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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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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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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전체 휴진 선언...환자 "무책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SNS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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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가시거리 10m미만은 긴급통행제한
-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경우 대형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통행제한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은 27일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 관련 후속 대책이다. 우선 국토부는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미만인 경우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 ‘안개대응 실무매뉴얼’을 제정해 도로관리기관별 현장여건에 맞도록 지침과 기존 행동매뉴얼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견인차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해 전광판(사인보드)을 설치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뒤따르는 자동차의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후미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를 자동차제조사와 협의하고 설치 의무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지점 후미에 순찰차, 싸인카, 견인차로 대각선 방호벽을 설치하고 2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방어구역 개념을 도입한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도로에 설치된 시정계자료를 연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 등 도로관리기관과 경찰청은 안개취약구간 별 여건에 맞도록 맞춤형 안전시설 및 첨단시설을 확대한다.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고광도 전광판과 2m이하의 낮은 조명등을 설치한다. 또 과속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안개 시정거리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안내할 수 있는 가변식 속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운전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마다 시정거리 안내표지도 도입한다. 야간이나 안개발생시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와 안개 제거를 위한 안개소산장치를 확대·설치할 에정이다. 사고처리가 어려운 교량 구간에는 차량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해 대형교통사고와 2차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해상교량 등에는 운전자의 캥거루 운전 방지와 전 구간 과속예방을 위해 과속 무인단속카메라와 구간단속 카메라를 확대한다. 시선유도표시, 안개등, 경광등, 유도등, 위험표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연중 30일 이상으로 안개가 잦은 지역은 인천 옹진·중구, 강원 철원·평창, 충남 서산, 전북 고창·군산, 전남 목포·순천·신안·진도, 경북 안동·울릉, 경남 거창·진주, 제주 등 16곳이다. 전국의 안개 잦은 도로는 329곳, 1573㎞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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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가시거리 10m미만은 긴급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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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수직 감염된 14세 환자 사망
- 이모 군(사망 당시 14세)은 1999년 4월 B형 간염 보균자인 엄마로부터 출생 직후 맞아야 할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을 24시간이 경과한 뒤에 맞았으나 3년 후인 2002년 B형 간염에 감염되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2013년 7월 간암이 폐로 전이되어 9개월 뒤 1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소아청소년기의 간암 발병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수직 감염*되어 14세에 간암말기로 사망한 소비자의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은 유가족들에게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수직 감염이란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자궁 내 또는 출산 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신생아에게 감염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직 감염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된 환자를 10여년 동안 진료하면서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아 간암이 말기에 이를 때까지 진단하지 못한 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을 인정했다. 병원 측은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임을 늦게 밝혀 예방접종이 지연되긴 했지만 일찍 접종을 했더라도 수직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지연과 B형 간염 발병 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의 수직 감염을 막기 위해 의사는 출산 전에 산모의 B형 간염 보균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감염 예방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출생 직후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 주사를 맞을 때에는 95%까지 수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B형 간염 감염률이 약 90% 내외에 이르므로 예방접종 지연이 위 환자의 B형 간염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만성 B형 간염은 간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고, 대한간학회의 진료가이드라인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6개월마다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도 10여년 동안 복부초음파검사 등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원회는 위 환자가 출생 직후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을 접종받았다하더라도 수직 감염의 가능성이 있고 간염 진행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아 예후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과실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간암 발병이 드문 소아청소년기 B형 간염 환자에게도 정기적인 초음파검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간질환으로 인한 일반적인 사망률(40%)을 적용하여 10대 환자의 기대여명을 추정하고 일실소득까지 배상토록 결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원회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간암이 드물게 발생되는 질병이긴 하지만 B형 간염 환자의 간암 발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별도의 진료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의사는 산전 진료를 충실히 하고 소아청소년 만성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는 산전 진료 시 의료진에게 B형 간염 보균자임을 고지하여 예방접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B형 간염에 수직 감염된 환자가 받아야 할 검사 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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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수직 감염된 14세 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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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찾는 질병 1위 허리 디스크·기관지염
-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허리 디스크와 기관지염으로 병원을 가장 많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입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기타 추간판 장애(디스크)’였으며 외래 진료환자가 가장 많은 질병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흔히 허리 디스크로 알려져 있는 기타 추간판 장애의 작년 진료인원은 27만 9000명으로 2013년 23만 7000명보다 17.9% 늘어났다. ‘기타 추간판 장애’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2010년에는 진료인원이 16만 1000명으로 다발생 순위 7위였으나 매년 크게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가장 입원 진료인원이 많은 질병이 됐다. 연령별로는 남성은 30대, 여성은 50대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진료인원이 30대에 3만 6000명, 여성은 50대에 4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목 디스크로 알려진 ‘경추간판 장애’는 남, 녀 모두 50대 진료인원이 각각 1만 1000명, 1만 60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인원이 두번째로 많은 질병은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26만 6000명)이었고 노년성 백내장(25만 1000명),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22만 2000명), 치핵(19만 5000명)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또 지난해 외래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1508만 400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전년 대비 23만 6000명(1.6%)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성 기관지염’의 진료인원은 매년 1000만명 이상으로 5년간 진료인원 역시 가장 많았다. ‘급성 기관지염’은 주로 3, 4월에 진료인원이 많이 발생하며 8월까지 감소하다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치은염 및 치주질환(1289만 6000명), 급성 편도염(692만 5000명),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692만 5000명),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656만 2000명)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이 중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지난 2013년 스케일링 급여확대로 진료인원이 전년 대비 20% 이상씩 크게 증가했다. 연령구간별 진료인원 1순위 질병을 살펴보면 0~20세에서는 급성기관지염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21~60세에서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가, 61세 이상에서는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환자가 각각 최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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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찾는 질병 1위 허리 디스크·기관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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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KTX 차량 변압기, 개통·운행에 지장 없어
- 국토교통부는 23일 호남 KTX 차량 변압기 소손사례는 모두 차량기지에서 차량의 초기 기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번 사안이 개통·운행에 지장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언론에서 “호남선 신형 KTX 변압기에서 3차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변압기 소손사례는 모두 차량기지에서 차량의 초기 기동과정에서 발생한 사례이며 KTX-산천 운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5년동안 본선 운행 중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호남고속철도 KTX차량은 기존 KTX-산천을 개량한 차량이며, 신차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운행 준비과정에서 불량이 3회 발생했다. 고장발생된 변압기는 모두 신품으로 교체하고 성능확인을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으며 현재 차량은 정상으로 개통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변압기 예비품도 확보해 향후 장애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다. 관계기관은 근본적인 고장원인을 산학연 공동T/F를 통해 분석 중이며 이번주에 1차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차량 초기운행과정의 장애예방관리를 위해 T/F를 공동운영 중이며 이번 사안이 개통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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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인턴 사업, 글로벌 실무역량 강화 지원
- 교육부는 24일 자 경향신문 <“외국서 접시만 닦았다” 허울뿐인 해외인턴>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해외취업·인턴 사업이 우리 청년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사전 집체교육(40시간)과 사이버 교육(40시간) 이수를 의무화해 사전교육을 강화했고 인턴제 악용 기업이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약정 해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재외공관, K-Move 센터, K-Move 멘토 등을 통해 현지 근무나 생활 관련 고충 상담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기사에 인용된 ‘세계로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사실관계 등 실태를 철저히 파악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교육부는 지난해 ‘세계로 프로젝트’에 31억원을 투입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케이무브(K-Move)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정착 해외로 진출한 청년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교육효과는 있는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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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인턴 사업, 글로벌 실무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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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알바노조 시위 즉각 중단 요구
-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맥도날드는 회사 창립부터 변함 없이 지켜온 ‘사람 중심’ 철학에 기반하여 앞으로도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는 지난 1988년 진출하였으며 건실하고 투명한 경영, 서비스 철학으로 현재 400여 개 매장, 약 18,0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 크루 중심’ 경영 철학은 한국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져오고 있으며, 국내 정규직 매니저 75% 이상, 본사 직원 50% 이상이 매장 출신이다. 특히 인력 구성이 대부분 크루(시간제 직원)로 이뤄져 있는 맥도날드는 크루 중심의 기업 문화를 확립, 즐거운 근무 환경과 다양한 복리 후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선 크루의 93% 이상이 7천원에서 9천원 이상의 시급을 받고 있으며, 시간제 크루도 일반 사무직과 동일한 4대 보험, 퇴직금, 학비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는다. 또한 크루의 90%는 학생과 주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연한 근무제도 덕분에 학업이나 가사 일을 병행할 수 있어 근무 만족도가 높다. 예컨대, 학생 크루의 경우 매장과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시험 기간이나 방학 기간에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고정 근무 시간이 정해진 일터라면 불가능한 근무 형태다. 맥도날드는 “회사는 지난 60년간 나이, 학력, 성별에 상관 없이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며 “18,000 명의 우리 직원들은 자랑스러운 일터인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단체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우리 직원들이 크게 고통 받고 있다. 근거 없는 공격과 직원 및 고객을 위협하는 일련의 불법 시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해당 단체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맥도날드는 매장 내에서 법에 위반되는 노동 행위 발생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엄중히 다스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노동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맥도날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가장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알바 노조 시위에 대한 입장으로 고용, 인력운용, 노무관리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부당한 행위가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확립 및 운영하는 한편, 다각도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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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알바노조 시위 즉각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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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대상도 늘려
-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이며 4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서 2014년 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종전대비 2배 수준 인상했다. 또 대상확대를 위해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해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인상했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약 35만 8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도 빠짐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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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대상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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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캠핑장 및 아영시설 전수 조사 착수
- 정부는 23일 강화군에서 발생한 텐트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야영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을 미등록 야영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이날 새벽 강화군에서 발생한 펜션 텐트 화재사건과 관련해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안전처 주재로 열렸으며 중앙소방본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하는 야영장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을 미등록 야영장까지 확대한다. 또 이들 시설에 대해 소방·지지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화재사고가 발생한 강화군 펜션처럼 야영장, 펜션, 민박 등 구분이 모호한 시설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처를 중심으로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여가부, 산림청 등 야영과 관련된 업무 소관부처의 안전기준을 재검토하고 세부 유형별 통합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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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캠핑장 및 아영시설 전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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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서비스, 배터리 충전 가장 많이 이용
-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이하 ‘긴급출동서비스’)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12개 자동차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조사했다. 12개 보험사의 일반형 긴급출동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배터리충전, 긴급견인, 비상급유,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체, 긴급구난 등 6종의 서비스를 모든 보험사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즈 교환, 부동액 보충, 타이어펑크 수리 서비스 등은 보험사마다 제공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 긴급출동서비스 종류별 이용빈도 〉 구분 배터리충전 긴급견인 타이어펑크 수리 비상급유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기타 빈도 29.8% 22.1% 14.2% 11.3% 11.1% 6.8 4.7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는 배터리 충전으로 나타났다. 29.8%로 가장 높은 이용빈도를 보였고, 다음은 긴급견인(22.1%), 타이어펑크 수리(14.2%) 순이었다. 배터리충전 및 긴급견인과 달리, 타이어펑크 수리는 일부 보험사만 제공하는 서비스 임에도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전국 평균 27분이었다. 도서·산간·해안지역의 경우 출동시간은 41분으로 가장 느렸지만 만족도(3.84점)는 가장 높았다. 반면, 고속도로는 37분으로 더 신속했지만 만족도(3.31점)는 가장 낮아 대조를 보였다. 〈 출동장소별 도착시간 및 신속도착에 대한 만족도 〉 출동장소 내용 도서·산간·해안 거주지 근처 국도·지방도 시내 고속도로 평균 도착 소요시간 41분 22분 33분 28분 37분 27분 신속도착에 대한 만족도 3.84점 3.60점 3.46점 3.45점 3.31점 3.52점 긴급출동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유는 ‘차량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가 34.6%로 가장 많아 ’안전‘을 주요 이유로 뽑았고, ’차량 제조사 긴급출동서비스에 비해 서비스 질이 우수해서’라는 답변도 15.1%에 달해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 꼭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일부 문제점도 확인됐다. 12개 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 25종 가운데 16개의 서비스는 추가비용이 필요하거나 이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 긴급출동서비스 가입을 위해 평균 29,263원을 특약보험료로 지불하지만, 서비스 이용 중 추가비용을 낸 경우가 23.4%(1천 명 중 234명)에 달했으며, 추가 지불금액은 평균 32,833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추가비용 지불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42.3%(234명 중 100명)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몰랐다고 답해 추가비용·제한조건 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의 내용을 무상제공과 서비스제한·추가비용부담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업계에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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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서비스, 배터리 충전 가장 많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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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고령자 고용 · 청년 신규채용 늘려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며 청년층 신규채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장(9034개소)의 9.4%(849개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이 13.4%로 300인 미만 사업장(7.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도입 사업장(8185개소) 중 도입 계획이 있는 사업장 비율은 27.8%(2,273개소) 수준으로 규모가 클수록 도입계획 사업장 비율이 높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와 관련해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이 39.1%에 이르나, 도입 사업장은 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중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도 미도입 사업장 23.1%, 도입사업장 18.3%로, 도입 사업장의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창출과 관련해 사업장별 퇴직자수와 신규 채용자수를 비교한 결과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자수가 도입 사업장은 신규채용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채용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50.6%)이 미도입 사업장(43.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의 고용창출 여력이 미도입 사업장 보다 크며, 청년 채용 효과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2014년도 임금결정현황 조사 대상 사업장 9000여 곳을 대상으로 했다.한편,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 최대 1080만원까지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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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고령자 고용 · 청년 신규채용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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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밭이 명품 첨단도시로…나주의 대변신
-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바라본 빛가람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국 최대 혁신도시다. 멀리 한전, 한전KDN, 사학연금공단 등이 보인다. 혁신도시가 지역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역민의 새희망이 되고 있다. 떠났던 기업이 돌아오고, 줄기만 하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돈이 돌고 있다. 죽어가는 지방도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은 것이다. 혁신도시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다. 광주·전남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10곳이 지정돼 있다. 이중 나주시에 조성된 광주·전남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는 전국 유일의 공동 혁신도시로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최대의 혁신도시이기도 하다. 빛가람혁신도시를 이끄는 중심은 역시 한전이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은 빛가람혁신도시로의 이전과 함께 글로벌 수준의 에너지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뿐 아니라 인근의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전남 전략산업벨트 등과 연계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동섭 한전 상생협력처장은 “작년 12월 이전 후 조환익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왔다고 주저앉지 마라. 지방 공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우리가 제대로 해 이곳을 전력수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요. 빛가람혁신도시를 글로컬(글로벌+로컬)한 도시, 한국의 도요타시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게 이곳으로 내려온 한전의 목표이자 사명입니다”라며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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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밭이 명품 첨단도시로…나주의 대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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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KTX 운임 검토한 바 없어
- 국토교통부는 18일 “KTX 운임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고시된 운임상한 범위내에서 철도공사에서 신고한 운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에 따라 책정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뉴시스의 <국토부, 호남고속철 과다요금 시정조치 검토> 제하 기사에서 “호남 KTX 요금이 높게 책정된 것과 관련 국토부에서 시정조치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통화한 바 있으며 KTX 운임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책정되는 만큼 지역에서 논란이 없도록 당부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통화과정에서 승차율을 고려해 할인율이 책정되는 철도공사의 할인체제 특성 상 경부 KTX에 비해 승차율이 낮은 호남 KTX에 대해 수요 진작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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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KTX 운임 검토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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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내린 봄비의 경제적 가치는?
-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내린 봄비의 가치가 55억원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봄비로 전국 17개 다목적댐에 4~55㎜의 강우가 발생해 약 1억1500만톤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이번 강우량의 경제적 가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에 약 36억원, 수력발전에 19억원 가량 등 모두 55억원으로 환산했다. 이번 봄비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렸다. 하지만 정작 비가 필요한 한강수계에는 거의 내리지 않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한강수계에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조만간 선제적 용수비축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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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내린 봄비의 경제적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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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고리원전 2호기에 대해 18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재가동 전까지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이후에도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출력상승 시험 등 1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따르면 고리 2호기가 18일 재가동할 경우 22일 정상출력(원자력 출력 100%)에 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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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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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에 구인구직사이트 개설 활발
- 경기불황을 맞아 온라인에서 구인구직사이트 개설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솔루션 개발업체 랭크업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구인구직사이트 개설 건수는 총 2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정보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 직거래홈페이지 등 이 그 뒤를 이었다. 과거에 부동산매매사이트나 여행사홈페이지 개설이 많았던 것에 비해 구인구직이나 생활정보관련 사이트의 개설이 확연히 늘어나 불황의 여파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설된 250건중 100건 이상이 알바구인구직, 도우미구인구직, 여성취업구인구직, 해외취업구인구직 등의 전문 구인구직사이트 이며 이는 차별화와 전문성을 통해 비교적 경쟁이 약한 틈새 구인구직 시장을 공략하자는 전략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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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에 구인구직사이트 개설 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