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 자녀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720만원 지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내년부터 주거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26일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모에게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을 마련해 전국 최초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것과 함께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 기준,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이어야 하고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하며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 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하나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졌던 사각지대"라며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와사비 반죽 바르면 암 치료" 환자 속여 돈 가로챈 80대 실형

  와사비를 섞은 반죽을 몸에 발라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와사비. 사진=픽사베이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80)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암세포와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속였다. 전씨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A씨의 몸에 발라 랩을 씌우거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해 그 대가로 모두 2천만원을 수령했다. 전씨는 A씨 외에도 암을 앓고 있는 2명에게도 동일한 수법의 의료행위를 해준 뒤 각각 1천만원과 8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씨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금전적 대가 일부를 환자 측에 돌려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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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급발진 사고 대책마련 위해 ‘도현이법’ 회기내 처리 촉구

  지난 18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를 접하고 (사)소비자와함께는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 21대 국회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현이법(제조물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남은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18일 광주 동구, 6일 서울 강북구‧경기 화성시, 5일 경기 고양시, 3일 경북 포항시, 대구시, 2일 경기 용인시 등 이달 들어 언론에 보도된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만 7건으로 급발진 의심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교통사고 장면 일러스트레이션 (사진=픽사베이)   급발진 사고는 징조도 없이 무작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까지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급발진 사고가 2일 용인시 스타벅스 매장 급발진 사고에 이어 18일 또 광주에서 발생했다. 이 급발진 사고로 운전자뿐 아니라 카페에서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던 7명의 무고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급발진 신고 사례는 194건에 이른다. 드러난 신고 사례만 해도 매년 약 40건이 발생하는데 아직도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제조사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쁘고, 피해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 10일마다 한 번꼴로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국민들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도현이법’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강릉에서 6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손자 ‘이도현’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으로,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현행 제조물책임법 규정을 제조자가 입증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조업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에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급발진 의심사고 조사시 의존하고 있는 ‘사고기록장치’인 EDR도 현재는 차량 내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제조자에게 설치 의무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뿐 아니라 EDR이 설치된 차량도 이를 분석하는 기술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사고시 소비자가 EDR 분석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일어날 때면 기술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운전 실수 때문인지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업체가 첨예한 책임 공방을 벌여왔지만, 지금처럼‘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비자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소비자와함께’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21대 국회와 정부가 속히 '도현이법'을 처리하고,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부착 의무화 및 분석기술 표준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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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공영 주차장서 야영･취사하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지금까지는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사진충처=캠프파이브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하였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하였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였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이는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3.19)의후속조치이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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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지자체 별도 승인절차 없이 개원의의 타 병원 진료 지원 가능

  정부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10주차에 접어든 비상진료 상황은 평시보다 입원, 수술 등이 감소했지만 진료협력 강화,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통해 다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월 셋째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14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8% 증가하여 평시인 2월 첫주 대비 70%까지 회복하였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5.7% 증가한 88,278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92명으로 전주 대비 2.7% 증가, 평시 대비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62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8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3.2%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4월 19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4개소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 가능(의료법 제33조제1항)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하여,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추가적 규제 완화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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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헤어지자는 여친 살해한 김레아 씨 신상 공개...머그샷 공개법 첫 사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녀의 모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 씨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자료=수원지검   이날 수원지검은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학생이었던 김레아 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그동안 당했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A씨는 같은 대학을 다니던 중 교제하게 됐다. 김씨는 수시로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모친인 B씨와 함께 김씨를 찾아가 폭력 성향 등을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씨가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김씨의 가처분은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법 제정 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유족과 B씨에게 장례비와 치료비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의뢰했으며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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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경북 칠곡서 규모 2.6 지진 발생...올해만 18번째

  22일 오전 7시 47분께 경북 칠곡군 서쪽 5㎞ 지역에서 규모 2.6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경북 칠곡 지진. 자료=기상청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6번째로 규모다. 진앙은 북위 36.00도, 동경 128.35도이며, 발생 깊이는 6㎞로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가운데 가장 얕았다.  올해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은 18차례 발생했다. 땅이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진도를 살펴보면 경북이 4(실내에 있는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는 잠에서 깰 정도이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 경남과 충북이 2(소수만 느끼고 매달린 물체가 섬세하게 흔들리는 정도)였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오전 8시 7분께까지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는 소방 당국에 경북 30건, 대구 2건 등 총 32건 접수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평균 지진 발생 깊이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대체로 5∼15㎞ 깊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깊이가 얕으면 진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영남권에서는 지진동을 느끼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11시 27분께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북북동쪽 96㎞ 해역, 부산에서 약 50㎞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9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의 계기진도가 2였고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유감 신고가 88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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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경기 이천정수장, 깔따구 유충 발견...전국 실태 점검 나서

  경기도 이천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자료=이천시   이천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지난 20일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천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에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가정에서 수돗물 음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세탁이나 청소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돗물은 단수 없이 공급되고 있으며, 병입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역세척 주기 단축, 염소주입 강화, 공정별 방충 시설 보완, 내외부 청소 등 조치도 실시되고 있다. 이천정수장 급수 지역은 이천시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마장면 등이다. 환경부는 올여름이 예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국 정수장 435곳의 위생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충을 검출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천정수장에서 발견된 유충이 어떤 벌레인지,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유전자분석과 역학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유충을 발견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를 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유충 피해 신고는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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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코로나19, 첫 확진자 후 1,530여일만에 진짜 '끝'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년 3개월여만에 코로나19 사태가 막을 내리게 됐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NIAID)/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3단계)'에서 내달 1일 '관심(1단계)'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 등 일부 의료시설에 적용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규제도 해제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월정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으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1월 3일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인 코로나 대응 기구를 처음 가동한 후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관심' 단계를 설정했다. 이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2단계 '주의'로 격상됐고, 7일 뒤에는 네 번째 국내 확진과 함께 '경계'로 올라갔다. 2월에는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해 감염병 단계는 최고 수준인 '심각'이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됐다. 2020년 10월에는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기도 했다. 2021년 2월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됐고, 4월부터는 접종 대상이 일반인까지 확대돼 같은 해 8월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40%를 돌파했다. 2021년 7월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됐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고,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됐다. 결혼식과 장례식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의무 등 고강도 방역 규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3만5천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누그러지자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작했다. 상업시설의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했다. 그러나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며 한 달만인 2021년 12월 1일 국내에도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다. 일상회복에는 제동이 걸렸다. 2022년 3월 17일에는 하루 확진자수가 62만여명까지 나왔다. 일일 최다 신규 확진자 기록이다. 그래픽=연합뉴스   감염전파력은 크지만 위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은 역설적으로 방역 완화 흐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을 선언하고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했다.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풀렸고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졌다. 같은 달 25일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5월에는 50인 이상 밀집시를 제외하고 방역의 상징과도 같았던 '마스크' 실외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이후 확진자가 다소 늘었던 '2022년 겨울 재유행' 등을 거치며 반복되는 유행을 겪은 국민들의 집단 면역 수준이 높아지자 정부는 더욱 일상 회복으로의 속도를 높였다. 정부는 2023년 1월 30일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을 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3월에는 대중교통에서의 의무마저 사라졌고, 정부는 같은달 말 3단계에 걸친 엔데믹 로드맵을 발표했다. 같은 해 6월 1일 중대본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7일 의무를 5일 권고로 변경했고, 8월 말에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낮췄다. 감시 체계는 전수 감시에서 양성자 감시로 전환돼 일일 확진자 수 집계 대신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이 주간 단위로 발표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당초 완전히 해제될 예정이었던 실내 마스크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유지됐다. 이렇게 남아 있던 실내 마스크 의무는 이번 조치로 내달 1일부터 해제된다. 코로나19 유행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게 됐지만,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상처를 직간접적으로 줬다. 방대본에 따르면 표본감시 체제로 전환한 작년 8월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3천457만2천554명이었다. 우리 국민의 67.4%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5천605명이나 된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가족들이 지켜보지 못한 가운데 임종을 맞았다. 사망자가 급증할 때는 화장 차례를 기다리다가 발인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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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연극배우 주선옥 씨, 뇌사장기기증으로 7명에게 새 생명 나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4월 1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주선옥(38세)님이 뇌사장기기증으로 7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사진: 기증자 주선옥 님 사진.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주 씨는 지난 4월 4일 연극 연습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다. 주 씨는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좌, 우), 안구(좌, 우)를 기증하여 7명의 생명을 살렸다. 가족은 의료진에게 회생 가능성이 작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장기기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몸속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동의했다. 서울 쌍문동에서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난 주 씨는 활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성격으로 늘 주변에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배우를 꿈꾸며 '하카나', '늑대는 눈알부터 자란다', '권력에 맞서 진실을 외쳐라', '유치뽕짝' 등의 다양한 연극 활동을 해왔으며, 기독교 영화 촬영을 앞두고 있었다. 주 씨의 아버지는 “선옥아! 아직 어리고 젊은 나이에 떠나는 너에게 해 준 것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잘 지내고, 삶의 끝에 나눈 생명을 통해서라도 네가 꿈꿔온 일들을 이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라고 말했다. 주 씨의 장례가 치러진 11일은 그녀가 연출한 세월호 10주기 추모 공연 '너를 부른다'의 첫 무대가 올려지는 날이었기에 유가족과 동료들을 더욱 뭉클하게 했다.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그녀에게 애도와 존경을 표하며 극을 올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변효순 원장 직무 대행은 “생명나눔은 아픈 이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이자, 내 사랑하는 사람 몸의 일부가 다른 생명을 통해 살아 숨 쉴 기회이기도 합니다. 뇌사장기기증을 통해 숭고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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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데이트비용 1회당 평균 男 9만원, 女 6만원 지출

  2030 미혼남녀 10명 중 3명은 데이트비용으로 인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2023년 하반기 ‘데이트비용’에 대해 2~30대 미혼남녀 500명(25~39, 남녀 각 250)의 생각을 조사했다. (오픈서베이 진행,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 2030 남녀 데이트비용 조사 <자료 : 가연결혼정보㈜>   먼저 ‘데이트 1회 당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7만 4700원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9만 400원, 여성은 5만 9000원, 20대는 7만 1000원, 30대는 7만 8400원 선이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3만원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 ‘이성과의 데이트에서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은 적이 있는지?’ 여부는 ‘없다(70.6%)’, ‘있다(29.4%)’로 나뉘었다. 10명 중 약 3명 정도가 데이트비용으로 갈등을 경험한 셈이다. ‘갈등을 빚은 가장 큰 이유’는 ‘데이트비용 지출에 대한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가 50.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은 ‘둘 중 한 사람이 데이트비용을 적게 내서(26.5%)’, ‘둘 중 한 사람이 데이트비용을 내지 않아서(13.6%)’, ‘데이트통장과 관련해 갈등 발생(5.4%)’, ‘기타(4.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서로 더 많이 내려 해서’, ‘누가 더 내야 하는지 눈치’ 등의 의견이 있었다. 2022년 가연이 발표한 동일 조사에서 데이트 1회 당 지출비용이 7만 9600원, 갈등이 있었다고 답한 비율이 21.5%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데이트비용은 낮아지고 갈등을 겪은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가연 박은미 커플매니저는 “데이트비용의 갈등 원인은 ‘누가 더 많이 내고 적게 내느냐’가 아니라 ‘소비 가치를 어디에 더 두느냐’가 훨씬 많은 공감을 받았다. 누군가는 식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누군가는 취미 생활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인데, 소비생활 습관과 성장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연인뿐 아니라 신혼부부 사이에도 갈등의 원인이 돼, 양보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또 “1~2년새 물가 인상과 함께, 밥·커피·영화·여행 등 데이트비용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성별이나 나이에 따른 일방적인 부담보다는, 서로의 상황을 조율해 현명한 데이트를 하길 바란다. 결혼을 앞둔 커플은 미리 각자의 소비·지출 계획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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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제13회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오는 24일부터 서류 접수 개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제13회 말산업 국가자격시험(3급) 필기시험’ 응시원서를 오는 24일부터 5월 3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장제사의 편자 제작 장면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말산업 국가자격시험은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총 3개 분야다. 만 17세(2007.4.24. 이전 출생자)이상의 국민 중 말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접수는 말산업 종합포털 ‘호스피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6월 1일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8월부터 10월까지 분야별 실기시험을 거쳐 12월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3회째 시행하는 ‘말산업 국가자격시험’은 현재까지 총 1,136명의 합격자(말조련사 618명, 장제사 102명, 재활승마지도사 416명)를 배출하며 말산업 현장 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이바지 해왔다.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안전한 말산업 전문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해당자격 기 취득자를 대상으로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한 보수교육도 진행하는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말산업 국가자격 시험을 통하여 역량이 검증된 전문인력이 투입됨으로써 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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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벌금 2천만원 확정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에게 벌금 2천만원이 내려졌다.  상주 BTJ열방센터. 사진=위메이크뉴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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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파주 호텔 남녀 4명 사망사건...남성들 대화 중 "죽을까" 확인

  경기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남녀 4명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남성들의 부채를 확인하고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지난 18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숨진 남성들의 금전 거래 내역과 주변인 조사를 통해 이들이 부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액수는 지속해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전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피의자가 모두 사망해 명확하지 않고 조사가 더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남성 2명은 여성들을 호텔 객실로 유인하기 전 '백초크', '사람기절'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성들이 객실에 들어간 후 제압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서로 메신저를 통해 '죽일까', '그래'라는 문답이 오간 내용도 발견돼 경찰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여성들을 유인해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남성들은 숨진 여성의 지인에게 연락해 해당 여성인 척하며 돈을 요구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의 범행 동기가 금전적 이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35분께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남성 2명은 친구 사이이며, 여성 2명 중 1명은 남성들과 아는 사이이지만 다른 1명은 구인·구직 채팅방을 통해 남성들과 연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숨진 여성 중 한 명은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했으며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이 호텔 객실까지 오자 남성들이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들은 친구 사이로 사건 발생 전 함께 객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여성들이 시차를 두고 한명씩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숨진 여성 중 한명은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했으며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이 호텔 객실까지 오자 남성들이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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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병원동행 플랫폼 서브온, 이동지원 플랫폼 글로벌모빌리티와 맞손

  ㈜서브온(대표 홍영준)과 ㈜글로벌모빌리티(대표 서민덕)는 지난 17일 병원동행 및 일상동행 서비스 신청 회원을 위한 프리미엄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홍영준 서브온 대표(왼쪽)와 서민덕 글로벌모빌리티 대표가 병원동행 차량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서브온 제공   서브온은 지난 2021년 이후 새로운 병원 이용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수의 기업들과의 제휴 협력을 통해 임직원 및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내 복지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서초구 구민을 위한 돌봄 SOS 서비스 역시 2023년부터 병원 동행 지원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모든 회원뿐만 아니라 서초구민들에게도 전문적인 이동 편의 특장차량 서비스를 글로벌모빌리티와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모빌리티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동의 어려움으로 누리지 못했던 일상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가활동, 가족 여행, 이동 안심 알림 서비스 등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이번 업무 제휴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전했다. 양사 간의 협력을 통해 교통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새로운 병원 이용 문화의 빠른 정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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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경부선 서울역 무궁화 열차와 KTX 추돌

  18일 오전 9시25분경 경부선 서울역 구내 회송 무궁화열차가 출발 대기 중인 KTX-산천 열차를 추돌하고 탈선하였다. 18일 오전 서울역에서 경부선 KTX 열차와 무궁화호 간 접촉 사고가 발생해 역무원 및 차량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이번 사고로 인해 4명의 경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무궁화 열차 대기 승객과 KTX-산천 탑승객은 각각 대체 편성으로 환승하여 34분, 25분 지연 출발하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무궁화호 열차 1개 호차의 앞바퀴가 궤도를 이탈했으며, KTX-산천 승객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3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은 뒤 귀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국장,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특별사법경찰(소속기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소속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산하기관)으로 구성된 철도재난상황반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여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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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경북 영덕 절에 나타난 하늘다람쥐 추정 동물 발견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로 추정되는 동물이 발견돼 화제다.   경북 영덕에서 하늘다람쥐로 보이는 동물이 발견돼 화제다. 사진=영명사 석정 스님/연합뉴스   경북 영덕군 축산면 영명사 석정 스님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6일 오전 8시 30분쯤 사찰 앞 벚나무에 다람쥐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생긴 개체가 앉아 있어 신기하게 여겨 사진을 찍었다"며 "나무 인근 법당에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날개처럼 생긴 것을 펴고는 이동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스님이 찍은 사진에는 하늘다람쥐의 특징인 작은 귀에 큰 눈을 지닌 다람쥐와 비슷하게 생긴 개체가 보였다. 이 동물은 한동안 사찰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사라졌다고 석정 스님은 전했다.   경북 영덕에서 하늘다람쥐로 보이는 동물이 발견돼 화제다. 사진=영명사 석정 스님/연합뉴스   하늘다람쥐는 청설모과에 속하고 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문화재청이 정한 천연기념물로 날개막을 이용해 나무와 나무 사이를 활공해 이동할 수 있다. 비슷하게 생긴 날다람쥐는 눈 모양 등이 다른 다람쥐과 동물로 중국과 일본 등지에 서식한다. 석정 스님은 "살면서 하늘다람쥐로 추정되는 개체를 처음 봐서 주변에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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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