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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재난기본소득, 학원·병원·주유소 등 사용가능
    “OOO님께서 신청하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카드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9일부터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 1주일. 카드 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기도는 흔히 알려진 음식점과 전통시장 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사실상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크게 270여개 업종에 50여만 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가 올해 1~3월말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결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단연 일반휴게음식점으로 546억1천만 원이 결제됐으며 전체 사용액의 32.8%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화폐 결제액의 3분의 1은 음식점에서 쓰인 셈이다. 그 다음은 슈퍼마켓․편의점(가맹점)․농축협직영매장 등 유통업으로, 전체의 16.4%인 273억2천만 원이 결제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의료․건강 관련 업종에서도 두루 쓰인다. 병원, 피부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 병․의원은 물론 약국․한약방, 산후조리원에서 결제 가능하며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 전문점에서도 쓸 수 있다. 문화․레저․여행 업종에서도 쓸 곳이 많다. 헬스장․당구장․볼링장 등 레저업소와 스포츠용품․악기점 등 레저용품점, 영화관․애완동물․화랑 등 취미 관련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호텔․콘도․펜션 등 숙박업과 철도․택시․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결제할 수 있다. 학원과 서적․문구․완구점, 가방․시계․귀금속․신발 등 신변잡화, 의류, 미용실, 안경원, 각종 회원제 업소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이밖에 가구와 가전제품, 컴퓨터, 보일러, 페인트, 조명, 타일, 커튼, 침구, 식기와 세탁소 및 각종 수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충전소․자동차정비․부품․세차장은 물론 중고차․이륜차 판매업소, 부동산 중개 등 용역서비스에서도 쓸 수 있다. 한편 최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한 가게에서 다 쓰면 안 된다”, “먹을 것만 사야 한다”, “미용실 및 사우나에서 쓰면 벌금이 백만 원이 넘는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결제되지 않은 곳도 많다”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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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노동/복지
    2020-04-16
  • PC방·노래방 휴업지원금 100만원 지급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고 영업중단 권고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최소화하고자 다중이용시설에 코로나19 휴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구가 늘고 있다.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서울 자치구는 송파구, 종로구, 마포구, 성북구, 강서구 등이다.  송파구는 관내 PC방, 노래연습장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업주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송파구 지원대상은 ▲게임시설제공업 342개소 ▲노래연습장 503개소 ▲체육시설업 735개소 ▲유흥시설업 96개소 등을 포함한 총 1676개소다. 신청기간은 3일까지다.송파구는 휴업이행 확인 후 15일 이후 대표자 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를 불시 점검을 통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종로구 역시 노래방, PC방 등의 업종에 휴업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상 업소는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 관내 총 535개소이다.지급 금액은 최소 30만원, 최대 100만원이다. 성북구는 PC방·노래연습장·체육도장·체력단련장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을 1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노래방 156개소 ▲PC방 70개소 ▲체육도장 108개소 ▲체력단련장 67개소를 포함한 총 401개소로, 4월 1일부터 14일 동안 연속하여 휴업해야 한다. 휴업을 실시한 영업장은 3일까지 성북구청 문화체육과(☎02-2241-2633~5)로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휴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불시 방문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서구 역시 관내 신고, 허가, 등록된 PC방 221개소, 노래연습장 347개소,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277개소 등에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휴업지원금 대상에는 영업중단 권고기간인 3월23~4월5일 중에 자발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업소가 해당한다. 강서구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3~4일 휴업 시 최대 40만원을, 5~10일 이상 휴업 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4월 5일까지 최소 3일 이상 연속 휴업을 한 경우에 4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일(일)까지 강서구청 문화체육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지원금 신청서와 휴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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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04-01
  • 면 마스크 제작 나선 재봉틀 부대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사진제공:동대문구)   지난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마스크 구매는 여전히 쉽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안녕! 수제 마스크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에는 재봉틀을 갓 익힌 초보부터 수선집을 운영 중인 베테랑까지 총 100여 명의 동대문구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가 참여한다. 자원봉사자들은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3일 동안 필터를 교체해서 쓰는 면 마스크 총 1,000장을 만든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제작수량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원단 및 필터 재단에서부터 재봉, 포장까지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구는 제작이 마무리된 면 마스크를 지역 14개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민원 처리를 위해 동주민센터를 찾은 민원인 가운데 꼭 필요한 분들에게 배부할 방침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웃을 위해 면 마스크 제작에 나서 준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구에서도 마스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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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노동/복지
    2020-03-16
  • 코로나19 모금 운동에 동참하려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금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소중한 모금 운동에 동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부를 하거나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ARS, 계좌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도 성금을 기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국민성금이 531억 원 모아졌고, 기부품목으로는 45만 점이 기부됐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성금과 기부품이 모이고 있다. 정부, 지자체도 자발적인 성금 모금에 동참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모금된 성금과 물품은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등에 지원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3-06
  • 소상공인 위해 임대료 낮추고 융자 지원
    출처:서장훈 공식홈페이지   최근 방송인 서장훈 씨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또한, 서장훈 소유 건물 세 곳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두달 간 10% 인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행보다.     최근 연예인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행렬에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착한 건물주’ 스타들이 두 팔 걷고 나선 것. 서장훈에 이어 가수 비도 자신이 소유한 건물 세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했다.   코로나19로 불안과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착한 건물주'처럼 '임대료 인하 운동'에 이어 중소상공인을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업체당 2억 원 이내의 금액을 1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으로 1.5% 저리에 융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돕고자 ‘종로사랑상품권’을 200억 원 발행하기도 했다.    개인소비자는 1인당 7% 금액을 할인 받고 월 최대 50만원까지 할인구매가 가능하며, 4월까지 100만원으로 구매한도를 확대한다. 발행 초기나 명절 전후 등 특별판매기간에는 추가로 3% 금액을 할인해 준다. 소비자는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며 관내 소상공인들은 결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광장시장, 통인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27개소를 지난 13일(목)부터 21일(금)까지 꼼꼼히 방역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예방수칙 포스터 등을 배부했다. 또 ‘코로나19 특별자금 지원’ 및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종로구 관내 전통시장에서도 건물주들이 상생의 손길을 내밀어 화제다. 원단, 의류·액세서리 부자재 등을 취급하는 동대문종합시장 관리를 맡은 ㈜동승에서 상가 내 4,300여 점포 임대료를 3개월 동안 20% 인하(15억 원 상당)하기로 했고, 광장시장주식회사 역시 3개월 간 600여개 점포 임대료를 20% 인하(3억 6천만 원 상당)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영세 상인들은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통인시장에서도 점포 평균 45,000원에 해당하는 상인회 관리비 1개월분, 총 350만원을 면제해주기로 하였으며, 통인시장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도시락카페의 24개 가맹점에도 지난 1년 간 엽전수익금액의 2%에 해당하는 1,600만원을 추가로 돌려주기로 했다. 이런 반가운 소식은 개별 상가로까지 이어져 훈훈함을 더한다. 인사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의 경우도 1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4백만 원을 감면 받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며 소식을 전해왔다. 김영종 구청장은 “그간 상권 안정화를 위해 구와 건물주,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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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상생/지속경영
    2020-03-04
  • 코로나19 의료지원 나선 의사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이를 돕기 위하여 송파구 지역 의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송파구의사회(회장 서대원) 소속 개원의들이 3월 1일부터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파구의사회(의사회) 소속 9명 개원의들은 환자진료가 끝난 뒤 개인시간을 반납하고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월~금요일은 저녁 7시~10시, 일요일은 오전 9시~오후 7시까지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실시한다. 첫 시작은 서대원 의사회장이 나선다. 구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지난 1개월 간 보건소 5명의 의사가 교대하며 하루 50여 건의 검체 검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1명의 검사에 40분가량(검사 후 소독)이 소요되고, 최근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검사 의뢰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논의된 박성수 구청장과 서대원 의사회장의 협력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구는 의사회에 마스크와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서대원 의사회장은 “우리 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보건소 의료진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의사임에도 감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직접 검체를 해 보니 매우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역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수 구청장은 “송파구의사회의 희생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관내 개원의들이 도움을 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3-02
  • [편집국에서] 기부하고 악플받은 이시언
    배우 이시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부를 했지만 칭찬은 커녕 악플을 받았다.이시언은 27일 인스타그램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고 쓰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0만원을 이체한 화면 캡처 이미지를 올렸다. 또 "세윤 형님이 좋은 일 하신 거 보니 저도 하게 되더라구요. 감사합니다"라며 개그맨 유세윤의 기부를 보고 동참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분위기는 심상찮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반응이다. 일부 누리꾼이 "겨우 100만원을 내고 생색낸다" "다른 연예인들의 기부 금액과 비교해 100만원은 너무 적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다른 연예인보다 적은 금액을 기부한 이시언에게 "가성비 기부", "겨우 100만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상치 못했던 반응에 결국 이시언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시언을 옹호하는 이들도 많았다. "욕하는 본인들은 1만원이라도 기부했냐","기부 자체가 의미 있는 것" 등 이시언의 행동을 두둔하기도 했다. "기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훈훈해진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시언의 선행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시언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전세금을 사기 당했을 때도 기부를 했던 이력을 소개하는 댓글도 올라왔다.  기부가 아름다운 나눔이라고 하지만, 천원 한장 만원 한장 실천하기는 어렵다. 실천했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다만, 선행에 동참하려는 뜻이었다면 굳이 SNS에 공개하지 않고 기부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말이다.
    • ESG
    2020-02-28
  • ‘코로나19’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살려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가, 음식점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성남시가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일주일에 1번 이상 ‘전통시장·골목상권 가는 날’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부서별로 전통시장 30곳(무등록 2곳 포함), 골목상권 35곳 등 모두 65곳의 담당 상권을 지정했다. 성남시 소속 공무원(2825명)과 시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도시개발공사 직원(1486명) 등 모두 4311명이 동참해 지정 상권에서 점심 또는 간담회, 회식, 장보기를 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애초 올해 말까지 1100억원이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14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발행량 판매와 사용 촉진을 위해선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 공무원들에게 자율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하루 10만원이던 지류 상품권 구매 한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 3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에게는 1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시중은행에서 빌려 쓸 수 있게 성남시가 대신 보증을 서 준다. 대출이자도 지원해 특례보증 융자금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남시가 2년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골목상권 점포에 마스크 2만4200개, 손 소독제 1만520개를 나눠주고, 필요 시 방역 소독을 지원한다.지역방송, 시 공식 SNS 등을 활용한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하기 대시민 홍보’도 추진한다. 성남시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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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02-18
  • “지역화폐”를 아시나요? 올해만 8천억 발행
    골목경제 핵심 정책인 ‘경기지역화폐’가 올해 총 8,000억 원 규모 발행될 계획이다.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일종의 대안화폐로 알려졌다. 올해 발행 규모는 정책발행 2,877억 원과 일반발행 5,123억 원 등 총 8,000억 원이다.지난 해 발행목표 4,961억 원에서 61% 상향한 규모로 지역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구매율을 반영한 결정이다.경기도는 지난 한 해 당초 목표의 113%에 달하는 총 5,612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이 중 약 83%가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소비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이라는 목적달성에 기여한바 있다.도민이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일반발행’의 경우 목표액 1,379억 원에 약 2.4배에 달하는 3,332억 원을 발행, 입소문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설 명절을 맞아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 1월 한 달 만에 무려 1,000억 원이 팔리며 그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 같은 호응은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실시한 ‘경기지역화폐 도입성과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실제, 일반도민의 68%, 지역화폐 가맹점주의 63%가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하고, 응답자의 과반(도민 63%, 가맹점주 51%) 이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지역화폐의 성공적 확대발행을 위해 신규 정책수당 지속 발굴,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 맞춤형 홍보 및 활성화 지원, 명절 등 10%할인 특별이벤트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등 기존 정책수당의 신청·사용을 독려하고, 파급효과가 큰 신규 정책수당 발굴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생활패턴의 변화를 고려해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을 확대하고, 우수가맹점 확대와 전문마케터 운영 등 각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명절 10%할인 이벤트, 지역화폐 관련 특별행사 개최, 홍보 매체 및 방식 다각화 등을 통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과 협조해 한시적으로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골목상권 내 소비를 유도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기지역화폐를 매개로 한 소비 활성화에 적극 힘쓸 것”이라며 “지난해 도민들의 성원에 부응해 올해에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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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정책/금융
    2020-02-18
  •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채용 문턱 확 낮춘다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응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결원이 없어도 우선 채용이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 채용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18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시험(8급 이하)에서는 응시요건을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非)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력 보유나 학위취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채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각 기관에서 직접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정원 제한이 적용되어 기관 내에 결원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했다. 당장 결원이 없어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은 추후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관장이 심신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질병휴직 여부를 판단할 때 의학, 심리학 등 관련 전문가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ESG
    2020-02-18
  • 기름값도 못내는 ‘항공 분야' 코로나19 긴급 지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해운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긴급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국내 항공업계는 ’19년 일본 수출제재, 보잉 737결함 등으로 3분기 연속 항공사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금년 영업환경도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국내 항공사의 한-중 노선(59개 노선) 운항횟수는 코로나-19 이후 약 77%가 감소했으며,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위축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1월초 주 546회에서 2월 첫째주 주380회(△30%), 셋째주 주126회(△77%)로 감소 추세다. 2월 들어 열흘간작년 동기 대비 여객 감소는 중국 △64.2%, 동남아 △19.9%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감소는 발병 3~4개월 후 여객감소로 이어졌던 사스(’03), 메르스(’15)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하여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 제재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LCC 보유 항공기 B737은 운항거리가 최대 동남아까지 6시간 이내 운항이 가능하다. 19년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항공사의 운항 비중은 일본(25%), 중국(16.8%), 동남아(32.4%), 미주(9.6%)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장관 주재로 항공사 CEO 간담회(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10社 참석)를 개최하여 업계의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 필요사항을 수렴하였으며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① 긴급 피해지원 ② 신규시장 확보 지원 ③ 경영 안정화 지원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로 마련했다. ○ 긴급 피해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운항감편, 여객수요 감축 등에 대응하여 긴급 금융지원과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를 통해 항공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산업은행) 할 계획으로, LCC에 대하여 최대 3천억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감축이 이루어진 노선은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운수권은 연간 20주 미만이며 슬롯 80% 미만 사용시 회수되기 때문에 슬롯·운수권 유지 위해 감염병에도 운항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를 ’20년 한해동안 미회수하기로 개선했다.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행자제(중수본 발표) 및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 동기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3월부터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항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현재 약 300억원 감면중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현재 분기별 1회 이상 행정처분 중) 에는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금년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할 예정이다.○ 대체노선 및 신규시장 확보 지원  코로나19로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신규 노선 발굴, 행정지원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 및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 대한 운수권을 2월 말 배분한다. 중단거리의 경우에도 베트남 퀴논·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허가 당시 항공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노선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계스케줄(3월말~10말), 여름 성수기 등 대비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수요 탄력적으로 운항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 안정화 지원 코로나-19 종식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 및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할 예정이다. 수요 조기회복을 위해 코로나-19로 감편된 항공편을 운항재개 할 경우에는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슬롯(운용능력)을 금년 중 증대(시간당 65회→70회)하여 항공편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 인천공항 시간당 슬롯 5개 확대시 연간 항공편 약 1만 6천편 증대 가능 항공기 리스 시 항공사의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Standby-LC)을 산업은행이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B737 기종이 월 렌트료가 30만$에 보증금은 렌트료 3개월치인 10억원 수준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 보증금을 대체가능한 보증(Standby-LC)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정부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공공기관의 재무지표 하락은 공기업 경영평가시 감안하여, 공기업이 업계지원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항공산업이 이번 위기를 딛고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반이자 고부가가치형 청년선호 일자리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과 함께 작년 12월 마련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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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02-17
  • 취약계층 위한 마스크 보급에 191억 원 긴급 투입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취약계층 마스크 조기 보급에 191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시설 등) 거주자 44만3천명에게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50매씩 보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 보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늘고 구입비용 부담이 증가한 데 따라 상·하반기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 조기 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양질의 마스크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합한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를 파악해 마스크 세부 보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마스크가 배부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할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신속히 배부해 구입비용 부담 없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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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 우한 교민 품은 지역 주민, 지역이기주의 넘어섰다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맞아들인 아산, 진천, 음성지역 주민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캠페인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우한 교민 수용을 받아들인 지역 주민들에 존경의 의미를 담아 진행하는 풀뿌리 캠페인이라는 의미가 크다. 특히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공동회장단은 충북 진천 교민 수용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지역이 품다’ 캠페인을 추진, 우한 교민을 응원하고 아산시민과 진천군민 음성군민 등을 응원한다. 캠페인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노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의료진과 공직자, 우한 교민 등 모든 분에게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어 아산의 오이, 진천의 쌀, 음성의 고추 등 지역 대표 특산물을 알리며 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데 동참할 것을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한다. 이미 전국협의회를 비롯해 금산군·부여군·보령시·담양군·논산시·증평군·안양시 등이 캠페인에 참여해 기탁금은 물론 딸기, 홍삼 등의 특산품을 기탁 물품으로 보냈다. 또 수원시·청주시·하남시·미추홀구·종로구·울주군 등이 기탁금이나 물품 기부에 더해 지역농산물 구매 등의 방식으로 캠페인 참여를 앞두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지역과의 화합과 소통,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이번 캠페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조기 종식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은 12일 오후 3시 우한 교민들이 수용된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음성군청 방문해 지역 주민들에 감사를 전하고 의료진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해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 한범덕 충북협의회장(청주시장), 홍성열 군수 대표(증평군수) 등이 참여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아산시민과 진천 군민들은 마음의 빗장을 열어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을 배려와 따뜻함으로 품어주셨다”며 “이번 캠페인이 지자체가 서로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현한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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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3
  •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 ‘눈물‘이 ‘웃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 사회 내 확진자가 거쳐 간 관내 음식점에 대한 서울 서초구와 주민들의 따뜻한 응원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번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해당 음식점 사장님의 동의 하에 CCTV를 확인하여 식당명과 위치, 조치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손님이 끊겨 식당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제적 타격이 극심해졌다.서초구는 해당 음식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에 나섰다. 지속적인 방역으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고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7일 해당 음식점에 직접 방문해 함께 식사를 하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응원섞인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11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문하여 주민들과 식사를 하면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줬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초구, 주민들은 힘을 합칠 예정이다. 서초구 공식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는“꼭 가볼게요”, “든든합니다”, “멋져요” 등 응원의 댓글들이 올라왔다. 해당 음식점 점주는 댓글로 “서초구청의 빠르고 철저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의 일처리에 새삼 놀랐으며, 구청장님의 세심함에 더욱 놀랐습니다. 직접 방문 등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현재 구는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발생 여부 및 이동 동선에 대해 투명한 공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오고 있다. 관내 능동감시자 현황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 숙박시설관리, 강좌 취소 현황 등의 24시간 대응상황이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서초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이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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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1
  • 올해 여의도 면적 9.5배 크기의 바다숲 조성한다
    올해 5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9.5배인 2,768ha의 바다숲을 조성한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와 자원남획 등으로 황폐해져가는 바다를 되살리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해역별 특성과 수산생물의 특성을 반영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에도 국정과제인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구현하기 위해 ▲ 바다숲 조성·관리 ▲ 산란장·서식장 조성 ▲ 연안바다목장 조성 ▲ 수산종자 관리 ▲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갯녹음 현상으로 사막화되어가는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해조류·해초류를 심어 총 21개소, 2,768ha 규모의 바다숲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바다숲 조성 시 자연암반의 비율을 높이고 친환경 소재의 사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고갈·감소 위기에 처한 문어, 말쥐치, 대게 등의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각 품종의 생태와 어장 정보를 기반으로 자연 산란장·서식장 11개소를 조성한다. 셋째, 바닷속에 물고기 등이 모여 살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올해에도 14개소의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건강한 바다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주요 방류종자의 유전적 다양성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유전적 다양성 조사·관리대상을 12종으로 확대하고, 유전정보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방류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하천으로 회귀하는 연어자원 보전을 위해 강원도 양양에 연어 자연산란장을 조성한다. 올해는 하천 생태환경조사를 토대로 적지를 선정하고, 관련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사후관리 지침을 보완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지자체의 사후관리 실적을 고려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연근해 자원량이 감소함에 따라 감척, 금어기·금지체장 설정 외에도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확대하고 내실화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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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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