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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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책 소비자 만족도, 이용편리성 높지만

  전자책은 수천에서 수만 권에 이르는 책을 전자기기에 담아 가지고 다니며 어디서든 터치 한 번이면 열어볼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구입․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수행한 『전자책 시장과 소비자보호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전자책에 대해서 보통(60점) 이하의 만족도(57.6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책 이용 시 소비자만족도는 ‘이용편리성’(66.9점/100점 만점)이 가장 높고, 이어 ‘내용/품질’(64.1점), ‘가독성’(60.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자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분은 ‘전자책의 가격’(49.4점)이었고, ‘전용단말기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다음으로 낮았다(51.3점).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전자책 가격은 종이책의 평균 39.2% 수준(절반 이하)으로 확인됐다.                                                                        <그림1> 전자책 소비자 만족도     또한 소비자가 전자책 구입 시 거래조건에 대한 소비자정보 확인이 쉽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4.8%의 소비자가 거래조건 정보 확인에 애로를 느꼈는데, ‘찾을 수 없었다’가 11.6%, ‘어렵다’가 53.2%였다. 한편, 거래사이트의 이용 약관을 확인하는 소비자는 3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거래조건 확인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책 이용경험자 중 실제 소비자피해 경험율은 5%였으며, 피해 유형은 ‘이용 단말기 간 동기화 불량’(44.0%), ‘전자책 다운로드 관련 피해’(20.0%), ‘구매 착오 관련 환급 거부’(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자책 시장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종류의 전자책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응답이 4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자책의 가격이 더 저렴해야 한다’가 28.4%, ‘전자책 형식의 호환성 증대’가 10.0%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2> 전자책 시장 개선 요구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책 시장의 소비자지향적 거래규범 정착을 위해 △거래조건 관련 표시 개선 △전자책 관련 개별 약관 이용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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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8

• 미혼의 '행복 지수' 53.5점, 해마다 불행해지는 남녀?

  국내 1위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 www.duo.co.kr)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공동 운영하는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에서 전국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애와 행복 인식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행복 지수 53.5점, 행복 기대 지수 58점 한국 미혼남녀의 삶의 행복도를 나타내는 ‘행복 지수’는 100점 만점에 53.5점(남성 54.2점, 여성 52.7점)으로 전년(57.6점) 대비 4.1점 하락했다. 행복을 느끼는 횟수는 주간 약 2.7회였으며,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은 16.3%에 달했다.   ‘2015년 행복 기대 지수’는 58점(남 56.6점, 여 59.3점)이다. ‘2014년 행복 기대 지수(62.3점)’보다 4.3점 줄었다. 남성의 행복 기대 지수는 ‘25~29세 대졸’이 61.6점으로 가장 높았고, ‘25~29세 고졸 이하’가 50점으로 가장 낮았다. 여성은 ‘25~29세 대학원 학력’이 80점, ‘25~29세 고졸 이하’가 43.2점으로 최고와 최저 지수 간 편차가 제일 컸다.   미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경제적 안정(40.3%)’, ‘건강(25.1%)’, ‘직업적 성공(15.2%)’이 차지했다.   2014년 삶의 만족도 44.8점 ‘2014년 삶의 만족도’는 44.8점(남 43.6점, 여 45.9점)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35~39세 대학원 학력’이 53.6점으로 가장 높았고, ‘35~39세 고졸 이하’가 33.3점으로 가장 낮았다. 여성은 ‘25~29세 대학원 학력’이 70점으로 가장 높았고, ‘35~39세 대학원 학력’이 27.1점으로 가장 낮았다.    삶의 주요 구성 요소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외모는 53.8점, 학력 52.6점, 직업 49.6점, 경제 45.1점으로 나타났다. ‘경제 만족도’가 제일 낮은 편이었는데, 특히 남성은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이 40.8점, 여성은 ‘연소득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이 42점으로 가장 낮았다.   연애해야 하는 이유: 솔로는 더 불행(不幸)하다 미혼남녀의 행복 지수 및 각 요소별 만족도는 ‘교제여부’에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남녀의 행복 지수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일 때 각각 64.3점, 58.1점으로 가장 높았다. ‘솔로 남성(49.5점)’과 ‘솔로 여성(49.9점)’은 전체 평균치(53.5점)에 크게 못 미쳤다. 즉 연애 중인 커플, 그 중 결혼을 전제로 한 커플이 솔로보다 훨씬 행복했다.     외모(결혼 전제 교제 63.6점, 솔로 49.9점), 직업(결혼 전제 교제 56.2점, 솔로 45.7점), 학력(결혼 전제 교제 57.4점, 솔로 50.2점), 경제(결혼 전제 교제 48.8점, 솔로 42.6점) 등 각 요소별 만족도 또한 혼인을 전제로 한 연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애 경험도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미혼남녀는 연애, 결혼, 출산 중 ‘연애(남 49.3%, 여 49.9%)’를 가장 많이 기대했다. 이어 ‘결혼(남 46.7%, 여 43.8%)’, ‘출산(남 3.9%, 여 6.3%)’이 꼽혔다. 그 이유는 ‘(연애가) 심리적인 풍요를 줄 것 같아서(남 52.3%, 여 49.7%)’란 답변이 압도적이다. 비교적 자유로운 연애를 지향하고, 결혼과 출산에 부담을 갖는 요즘 미혼의 세태를 엿볼 수 있다.     연소득과 이성교제의 상관 분석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이성교제 횟수가 많았다. 연소득별 이성교제는 2천만원 미만 3.4회, 2천만원~3천만원 4.6회, 3천만원~4천만원 4.7회, 4천만원~5천만원 4.8회로 나타나, 연애경험 횟수는 소득 수준에 비례했다. 그러나 여성은 ‘연소득 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에서 오히려 이성교제 횟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혼전 성관계 인식 지수 56.1점, 교제 1개월 내에도 가능 한국의 ‘혼전 성관계 인식 지수’는 56.1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이 드러났다. 미혼 10명 중 9명(88.8%)은 혼전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여겼다. 가장 많은 남녀(남 35.3%, 여 16.8%)가 혼전 성관계는 ‘교제 1개월 이내에도 무방하다’고 답했고, ‘결혼식 전 불가’라는 의견은 11.2%에 불과했다.   박수경 듀오 대표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三抛世代)가 큰 이슈를 모으더니 이제는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저축 포기까지 더해 ‘육포세대(六抛世代)’란 말이 나온다”며, “삶에 중요한 가치를 포기함으로써 행복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살아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많은 미혼남녀가 적어도 연애와 결혼만큼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결혼리서치』는 설문조사 전문회사인 온솔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전국의 25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남녀 1000명(남성 507명, 여성 493명)을 대상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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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5

• 일본 대학생,'위안부'에 충분히 배상했다고 판단

  ▲ 서울 신촌 등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모습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연구팀과 대한민국 홍보 연합 동아리 '생존경쟁'팀이 올해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한일 대학생 의식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현재 양국의 이미지는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한국 대학생들은 보통이다(40.8%),나쁘다(37.6%) 순으로 꼽았고 일본 대학생들은 보통이다(36.4%),좋다(32.4%) 순으로 나왔다. 이는 한국 대학생들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일본 대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많았다.   또한 '양국의 관계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한국 대학생들은 독도,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인식 차이(78.4%),국민들간의 감정(15.6%) 순으로 꼽았고 일본 대학생들은 역사인식 차이(46.4%),아베 정권의 정치적 성향(19.2%)을 꼽아 아베 정권의 외교문제를 질책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는 한국 대학생들은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 필요(94.4%)가 절대적인 반면 일본 대학생들은 일본은 이미 충분히 배상(37.6%) 했다는 의견이 많아 확연한 인식차이가 있었다.   이에대해 이번 설문을 기획한 서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존재를 몰라 설문조사원에게 되묻는 경우도 있었고 일본군 '위안부'에 이미 충분히 배상했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은것을 보아 일본의 역사왜곡 교육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한국 및 일본 대학생들 대부분이 '역사 공동 연구'와 '정상 회담 추진' 순으로 꼽았다. 이는 양국 대학생들 대부분이 정상 회담을 통한 한일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 50년간 한일 양국 교류의 중대한 사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한국 대학생들은 한일 수교체결(38%)과 월드컵 공동개최(30.8%)를 꼽았고 일본 대학생들은 월드컵 공동개최(34%)와 한일 문화개방(28.8%)를 선택했다.   그 외 한국 대학생들은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인물?'에는 아베 총리(68.4%),아사다 마오(12%) 등을 꼽았고 일본 대학생들은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에는 박근혜 대통령(24.4%),김연아(18.8) 등을 선택하여 양국 피겨선수들에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알수 있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총 10일간 한일 대학생 각각 250명(총 5백명)을 대상으로 서울과 도쿄 중심의 젊은이들 거리에서 실시했다. 특히 자기 기입식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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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5

• 모델1세대 김관효 회장 ‘크라운모델골프협회' 창립

    ▲ 김관효 크라운모델골프협회장은 오는 5일 협회 창립식을 앞두고 인격과 덕망을 겸비한 예체능계 인사들이 하나로 뭉쳐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창립취지를 밝혔다.   모델 외길 30년을 걸어온 '모델1세대' 김관효씨가 크라운모델골프협회를 창립한다. 크라운모델골프협회는 국내최초 예체능인 모두 모여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창립 의지를 밝혔다. 2015년 2월 5일 목요일 라마다호텔르네상스서울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예체능인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 컨테츠를 창출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취지로 크라운모델골프협회 창립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크라운모델골프협회 창립의 목적은 나눔, 사랑의 실현에 있으며, 인격과 덕망을 겸비한 예체능계 인사들이 하나로 뭉쳐 설립되는 단체라고 밝혔다.     창립 배경은 왕관회라는 이름으로 이왕표, 왕종근, 김관효, 홍경호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함께 해오던 모임이 디딤돌이 되었다. 최근 줄이어 국내외 대기업오너들의 나눔이 잇따르고 다양한 기부 문화가 일반화된 시점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쥬를 솔선수범하기 위해 크라운모델골프협회가 발족한 것. 김관효 크라운모델골프협회 회장은 ‘국내최초 예체능인 모두 모여 사회공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프로골퍼이자 골프해설가인 송경서 감독과 크라운 모델 골프협회 주축이 되어 나눔사업을 이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김관효 회장은 모델, 워킹지도자, 모델협회 임원등 여러역할을 거쳐오면서 직업자체의 지속성이 짧아 능력발휘를 다 못하는 예•체능계 현실을 외면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새롭게 요구되는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차원에서 지속적 교류와 화합을 통한 체력단련과 나눔 문화콘텐츠의 필요성을 느껴 재능기부가 다양한 직업군인 프로골퍼, 탤런트, 가수, 아나운서, 모델, 카레이서, 스킨스쿠버 등 현역들이 하나되어 단체창립에 용기를 냈다. 모델 외길 30년에 이어 또 하나의 일생의 숙원사업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각오로 뛰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크라운모델골프협회의 협찬사 및 협력사로는 올림픽 CC (이관식), 굽네치킨(홍경호), 플렉스파워(박인철) 등 30여곳에서 참여했으며 크라운 임원진은 회장 김관효, 고문 이왕표, 왕종근, 부회장 홍경호, 감독 송경서 친선대사 김정주 자문위원 신봉태 이사에 김서라, 윤희정, 김혜진, 변혜경, 김명옥, 전은미, 이준호, 엄재용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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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4

• 보육교사 사건 불구, 여성 57%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여성 10명 중 9명은 출산 후 맞벌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파인드잡(대표 최인녕 www.findjob.co.kr)이 전국 25세 이상 여성 1,202명을 대상으로 ‘출산 후 맞벌이 의식’을 조사한 결과 ‘하는 것이 좋다’가 49.9%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24.9%), △‘반드시 해야 한다’(16.2%), △‘하지 않는 것이 좋다’(9%)가 뒤를 이었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9%를 제외하면 여성의 91%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의향이 있다는 셈이다. 연령별 의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맞벌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20대(92.5%), △30대(91%), △40대(88.8%), △50대(85.0%)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 전 연령층이 육아와 일 병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모자라 일터로 나가길 자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무려 62.9%가 ‘배우자의 소득만으로는 양육비 충당이 어렵다’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더 이상 맞벌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계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 외 답변으로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27%), △‘육아만 하자니 삶이 지루할까 봐’(6.6%), △‘배우자에게 눈치 보일까 봐’(3.5%)가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배우자 소득이 양육비 부담에 충분하다는 가정 하에도 육아에만 전념하겠다는 여성은 12.1%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87.9%는 경제 활동 의향을 밝혔다. 과반수에 육박하는 49.8%가 ‘육아와 병행 가능한 간단한 일을 하겠다’고 응답했고, ‘끝까지 자신만의 커리어를 이어가겠다’(25.8%), ‘노후를 위해 더 열심히 일 하겠다’(12.3%)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특히, ‘끝까지 자신만의 커리어를 이어가겠다’는 응답은 학력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대학생(37%), △대졸(31.7%), △초대졸(19.1%), △고졸(15%) 순으로 고학력 여성일수록 자아실현을 위해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어린이집 교사 폭행 사건’이 큰 화두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아이를 ‘보육 시설에 맡기겠다’고 응답한 여성이 57.2%나 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맞벌이 부부가 가족이나 친지에게 아이를 맡기기 어려울 경우 어린이집 외에는 뚜렷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사회 각층에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조성 되도록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 외에 아이를 ‘가족이나 친척에게 맡긴다’(35.4%), ‘베이비시터를 고용한다’(6.9%)는 의견이 있었고, ‘이웃에게 맡긴다’는 0.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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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30

• 주말에 떠나는 오사카 1박2일, '먹거리' '온천' 그리고?

  ▲ 일본 오사카 신사이바시 밤거리  동장군이 기세등등한 1~2월 요즘, 추위를 잠시 피해 일본 오사카로 떠나는 여행은 다양한 먹거리와 쇼핑, 노천온천 외에 볼거리 하나가 더 있다.  바로 벚꽃구경이다. 오사카의 요즘은 일본의 국화인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사카성 일대 비즈니스파크의 벚꽃공원이 환상이라고 한다.  오마이여행(www.ohmytravel.com)에서 내달 28일까지 매주 토요일(2월7일,21일 제외)출발하는 1박 2일 오사카 주말여행 상품으로 지난 1월 16~17일에 걸쳐 1박2일간 오사카를 다녀왔다.  필자가 다녀온 때는 사진처럼 아직 벚꽃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글을 쓰는 지금엔 활짝 피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 18일 오사카성 인근 공원에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릴 채비를 하고 있다. 요즘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이 국적기로써 대우를 받는다고 할까?    17일 이른 새벽, 인천공항 발 오사카 간사이공항 행 아사아나 전세기에 배낭 하나와 함께 몸을 실었다.  기내에서 준 샌드위치와 커피를 한잔하고 나니 이미 일본에 도착, 정말 가까운 나라였다는 걸 다시 한 번 실감했다.  비행기로 한 시간 조금 더 날아오면 올 수 있는 이곳. 마음먹기에 따라선 아침에 출근처럼 왔다가 저녁에 퇴근하듯 돌아 갈수도 있겠다. 하지만 필자는 일본을 오는데 40년이 넘게 걸렸다.   ▲ 토요일 오전 6시 50분 인천공항발 오사카 간사이공항행 아시아나 전세기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간사이공항에서 오사카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탄 특급열차 '라피트'는 우리나라 기차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기차를 타고 지나치며 바라본 일본은 정갈하고 깨끗했다. 자그마한 이층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아기자기하게 사는 일상이 보였다.   ▲ 간사이 공항에서 오사카 시내로 연결하는 특급열차 '라피트'. 오사카 시내까지 일반열차보다 10~20분가량 빠르다.   이른 아침 오사카에 도착하고 보니 막상 허기가 몰려왔다. 간사이공항과 오사카 시내를 연결해주는 허브역이라 할 수 있는 남바역. 인근 노점상의 타코야끼가 눈에 뜨였다. 타코야끼는 우리나라에서도 평소에도 좋아해서 즐겨 먹던 음식이었다.  특히 오사카는 타코야끼의 발상지이기에 더욱 기대를 했다. 하지만 원조라는 기대는 너무 짠 맛으로 인해 한꺼번에 무너졌다. 물론 그 이후로 줄을 서서 사먹는 타꼬야끼 가게를 만나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평소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경우 생수 한 병을 준비하시라. 남바역에서 숙소를 찾아 신시아바시역쪽으로 도보로 이동하는 도중 도톤부리를 가로질러 흐르는 리버크루즈 구간을 만났다.   ▲ 도톤부리 중심을 흐르는 리버크루즈 구간   도톤부리 시내는 우리나라 남대문 뒷골목 같은 느낌이 짙다. 오래된 건물 골목골목에서 옛것의 정취를 느끼며 오래된 것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이들의 삶에서 새로운 것에 환호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보았다. 발품 팔아 걷다보면 피곤해지는 여행객에게 마사지는 언제나 최고의 휴식이다. 죽림으로 우거진 노천온천은 강력추천이다. 온천은 시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어렵지 않게 찾아 갈수 있었고 관광 도중 심신의 피로를 풀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이 왜 일본으로 온천여행을 하러가는지 충분히 이해가 갔다. 특히 다 씻고 난 뒤  다음 사람을 위해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들의 모습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목욕탕 문화였다.   ▲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자신을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지었다고 전해지는 오사카 성   아파트 6층 높이의 성안은 일본의 역사와 자료들이 전시 되어 있었다. 하지만 3층에서 관람을 포기하고 내려왔다. 관광객이 밀려 있어 줄을 서야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다.   ▲ 오사카 성을 보호하고자 파놓은 수로가 성을 두겹으로 둘러쌓아 오사카성은 마치 요새를 방불케 했다.     오사카 성 인근의 비즈니스 파크는 겨울 속에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이다. 추운 겨울에 이토록 푸름을 유지하는 자연의 또 다른 신비함, 그리고 머지않아 막 터트릴 기세로 잔뜩 망울을 품고 있는 벚꽃은 성큼 다가온 일본의 봄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조금만 늦게 왔으면 벚꽃이 만개한 장관을 볼 수 있었다고 하니 아쉬움이 크다. 일본의 국화가  벚꽃이여서 인지 지천에 즐비한 아름드리 벚꽃나무들은 만개했을 때의 화려함을 가늠케 했다. 바쁘게 살다보면 자주올수 없는 일본이지만 핑크빛 수줍음으로 온 세상을  화려하게 수놓을 일본의 벚꽃 축제만큼은 꼭 한번 다시 와 보고 싶다.   ▲ 오사카 성 인근의 비지니스 파크의 벚꽃 동산과 오사카의 코발트 빛 하늘. J-ROUTE 홈페이지(www.jroute.or.kr)를 방문하면 더 많은 오사카, 칸사이 여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취재협조:일본관광청, 일본정부관광국(J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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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6

• 식중독예방을 위한 스키장․눈썰매장 특별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겨울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내 음식점·조리종사자·지하수를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이 전국의 겨울스포츠 시설 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하수 저장탱크에 설치된 살균소독장치 작동여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여부 ▲영업자·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지하수 살균소독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와 설치된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하수에 대한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고 동일사항으로 재적발 시에는 상습·고의 등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한 날로부터 3개월 주기로 종전의 위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업체 전반의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한 반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최근 강원지역 한 리조트에서 발생한 식중독 원인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추정되는 등 추운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개인위생 관리와 식품조리 위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손, 환자의 침, 문 손잡이, 사람 간 감염으로도 쉽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개인은 화장실 사용 후 음식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 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요령   <개인위생관리 요령>   ○ 개인은 화장실 사용 후, 조리 전, 귀가 후에 손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끓여 마시는 것이 좋다. -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중심부 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한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구토물, 분변 취급에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락스 등 가정용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하여 소독해야 한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요령>   ○ 정기적인 수질 검사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정화조나 하수관 등의 균열을 살펴 이상 시 교체토록 한다. ○ 배탈,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2주간은 조리하지 않아야 한다. - 조리종사자가 배탈, 설사, 구토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인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 조리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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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9

• 한차례 아동학대만 있어도 어린이집 폐쇄

  정부가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단 한 차례라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시 폐쇄조치하기로 했다. 또 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은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16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해 현행 폐쇄처분 요건을 개정,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처분시점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를 영구히 할 수 없게 처벌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부모가 요구할 경우 관련 동영상을 열람·제공하도록 제도화한다. 지금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인 9081곳만 CCTV를 설치·운영 하고 있다. 이와 함께 CCTV설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어린이집 정보고시 의무항목으로 추가해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도 개선된다. 부모가 어린집에 대한 평가인증 현장관찰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도 아동학대 예방 등 지표를 강화한다.아동학대와 함께 급식·시설·차량 등 부모안심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부모가 교사의 보육과정, 급식·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해 평가할 수 있도록 부모모니터링단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유치원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 구조로 전환한다. 3급 양성과정(1년 과정)을 통한 신규배출을 제한하는 등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사이버대학, 학점은행 교육기관의 현장 실습교육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올바른 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보육교사로서의 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성·적성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에 학대예방과 인정교육 관련 교과목도 확대한다. 장시간 근로로 피로가 누적돼 아동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보육교사의 근무환경도 조정하기로 했다. 부(副)담임제 등 보조교사를 확충해 보육교사들이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을 발표하고 이른 시일 내에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명령 등 추가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즉시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하고 아동학대 관련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자격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보육사업기획과/보육기반과/정신건강정책과 044-202-3541/3564/3579/3590/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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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8

• 전국 가금류 36시간 일시 이동중지

  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됐다. 이에 따라 관련 가금류는 물론 종사자와 차량까지 모두 이동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조기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로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17일 06시부터 18일 18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생산자단체 등도 조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은 최근 전남 무안(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부산 강서(육용오리), 경기 안성(종오리) 및 경기 여주(산란계)에서 고병원성 AI가 의심돼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은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해 머물고 있어 AI 유입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며,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성천 및 청미천, 충남 풍서천 및 봉강천, 충북 보강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 상황을 AI 확산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분절적 발생하고 있는 AI가 서로 연계되는 것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AI가 확산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활성시기인 1∼2월(겨울철)이며, 철새로 인한 농가 주변 농가의 유입 등을 통해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를 통해 소독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이 명령이 발동(1월 17일 06시)되면 즉시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 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 필요가 있을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이번 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 법에 따른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닭·오리 등 협회 및 계열사로 하여금 소속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번 조치가 AI 조기차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비상조치임을 이해하고,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을 자제 ▲철새도래지를 방문할 경우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 ▲해외 AI 발생지역 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자제 등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AI 관련 일시이동 중지와 함께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AI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간과 같은 날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 축산차량 운행을 전면 이동통제해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농장 뿐 아니라 축산관련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도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도축장의 축산관련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일제히 내외부 세척·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방역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축산농가 및 종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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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8

•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절차적 문제 전혀 없어

  국토교통부는 17일 뉴시스·YTN·SBS 등의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이의제기> 제하 기사와 관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했고 절차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재구성을 요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항공사로서 무리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처분을 사전에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항공법령에 따라 과징금 또는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과징금과 운항정지 각각의 경우에 대비, 각 처분종류별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것이이라고 설명했다.   또 운항정지가 내려질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수송대책을 세우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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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 수능 이의신청 제기 문항, 처리 절차 따라 결정

  교육부는 18일자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의 “수능 영어 25번 복수정답 인정” 제하 기사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된 문항에 대한 심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의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문항의 최종 정답은 예정대로 오는 24일에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1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종료 및 내용 정리가 진행됐으며 이의심사실무위원회(18∼20일)와 이의심사위원회(24일)를 거쳐 오는 24일 정답이 확정·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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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 공정위원장 사퇴, 방산 비리와 무관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뉴시스의 <노대래 공정위원장 사퇴, 방산 비리 따른 ‘경질’> 제하 기사와 관련, “방위산업비리 관련 내용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방위사업청장 재임 전에 이뤄진 것으로 이번 공정거래위원장직 사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기사는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사퇴는 통영함 등으로 불거진 방위산업 비리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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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 송파 세모녀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은 13.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6개월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약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고, ‘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까지 상향 조정하여 부양능력 없음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므로 생계부담이 커 추가적인 부양의무가 과중한 점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교육부의 교육비지원사업과 연계․통합을 위한 것이라는 점, 교육은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교육급여의 특수성, 급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지원이라는 급여체계 개편 취지를 고려하여 교육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법안 개정에 따라, 기존의 All or Nothing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별로 특성을 반영하고 상대적 빈곤관점을 반영하여 보장수준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달라지고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되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선정기준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명시*하고, 중위소득 결정방법을 법안에 명시하여 수급권자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 외에 제도개편으로 급여가 중지․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이행기 지원을 명확화 하기위해 이행기 급여에 대해 개정안 부칙에 구체화 하였으며,  수급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구체화 하는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법률상에 구체화 하였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도 합의․통과되었다. 「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더 활발히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발굴 시스템 점검 및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긴급복지지원대상 건수는 ‘13년 기준 84천건보다 약 72천건이 증가한 15만 6천건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산 역시 634억원(국비 499억)에서 662억원이 증가한 1,305억원(국비 1,013억원)이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에 대한 합의를 환영하며,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자체 교육․수급자 안내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비롯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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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8

• 대장내시경 검사 장세척제 안전한 복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암, 용종 등의 조기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대장내시경 검사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 전 복용하는 장세척제의 안전 사용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장내시경은 내시경을 통해 항문과 직장 및 대장의 내부를 관찰하는 검사로 필요한 경우 조직검사 또는 폴립(용종) 절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내시경을 통해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장에 존재하는 내용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장세척제를 올바르게 복용해야 한다. 깨끗이 세척이 안된 경우에는 검사의 진단율이 떨어지거나 재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내시경 검사를 위해 복용하는 장세척제는 대장내부로 물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통해 세척하는 삼투성 하제, 수분 등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고 대장 점막을 자극하여 배변을 유도하는 자극성 하제, 염류가 소장에서부터 수분의 양을 늘려 변을 묽게 하는 염류성 하제로 나뉜다.   장세척제는 일반적으로 물약 형태로 복용하며 종류와 대장내시경 검사시간 등에 따라 복용방법과 복용량 등이 각기 다르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약의 경우 냄새나 맛 등으로 인해 복용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는 액제를 차갑게 하거나 사탕을 먹으면 수월하다. 또 복용 시에는 탈수를 피하기 위해 전·후와 중간에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한다.   구역이나 구토가 있는 환자, 탈수 및 장출혈, 신장애가 있는 경우나 고령자 등은 의사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어지러움,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혼자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이 있는 경우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장세척제를 복용하면 빠른 장 운동으로 인해 다른 약물의 흡수가 잘 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거나 부신피질호르몬, 리튬함유제제, 이뇨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과 같이 수분 또는 전해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도 복용 전 의사와 반드시 상담하는 것이 좋다. 검사 전날 오후에는 소화가 잘되는 죽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가볍게 먹는 것이 좋다.   포도, 수박, 참외와 같이 씨가 많은 과일이나 소화가 잘 안되는 땅콩 등 껍질 있는 견과류, 들깨, 현미 등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김치와 같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좋지 않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 > 의약품분야서재 > ebook 리스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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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7

•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정부가 지난해 7월 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사망 3명, 중상 49명)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인 50%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이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바로 확정된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와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해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처분 시행 이후 예약상황과 승객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좌석부족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동일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에 증편·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하며 승객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증진을 위해 조종사 특별훈련 등 추가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현재 추진 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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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