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꼭 챙겨야...'명의도용' 예방 목적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진료가 가능하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진료 전 신분증 확인 절차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 중 8억원가량을 환수했으며,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실시간 사회 기사

• 위안부 알리는 지하철 광고, 소셜펀딩으로 모금

  올해 2월, 두 청년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지하철 안국역에는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대형 광고가 게재되었다. 해외에서의 위안부 광고는 몇 번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광고는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나 제작과 집행에 드는 금액으로 인해 더 연장되지는 못하고 철거되었다.   그런데 최근 위안부를 알리는 지하철 광고를 게재하기 위한 두 번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SNS와 온라인상의 결집력을 이용해 원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동원하는 ‘소셜펀딩’에서다.   8월에 출범한 소셜펀딩 사이트 ‘위제너레이션’에서는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이태원역 스크린도어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광고 게재를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다. 만 원 이상 기부자의 이름은 광고에 직접 게재되며, 삼 만원 이상 기부자에는 위안부 할머니가 직접 그린 그림을 이용한 ‘희움’ 가방이 증정된다. ‘희움’은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대학생 프로젝트 ‘Blooming’의 공동 기념품 브랜드이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12-08-31

• 식약청, ‘원재료 허위신고’ 미국산 과자제품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사업본부가 미국 캘로그사(Kellogg Company)의 ‘팝 타르츠(Pop-Tarts)’ 제품을 수입하면서 일부 원료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 금지된 ‘팝 타르츠(Pop-Tarts)’ 제품은 수입신고하면서 원료로 사용된 젤라틴(GELATIN)이 ‘소(牛)’에서 유래한 것임에도 ‘돼지’에서 유래한 것으로 허위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올해 6월 6일 경인식약청을 통해 총 336통(807kg)이 수입되어 이 중 153통(367kg)은 서울 금천구 소재 회원제 할인점인 ‘롯데마트-빅(VIC)마켓’에서 판매되었고, 나머지 183통(440kg)은 식약청에서 압류조치 하였다. ※동 제품은 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되는 제품임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12-08-31

• 민물장어 미끼는 새우와 지렁이, 땅강아지

  김포낚시터는 철갑상어 낚시터로도 유명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장어, 역돔, 잉어 등 고급 민물어종을 많이 낚을 수 있는 낚시터다. 서울에서 30분 거리로 가까운데다, 6000평의 넓은 터, 5m 이상의 수심과 맑은 물로 사계절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김포낚시터는 다른 낚시터와는 차별화되는 활발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활동으로 낚시인들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낚시 고수들이 직접 올리는 낚시 방법과 포인트, 낚시터 방문 후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김포낚시터 홈페이지는 낚시 커뮤니티의 노릇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중이다. 그 중 김포낚시터 회원인 닉네임 ‘덜탄성냥’ 씨는 김포낚시터에서 장어를 낚시한 경험을 토대로 민물장어 낚시법을 소개해 김포낚시터 공지사항에 안내되기도 했다. 장어는 고급 민물어종으로, 장어 대란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 가격이 폭등해 요즘은 튼실한 장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김포낚시터에는 통통하고 긴 민물 장어를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장어가 잘 잡히는 낚시터라고도 불린다. 김포낚시터와 회원들이 인증한 민물 장어 낚시법을 알아보자. 민물장어 낚시 채비는 많은 회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민물장어를 잡을 때는 세이코 바늘 12호나 붕어바늘 8호, 또는 감성돔 바늘을 사용한다. 김포낚시터에서 장어를 많이 잡은 회원은 ‘원줄은 카본3-4호, 목줄은 합사 2-2.5호’를 썼다고 자세히 공개하기도 했다. 등이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땅강아지를 구하기 쉽지 않으므로 보통은 일반 지렁이를 여러 마리 꿰거나 산지렁이를 사용한다. 바다 새우(대하)를 새끼손톱 만큼 잘라 사용해도 장어가 잘 잡힌다. 장어는 미끼를 물었을 때 입안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뱉어버리기 때문에, 새우나 땅강아지 미끼를 쓸 때는 머리, 꼬리 등 걸리는 부분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좋다. 찌 맞춤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0점 찌맞춤이나 바늘을 빼고 캐미를 완전히 노출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찌 맞춤은 정석이 없고 그때그때 입질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장어는 힘이 좋을 뿐 아니라 물 밖으로 나오면 또아리를 틀며 저항하기 때문에 낚시줄이 끊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장어는 바닥에 붙어 이동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자. 더 자세한 민물장어 잡는 법은 김포낚시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그날 그날의 포인트는 김포낚시터를 운영하는 실장님이 직접 안내해주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게시판을 통해 바로 해결하면 된다. 1kg당 십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오른 민물장어. 김포낚시터에서 큼직한 민물장어를 낚아 몸 보신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김포낚시터에선 흔한 게 민물장어’ 라는 입소문처럼, 어망을 가득 채울 만큼 장어를 잡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선선한 날씨에 물고기들의 입질이 활발한 요즘, 많은 낚시인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어를 낚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12-08-31

• 2012 핫 트렌드, 모델 출신 남자배우 대세

  우월한 기럭지가 소위 말하는 옷빨을 살려주는데 역시 기럭지나 옷빨이라고 하면 모델을 따라올 자들이 없을 것이다. 특히 런웨이모델 출신 남자 배우들은 훌륭한 기럭지와 잘생긴 얼굴로 뭇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원조 모델출신 배우, 소지섭, 차승원, 강동원, 공유를 시작으로 차세대 모델 출신 배우라 칭하기엔 이미 스타덤에 올랐다고 할 수 있지만, 요즘 들어 빛을 발하고 있어 더 멋진 모델 겸 배우 이민기. 다양한 드라마, 영화로 대중적으로나 매니아층으로나 팬층을 두텁게 다지게 된 스타이다. 빼어나게 잘생긴 외모라기 보단 개성 있고 훈훈한 외모라 더 눈이 가는 모델이다. 귀여운 외모와 환하게 웃는 얼굴이 매력 있는 김영광은 최근 드라마, 영화에서 최고의 차세대 모델출신배우로 승승장구 하고 있다. 그리고 깊은 중저음 보이스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몽환적 느낌이 강한 이수혁,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종석은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 매력을 가진 뿌잉뿌잉의 대명사이다. 그리고 신사의 품격에서 김하늘 제자로 더욱 잘 알려진 김우빈 등이 있다. 2012년에는 유독 모델출신 배우들의 활동이 많아졌다. 이들은 각 드라마에서 주 조연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모델을 먼저 시작해서 스타덤으로 오른 스타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12-08-31

•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에 대한 교총 성명

  ▲ 보호관찰관이 학교폭력의 폐해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최근 일부 시·도교육감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시행해 오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를 거부토록 학교에 강요함으로써 일선 교원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까지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생활기록의작성및관리에따른규칙, 학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반드시 작성·관리해야하는 법적 장부로서, 전국의 학교에서 이미 6개월간 시행해 오면서 학생과 학부모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고, 학교현장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에 직접적 효과를 갖는 대책으로 널리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총 및 16개 시도교총과 14개 교장회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철저히 기재할 것을 공동으로 천명한다. 실제로 8월에 이화여대가 한국리서치와 교사 1만1천434명, 학생 2만9천1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도 교사의 62.9%, 학생의 63.7%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해,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 15.9%, 9.4%에 비해 각각 4배와 7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학교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정부의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갈등과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 권한의 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현 시점이 학생부를 포함한 수시대학 입학전형 자료 마감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때임을 감안한다면, 일부 교육감이 이를 급작스레 거부토록 학교에 강제하는 일은 학생부 기재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간의 형평성 문제 등 사상 유례 없는 대학입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상당수 대학이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기재내용을 주요한 입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학입학 후라도 서류 검증을 통해 학생폭력 등 주요사항의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실로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교육감들은 입시를 볼모로 펼치는 행정혼란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교육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 해 석해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도록 일선학교에 강제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자 교육현장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학생부 기재 거부 방침은 학교현장의 정서와 동떨어진 일방적 결정이라는 것이 대다수 교원의 판단이고, 거부 방침에 따른 책임은 교육감들이 아니라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음을 일부 교육감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교총 및 16개 시도교총과 14개 교장회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거부 방침이 범국민적인 학교폭력 근절 노력을 꺾고 대학들의 입시 업무에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이들 교육감들에게 이를 철회 할 것을 촉구하며, 교과부도 충분한 대화와 타협에 최선을 다할 것과 행정지도력을 발휘해 학교현장의 안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출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12-08-31

• 여성가족부, ‘위험한 10분’ 아동성폭력예방 동영상 배포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꼭 봐야할 동영상이 제작되었다. 이 동영상은 초등생 이하의 저연령 아이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로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가 EBS 및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단장 김정숙)과 함께 제작하였다. 이번 제작된 영상물은 총 16분 분량으로 아동 성범죄자의 접근 유형, 성폭력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양육 방법, 피해 시 부모의 대처 요령을 안내한다.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부모 단체, 성폭력 예방 관련 유관기관 등에 8월 30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가 필요한 기관·단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자료실(www.mogef.go.kr)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12-08-30

• ‘서울가정법원 서초동 시대’ 다음 달 마감

  ▲ 서울가정법원 양재동 신청사 서초동은 법조타운의 대명사다. 법조타운은 서초동이고, 서초동이 곧 법조타운이었다. 다음달부터는 양재동에 본격적인 새로운 법조타운 시대가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달 말부터 이전을 시작하여 다음 달 3일부터 양재동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서울가정법원은 다음 달 초부터 이전을 시작하여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본다. 서초동 법조타운을 비롯하여 기존 법조타운은 일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양재동 법조타운’은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은 대표적인 전문법원이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가정법원이 새로 설립되었으나, 모두 기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과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지방의 법률시장이 분화되지 않아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있다. 이번에 서울가정법원이 이전하게 될 양재동에는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전을 했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가족법 분야의 전문 로펌을 표방한 최초의 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 가족’(대표변호사 엄경천)은 이미 지난 4월에 기존 서초동 사무실을 떠나 양재동으로 이전했다. ‘법무법인 가족’ 이외에 가사사건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 여성변호사들도 속속 양재동으로 합류하고 있다. 법조타운의 역사는 현대사와 궤를 같이 한다. 서소문 법조타운은 1928년 일제시대 들어섰다. 그 후 67년간 영욕의 세월을 거쳤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를 비롯한 군부독재 시대를 거친 곳이었다.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는 시위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권총과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법원에 난입하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서초동 법조타운은 1989년부터 들어서기 시작하다가 1995년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이전함으로써 완성되었다. ‘서초동’하면 ‘법조계’가 바로 연상되지만 자리를 잡은 것은 20년도 채 안된 일이다. 1989년 서울형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1995년 대검찰청·대법원의 이전을 마지막으로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이 들어서면서 ‘서초동 법조타운’ 시대를 열었다. 법원단지가 들어서기 전에는 꽃마을 비닐하우스촌이 널찍하게 자리 잡아 꽃마을이라 불리기도 했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12-08-30

• 대학교수에서 교장으로…두 번째 도전 오성삼 건국대 교수

  ▲ 오성삼 건국대 교수 대학교수 재직시절 이례적으로 고교 교장을 맡아 ‘고교로 간 교수’로 잘 알려진 건국대 사범대학 오성삼 교수(교육공학)가 정년퇴임과 함께 또다시 고교 교장으로 초빙돼 두 번째 고교 ‘교육현장 혁신’에 도전한다. 오는 8월31일 정년퇴임하는 건국대 사범대학 오성삼 교수(65, 교육공학). 그는 요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30년 넘는 교직생활 기간 중 지난 25년간 건국대 사범대학에서 교육학을 강의해 왔다. 교수시절 세 차례에 걸쳐 교육대학원장을 맡았고, 건국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교장도 역임했다. 그런 그가 정년퇴임과 함께 국내에서 10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 송도고등학교 교장으로 초빙됐다. 그는 다음달 시작되는 인천 송도고등학교의 교장 취임을 앞두고 향후 4년간 추진할 또 다른 학교현장의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학교장 공모에서 21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임된 그는 “입시학원이 아닌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학교, 성적 때문에 좌절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만약 교장을 공개모집하는 이유가 대학 진학률을 높이고, 특히 일류대 진학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지금의 저는 부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외면 할 수 없는 인문계고등학교의 대학진학의 문제는 교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교수-학습지원 체제를 강화 함으로 해결해 나가겠지만, 교육학 교수 출신 교장의 꿈은 송도고등학교 입학자들의 성적 하위 25% 학생들의 담임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오 교수는 두 번째 도전하는 고등학교의 교장 역할이 과히 낯설지 않다고 말한다. 교직생활 30년 가운데 25년을 건국대에서 교육학을 강의한 오 교수는 교수 시절 여러 보직을 맡으면서도 소수를 위한 ‘수월성 교육’이 아닌 뒤처진 이들도 포용할 수 있는 ‘다양성 교육’에 주안점을 둬왔다. 오랜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해 온 그의 교육학 이론들이 고등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검증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 교육계의 관심사다. 8년 전 건국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의 첫 번째 교장시절, 대학입시 준비에 시달리는 고교생들에게 학교생활의 여유를 찾아주기 위한 90분간의 긴 점심시간을 시작한 것은 당시 서울시내 인문계고등학교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상이었다. 30분은 점심식사, 60분은 하루 일과 중 학부모나 교사 등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학생들 개개인만의 시간을 온전히 보장해주고자 하는 취지였다. 성장기 고등학생들의 조이는 불편한 여름 교복을 활동이 간편한 티셔츠형태로 바꾸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색상을 골라 입을 수 있도록 4가지 색의 티셔츠가 디자인되었기에 건대부고의 여름교복은 ‘유니폼’이 아니라 ‘멀티폼’이라고 불렸다. “학교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등굣길의 풍경도 달라졌고, 1천8백여명의 남녀공학인 건대부고 학생들의 운동장 조회가 있는 날 아침이면 그야말로 코스모스 밭을 연상케 했다”고 말한다. 학교현장에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은 가정에서 학교이야길 꺼낼라치면 시큰둥하던 학생들이 부모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나게 이야길 꺼낸다는 점이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활기를 찾고 즐거워지면서 건대부고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학교소식을 전하는 ‘건대부고 소식지’의 창간은 그가 떠난 후 시작된 서울시 고교 선택제가 시행되면서 연거푸 서울지역 최고 지원경쟁률을 기록하는 초석이 되었다. 그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 교육대학원장의 보직을 맡으면서 몇 가지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괄목할만한 것은 교원양성과 재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대학원의 특성에 맞춰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가운데 박사학위를 지닌 일선 교사들을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로 채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 교수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학교현장에 취약한 교수들만의 교육대학원 운영보다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초중고교 교사들에게 일정비율 강의를 맡김으로서 현장중심의 교육대학원 운영을 시도한 것이다. 교육대학원생들의 4주간 교육실습 역시도 국내 학교들만의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해외에서의 교육실습의 문호를 열어 놓았다. 교직의 국제화 뿐만 아니라 날로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학부모를 이해해야 할 예비교사들에게 외국에서의 교육실습을 통해 미래형 교사를 길러내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 분포한 12개 국가의 학교들과 교육실습협력학교를 체결해 실습생들을 파견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1990년대에 ‘일요대학’을 열어 매주 2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어와 한국 역사·문화를 무료로 가르치고 건국대병원의 협조로 무료진료를 제공했다. 이런 교육철학의 배경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대학생활이 자리 잡고 있다. 고향에 어머니를 두고 혼자 상경한 그는 대학시절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대학교 정문 앞에서 지나간 입학시험 문제지를 등사지로 밀어 팔았고, 방 한 칸이 없어 밤이 되면 잠자리를 찾아 빈 강의실을 옮겨 다녔다. ROTC 임관을 앞두고 가난 때문에 얻은 병마로 장교 임관에 탈락해 훗날 3년 가까이 사병으로 복무했고, 대학원은 군 제대비 5,000원을 몽땅 털어 입학원서를 사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유학의 꿈을 품고 미국 일리노이대에 합격했지만 비행기 표를 마련할 돈이 없어 ‘홀트아동복지회’를 찾아가 입양되는 아이들을 하와이까지 데려다 주는 조건으로 가까스로 미국 땅을 밟기도 했다. 건국대에서 농업교육을 전공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교육행정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딴 뒤, 일리노이 대학에서 교육정책 평가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 평가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건국대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정수재단장학금과 월드비전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였고, 미국 일리노이대와 플로리다주립대에서는 조교 장학금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공채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하이 서울(Hi Seoul) 장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특히 어려운 대학 시절 4년 동안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준 장학금을 어려운 후학들을 위해 이자까지 후하게 붙여 돌려주는 ‘되돌림 장학금’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오 교수는 “학생들 모두 월등한 성적과 명문대 졸업생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학교교육보다는 다양성이 존재하고 인정받는 ‘다품종 소량 생산’식의 교육 시스템이 정착돼야 행복한 교육이 확립되고, 이것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2012-08-30

• 수술 없이 입꼬리 올리는 법…웃는 얼굴 만들기

  항상 웃는 얼굴, 미소가 예쁜 얼굴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준다. 하지만 웃는 얼굴이 예쁘지 않아 자신 있고 환하게 웃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얼굴 표정은 얼굴의 근육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입꼬리를 올리는 운동이나 웃는 연습을 열심히 하면 예쁘게 웃는 얼굴을 만들 수 있다. 온라인 모델 에이전시 ‘모델캐스트’에서 입꼬리 수술 없이도 예쁘게 올라간 입꼬리를 만들 수 있는 운동법을 소개했다. 얼굴 근육 운동을 하기 전에는 가장 먼저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어야 한다. 근육을 풀어주면 얼굴 표정을 짓는 것이 한결 자유로울 뿐 아니라 잘못 잡힌 근육을 없애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를 자연스럽게 문 상태에서 최대한 입 꼬리를 들어 올려 웃어보자. 손으로 양 얼굴을 눌러 보면 입 꼬리 높이의 얼굴 양 쪽에 근육이 단단하게 잡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표정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10초간 그 부위를 손으로 문질러 준다. 얼굴 표정을 잠시 풀어준 후 다시 반대 반향으로 문질러 주면 된다. 한때 유행했던 ‘개구리 뒷다리’ 운동이 있었다. 얼굴 표정을 다양하게 지었다가, 마무리로 개구리 뒷다리를 말하며 웃는 모습을 유지시키는 운동법이다. 실제 매일 이 운동을 반복하면 몇 주 후에 확실하게 표정이 예뻐진다고 하여 ‘얼굴 예뻐지는 방법’으로 인기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이 운동법은 결국 얼굴 근육을 계속해서 움직여 ‘미소 근육’을 만들어주는 원리다. 만약 이 운동법이 귀찮다면 ‘아, 에, 이, 오, 우’를 한껏 크게 반복해보자. 평소 쓰지 않던 근육까지 당겨주기 때문에,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모델캐스트의 모델 섭외 담당자인 김 팀장은 “실제 촬영현장에 나가보면 모델들이 카메라 앞에 서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의 ‘얼굴 근육 풀기’를 하곤 한다. 평소 얼굴 근육을 예쁘게 만들어 둔다면 어느 상황에서도 예쁘게 웃을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입꼬리를 올려주는 성형 수술이나 치아를 예쁘게 만드는 수술은 많다. 하지만 자신의 표정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런 시술도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사람은 평소 습관이 그대로 외모에 드러나기 마련. 매일 꾸준히 웃는 연습을 한다면 유명 모델들 부럽지 않은 예쁜 웃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12-08-30

• 북동 항로 열렸다…가속화되는 여름 북극 해빙 감소

  올해 북극 해빙은 6월 이후 동기간 역대 최소 면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척치해(Chukchi Sea) 일부 해역을 제외하고 바렌츠해(Barents Sea), 카라해(Kara Sea), 보퍼트해(Beaufort Sea) 등 대부분 북극해 해빙이 역대 두 번째 최소 면적을 기록했던 작년보다 일찍 녹았다. 북극 해빙의 면적은 보통 3월 최대에 도달하고 9월 최소를 나타낸다. 올해 겨울철 북극 해빙은 3월 둘째 주에 최대 면적(15.70 × 106 km2)을 기록한 후 해빙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6월 이후 해빙 면적이 급격히 감소하여 동기간 역대 최소를 기록하고 있다. 8월 네째 주 현재 해빙면적은 4.319 × 106 km2로 작년에 비해 803,120 km2, 2007년에 비해 598,120 km2(약 한반도 2.5배) 적었으며, 역대 최소면적(2007년 9월) 보다도 42,500 km2 적어 역대 최소 면적 기록을 갱신하였다. 특히, 바렌츠해와 카라해의 해빙이 6월 말 대부분 녹았고, 그린란드 서쪽 배핀만과 허드슨만도 7월 중순 이미 녹아 작년에 비해 한 달 정도 빨리 녹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태평양에서 북극해로 진입하는 통로에 해당하는 척치해 일부 해역의 해빙이 8월 중순 이후에 녹아 북극해를 통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북동항로(Northern Sea Route 혹은 Northeast Passage) 이용에는 그동안 제한이 있었다. 작년에는 쇄빙선 없이 북동항로를 항해할 수 있는 조건이 7월에 가능했다. 8월 네째 주 현재 북극 해빙 면적은 역대 최소(2007년 9월) 면적을 이미 갱신하였으며, 북극 해빙의 면적 변화에 비해 3~4주 정도 선행하여 나타나는 해빙 표면거칠기의 변화를 보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올해 최소 면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청장 조석준)은 위성을 이용하여 극지해빙을 감시하는 “극지해빙 감시 및 분석시스템”을 통해 극지에서의 해빙면적과 표면성질의 변화를 분석하여 매주 최신 극지해빙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극지 해빙 분석을 위해 미국 NOAA 위성에 탑재된 마이크로파 센서(SSMIS)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빙 면적과 함께 해빙 표면의 눈과 얼음의 물리적 특성이 물과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빙의 표면거칠기를 산출하는 독자기술을 개발한 바 있으며, 올해는 해석해 적용을 통해 보다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12-08-30

• 복지부-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최종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6월 7일 의약품 재분류(안) 발표 이후, 의견수렴(6.7~7.6)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8.28~29)를 거쳐 29일 최종 재분류 결과를 발표하였다. 중앙약심 회의 결과, 분류 전환 품목은 총 504개(전체의약품의 1.3%)로, 어린이 키미테 패취, 우루사정200밀리그람,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여드름 치료제), 습진약 등 역가가 높은 스테로이드 외용제 등은 앞으로 병·의원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일반→전문 262개), 전문의약품인 잔탁정 75밀리그람(속쓰림 치료),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무좀 치료제) 등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전문→일반 200개). * 장기간 사용에 따른 내성 발현 우려 또한, 히알루론산나트륨 0.1%, 0.18%(인공눈물), 파모티딘 10밀리그람 정제(속쓰림 치료), 락툴로오즈(변비) 등은 효능·효과에 따라 병·의원 처방 또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동시분류 42개). 한편 중앙약심 위원들은 아래 사항을 추가로 건의했으며, 식약청은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 추진할 계획이다. 6월 7일 최초 분류(안)과 비교시, 변경된 품목은 히알루론산나트륨 0.3%, 사전피임약, 긴급피임약 등 3종으로, 히알루론산나트륨 0.3% 점안제는 저농도 투여 후 효과가 불충분하면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므로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피임약의 경우 중앙약심에서도 과학적으로는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긴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간의 사용관행,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피임약 사용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피임약 재분류 의견수렴 결과와 중앙약심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올바른 약 사용 등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의약품의 안전성은 물론, 대체의약품의 유무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 가능성,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 등도 점검한 결과, 대부분 대체될 수 있는 의약품이 있었으며, 분류 전환에 따라 보험급여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의 처방이나 제약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체의약품 예시) ①어린이 키미테 패취 : 어린이용으로서 시럽제와 껌 형태의 멀미약이 있음, ②클린다마이신 외용액 : 여드름 치료제로서 과산화벤조일을 함유한 제품 등이 있음 의약품 재분류 전후를 비교하면, 전문의약품은 56.2%에서 56.4%,일반의약품은 43.8%에서 43.6%로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하여 소비자 불편을 방지하되,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여성건강을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모든 피임약 구입자에게 약국에서 복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적힌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하고, 피임약 대중매체 광고에 복용시 병·의원 진료, 상담이 필요함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피임약 복용시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받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소 포괄보조사업 및 제약회사와 연계를 통해 한시적(3년)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여성에게 보건소를 통해 피임약 무료 또는 실비 지원을 추진한다. 긴급피임약에 대해서는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야간진료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심야(22시~익일 06시)나 휴일에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보건소에서 의사 진료 후 긴급피임약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기관, 학교보건실 등에서 긴급피임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계된 의료기관 또는 응급실을 통한 진료·투약을 안내한다. 정부는 그간 피임약에 대해 제시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이와 같은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와 함께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가부,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제약·의·약계, 여성계, 종교계와 연계하여 피임 관련 인식 개선, 관련 교육·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인구교육의 일환으로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 건강·피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산부인과 의사 등 전문가를 연계한 ‘청소년 건강 mom 가이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검진제도 개편과 연계하여 청소년기 여성 건강관리에 필요한 검진 실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 (예시) 초경 전후 여성에 대한 검진 오늘 발표된 의약품 재분류 최종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교체, 대국민 안내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후인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식약청은 의약품의 분류 변경으로 국민들이 혼란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함께 대체의약품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품목허가 갱신제도(’13년 시행)를 통해 의약품별로 5년마다 정기적 평가가 실시된다. 참고로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해 심의한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중앙약심 내 설치)는 독성, 약리, 임상 등 전문가 8명과 공익대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비심의(8.20)와 본심의(8.28~29)를 거쳤다.

  • 전체
  • 사회
  • 노동/복지

  2012-08-30

• 태풍 ‘볼라벤’으로 북한에도 피해 속출

  ▲ 북한지역 누적강수량(그림 1)과 2012년 북한지역 여름철 강수량 평년비(그림 2)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으로 인해 서해안과 산간 일부지역에서 1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려 피해를 입은 가운데 북한에도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중앙방송(8.28.)에 따르면 '태풍-15호‘의 영향으로 북한 서부지역에서 피해 발생했다. 황해남도 450여 그루 가로수 파손, 해주시 송전선 파괴, 예성강발전소 200여㎡ 지붕 훼손, 도내 많은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 평양-개성고속도로 사리원 구간 300여 그루 가로수 넘어져 교통마비되는가 하면, 개성시 전력공급 일시 중단 등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12-08-29

• 30대 싱글이 눈물날 때 ‘친구들 결혼할 때’

  20~30대 싱글남녀의 87%가 ‘싱글이라 서럽거나 초라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미혼남녀는 친구들의 결혼소식을 들을 때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개념 소개팅 서비스 이음(www.i-um.com, 대표 박희은)은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20~30대 성인남녀 1201명을 대상으로 ‘싱글이 눈물날 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0대 미혼남녀는 ‘알콩달콩 연애하는 커플들 틈에 끼어 있을 때(22%)’와 ‘하나 둘씩 떠나가는 친구들의 결혼소식을 들을 때(21%)’ 가장 눈물이 난다고 대답했다. 20대 응답자의 경우는 ‘알콩달콩 연애하는 커플들 틈에 끼어 있을 때(29%)’가 1위, ‘로맨틱 드라마를 보며 가슴 설렐 때(27%)’가 2위를 차지했다. 이는 20대의 경우 아직 결혼을 생각하기에 이른 데다가 로맨틱한 만남에 대한 환상이 많은 나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내가 아직 싱글인 이유’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남초 또는 여초사회의 피해자 타입(44%)’을 1위로 꼽아 주변에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었음을 드러냈다. 그 다음은 ▲이성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철벽수비 타입(17%)’, ▲연애가 귀찮은 ‘건어물 타입(14%)’, ▲자신감, 외모 등이 부족한 ‘저질스펙 타입(12%)’, ▲업무가 많은 ‘워커홀릭 타입(9%)’, ▲혼자 노는 게 좋은 ‘나홀로 타입(3%)’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글 지속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괜찮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36%가 1년이라고 대답했다. 그 다음으로 26%가 6개월, 14%가 3개월, 13%가 3년이라고 답했으며, 5년이라는 답변과 1개월 미만이라는 답변도 각각 7%, 4%를 차지했다. ‘싱글탈출을 위한 나만의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이음 등 소셜데이팅 이용하기’가 57%를 차지, 압도적으로 1위에 올랐다. ▲지인에게 소개팅 조르기(21%), ▲동호회 등 모임 가입하기(19%), ▲파티, 클럽 찾아다니기(4%), ▲결혼정보회사 가입하기(0%)가 그 뒤를 이었다. ‘스스로를 화려한 싱글로 느끼는 순간’에 대해서는 ▲자기계발 등 자신에게 투자할 때(35%), ▲자유롭게 여러 모임에 참석할 때(32%), ▲떠나고 싶은 순간 훌쩍 여행갈 때(13%), ▲데이트비용 모아 통장잔고 늘릴 때(11%), ▲클럽 등 유흥문화 즐길 때(9%)를 꼽았다. ‘화려한 싱글라이프를 즐기기 위한 조건’으로는 남녀 모두 ‘돈(남 42%, 여 37%)’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다. 하지만 남녀가 생각하는 화려한 싱글의 두 번째 조건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이성친구(20%)’를 선택한 데 반해 여성은 ‘동성친구(23%)’를 선택한 것. 소셜데이팅 서비스 이음의 김미경 홍보팀장은 이 같은 남녀의 답변 차이에 대해 “남성의 경우 화려한 싱글라이프를 떠올릴 때 능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많은 여성에게 인기를 얻는 남성상을 주로 떠올리는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연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여성들은 어쩌면 미국드라마 섹스앤더시티에서 보았던 것처럼 동성친구들과 어울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상을 동경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2030 싱글남녀가 생각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당당할 것 같은 연예계 골드미스터 & 골드미스’는 소지섭(34%)과 김혜수(59%)가 각각 남녀 1위로 선정됐다. 그 뒤로 골드미스터는 이병헌(16%), 김제동(15%), 김장훈(13%), 김민종(8%), 엄태웅(7%), 이정재(7%) 순이었으며, 골드미스는 하지원(14%), 손예진(11%), 엄정화(8%), 김하늘(4%), 김선아(4%), 최지우(0%) 순이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12-08-29

• 성범죄자용 전자발찌, “보이는 위치로 바꿔야해”

  ▲ 성범죄자용 전자 발찌의 위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 성범죄자 식별을 용이 하기 위해 전자부착물의 위치를 발찌가 아닌 팔찌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관심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업 두잇서베이(www.dooit. co.kr)가 지난 24일부터 4일간 인터넷 및 모바일 앱 이용자 4278명을 대상으로 ‘전자발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두잇서베이에 따르면 ‘전자발찌의 부착 위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2.8%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만일 이를 개선한다면 어느 위치가 좋으냐’는 물음에는 ‘손목’(45.6%)과 ‘목’(37%)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또한 ‘전자발찌가 성범죄 유발에 족쇄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5.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성범죄자의 위치.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1%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1.50% 포인트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12-08-28

• 내 개인정보, 지금 누가 쓰고 있을까

  ▲ 개인정보 유출여부 예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 국민 10명 중 9명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디선가 유출.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설문조사기업 두잇서베이(www.dooit.co.kr)가 지난달 31일부터 7일간 인터넷과 모바일 앱 이용자 3960명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1.2%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가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8일부터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이동통신사의 고객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5%가 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1.56%포인트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1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