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8 (서울=연합뉴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27년만에 의대증원, 내년 입학정원 1509명 증원된 4567명 모집

  정부는 27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사진=픽사베이   5월 넷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7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9%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9% 증가한 91,478명으로 평시 대비 95.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7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고 평시의 86.8%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67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 평시 대비 95.9% 수준이다. 5월 24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5월 2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3% 감소, ▲중등증 환자는 4.9% 감소, ▲경증 환자는 2.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3% 감소, ▲중등증 환자는 1.3% 감소, ▲경증 환자는 15.7% 감소한 수치이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하였다. 이로써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금요일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27년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되었다”라며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 하이패스 없이 무정차 통과해도 통행료 자동납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없이 통행료 자동납부가 가능한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 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료=한국도로공사   이번 시범사업은 고속도로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방식(하이패스 혹은 현장수납)은 운전자들이 현장수납을 하기 위해 가감속하거나 하이패스 및 현장수납 차로로 차선을 옮기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했다. 또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 요금소를 방문하거나 미납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뒤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1년간 경부선과 남해선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 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경부선 양재∼대왕판교 구간(대왕판교영업소), 남해선 영암∼순천 구간(서영암 등 8개 영업소)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이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면 된다.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 등록, 자진 납부 등 2가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 등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혹은 통행료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납부된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15일 경과 시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단말기를 부착한 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도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민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 사업 과정에서 이용 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식약처, 무허가 한약제제 제조·판매자 구속·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약제제 '자연동(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9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 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9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또한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에 대해 중금속 검사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천885ppm) 검출됐다. 중금속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에는 빈혈·행동 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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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 추석 명절 준비는 전통시장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을 벗고 나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일(목) 오전 10시,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중리전통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환경정비 활동 등을 추진했다. 먼저 시장 내 비상대피로 안내 스티커 부착과 쓰레기 줍기 등 내부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한 공단은, 곧 바로 중리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했다.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사용독려를 위한 간담회 자리도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공단 직원과 중리전통시장 상인회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출시와 △추석명절 온누리 상품권 특별판매 계획 안내, △부정유통 사례를 공유하며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사용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한편 공단은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앞서 4일(수)에는 임직원 20여명이 세종시 전의면에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활동’으로 마을의 밤 수확을 지원하고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직접 구매한 양말과 과일, 고기, 떡 등 추석 제수용품 역시 모두 대전 성우보육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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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8

• 벌초·성묘할 때 쯔쯔가무시증 주의 당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벌초·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오한,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며 물린 부위에는 가피(검은 딱지)가 나타난다.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회복이 가능하므로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쯔쯔가무시증은 연중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유충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9월∼11월까지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보건의료원에서는 올 하반기에 진드기 예방 기피제 1만8천개를 구매해 전 세대에 공급했고 마을 순회 교육 및 각종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가을철 야외 활동 시 긴 소매 옷과 바지를 착용하고 활동 후에는 반드시 세탁과 샤워를 해야 한다"며 "진드기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는 풀밭에 앉거나 눕는 행동을 자제하고 야외에서는 반드시 돗자리를 사용하며 돗자리는 세척한 후에 햇볕에 말려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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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6

• 서울시,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252세대 공급한다

  서울시는 발산역 인근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일원의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9년 5월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고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고시한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사업계획이 결정된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상한용적률(500％) 적용 등으로 지하 2층, 지상 14층, 공공임대 53세대, 민간임대 199세대, 총 252세대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 연면적 11만725.58㎡로 주차장 101면을 설치하고 이 중 10％에 해당하는 주차 면수는 나눔카 전용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건물 북측과 남측에 3ｍ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해 가로 활성화도 유도한다. 지하 2층∼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14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지상 2층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공급 세대는 총 252세대(공공 53, 민간 199)로 단독형 210세대, 신혼부부형 42세대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올해 12월에 공사 착공해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1년 1월에 실시, 2021년 6월 준공 및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에게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입주 우선순위를 주어 역세권(지하철, 국철, 경 전철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ｍ 이내의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건립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53세대에 대해는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로 공급하는 199세대에 대해는 주변 시세의 85∼95％의 수준으로 공급된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기획관은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지속적인 공급확대를 위해 행정지원 강화, 사업성 강화, 청년들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 적정선 도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며 "금번 고시되는 등촌동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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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가족상담전화 365일 24시간 운영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평일, 주간 위주로 운영하던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오는 9일부터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자 상담 기능을 추가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상담, 양육비이행 상담 위주로 운영하던 가족상담전화에 임신·출산갈등상담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한다. 새로 제공되는 임신·출산갈등상담 서비스는 임신부터 출산, 자녀 양육에 이르는 단계별 통합(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예상하지 못한 임신,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모와 가족에게 ▲전화 상담원이 초기 정보제공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진행하고 ▲심층 상담 필요 시 건강가정지원센터(22개소)를 통한 전문상담사(44명) 연계 ▲입소 시설·전문지원기관(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입양기관, 청소년쉼터, 폭력피해 여성 쉼터 등)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미이행으로 걱정하는 한부 모를 위한 양육비 상담(1번)과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한부모 상담(2번)을 운영해 왔다. 가족상담전화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출산 후 자녀 양육부터 그간 이루어지지 못했던 임신부터 출산까지 위기·갈등상황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진 장관은 "가족상담전화가 계획하지 않은 임신·출산 등으로 위기갈등 상황에 직면하는 많은 여성과 가족들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족에 관한 모든 고민을 나누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전화의 상담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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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안심화장실 운영 몰래카메라 합동 점검 시행

  지난 2일 경기 시흥시 시민안전과, 시흥시 자율방범연합총대, 정왕2동 어머니자율방범대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흥시 중앙도서관과 중앙공원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안심화장실 운영 몰래카메라 합동 점검을 시행했다. 사진제공=시흥시청   이번 합동 점검은 몰래카메라 탐지기 제조업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직접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운 장소를 사례별로 살펴보고 전파탐지기로 설치 의심 구역을 탐색한 후 렌즈탐지기로 정밀 탐색하며 진행됐다. 시는 지난 5월 어머니자율방범대에 몰래카메라 탐지기 배부와 교육을 실행했다. 각 동 어머니자율방범대는 매일 관내 곳곳을 방범 순찰하며 관내 200여 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의 불법 촬영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각 동주민센터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배부해 동주민센터 화장실을 점검하고 민간 건물주나 관리자의 점검요청이 있으면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김종윤 안전교통국장은 "불법 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행위 등은 중대한 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관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원하는 시민에게 장비 대여 등을 통해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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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남해 해역 적조 피해 확산 방지 총력

    지난 2일 오후 6시를 기해 도내 남해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경상남도가 초기 확산 방지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23일,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 동 측 종단∼전남 고흥군 봉래면 염포 종단에 전국 처음으로 적조가 발령된 이후 8월 30일에는 도내 남해 소치도 해역에 유해성 적조생물이 유입되면서 남해군 남면 가천∼유구해역 일원에 10~200개체로 산발적으로 출현했다. 도내 남해해역 적조주의보는 9월 2일 18시를 기해 발령됐다. 이에 경상남도는 남해군 및 인접 시군에 초기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작업과 양식 어장 주변 적조 예찰을 강화하고 전해수 황토살포기 등 공공용 방제선단을 적조 발생 해역에 긴급 투입해 초동 확산 방지를 위한 황토 살포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33개소 어장에 대해 어장별 책임공무원 24명을 지정해 어장관리를 강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이외에도 도내 전체 해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적조 발생상황을 SMS·밴드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양식 어장에 대한 산소공급·사육 밀도조절·조기출하·사료공급량 조절 등 어장관리 지도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승섭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주 계속되는 강우로 인해 적조생물이 대규모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안에 유입된 적조띠는 양식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인 스스로도 어장관리와 액화산소 등 개인별 대응 장비를 가동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리며 경상남도에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조 방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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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3

• 칡덩굴 제거해 숲 살린다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칡덩굴을 제거하고 숲을 살리는 일에 지자체가 나섰다.  칡덩굴이 산림뿐 아닌 도로, 농경지, 생활권역 등까지 번식해 생활 불편과 미관을 저해하고 수목에 피해를 주고 있어 오는 12월까지 칡덩굴 집중 제거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목포시는 밝혔다. 특히 이번 칡덩굴 제거 작업에는 희망근로 참여자 120명 및 전문작업단 5명을 투입해 도로 주변, 공원, 주택가, 등산로 등 대상지 46㏊를 중점적으로 작업하고 도서지역 덩굴제거도 함께 실시된다.   칡덩굴은 번식력이 강해 단시간에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최소 3회 이상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거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덩굴 제거작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고용위기지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확보로 희망근로 120여명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작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목포시는 밝혔다.  전방위적이고 일괄적인 덩굴 제거로 사업 효과도 훨씬 클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나무를 가꾸고 숲은 지키는 것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앞으로도 칡덩굴 제거뿐만 아니라 목포 식생에 맞는 수목 식재와 관리, 숲 체험장 조성, 숲 접근성 제고 등으로 우리 지역 숲을 잘 가꿔 시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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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3

• 하천 주변 불법영업 식당 정비 나선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하천, 계곡에 불법영업 중인 음식점 등에 대해 파주시는 관련 부서 합동으로 지난 8월 12∼14일 1차 단속, 8월 28∼29일 2차 단속 등 정비를 실시했다. 파주시는 관내 하천, 계곡 내 평상 등을 깔아 불법점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8월 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산천 등 주요하천과 하천 상류 계곡 등에 19개 업소를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했다. 그 중 계도기간 내 철거하지 않은 11개 업소에 대해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김광회 시 건설과장은 "여름철마다 하천,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관내 하천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하천관리부서 외에도 위생, 건축, 산지 등 다각도로 업체를 설득하고 관련법에 따라 계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자진철거 원상복구 진행 중이며 미이행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 예정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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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서울시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추석' 캠페인 실시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서울시 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9월 3일 오전 11시 한국은행 맞은편(중구 남대문로) 분수대광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추석 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서울시   캠페인은 '서울시 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 소속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환경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속 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소재로 한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시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명절 보내기 가이드라인'도 발표한다. 일회용품으로 만든 성묘상을 받는 조상님의 모습을 구현해 시민들에게 명절 분위기에 맞는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선사한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차례상 준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선물, 가족 모임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추석 명절 보내기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시민들의 실천을 끌어낼 예정이다. 또한 추석 명절 장보기를 준비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에서 만남의 대표공간인 서울역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추석 명절 보내기' 거리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일회용품 5대 품목 줄이기를 전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5대 품목(컵, 빨대, 비닐봉지, 배달용품, 세탁비닐)을 선정해 지난해 9월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실천 운동을 전개해 왔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5년 기준 1인당 연간 132.7㎏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연간 257억개, 비닐봉지 211억개, 빨대 100억개, 세탁비닐 4억장 정도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선물 포장 및 상차림 장보기 등으로 일회용품이 평소보다 많이 소비된다"며 "서울시의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추석 명절 보내기'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보다 의미 있는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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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국내부터 욱일기 없애자" 캠페인 시작

  ▲ 충남의 한 횟집에서 발견된 욱일기 디자인 벽화   '전 세계 욱일기(전범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국내에 남아 있는 욱일기 문양을 먼저 없애자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7월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욱일기 문양의 제보가 평상시보다 2배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이번 제보들 중에 기업 로고, 횟집 인테리어, 온라인 마켓 상품 등 아직도 국내에 남아 있는 욱일기 문양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되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 한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된 욱일기 열쇠고리   또한 서 교수는 "오늘부터 8월 29일 '경술국치'까지 10일간 국내 네티즌들을 상대로 제보를 받은후, 9월말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욱일기 디자인을 전부다 없앨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내에서 욱일기 디자인을 발견하면 서 교수의 SNS로 제보를 하면 되고, 제보메일이 접수 되면 서 교수팀에서 직접 사용자측과 연락을 취해 욱일기를 없앨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FIFA 공식 인스타그램의 욱일기 응원사진 교체,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홍보영상에서 사용된 욱일기 티셔츠 교체 등 주로 해외에서 사용된 욱일기를 많이 없애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정작 국내에 남아 있는 욱일기 문양이 이렇게 많은지는 처음 알게 됐다. 이번을 계기로 욱일기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네티즌들과 더 힘을 모으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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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 동그라미재단과 엑스프라이즈, 미세먼지 문제 완화 위한 협력

  ▲ 엑스프라이즈 연구총괄 셰이 허시코비츠, 엑스프라이즈 최고영향력책임자 제니아 타타, 동그라미재단 창립자 안철수 박사, 엑스프라이즈 CEO 아누셰 안사리, 동그라미재단 회장 최성오 박사, 엑스프라이즈 수석 분석가 제임스 버브리지, 제시카 윤 엑스프라이즈 프로젝트 어시스턴트 매니저, 엑스프라이즈 제품 매니저 테리 멀리건   인류가 직면한 최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금을 걸고 대회를 설계 및 운영하는 글로벌 리더 엑스프라이즈(XPRIZE)가 동그라미재단(The Circle Foundation)과 함께 전 세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상금이 걸린 청정 공기 부문 대회 설계를 시작했다.   동그라미재단 설립자인 안철수 박사는 “대기 오염으로 전 세계에서 매년 700만 명이 사망한다. 미세먼지는 건강에 아주 큰 위험을 불러 일으키며, 여러 오염 물질로 생성되는 원인 인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아주 복잡한 현상”이라며 “일반적인 대기 오염과 마찬가지로 국경을 넘어 퍼지고 있는 글로벌 현상이다. 강력한 상금이 뒷받침된 국제 협력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재단은 엑스프라이즈와 협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늘어난 산업 및 도시 활동에서 발생한 인공 배출물, 특히 미세먼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에 따르면 약 40억명이 심각한 수준의 대기 오염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아시아에 거주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노력했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완화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누구도 찾지 못했다. 이 대회는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주의를 환기시키고 해결책을 찾는 글로벌 혁신가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설계됐다.   제니아 타타(Zenia Tata) 엑스프라이즈 최고영향력책임자는 “엑스프라이즈는 청정 공기를 누리는 것이 기본 인권이라고 믿는다”며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한 전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청정 공기에 집중하는 이번 대회의 설계가 혁신과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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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 고령사회고용진흥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숲해설가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장년층 등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전문기관인 고령사회고용진흥원(회장 김훈식)이 퇴직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올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약 1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추가 모집 기간은 8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숲해설가 김은재 활동가는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숲으로 향한다. 뜨거운 태양 아래 숨 쉬기조차 힘들지만 자연을 통해 배우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다시 힘이 솟는다. 김은재 활동가는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해오면서 퇴직 후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다. 숲에 관심 많아 숲과 관련한 일을 꿈꿨다. 산림청이 인증한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연수도 받았다. 하얗다 못해 창백하던 피부는 햇빛 아래 수업이 거듭되자 어느새 구릿빛 건강한 피부로 변했고 드문드문 기미도 보이게 됐다. 멋을 부린 후 향수를 뿌리지 않고는 집밖을 나서지 않았지만, 지금은 땀에 젖은 등산복과 헝클어진 머리에 눌러 쓴 모자가 유니폼이 되었고 모기에 뜯긴 자국은 타투처럼 되었다.   김은재 활동가는 “떼쓰고 산만하고 서로 싸우느라 정신없는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보기 싫어지다가도 다시 관심을 보이며 ‘선생님 예뻐요’, ‘재밌어요’, ‘이건 뭐예요’하며 미소짓는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 또 힘이 난다”며 “역시 나는 숲해설가가 인생이모작의 천직”이라고 말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만 50세 이상 퇴직 신중년이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서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취지의 사업이다.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뿐 아니라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앞선 예의 숲해설가의 경우처럼 퇴직 후 전문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교육을 30시간 이수한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 분야로는 경영전략, 인사노무, 외국어, 사회서비스, 마케팅, 홍보, 재무회계, 문화예술, 정보통신, 정보화, 상담, 멘토링, 컨설팅, 교육연구조사 등 다양하다. 이외의 특수한 분야도 운영기관과 협의하면 얼마든지 활동이 가능하다.   활동시간은 연 최대 480시간까지 활동할 수 있다. 하루 6시간, 한달간 20일을 근무하면 120시간으로 4개월간 활동이 가능하다. 물론 활동에 따른 시간당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재직자나 다른 재정 지원 사업 참여자는 이중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거주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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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 에어비앤비, 국내서 K팝·K뷰티 트립 프로모션

  커뮤니티 기반 여행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K팝과 K뷰티 트립을 선보이며 뜨거운 한류 열풍 속으로 전 세계를 초대한다.    에어비앤비는 자사 플랫폼을 통한 한류(K-wave) 연계 트립을 최근 시작했다. 해당 한류 트립은 활동 중인 뮤지션, 전문 안무가들과 함께 하는 K팝 트립부터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최신 K뷰티 팁을 배우는 트립까지 다양하다.  한류 트립이 나오게 된 것은 몇 년간 급속히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성장한 한류 인기 때문이다. K팝 뮤지션들이 빌보드 차트를 휩쓸며 글로벌 뮤직 페스티벌을 이끌고, K뷰티 브랜드는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메이크업 스타일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 포브스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 9000만 명이 넘는 한류팬이 있고, 이는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수치다.  에어비앤비는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이 다양한 K팝과 K뷰티 트립을 만날 수 있도록 전문가들까지 기용했다.   직접 소그룹 규모로 전문가로부터 K팝 춤을 배워보거나 보컬트레이너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직접 노래 지도도 받고 녹음도 해보는 트립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홍대를 둘러보며 싱어송라이터와 대화를 나누고 공연 감상도 할 수 있는 음악 투어도 있다.   K뷰티에 관심 있는 호스트를 위한 다채로운 트립도 진행된다.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의 창립자인 호스트가 운영하는 트립부터 스킨케어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호스트의 ‘나만의 립스틱 만들기’ 트립 등이 있어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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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8

• 코레일, ‘늦캉스족’ 겨낭 레일텔 상품 선보여

  일본 여행 보이콧 열풍으로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코레일은 16일부터 성수기를 피해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즐기려는 여행객을 위해 ‘늦캉스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레일텔(기차+호텔), 여름바다 패키지, 레일시티투어(기차+시티투어버스), 액티비티 등 총 4가지로 구성됐다.   KTX와 호텔을 연계한 레일텔은 1박 2일 일정으로 전라/경상/강원/충청 지역 중 선택 가능하다.  광주 영산재의 뛰어난 경관 속 한옥호텔에서의 하룻밤과 남도의 다양한 먹거리로 오감이 즐거운 ‘영암 오감만족 한옥호텔 체험’은 전통놀이 체험까지 포함되어 있다.  대구에서 특별한 여행을 원하면 ‘KTX왕복+인터불고호텔’ 패키지를 추천한다. 자연친화형 가족여행으로는 ‘KTX-강릉세인트존스’ 패키지를 추천하며, 시골로 떠나는 설렘과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여행객들은 ‘서해금빛열차/KTX+온양제일호텔’ 패키지도 있다.  탁 트인 해안가를 열차를 타고 만나볼 수 있는 여름바다 패키지는 휴가철 가장 인기 있는 코스다. ‘오감만족 쿨한 남도바다’ 패키지는 여수 밤바다의 낭만과 대표 먹거리 등을 체험 할 수 있다.  경포해수욕장과 인기 관광지 자유관광으로 구성된 ‘KTX-경포해수욕장&정동진/환선굴/묵호항’ 여행과 1일 일정의 ‘서해금빛열차 타고 떠나는 보령나들이’ 패키지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눈여겨 볼만하다.  기차역에서 바로 시티투어버스로 도시를 둘러보는 레일시티투어는 대부분 5만원 이내로 이용 가능하며, 힐링, 역사 등 다양한 주제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힐링제천투어’는 1인당 2만원대의 저렴한 가격과 바람, 호수 등 자연경관 코스 중심으로 진행돼 가족단위 및 50~70대 고객층에게 꾸준히 인기가 있는 패키지다.  전주, 군산, 부안, 고창 4개 지역 6개 관광지를 당일에 볼 수 있는 ‘시간여행101, 전북광역시시티투어’ 상품은 5개 코스 중 원하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차와 연계한 서핑및 요트 체험이 가능한 액티비티 상품도 준비했다.  여행상품은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과 전국 여행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성수기 휴가철보다 여유롭게 늦캉스를 즐기려는 여행 트렌드에 발맞추며,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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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