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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칼럼]'코로나19'말고 '우한코로나'로 부르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3일 유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epicentre)가 됐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중국에서 전염병이 한창일 때 보고됐던 것보다 (유럽은) 매일 더 많은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말이 논란이 된 것은 '진원지'라는 표현때문이다. 최근 중국은 우한폐렴, 즉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우한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중난산 원사가 지난 27일 어처구니 없게도 폭탄 발언을 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발원지가 아니라는 주장이 처음 나온 것이다. 중국에서 호흡기 질병의 최고 권위자로 여겨지는 중난산(鍾南山) 중국 공정원 원사에 의해서다. 올해 84세의 그는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퇴치의 영웅으로 명망이 높다.   그런 그가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깜짝 발언했다. “신종 코로나가 처음 출현한 곳은 중국이지만 발원지는 꼭 중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처음엔 중국만 생각하느라 외국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쩡광 중국질병통제센터 수석 과학자는 "미국 독감 환자의 혈청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중국은 민간에 이어 정부 관료까지 코로나 조부모 격 바이러스가 미국서 발견됐다며 미국 발원지란 주장도 제기됐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2일 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군이 우한(武漢)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을 옮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군이 어떤 경로로 우한에 전염시켰다는 것인지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자오 대변인의 이같은 공세는 중국 우한이 신종 코로나의 발원지가 아닐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도 전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독감으로 진단받았던 일부 사례가 실제로 코로나19였다”며 “이 병을 ‘중국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것은 전적으로 틀렸으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두 대변인이 동시에 미국을 지목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 베이징청년보가 우한시 방역지휘본부에 질의해서 얻은 회신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으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천(陳) 모 씨로, 지난해 12월 8일 처음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나타냈다. 우한시 우창(武昌)구에 사는 천 씨는 발병 전 코로나19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 화난(華南)수산시장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이 아니라는 중국 연구진의 주장도 다시 제기돼 주목됐다. 중국 과학원 시솽반나 열대식물원과 화난농업대, 베이징뇌과학센터 연구원들이 12개국의 코로나19 유전자 샘플 93개를 분석해 이러한 내용의 논문을 냈다. 논문은 일부 환자의 샘플이 화난수산시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다른 샘플은 화난수산시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바이러스가 화난수산시장에서 급속히 확산됐다는 논리여서 ‘실험실 유출설’ 등 기존 추론도 새삼 관심을 끌었다. '실험실 유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중국 우한(武漢) 화난수산시장이 아닌 우한의 한 실험실이라는 주장이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미러에 따르면 중국 화난이공대 소속 연구자인 보타오 샤오와 레이 샤오는 최근 정보 공유 사이트인 '리서치게이트'에 올린 보고서에서 해당 바이러스는 우한시 질병통제센터(WCDC)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화난수산시장을 지목해왔다. 이름은 수산시장이지만 시장 내 깊숙한 곳에서는 뱀 등 각종 야생동물을 도살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WCDC는 수산시장에서 약 280m 떨어져 있으며, 우한에서 의료진들이 최초로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병원 인근에 자리해 있다.   연구진은 WCDC가 연구를 위해 후베이성과 저장성에서 박쥐 605마리를 포함해 여러 동물을 데려와 실험실에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한 연구원이 박쥐로부터 공격받았으며, 박쥐의 피가 그의 살에 닿았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박쥐들이 자신에게 오줌을 싼 후 총 28일간 자가격리조치에 들어갔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 환자의 80%는 저절로 완치되다보니 첫 감염자를 찾기 어려워 '진원지'에 대한 진실은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이 스스로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우한이나 후베이 또는 중국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우한폐렴'이라는 코로나19의 최초 표현도 잊어서는 안된다. 중국이 진원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흐르기 위해 이런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우려스럽다. 미국이 진원지라고 주장하는 중국 관료의 태도에 어이가 없지만, 중국은 언제라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거나 피해를 많이 입은 국가를 '진원지'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WHO에서 '우한폐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코로나19'라고 명명하면서 중국 우한이 진원지라는 설명은 언론에서 사라졌다. 이후 '진원지'에 대한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다는 점을 상기하기 위해서라도 '우한폐렴 코로나', '우한코로나', '중국코로나' 등의 명칭을 사용해야 마땅하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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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5
  • [칼럼] ‘코로나19’를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인가
    오랜만에 주말농장에 나가 봄을 맞이하는 때늦은 준비를 했다. 작년 태풍에 무너진 뽕나무의 밑동과 줄기를 한뼘 길이로 잘라서 느타리버섯의 종균을 바르고, 2층 높이로 쌓아놓았다. 아직 바람에 온화한 기운이 약하긴 하지만 목련나무의 움도 돋고, 버드나무의 가녀린 가지도 어느덧 녹색이 짙다. 아무리 겨울이 길다고 해도 때가 되니 봄은 어김없이 우리 곁에 온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겨울에 가장 큰 대책은 코로나19와의 접촉을 피하고 멀리하고 궁극적으로 그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태의 봄을 맞아 이제 우리의 고민은 ‘코로나19를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동분서주하는 우리를 향해 해외 언론, 외국 정상들까지 나서서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가지지 못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프랑스도 한국이 성공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의 우수성과 그 방식을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의 경험과 방식을 공유해주면 프랑스가 당면한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라는 토로였다. G20 차원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 화상정상회의 개최도 추진키로 했다.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의 방역과 치유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임상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이고 임상경험이다. 아무리 이론과 논리가 정연해도 임상경험과 데이터를 부인할 수도 넘어설 수도 없다.    백신개발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정보이다. 이 경험과 데이터는 5천만 국민의 마스크 생존노력, 1만명에 가까운 확진환자, 70여명의 사망자를 희생하면서 전체 국가의 예산과 역량을 쏟아붇고 얻어낸 값진 결과물이다.    이 결과물들이 헛되이 사장돼서는 안된다. 바이러스와 관련된 보건위생,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향후 이뤄질 국제공조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국내 전문가들이 세계적으로 활동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의 완치 성공담과 함께 실패하거나 혼란을 겪었던 경험도 투명하게 공유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우리보다 몇배 몇십배 많은 데이터를 가진 이웃나라보다 우리의 경험과 데이터가 장점인 이유는 우리가 투명성을 통한 신뢰를 가졌기 때문이다.  처음 생각과 달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단순한 하나의 심각한 질병, 일회성 질병에 그치지 않았다.  제한된 지역과 계층, 여행업계 같은 일부 업종에만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사태초기의 걱정은 우리가 아직도 이런 종류의 사태에 대해 무방비상태임을 반증해 준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방식, 생활패턴 경제활동 등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았다. 이것은더 나아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우리의 일상이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마치 IMF 외환위기가 가져온 변화처럼, 그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일상의 개념은 더 이상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아니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가 트라우마로 여겨져서는 안되며, 따라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돼서도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패러다임 자체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인정해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상황인식 속에서 모든 활동주체들이 변화된 의사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만남에서부터 직장 근무형태, 학교 수업방식, 정부의 정책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이 몰고온 파급의 영향은 엄청난 대세가 되고 있다.    기업의 근무형태는 코로나19에 떠밀려 급속도로 재택근무로 변화하고 있다. 오랫동안 추진해오던 재택근무가 반강제적으로 주어진 상황속에서 이제 대세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는 회사 사무공간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은 물론 원격근무 솔루션, 화상회의 등에 대한 필요성을 급부상시키고 있다.     'Lifesize'로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 =Lifesize 제공 많은 기업들이 오랜 기간 추진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이런 새로운 근무형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실히 안착하게 될 것이다.    대학교도 개강이 4월로 연기되면서 한달 가까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대학마다 온라인 강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강의실마다 동영상 녹화시설을 갖췄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강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교수들은 생전 경험하지 못한 강의 동영상 녹화와 온라인 토론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      코로나19 비상 사태로 대학들은 개강을 늦추고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강의를 대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들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외국 대학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내 대학의 콘텐츠 역량을 축적하는데 활용할 절호의 기회이다. 소속 대학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또는 대학 수업을 청강하고 싶은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할 수 없는 모든 이들에게 대학의 콘텐츠를 공유한다면 이번 인프라 구축은 낭비가 아닌 투자가 될 것이다.  정부 스스로 현상황을 ‘비상한 경제 시국’으로 규정하면서 ‘전례없는’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대책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어떻게 사장됐는지, 과거의 경험에서 여러 번 봐왔다.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 말의 성찬만 난무하고, 정작 선거이후에는 또다시 코로나19 이후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이 선거결과에 매몰된 정치에 또다시 사장되지 않을까 두렵다.     한 예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한 병원내 감염 우려가 커지자 전화로 의사의 상담 및 처방을 받을수 있도록 원격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됐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원격진료에 적합한 인프라망을 잘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진료만 고집해왔다.  해외에 수출한 우리의 원격진료 시스템이 정작 국내에서는 발이 묶인채 오랜기간 동안 입법논란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보더라도 질환 증상 지역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한단계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출 수 있는 효과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연세의료원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u-헬스 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원격진료 솔루션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세의료원 제공   코로나19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과거와 기존 관념과 정책 방향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선택, 통합적 정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오랜 논란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제언의 등장에 가슴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로 만들어진 우리의 새로운 인식, 새로운 인프라, 새로운 기회를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가 물러난 이후 코로나 사태로부터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코로나20, 코로나21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우리의 선택이다. 김병철 칼럼리스트(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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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5
  • [칼럼] 19세기 구미열강의 침략무기 ‘국제법’, 디지털시대에도 통할까?
    지난 19세기 구미열강들은 한손에 대포, 다른 손엔 통상조약이라는 국제법의 검(劍)을 들고 마치 사냥하듯 아시아대륙을 약탈했다.    이에 동북아의 조선 및 청은 쇄국으로 맞서다가 곧 전통은 지키되 기술만 수용하자는 동도서기(東道西器) 혹은 중체서용(中體西用)의 소극적 방법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일본은 양이차단으로 출발하다가 곧 상대실력을 알고부터는 ‘배워서 극복’하자는 적극적 존왕양이(尊王攘夷)의 메이지유신으로 전환했다.    이 무렵 전시(戰時)의 무기가 검이라면, 평시(平時)의 무기는 국제법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 개방과 변화•혁신의 수준에 따라 조선과 청나라는 패망의 길로, 일본은 세계열강의 대열에 각 진입했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기억하고 있다.     나가사키항에 도착한 미국 동인도함대의 개항 요구에 일본은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다.  사진=위키피디아   이후 한 세기가 흐른 2013년, 미 국방부혁신자문위원장 에릭슈미트(Eric Emerson Schmidt)는 그의 저서 ‘새로운 디지털시대’에서 21세기 지난 10년간의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사이버월드 시대의 도래를 다음과 같이 예측한 바 있다.    ‘21C 첫 10년간 인터넷사용 세계인은, 3억5천만 명에서 20억 명이상으로 늘었고, 모바일 휴대폰 가입자도 7억5천만 명에서 60억 명 이상으로 이미 증가되었으며, 향후 2025년이 되면 약 80억여 명으로 추정되는 세계인이 온라인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과 예측은 불가역적으로 변하는 현 사이버월드의 환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IT인프라가 초연결(hyper connectivity), 초지능(super intelligence)으로 업그레이드(upgrade)되면, 종전보다 더 넓고(scope) 빠르게(velocity), 그리고 더 큰 영향(impact)으로 사이버월드가 확산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때마침, 중 우한폐렴과 유사한 신종바이러스의 창궐은 비대면 구매, 재택근무를 넘어, 원격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사이버월드라는 새 세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현상은 뉴 국제법의 질서를 알리는 시그널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태생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열강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마치 그들에게 포위당한 것처럼 한가운데 놓여 있다. 이러한 여건은 외침(外侵) 및 수탈(收奪)의 역사를 반복하게 하였으나, 6.25를 통한 한미동맹으로 최근 번영을 가져왔다.     그러나 유사상황에 있는 EU의 베네룩스 3국•스위스•덴마크 등의 소국(小國)들은 한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주위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 대국들보다 높은 경제번영을 이룬 동시에, 더 자유로운 사회제도를 구축한 강소국(强小國)으로 발전했다.    G-20 정상회담 장면   사진출처= G-20 summit   그 사유를 보면, ‘적극개방과 국제법의 철저한 준수’, ‘대립이념의 관용’, ‘인류 보편적 가치에 충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적극기여’ 등의 국제전략 노하우가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 배경에 국제법연구소 등 첨단 두뇌집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된다. 이는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최근, 국제법 준수의 과정에서 세계기준(Global Standard)을 쫓지 못한 아쉬운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것은 ‘징용배상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아닐까 한다. 국제법이란 국가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뢰우선이다. 지난 아날로그 시대에는 국제법상 국제(國際)의 뜻을 ‘국경을 넘다’라는 의미로 새겨, 사인(私人)간의 대외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사법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현 디지털 시대에서는 ‘국가 대 국가’라는 국제공법 거버넌스, 협치(協治)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UN•EU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국제법 거버넌스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강제력 있는 세계정부가 탄생하지 않는 한, 현행 국제법 시스템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현 국제법이 19세기처럼 국가보위의 직접 검(劍)이 될 수 없다하더라도, 이에 소홀한 채 국가융성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지 않을까? 이제 막 새로운 국제법 시대의 변곡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비상(飛翔)을 국제법의 칼에 걸어보는 것이 나만의 과욕일까?   글=최신재 현대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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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4
  • 마스크 한 장, 민심은 어디로 갈까?
    공적마스크 5부제가 시작되고 출근 길 약국앞에서는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류근석 기자    공적마스크 5부제가 도입된 지 3일이 흘렀다. 출생연도가 3, 8로 끝나는 수요일이 오길 벼렸다.    드디어 11일. 수요일 오전 8시에 동네 약국 앞에 줄서기에는 출근 시간이 부족하다.    출근한 뒤 오전에 짬을 내 약국에 가야지 싶었다.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은 빠른 걸음으로 5분 정도다.    출근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업무와 업무 사이 틈을 활용해 마스크 알리미 앱을 깔았다. 동료가 알려준 앱인데 주변 약국에 있는 마스크 재고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오늘부터 시작이란다.    내 위치에서 찾기를 누르니 바로 근처 약국에 녹색 마스크 표시가 딱.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있을까. 서너 차례 미팅이 끝나고 오전 10시. 종종걸음으로 약국에 들렀다. 약국 창문에는 마스크 매진. 청천벽력. 혹여 허탈하고 아쉬워 어필을 했다. "앱에는 녹색이던데요?" 약사는 이미 지쳐 있었다. 진작에 팔렸는데 식약처에 접속이 안 돼 재고량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용자는 똑똑한데 시스템이 못 따라간다는 약국 직원의 하소연에 마지못해 웃으면서 나왔다. 오늘은 못 구했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면 마스크 한 장이 집에 있다. 평일에 구매를 못 한 자를 위한 주말 구매의 기회도 남아 있있다. 설마 주말에도 구매를 못하는 건 아닐거다. 확신은 없다.    남은 바램은 정부가 여론과 민심을 더 세심히 살폈으면 한다.  직장인 진병준씨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는 열린 정치를 해온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공적 사업에 민간 유통업체를 지정하면서부터 꼬였다. 가격도 못잡았고 보급도 못잡았다. 공적 마스크 정책에 얼룩이 진 셈"이라고 말했다.   공적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된 지오영이 특혜시비가 불거지자 당일 자정에 기재부, 식약청, 조달청 등 정부기관 세 곳이 함께 지오영을 대변해주는 해명 보도자료를 보낸 걸 보면 급하긴 했던 모양이다.   당국의 해명도 역시 부족했다. 유통마진에 대한 설명은 시원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고 지오영이 이익을 가져가는 건 별로 없다는 식이었다.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몰아갔다.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라며 고발조치한다고까지 했다. 이는 자칫 소통 부재나 언론의 비판 기능을 막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지오영과 영부인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한 경고와 해명은 단호해야겠지만 정당한 문제 제기와 비판마저 덮으려는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러자,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공적 마스크 약국 유통을 맡은 지오영 컨소시엄이 공적 사업이 본격화 뒤 13일 동안 28억원에 달하는 마진을 챙겼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또 “대만처럼 공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매입가 그대로 소비자에 공급하면 국민도 혜택을 보고 정부의 특혜 시비도 없을 텐데 왜 이런 논란을 만드는지 이해가 어렵다”며 “마스크 생산량이 크게 늘지 않는 한 두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은 당분간 보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5부제 3일 차.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마스크 공급은 원활하지 않은 채 결국 한계가 드러났다. 꾸준히 정책을 밀고 나가는 뚝심도 필요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수정하는 것도 멋진 용기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마스크 공급 방법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건 어떨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민원처리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권장하고 있다. 동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이 마스크를 배포해 주는 건 어떨까? (이 제안도 공익요원 가족들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이미 정했으니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정부의 태도는 여당 지지자에게는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야당이나 당지지자가 아닌 중도층 시민에게는 심히 불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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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 프랜차이즈 창업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한 외식프랜차이즈업체의 창업 교육 현장. 사진=이호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한다는 것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 사업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각자 개별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된 사업자이다. 그렇지만 가맹점 사업자는 일정 부분에 대해 가맹 본부로부터 지도와 통제를 받게 된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 본부로부터 가맹 본부의 브랜드(상표, 상호, 서비스표 등)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받고, 이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받을 것을 약정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에 의해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사업 성공을 위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해 지원과 통제를 하게 된다. 이러한 지원과 통제는 사업의 경험이 부족한 창업자들에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가맹 본부의 통제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되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관계는 신뢰를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신뢰관계는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다할 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관계는 철저한 계약관계임을 명심해야 한다.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이므로 순진함은 가장 큰 위험요소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빨리빨리’ 또는 ‘좋은게 좋은거’라는 식의 문화적 습성으로 인해 철저한 계약관계를 체결하여야 하는 가맹계약에 있어서 상호 불신의 시발점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원한다면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정보의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제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 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현행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가맹희망자가 될 수 있음)에게 가맹금 수령일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가맹희망자들에게 해당 회사의 중요 정보(재무제표, 사업경력, 법위반 사실 등) 및 주요계약 내용(계약기간, 영업지역의 보호,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체약 체결 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기재한 문서이다.  적지 않은 예비창업자들이 가맹본부의 과장된 선전에 현혹되어 창업에 실패하곤 한다.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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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편의점세상] 편의점은 비행기 안이다.
    가게 안, 오픈냉장고 2대가 있다.  한가한 시간, 냉장고 소리에 귀 기울이고 들으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이다. 아! 비행기 엔진음과 비슷하다. 장거리 여행 시, 비행기 안은 불을 꺼 캄캄하다. 오직 비행기 엔진음뿐이다. 그 소리가 나를 평온하게 잠들게 한다.  바로! 그 소리이다. 가게 안, 나는 비행기 엔진음을 벗 삼아, 이전에 갔었던 여행지를 더듬어 본다. 미얀마 다웨이 공항에서 비행기 이륙 광경. 사진=유기호   내가 좋아하는 도시 상트.페테르부르그의 러시안박물관, 에르미타쥐 박물관, 모스크바 트레챠코프미술관 키로프발레, 상트.페테르부르그 교향악단. 네바강 선상의 우아한 댄스파티.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그 대학의 리사 교수와의 추억의 왈츠... 동경의 하라주쿠, 시부야의 언덕, 학교 도서관에서 보이던 도쿄타워의 환한 불빛... 하와이 와이키키 그리고 이름도 가물가물한 해변들...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 파리의 '리도쇼', 라스베가스 '쥬빌리쇼' 리우데자네이로 코르도바도언덕, 시드니, 나폴리, 파리, 런던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해 멕시코 티우와나까지의 해변도로... 파키스탄 이슬람바마드에서 라호르로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 사진=유기호   인도 기차의 퀴퀴한 냄새도 그립다. 모든 것이 그립다. 모든 것이 꿈처럼 그립다.  내년에는 꼭 '쿠바'와 평생 꿈이었던 '달과 6펜스'의 무대 '타히티'에 가보고 싶다. 나는 지금 해외여행의 꿈을 꾸고 있다. 글/사진= 편의점 아재 625(유기호)   ♣편의점 아재 625 칼럼은 기존 기사체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느낀 점을  수필형 문체로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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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베이징 - 전세계 음식의 살아 있는 전시장
      베이징의 장점은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 대부분 음식을 저렴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우선 베이징 요리의 대표인 베이징 덕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따통카오야   필자는 베이징 카오야를 먹었다고 하려면 취엔쥐더(全聚德)을 권한다. 취엔쥐더는 베이징 카오야의 대표주자다. 취엔쥐더는 이미 베이징에만 10여 곳이 자리하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필자는 치엔쥐더 본점인 치엔먼점을 비롯해 허핑먼뎬, 왕푸징뎬, 톈안먼광창뎬, 야윈춘뎬, 징신따샤뎬 등에서 취엔쥐더를 맛보았다.    사실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장소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다.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치엔먼 본점이다. 그렇다고 모두 취엔쥐더에만 치중할 필요는 없다.    이미 몇 곳의 분점을 낸 따통카오야뎬이나 폔이팡카오야뎬도 가게 이름처럼 비교적 저렴하게 좋은 품질의 카오야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다음으로 먹어야 할 요리는 훠궈다. 일단 훠궈는 넓게 보면 쓰촨식 매운 샤부샤부인 훠궈와 베이징식 안 매운 샤부샤부인 쑤안양로우(풌羊肉)로 나눈다.    훠거  베이징에서 훠궈로 유명한 곳은 진산청(金山城), 바즈훠궈, 황청라오마(皇城老큙), 탄위토우훠궈(譚魚頭火鍋)등을 비롯해 많다.    반면에 안 매운 쑤안양로우는 베이징 출신의 동라이순(東來順)과 네이멍구에 본사가 있는 샤오페이양(小肥羊), 허베이 출신의 푸화페이뉴 등이 대표주자다.    동라이순은 우리나라 신선로를 닮은 그릇이 인상적이다. 샤오페이양은 소스로 먹는 마장(麻醬)이 인상적이다. 물론 고기 상태도 좋다.    푸화페이뉴는 베이징 인근 후이주(回族) 마을인 따창(大廠)에서 직영하는데 쇠고기의 질이 아주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후이주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소나 양만 먹는데 오랜 시간 동안 위생관념이 발달해 베이징인들도 이 점을 높이 산다.    음식은 쇼핑과 더불어 여행에 가장 큰 즐거움이다. 사실 수천 개의 베이징 음식점에서 꼭 가야 할 미식 다섯 곳을 뽑는 일은 무리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가 체험해보기 꼭 바라는 곳들을 소개한다. 쿵이지는 한국에도 체인이 있지만 베이징에도 있다. 스차하이 중 호우하이에 인접한 쿵이지(孔乙己)는 오래된 건물로 되어 있는 곳이다.    살아 있는 취샤(醉蝦)는 복잡한 심사를 주지만 데운 황주에 약간 짧조름한 샤오싱(紹興) 음식을 먹으면 루쉰이 된 느낌이 들어서 좋아한다.    동포로우(東坡肉)는 꼭 맛보시길 바란다. 웨루산우(岳麓山屋)는 스차하이 중 치엔하이 중간과 왕징에 있다. 우리처럼 매운 음식이라 느낌이 신선하다.    쿵이지 동파육   딩타이펑(鼎泰)은 널리 알려진 딤섬 체인이다. 좀 찾기가 힘들지만 맛도 좋고 분위기도 괜찮다. 아판티는 베이징에서 가장 개성 있는 음식점 중 하나다.    신장 음식점이지만 공연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환상적인 미모의 공연자들이 시선을 잡는다. 신장산 와인과 독특한 향의 양꼬치도 잊지 말아야 할 메뉴다.    거쌍메이둬(格桑梅)는 캐나다 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티베트 음식점이다. 음식도 특색 있지만 인테리어나 공연으로 신비한 느낌을 더한다.    글/사진= 조창완 여행 작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중국여행지 50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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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코로나19로 재조명되는 중국 유통 키워드 '무인'
      알리바바 무인마트 브랜드 ‘타오바오’ 쇼핑몰. 사진 출처=알리바바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지만 중국은 '유통'이라는 영역에서는 미국보다 혁명적이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접촉 트렌드는 중국이 세계 최초였다. 무인편의점, 무인할인점 등은 중국에서 생겨났으며 어느 정도 자리잡은 아이템이기도 하다.  세계 최초 무인편의점인 ‘빙고박스’는 중국에서 시작됐고 상해에서 마켓테스트 중이다. 유통발전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이 훨씬 빠른 편이라 미래 유통업계 1위 자리를 놓고 선진국 또는 일류기업과 한판 붙을 양상이다.  또 하나의 사례는 중국 신유통의 대부인 ‘마윈’이 추진하는 무인마트 브랜드다. ‘타오바오’쇼핑몰에서 브랜드를 따와 만든 ‘타오카페’라는 무인할인점은 총 200㎡ 면적의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매장 내 최대 5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아직 테스트 마켓이지만, ‘마윈’의 고향인 항저우에 처음 오픈한 ‘타오카페’는 셀프감지센서, 기계 학습, 위치 추적, 이미지·음성인식 등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인할인점이라 점에서 획기적이다.  최근 중국의 유통혁명은 ‘무인(無人)’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다양한 '무인' 사례는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1. 2018년 1월, 베이징에 24시간 무인서점 (無人書店)이 문을 열었다. 일반 서점과 달리 매장에 직원 없이 계산은 AI로봇이 QR코드를 화면에 보여주고 고객이 휴대폰 결제앱으로 스캔하면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아르바이트생 등 인건비 지출을 염려하는 동네서점에서 채택 가능한 모델이다.   #2.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도 무인서점 사업에 뛰어들었다. 중국 상하이에 개점한 무인서점은 AI와 모바일 결제를 융합한 지불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3. 중국에서는 자동차도 무인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다. 2018년 3월, 중국 광저우에는 세계 최초로 자동차 무인판매기가 나왔다.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미국 자동차 메이커 ‘포드’가 함께 만든 이 무인판매기는 거대한 건물 5층 높이의 타워형 주차장을 연상시키는 형태이다. 약 40여 대를 넣을 수 있고 층 당 6대의 자동차가 있다. 이용방법은 알리바바 거래 고객 중 신용도가 높은 소비자에 한해 전자상거래 앱을 다운로드받고 안면 인식을 통해 자동차판매기에서 원하는 모델의 신차를 시운전하고 구매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4. 항조우에는 2018년 1월, 무인 레스토랑이 생겼다. 소비자는 식탁에 부착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한 뒤 나타나는 전자 메뉴판에 주문과 선결제를 하면 된다. 사람이 있는 유일한 곳은 주방이다. 주방에서 요리가 만들어 진 뒤, 요리사가 조리된 음식을 자율 배식 창구에 넣고,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배식구 번호와 비밀번호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소비자는 배식 창구에 가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창구 문 안에 있는 음식을 꺼내 먹는 시스템이다.   과연 판매원이 없는 스토어에서 쇼핑을 하는 소비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우선 계산대에 줄을 서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쇼핑이 될 듯 싶다. 역시 중국 상거래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마윈의 혁명적 접근방식이다. ‘알리바바’ 인터넷 쇼핑몰의 성공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해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다. 사실 기존 오프라인 스토어의 단점을 한 번에 제거해 버리면서 쇼핑의 즐거움과 여유를 준다면 누가 싫다고 하겠는가!   많이 알려진 유통이론은 아니지만 필자는 10년 전부터 '유통, 점선면 입체론'이라는 이론을 주창했다. 국내 최초로 제시했던 이 이론이 최근 마윈이 신소매의 핵심으로 '사람, 사물, 장소'의 3대 요소를 제안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유통9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  kimncommer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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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 현장 스케치
      지난 3일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 앞.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류근석 기자 #경기 광주경찰서는 약국 직원에게 마스크를 내놓으라며 낫을 들고 협박한 A(63)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광주시 한 약국에서 직원이 "마스크가 다 팔려서 없다"고 하자 낫을 들고 계속해서 마스크를 달라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첫날 풍경은 지난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 구로구 구로1동 8시 이른 아침이지만 약국마다 줄을 선 장면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스크 수출 제한으로 마스크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공언은 공염불이 됐다.  마스크 준배급제를 실시하는 장면은 마치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사회주의 나라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은 대부분 차분했다.    혹시라도 자신의 앞에서 줄이 끊어질까봐 불안한 사람들은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여타 불만의 목소리는 내지 않았다.   8시30분부터 마스크를 판매 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한시간 전인 7시 30분 부터 이미 줄을 서기 시작했다고 한다.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였다. 고작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본인확인 후에야 구입할 수 있다는 상황을 ‘고통분담’과 ‘자기검역’이라는 의미 빼놓고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박보다는 순응한다.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스크5부제 순서도 공적마스크 순서도가 등장했다. 마스크5부제를 바라보는 씁쓸한 반응이다. 출생년도를 확인하고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해야하고 마스크를 다른 약국에서 샀었는지 구매이력도확인하고 마스크 지급 내용을 약사가 입력한 뒤 비로소 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  마스크5부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생년의 끝자리가 다른 요일이라면 헛걸음한 셈이다. 잘 이해하고 왔더라도 대리수령은 원칙적으로 안된다.  미성년이거나 노약자의경우 대리 구매를 위해서는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마스크 구매 전 제시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미비하면 대리수령을 하지 못한다.  구비서류를 준비했더라도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 구매하러 가야 한다. 2012년생 어린이의 마스크를 부모가 대리 구매할 경우 화요일(출생연도 2, 7일)에 가야한다. 부모의 출생연도가 화요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같은 날에 살 수 없다. 따로따로 출생연도에 맞춰 가야만 살 수 있다.  혹시 A약국에서 사고 나서 B약국에 가봤자 소용없다. 중복구매를 막기 위해 마스크5부제를 실시한다. 그 과정을 거쳐 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과 신분증 확인을 통해 구매이력을 따져본다. 이 과정에서 약사는 고생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이 남았다. 방금 구입한 마스크 구매 이력을 입력한다. 그래야 다른 약국에서 재구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주중 구입찬스를 놓쳤을 경우 5부제와 상관없이 주말에 구입할수 있다. 이 과정 역시 약사의 노고와 시민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0-03-09
  • [201칼럼] '대구'와 '신천지'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78세 여성 A씨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백병원은 A씨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 A씨는 3일 구토와 복부 불편감 등으로 소화기 내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당일 입원했다. 병원은 A씨에게 대구 방문 여부를 여러차례 물었지만 대구 방문 사실을 부인해 진료 기록에도 명시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병원에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병원 의료진과 입원실 환자, 간병을 하는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감염 위험을 노출한 것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이다 .  A씨는 자택인 대구에 머물다 지난달 29일 딸이 사는 서울 마포로 올라왔다. 원래 서울의 대형병원에 외료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됐다고 한다. 다른 동네병원을 거쳐 보건소에 갔으나 소화기 증세라는 이유로 코로나 검사도 받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대구에서 왔다는 것을 처음부터 숨긴 것이 아니라 대구 방문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기에 어쩔 수 없이 대구 방문 사실을 숨긴 것이라면 무조건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숨기고 싶어 숨긴 것이 아닐 수 있다. 진료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구 방문 사실을 숨긴 것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않다. A씨는 지난 8일 확진 때까지 6일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 병실에서 대구 이야기를 여러번 하다 의심이 들어 엑스레이 촬영과 흉부 CT도 촬영했고 이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분당서울대병원 외래통증센터 직원인 36세 여성 B씨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광주시에 사는 B씨는 지난 달 25일 경기도가 신천지 과천본부를 역학 조사해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에 포함된 신천지 신도로 밝혀졌다.  성남시는 신천지 성도인 B씨를 줄곧 모니터링해왔다고 한다. 성남시는 의료종사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출근 자제'도 권고하면서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병원에 출근했다고 한다. 그러다 출근하지 않는 날에 직장인 분당서울대병원이 아닌 성남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천지 신도임을 감추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직원들에 대한 신천지 신도 여부를 묻는 전수조사에서도 B씨는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결국, 분당서울대병원은 B씨가 근무했던 지하 2층 외래 통증 센터를 폐쇄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직원인 B씨는 신천지 신도인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개인의 걱정이나 불이익을 넘어 면역력이 약한 환자나 보호자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구 방문' 사실이 진료를 받을 권리까지 막아서도 안되며, 개인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방역당국의 조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것 역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방역의 기본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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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공적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 선정 과정 해명나선 정부
    정부는 9일 일부 언론, SNS 등에서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 등과 관련하여 독점적 특혜를 부여했다는 기사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놨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판매처 선정시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오영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로 '공공성과 접근성'을 꼽았다는 설명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부는 국민보건의료를 1차적으로 담당하고, 전국 23,000여개소를 갖춰 접근성이 높은 약국을 판매처로 최우선 선정했으며, 약국이 드물게 위치한 지역을 위해 우체국(1,400개소, 읍면지역)과 농협(1,900개소, 서울경기 제외)을 보완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스크의 약국 판매를 위해서는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해명이다. 지오영이 직거래하는 약국은 전국 1만 4천여개소로 전체 약국의 60%수준이며 국내 최대규모의 약국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수급안정화 대책과 함께 거래 약국을 1만 7천여개소로 확대했다고 정부는 부연 설명했다. 지오영의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는 약국은 추가로 선정된 '백제약품'을 통해 5,000여개 약국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약국 유통업체를 지오영·백제약품 2곳으로 선정한 이유는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담업체의 관리·유통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약국 유통업체에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정부의 선정 배경에 궁극적인 의문이 든다. 정부의 해명자료에는 처음부터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두 곳을 선정한 것처럼 설명해놨지만 사실은 지오영 단독 독점 계약이었다. '접근성' 면에서 전국 약국의 60% 공급망을 가지고 있던 지오영을 독점계약 형태로 추진했었는지에 설명이 부족하다. 도매업계와 약국의 반발이 생기자 그때서야 백제약품을 추가로 선정한 것에 대한 자세한 해명은 없었다.  정부의 유통업체 선정 배경인 근거인 공공성도 문제가 있다. 왜 굳이 정부가 경쟁입찰 없이 유통업체를 직접 선정할까? 긴급한 사항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더더욱 공공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특정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았어야 했다. 유통협회에게 일임하든지 유통업체를 처음부터 복수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만약 그랬다면 공공성 시비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구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달청이 마스크 제조업체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원부자재 비용 등과 함께 생산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계약단가를 900원에서 1,000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정해진 가격은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통해 전국 약국에 1,100원에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조달청의 설명으로는 유통업체가 장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 남는 구조다. 물류나 유통 마진은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다. 장당 가격보다는 최적화된 규모가 최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얼마나 유통 마진을 남기는 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정부는 대변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던 지난 5일 이후, 공적물량의 신속한 유통·배분을 위해 사실상 24시간 유통체인을 가동하여 공장 출고분이 그 다음날 전국 약국으로 배송되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물류창고에서는 배송받은 벌크 마스크 포장을 밤샘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1인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 포장함에 따라 물류비·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시원하지 않다. 투명하지도 개운하지도 않다.  이왕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구조를 설명하고 싶었다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했어야 한다. 유통업체가 24시간 계속 일하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부과 물류비를 감안하면 유통 마진이 과도하지 않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구조를 설명하면서 유통업체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과도한 가격은 아니라고 유통업체를 대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유통업체만 힘든가? 생산·제조업체 중 한 업체는 공급단가를 무조건 인하하라는 정부의 압박에 생산중단까지 선언했었다. 유통업계의 어려움까지 잘 아는 정부가 왜 마스크 생산자의 어려움은 헤아리지 못했을까?  어디 생산업체만 힘들었을까? 마스크대란 이후 약사도 힘들다. 인건비도 나올까말까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감염 예방이라는 사명 하에 일할 수 밖에 없다는 약사의 불만도 거세다. 100장을 팔아야 1만8천원 남는 셈이라고 했다. 100장을 판매하려면 최소 5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분증을 확인해야하는 절차도 약사의 몫이다. 약국의 주업무는 원래 마스크 보급이 아니다. 약 조제나 복약 지도인데 이런 주업무 대신 마스크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토로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건 국민이다. 지난 주 내내 마스크를 사려고 감염 위험을 무릎쓰고 약국 앞에 줄을 서고 기다렸다. 쌀쌀한 날씨에 밖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다 감기에 걸릴 수도 있는데 가족들을 위해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정부가 속 시원히 공적마스크의 공급 가격구조를 설명하고 싶다면, 생산·제조원가와 조달청 계약 단가를 공개하고, 생산·제조원가가 기업 기밀에 해당한다면 업계의 평균 생산·제조단가 정도라도 밝혀야 한다.  유통 마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유통업계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아니라면 특혜 의혹은 가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통업체가 약국에 납품하는 가격도 제각각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부산 동구의 약국은 공적마스크 100장을 13만2000원에 공급 받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장당 1320원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명자료에서 1100원에 약국에 납품한다고 했다. 1100원에 납품한 마스크를 약국에서 1500원에 판다면 약국은 장당 27%인 400원의 수익을 남긴다. 정부의 설명이 맞는지 약사의 설명이 맞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공적마스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문제해결능력과 공정성 때문이다. 문제가 해결됐다하더라도 공정성에 시비가 생기면 안된다.    마스크대란을 유발한 정부의 능력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데도 정부는 한결같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다. 마스크 공급도 충분하다고 장담했지만, 마스크를 사려는 줄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공적마스크 공급업체 선정 과정을 해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식약처, 조달청 등 3개의 정부기관이 나섰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공급과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자 몇시간도 안돼 급하게 해명자료까지 내놨다.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해명자료를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다. 억울해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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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이호준의 문화ZiP] 일본의 마스크 문화 – 다테마스크(伊達マスク)
    일본인들이 마스크 쓰는 이유 1위는 편안함이라고 한다.(출처=일본 방송화면 갈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것은 봄철 황사,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리면서부터 아닐까.   황사용 마스크, 초미세먼지용 마스크 등 기능까지 구별해서 다양하게 사용하다 보니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 '메이드인 코리아'는 글로벌 인기 상품이 됐다.  일본은 국내보다 황사나 미세먼지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 하지만, 일본인은 마스크를 자주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이상할만큼 마스크를 쓴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의 한 방송사 조사(2018년)에 의하면 겨울에 4%가 넘는 사람들이 평소에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나타났다.  왜 일본인은 마스크를 애용할까?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을 장려한 것은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다. 일본 정부가 최초로 마스크 착용을 장려한 1918년 당시 포스터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치르면서 나무를 마구잡이식으로 베었다고 한다. 심지어 우리나라 나무까지 벌목해 훔쳐갔다.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 황폐해진 민둥산을 복구하기 위해 대규모 조림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 빨리 자라고 비용이 저렴한 삼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한다. 일본 전역에서 자란 수많은 삼나무는 봄이 되면 '삼나무 꽃가루'를 뿌린다. 삼나무 꽃가루는 비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져있다. '가훈쇼'라고 불리는 화분증(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봄이 오면 일본인은 마스크를 많이 쓴다. 최근 들어 일본인은 봄철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인, 주부, 사무직 근로자까지 다양하게 쓰고 다닌다. 이런 현상을 ‘다테마스크’라고 부른다. 다테(伊達)는 ‘겉멋, 멋부린다’라는 의미로 다테마스크는 멋부리기 위해서 쓰는 마스크라는 뜻이다. '허세마스크'인 셈이다.  일본 마스크는 문구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까지 다양한 디자인이 새겨져 있다. 마스크에 따라 눈이 커 보이거나 얼굴이 작아 보여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된다.  한때 일본 고교생 사이에서 유행했던 ‘갸루패션’의 완성은 턱에 걸친 마스크였다. 마스크를 쓴 남녀가 단체 소개팅을 하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인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단순히 멋을 부리는 것보다는 세상과 차단하고픈 심리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설문조사 결과 ‘얼굴을 가렸을 때 마음이 편하다’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숨기고 싶은 현대인들의 자기 방어심리나 은폐, 기피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심지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다테마스크 의존증 환자’도 있다. 집 안에 틀어박힌 채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는 단카이세대의 ‘히키코모리’는 일본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다. 이호준 문화 칼럼리스트
    • 생활밀착형뉴스
    2020-03-06
  • [칼럼]유통공룡들의 식탁 전쟁 이후를 준비하라!
    지금까지 선진국 (미국 혹은 유럽 등) 여행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후 6시 이후 썰렁한 거리 풍경을 예상하거나 혹은 먹거리 문화 실종을 고민하시리라 본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런 괜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에 서유럽 혹은 호주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라면 대부분 시내에서 커다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자전거를 타고 도심을 빠르게 지나가는 배달원들을 목격했으리라 본다.   유럽이나 호주의 대도시에는 자전거 통한 음식배달업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음식에 있어서 콧대가 높은 프랑스 대도시에서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이채롭다.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독일의 베를린 등 서유럽의 주요 도시와 호주의 멜버른 등에는 젊은 남자가 배달한 맛집의 음식을 식사하는 행위 자체가 주요한 식사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스마트폰과 상당히 친한 젊은 소비자들은 해당 서비스 관련 배달 앱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주문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눈다. 서유럽과 호주의 대도시의 도심을 누비는 민트색 커다란 가방을 맨 젊은 배달원들은 배달 대행업체인 '딜리버루(Deliveroo)' 직원이다.   자전거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딜리버루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들은 아무리 도심이 차량으로 꽉 막혀 있어도 즐겁게 배달할 수 있다. 바로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파리 등 유럽의 대도시에는 여러 개의 배달업체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의 도심에서는 분홍색과 민트색, 검은색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젊은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배달 음식으로는 피자·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뿐 아니라 해당 도시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다양한 음식들을 배달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의 집 혹은 사무실, 공원 등 원하는 장소에서 맛있는 음식 서비스를 받게 된다. 그래서 영국계 딜리버루, 독일계 푸도라(Foodora), 프랑스업체 알로레스토(Alloresto)와 레스토―인(Resto-In), 벨기에 스타트업 테이크잇이지(TakeEatEasy) 등이 음식 배달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세계적인 음식배달 서비스를 개발한 우버이츠(UberEats)가  프랑스 등 선진 도시를 포함해서 일본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결론만 말한다면, 프랑스 파리는 배달 서비스 전쟁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럼 이런 음식배달 비즈니스가 정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대도시에 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빠른 시간 내 아주 간단하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음식점 점주의 입장에서는 자체 음식배달부를 별도로 고용하지 않아도 매출이 올라가니 그야말로 윈-윈 시스템 아닌가!   이런 음식배달 플랫폼 비즈니스 역시 아주 간단히 몇 번의 선택으로 주문이 완결되는 앱(App)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현지인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온 여행객에게도 인기가 높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활성화되고 있는 음식배달 시장 이후의 비즈니스는 무엇인가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유명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전세계 음식 배달 시장의 규모는 약 830억 유로(약 109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딜리버루’가 배달이라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를 벗어나 차별화된 1위 기업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해 선택한 넥스트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2016년, 영국 음식 배달 앱 서비스 업체 ‘딜리버루(deliveroo)’가 요리사와 배달원을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음식 및 식당 전문 매체 ‘이터(Eater)’가 보도했다. 단순히 음식점들의 배달을 대행해주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음식 조리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사업 모델의 혁신을 꾀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동식 부엌 사업이라 불리는 ‘루박스(RooBox)’ 비즈니스를 새롭게 런칭한 것이다. 이는 200여개의 식당과 협력해서 10여개 도시에 음식 조리 기능만을 위한 이동식 부엌만을 이용한 음식 조리 비즈니스이다. 이동식 부엌은 단지 기존 식당의 배달용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허브로 사용될 예정이며 배달 및 기타 모든 서비스는 딜리버루가 담당할 예정이다. 식당 없이 주방만 있는 사업 전략을 통해 테이크 아웃 커피점처럼 주방에서 주문받는 즉시 음식을 조리해 소비자에게 즉각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없는 주방만 있는 이동식 부엌 비즈니스다.   이번 새로운 비즈니스의 핵심은 ‘딜리버루’가 직접 음식 조리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에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만들어 공급함으로서 기존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미다. 앞으로 닥칠 대한민국 식료품 전쟁이 눈에 보이는 듯 하다.    유통9단 김앤커먼스 대표 김영호  kimncommerce@naver.com 
    • 오피니언
    2020-03-04
  • 마지막 방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1~2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차단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며 국민 개개인에게 ‘1차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국민 개개인에게 '1차 방역'에 힘써 달라고 강조한 가운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초기 방역에 실패하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결국 국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라는 소리 아니냐는 볼멘 불만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은 국민 스스로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도 권장할 만한 캠페인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동안 혼자서 하면 어색했던 혼밥, 혼술, 혼트(혼자 트레이닝하기)가 많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일명 핫 플레이스에서 찍은 사진보다는 개인이 집에서 보내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첫째 주만이라도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내지는 자발적 격리를 하더라도 직장을 다녀야 한다.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일상 전체를 멈출 수는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나 안내지침이 아직까지는 없다. 감염병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꼼꼼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회의나 모임의 경우 서로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마주 보지 않고 옆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운전할 때도 옆이나 뒷사람를 향해 고개를 돌려서는 안된다.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대상은 결국 가족이나 친구, 애인, 직장 동료다. 잠시 스치거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지나치는 사람들로부터 감염될 경우는 희박하다. 실천하기 어렵겠지만, 서로를 배려한다면 소중하고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 두기 운동을 해야 한다.      자의든 타의든 공연업계도 에정된 공연이나 전시회를 취소하고 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제시카 프랫의 내한으로 화제를 모은 콘서트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와 연간 시리즈 공연인 ‘11시 콘서트’ ‘토요콘서트’ ‘아티스트 라운지’를 모두 취소했다. 3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예정되었던 40건의 공연 중 29건이 취소되어 약 73%의 공연이 취소됐다. 대형 공연장인 콘서트홀 공연들은 거의 대부분 취소됐다. SRT 운영사 SR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고객 간 감염우려 최소화를 위해 승차권 예매 시 창가 좌석을 우선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는 창가측 좌석을 우선 배정해 가능한 한 명씩 앉게 할 계획이다. 기존 예매 시스템은 창가 측과 복도 측 좌석을 번갈아 배정했다.다만 출퇴근시간대 열차처럼 기존 이용자가 많은 열차는 복도측 좌석이 판매될 수 있다. 2인 이상 일행이 열차 이용 시에는 기존과 같이 옆좌석으로 배정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강조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시민의 경우 마스크 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가 최우선"이라며 "미국의 질병을 총괄하는 전문기구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예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사항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우선해 권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정부 역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사람이 많지 않은 야외와 실내에서 마스크 사용이 불필요하며 면 마스크로도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마스크 착용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다 적합한 코로나19 예방법이었다면 사태 초기부터 이 같은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건강과 방역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 가정, 회사,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힘을 쏟는 것이 '마스크대란'이나 '감염 공포'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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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칼럼] 中 우한 입국자 초동 검역실패의 책임자는?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초기 검역에 실패한 우리나라는 진원지 중국 이외 최대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불명예와 함께 수십개국(지역)으로부터 입국차단을 당하는 미증유의 수모를 당하고 있다.   KCDC(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해 10월 29일 세계최초로 신종바이러스 청정국을 위한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중동 메르스, 아프리카 에볼라 등 해외 신종바이러스가 이따금 출몰하는 글로벌 상황아래, 지난 8년간 여행객이 2배 급증된 현실을 반영한 국민보건 정책으로써 매우 칭찬받아 마땅하다.   스마트검역이란 발병진원지를 방문한 여행객이 제2, 제3의 청정국을 돌아 귀국하는 경우에도 이를 체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세계최초 검역을 뽐내던 KCDC가 지난 달 29일 갑자기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의 전산자료를 인용, 지난 8개월간 中 우한으로부터 입국한 신천지교인 42명을 확인했다는 뒷북을 쳤다.   이미 언론에서는 지난 1월 5일 '중 우한(武漢)에서 유행성폐렴이 집단 감염돼 비상상황이며, 대만의 국제공항에서는 검역을 강화했다'는 보도를 전했고, 곧 2020년1월15일에는 '중 우한시가 코로나19 발생을 공식화하고 이를 WHO에 보고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춘절(설날) 연휴가 되면 특별운송기간(1.10~2.18)에 연인원 30억 명의 이동이 예상되고, 2003년 SARS 때도 춘절을 통해 전국에 확산된 전례가 있어, 긴장하며 경계하고 있다'는 염려를 전하고 있어 이미 현 상황이 충분히 예견됐다.    설령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의 적용이 실패했더라도, KCDC가 법무부 전산자료를 원용, 적어도 지난 1월 5일부터 15일까지 中 우한 출입자명단을 확보했어야 한다. 연초부터 감염차단에 활용했다면 현재와 같은 확산을 감소시키지 않았을까?     한편 국내와 달리 발생 진원지와 인접한 몽골이나 베트남의 감염 청정 환경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로 지정했다. 본국 가족들이 한국 근로 자녀의 귀환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감염전문가 이스라엘 출신 의사 캇 박사의 권고를 수용하여 송환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한국 정부에 자국민의 감염 등 방역관리를 부탁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고 전했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다짐했다. 여기 '국가 보위'에서 국가란 그 3요소 중 국민이 우선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현재, 치료방법 없는 신종바이러스 창궐이 화학전(化學戰)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적극차단 이외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UN의 보건기구 WHO에서는 지구촌 질병확산과 관련된 '국제보건규정(헌장22조)'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 19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대표적 국제보건법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회원국은 국제적 관심이 될 공중보건상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평소 WHO 운영이 객관적이지 않고,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확산과정에서도 시의적절한 비상사태 선포가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15명 위원 중 8명 반대). 따라서 최근 여러 신종 바이러스 진원지, 中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동북아 韓中日의 지역 거버넌스, 국제보건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의 미래비전 아젠다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신재 현대세무법인 대표   (위 칼럼은 본지 편집의도와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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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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