한 화상 정도는 형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화재시 발생한 연기로 질식해 상황은 더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면 형제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 2층집에 라면을 끓여 먹다가 발생한 화재로 화상을 입고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형은 안방 침대 위 아동용 텐트 안에서 쓰러져 있었고 동생은 침대 옆 책상 아래 좁은 공간에서 발견됐는데, 형이 동생을 지키려고 이불로 막았던 흔적도 발견됐다.  라면 형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사회적 무관심에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존재다. 라면형제 화재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보호자가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법적으로 보호자는 있지만 혼자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초등학교 라면형제는 평소 부모에게서 학대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의 학대 위기 아동 시스템에서는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위기아동 조사 시스템인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은 아동의 진료 정보나 어린이집·학교 출결 현황, 학부모 부채 정보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있는 가정을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라면 형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역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학대 위기아동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들들은 부모가 있는 경우, 이웃의 관심과 사랑은 '참견'이 될 수 있다. 선뜻 나서기도 힘들다. 하지만, 부모에게서 학대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한 사회적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이중삼중 보호해줘야 한다.  다시는 '라면형제'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나칠 정도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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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1
  • 독감 백신 조달 맡은 '신성약품'의 폐착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  우선 노약자나 임산부 등 독감 예방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기에 백신 접종을 못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마비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나라 전체가 방역에 기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해 오던 독감 백신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여러 번 따져 물어도 지나치지 않다.  독감백신 접종 전면중단 사태는 21일 오후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채 운반되고 있다'는 신고 이후 벌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역배송을 맡은 재하청업체 배송차량 중 일부가 '땅바닥에 그대로 백신 상자를 두거나 냉장차 문을 상당시간 개방'했고 일부백신은 냉장용기가 아닌 종이박스에 담겨 있었는데 이를 본 경쟁업체가 질병관리청에 고발했다는 것.  독감 백신은 생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생각한다며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는 품목이다. 오랜 기간동안 어렵게 만든 백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백신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온 상태에 노출시킨다는 것은 유통업을 할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고 봐야 한다.   업계에서는 독감 백신 조달 사업에 참여하려면 제조업체로부터 사전에 물량 확보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2020년 독감백신 조달사업의 경우 그동안 경험이 많았던 업체들이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바람에 제조사로부터 백신 공급 약속을 제때 받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국가백신 조달 사업 경험은 없었지만 업계2위였던 신성약품은 검찰조사 대상이 아닌 관계로 제조사로부터 물량확보 확약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계약을 따냈다고 한다.  하지만, 처음 국가백신 조달사업권을 따낸 신성약품은 기존의 익숙한 방식으로 전국의 각 병의원에 독감백신을 유통했다. 신성약품은 전국배달을 S업체에 맡겼고 S업체는 다시 작은 시, 구단위의 지역배송을 또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줬다.  독감 백신을 상온 노출한 업체는 신성약품이 하청을 준 S업체가 다시 하청을 준 '하청의 하청'이었다. 독감 백신 접종 중단 사태가 일어나자 신성약품의 김진만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책임은 신성약품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약품을 '콜드 체인' 시스템 하에서 유통하는 기본을 무시한 채 하청도 모자라 재하청을 통해 처리할 생각을 한 것부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콜드체인은 제품 생산 단계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온도에 따라 변형·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저온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신성약품 김진만회장 (사진출처=신성약품 홈페이지) 김진만 신성약품 회장은 “1t 트럭이 병원에 백신을 배송하는 마지막 콜드체인에서, 일부 백신이 짧은 시간 상온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해당 하청업체는 신성약품이 하청을 준 회사도 아니고, 하청업체가 선정한 재하청업체였다.  관리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하청업체의 유통과정도 관리하기 힘든데, 어떻게 재하청업체의 유통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물량을 쳐 낼 생각에 하청 물류업체를 선정하고, 그 하청업체는 또 다시 다른 하청업체를 찾았던 것이다. 김진만 신성약품 회장은 “아쉬운 게 있다면 백신 배송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월 30일부터 올해 독감 백신 조달 입찰을 실시했지만 4번이나 유찰된 끝에 지난 9월 4일 신성약품과 계약했다.  김진만 회장은 “당장 9월 8일부터 백신 배송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배송 업체를 선정할 시간이 짧다 보니 콜드 체인을 끝까지 못 챙겼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능력이 안되면 하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짧아 할 수 없었다면 하지 말았어야 했다. 결국 신성약품이라는 회사가 독감 백신의 국가 조달을 독점으로 맡았지만, 혼자 힘으로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였고 결국 하청을 통해 해결할려고 했다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보건당국이 독감백신 사업에서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이 관리 소홀 문제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백신 단가를 8,000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가격은 시중 병원 납품가(1만 4,000~1만5,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주요 업체들은 아예 응찰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입찰이 대여섯 차례나 유찰을 거친 후에야 한번도 국가조달을 하지 않았던 신성약품이 공급사가 정해진 것이다.  아무리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됐더라도 능력이 안되면 참여하지 말았어야 한다. 국가 조달사업에 계약을 한 뒤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격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후 질병관리청과 신성약품은 하청을 줬던 S사보다 의약품 물류 전문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게 배송을 맡기로 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의약품 물류 전문성이 있는 물류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안되는 업체가 맡겼다는 소리다. 질병관리청과 신성약품은 결국 하청업체만 바꾼 것이다. 신성약품 김진만 회장은 22일 오전 글로벌 의약품 유통업체 J사를 방문했고, 3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S사가 운송하려던 의약품을 전량 J사가 운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신성약품이 아니라 결국 또 다른 하청업체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능력도 안되는 신성약품이 왜 국가 조달 사업에서 계약 당사자가 되었는지도 궁금하다. 올해 처음 독감 백신 국가 조달을 맡았다는 신성약품은 기본이 안된 회사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 걸린 독감 백신 조달 사업을 '돈벌이'이상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된다.   신성약품 김진만 회장이 21일 오후 백신의 상온 노출 문제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문제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하청업체가 어떻게 운반하지는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경쟁업체가 제보하고 질병관리청이 문제를 삼자 그제서야 독감 백신 상온 노출의 문제를 파악했다는 소리다.  국가조달사업에 하청도 문제지만 '하청의 하청'은 심각한 문제다. 재하청을 줄 수 밖에 없다면 애초부터 국가 조달 사업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한번 더 경험이 없는 업체가 참여할 때는 정부도 더욱 더 신중하게 계약을 검토했어야 한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0-09-24
  • [서초 김선생] 수시 접수 필히 체크해야 할 사항
    9월 모의평가가 끝났다. 23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원서접수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수시 지원의 판단 기준은 모의고사 성적이다. 대학입시의 최종 관문이 정시모집과 수능이니, 자신의 수능 경쟁력을 점검하여 정시에서 어느 정도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수시 대입정보박람회 사진=건국대 제공   정시 지원 가능성을 가늠하고 수시 지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월 모의평가의 가채점 결과를 활용하여 수시 지원 대학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 첫째는 예상 백분위, 표준점수,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예상 상위누적 백분위를 확인하고,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한 후에, 마지막으로 수시 지원 대학의 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수능 성적이 오를 수 있다고 단순히 생각하기 보다는 명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수시 지원 대학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대학의 전형이 마무리 되는 시기인 전형 종료 시점이 수능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능 이후에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은 수능 가채점 결과에 따라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수능 이전에 대학별 고사를 비롯한 모든 단계가 끝나는 전형에 합격할 경우 정시 기회를 활용할 수 없다.  연세대, 경기대 등 논술고사의 일정이 수능 전에서 수능 이후로 변경된 대학의 지원을 고려할때는 경쟁률 및 합격선의 변화까지 점검해야 한다.  <대학교 전형 변경 전 일정 변경 후 일정>  대학교 전형 변경 전 일정 변경 후 일정 경기대학교 논술고사우수자전형 논술 : 11.14(토) 논술 : 12.20(일) 경희대학교 논술우수자전형 논술:12.5(토)~6일(일) 논술 : 12.5(토) ~ 7일(월) 고려대학교 일반전형, 계얼적합형 면접 : 11.21(토) 면접 인문 : 11.21(토) 면접 자연 : 11.22(일) 서울시립대학교 논술전형 논술 : 10.24(토) 논술 인문 : 10.24(토) 논술 자연 : 10.25(일)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 12.12(토) 면접 자연 : 12.12(토) 면접 인문 : 12.13(일) 연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면접 : 11.11(토) 면접 11.11(수) ~ 11.13(금) 기간 내 동영상 업로드 논술전형 논술 : 10.10(토) 논술 인문 : 12.7(월) 논술 자연 : 12.8(화) 이화여자대학교 논술전형 논술 : 12.13(일) 논술 인문 : 12.12(토) 논술 자연 : 12. 13(일)   대학별 고사 일정이 중복되어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고민되면,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가능성과 대학별 고사 출제 경향을 선택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9월 모의평가 가채점 성적과 전반적인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하여 현실적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 총족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논술,면접 교사 출제방식과, 난이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은 특정 전형요소의 영향력이 작용해서 유,불리를 검토해야 한다.  일괄합산이 아닌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전형이라 하더라도 1단계 선발 인원 백수가 클 경우에는 2단계에서 실시되는 대학별 고사로 최종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  학생부의 기록과 내신교과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은 대학별 고사에 강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9월 모평 성적결과가 좋고 수능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논술고사전형이나 적성고사전형에 지원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인문계열 논술 전형은 수리논술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자연계열은 과학논술의 포함 여부와 과목 지정을 함께 확인하고 수험생에게 유리한 논술 출제 유형 및 난이도를 검토하여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정리해보면  9월 모평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파악해야 한다.  수능 전과 후로 수시모집 전형별 종료 시점을 확인하고 정시까지 고려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학별고사 전형 즉 논술고사전형, 면접고사전형의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학별 고사 전형에 대한 일정 중복여부를 파악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추가 변동사항까지 최종 확인해야 한다.    글 = 서초김선생 김정식 소장(surato0223@hanmail.net) 류세현 부소장(rhese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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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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