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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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디스플레이 팀장 사망 의혹...노동부, 근로시간 위반 적발

  LG디스플레이 직원의 사망 원인이 과도한 업무 부담이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LG디스플레이 CI. 사진=LG디스플레이 홈페이지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인 40대 A씨가 지난 5월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앞서 팀장 A씨는 올해 5월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장 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발생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면서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 총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망한 LG디스플레이 팀장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숨진 19일까지 총 259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13.6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LG디스플레이는 의도적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해온 셈이다.  이에 노동부는 '연장 근로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한 것으로 보고 즉시 LG디스플레이를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으로 노동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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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송파구 5명 일가족 사망사건..."시어머니·초등 딸은 질식사 추정"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일가족 5명 사망사건에서 초등학생 딸과 할머니가 타살당한 정황이 발견됐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 등 세 군데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 중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의 한 빌라 현관 앞.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 등 세 군데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 중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의 한 빌라 현관 앞.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일가족 가운데 4명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추락사한 40대 여성 오모 씨 딸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받았다. 국과수는 오씨 시어머니의 사인을 '경부압박질식사'로 추정하고 "목 부위에 외력이 가해진 상태"라고 경찰에 전했다. 남편과 시누이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오씨는 지난 22일 딸과 함께 경기 김포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가 이튿날 오전 혼자 나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서 추락사했다. 경찰은 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송파동 빌라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된 3명 가운데 오씨 시어머니에게서도 타살 정황을 발견하고 오씨를 제외한 일가족의 시신을 부검해달라고 국과수에 의뢰했다. 경찰은 오씨 남편 또는 시누이가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사망 이전 행적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만한 외상 등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판단하기로 했다. 송파구 일가족 5명 사망사건 관계도. 그래픽=연합뉴스   오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30분께 친가가 있는 잠실동의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오씨의 동선과 유족 소재지를 확인하다가 오씨 친가 소유의 송파동 빌라에서 숨져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를, 경기 김포시 호텔에서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송파동 빌라에서는 오씨의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나왔다. 유서에는 채권·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오모 씨는 수억원대 빚을 졌고 가족과 함께 살던 빌라는 도시가스 요금이 1년 넘게 밀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씨는 평소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총 2억7천만원 사기 혐의로 지난 6월 고소당했다. 고소인 3명 중 오씨의 가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한 차례 불응한 채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오씨는 수 개월 전부터 빚 독촉을 피해 초등학생 딸과 함께 숙박업소 등을 전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전 관계에 얽힌 구체적 사정을 최근 가족들이 알게 되자 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고, 남편과 시가 식구 역시 같은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시누이는 사망 며칠 전 주민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했다. 주민센터에서는 가족 소득이 기준보다 많고 외제차를 갖고 있어 수급 조건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안내했다고 송파구청 관계자가 전했다. 오씨 가족은 지난해 7월26일부터 올해 8월28일까지 빌라 도시가스 요금 187만3천원을 체납해 오씨 앞으로 공급중단 안내장과 체납내역 확인서가 발송됐다. 남편은 이달 7일 기준 카드대금 97만5천원을 내지 않아 채무금 추심 안내서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송파동 빌라에서는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채권·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 빌라가 오씨 친가 소유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최근 살던 집 보증금을 빼 오씨에게 건네고 부부가 살던 이 빌라로 주거를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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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국내 버섯 2,170종 중 먹을 수 있는 것은 493종 뿐

  우리나라 버섯 2,170종의 가운데 먹을 수 있는 버섯은 493종이고, 나머지 1,677종은 독버섯이거나,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은 버섯이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과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장 김명수)은 버섯 발생이 늘어나는 가을마다 무분별한 야생버섯 채취와 독버섯 섭취로 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다. 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야생버섯 발생이 갑자기 늘어난다. 이때는 추석 성묘와 나들이, 산행도 증가하는 때인 만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버섯은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비전문가들도 온라인에서 얻은 불분명한 지식이나 일반 도감을 활용해 야생버섯을 채취하곤 한다. 그러나 일부 버섯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강한 독소를 지니고 있어 중독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가을철 발생하는 주요 식용버섯과 독버섯   특히, 야생버섯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만 구매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야외에서 식용버섯과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해서 채취해 먹는 행위는 사망사고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색이 화려하면 독버섯이라거나, 은수저에 닿았을 때 색이 변하면 독버섯, 또는 끓이면 독이 없어진다 등 일반 상식처럼 알려진 독버섯 구별법은 대부분 잘못된 정보이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색깔이 화려하고 원색이면 독버섯이다.(X) ▲세로로 잘 찢어지면 식용이다.(X) ▲버섯 대에 띠가 없으면 독버섯이다.(X) ▲곤충이나 벌레가 먹지 않으면 독버섯이다.(X) ▲은수저에 닿았을 때 색깔이 변하면 독버섯이다.(X) ▲찢어서 유액이 나오면 독버섯이다.(X) ▲끓이면 독이 없어진다.(X) 이와 같은 정보는 모두 틀린 것이므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 버섯은 종마다 각기 다른 모양의 특징과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을철 발생하는 주요 식용버섯과 독버섯   만약 야생버섯을 섭취한 후 메스꺼움, 구역질, 구토, 설사,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먹은 음식물을 토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 이때 환자가 먹고 남은 버섯이 있다면 함께 가져가도록 한다. 독버섯은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독소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물질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한상국 연구관과 농촌진흥청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아직도 잘못된 독버섯 구별법이 통용되고 있다. 야생버섯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만 구매해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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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서두를 것'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5일부터 12월 14일(목)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 받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이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두 차례의 전환대출에서 제외되었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환대출을 이용한 대학 졸업생은 2.8만 명으로 연간 총 17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받는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 12월까지 진행(매 학기 시행일정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나 조기 신청할수록 이자절감 효과가 크므로,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여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한은 12월 14일(목) 18:00까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실행한 박○○(만34세, 여)씨의 경우 “지속되는 금리 상승기에 학자금 대출이 2.9% 고정금리로 상환부담이 낮아져 전환대출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어려운 청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1,140억 원) ▲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 확대 및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599억 원)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500억 원)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390억 원 증액 등을 반영하였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고금리, 고물가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저금리 전환대출 외에도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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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올해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자료=한국도로공사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방문한 지난 22일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계획안은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한다.  오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2일 빠져나간 경우와 9월 27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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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송파구 일가족 5명 사망...김포·송파 등 3곳서 숨진 채 발견

  일가족 5명이 장소가 각각 다른 3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파경찰서. 사진=연합뉴스   40대 여성 A씨는 전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송파동 빌라에서 40대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 경기 김포시 호텔에서 초등학생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서울 송파구 일가족 5명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채권·채무 관계로 얽힌 가족간의 갈등이 사건의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돈거래 내역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40대 여성 A씨와 주거지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 남편 등 가족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함께 하기로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 일가족 5명 사망 사건. 그래픽=연합뉴스   24일 연합뉴스와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가족과 지인 등 주변에 돈을 빌려달라거나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수억 원대 빚을 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A씨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이들 가운데 숨진 A씨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 중이다. A씨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송파동 빌라에서는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나왔다. 유서에는 채권·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편이 숨져 있던 빌라는 A씨 친가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편의 가족들이 최근 살던 집 보증금을 빼 A씨에게 건네고 이 빌라로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송파동 빌라에서 40대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 경기 김포시 호텔에서 초등학생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가 지난 22일 오후에서 밤 사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통신기록 조회 결과 A씨는 전날 오전까지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A씨의 딸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2일 딸과 함께 투숙했다가 전날 오전 혼자 호텔을 나선 사실을 확인했다. 시간상으로는 A씨의 딸, A씨의 남편과 시어미니, 시누이, 마지막으로 A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금전 관계에 얽힌 사정이 최근 드러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고, A씨 남편과 시가 식구 역시 같은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경찰은 A씨가 친정집이 있는 잠실동 아파트로 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A씨를 제외한 일가족 4명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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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직장갑질119, 직장인 44% 임금체불 경험

  직장인 절반에 가까운 43.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3명 중 2명(66%)은 한국사회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러스트=픽사베이   10명 중 7명(69.9%)은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가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26.7%)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18.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대책에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과 같이 실효성이 높고 직장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도가 또 빠져 있다. 정부가 앞에서는 강력 대응, 엄정한 사법처리를 말하면서 사실상 ‘체불사업주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9월 1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임금체불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에게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437명(43.7%)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임금체불 경험은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49%), 생산직(51.5%)이 정규직(40.2%), 사무직(39.8%)보다 10% 가량 높았다. 체불된 임금의 종류는 기본급이 30.2%로 가장 많았고, 퇴직금(28.1%),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27.8%), 기타수당(24.5%), 연차수당(23.2%) 순이었다.    임금체불에 영향을 끼친 응답자 특성은 고용형태와 직업이었다. 비정규직은 연차수당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정규직보다 임금체불을 더 많이 경험했다. 특히 기본급 체불 응답은 34.8%로 정규직(27.2%)보다 7%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생산직의 임금체불 경험이 기본급(37.7%),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40.2%), 연차수당(29.9%), 퇴직금(31.9%)으로 사무직에 비해 10%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응답자들(n=437)에게 이후 대응 방법을 물어본 결과, 회사를 그만두거나(22.4%) 모르는 척(19%)하며 대응을 포기했다는 응답이 41.4%에 달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59.5%,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3%였다. 임금체불 경험 후 ‘회사를 그만두었다’ 응답은 정규직(18.3%)보다 비정규직(27.6%), 임금 500만원 이상(17%)보다 150만원 미만(30.2%), 사무직(16.6%)보다 비사무직(27.3%)에서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에 대응하지 않은 응답자(n=170)들에게 이유를 묻자 ‘대응을 해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는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0.6%), ‘체불된 임금 금액이 적어서’(15.3%), ‘시간이 없어서’(8.8%) 순이었습니다. 이 중 ‘시간이 없어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16.9%)이 정규직(2.2%)보다 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들에게 한국사회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묻자 ‘심각하다’ 응답이 66%로 ‘심각하지 않다’(34%) 응답의 2배에 달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5인 미만(68.1%), 5인 이상 30인 미만(70.1%)의 ‘심각하다’ 응답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 발생 이유로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가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 응답(23.6%)의 3배였다. 임금체불 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26.7%)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 신고 후 당사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뒤를 이은 것은 ‘3년에서 5년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18.9%)과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모든 임금체불에 적용’(14.2%), ‘대지급금 제도 확대’(13.3%),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9.9%), 포괄임금제 폐지(8.5%) 등이었다. 대표적인 사용자의 임금체불 수법은 ‘사정이 어렵다’며 ‘양해 강요’를 반복하는 유형이다. 회사가 어렵다는 말에 사정을 봐줘도 결과는 대부분 사직서 제출로 이어지곤 한다.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체불임금 미지급을 통보하고 ‘동의서’를 강요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임금 포기각서’와 같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전의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은 무효지만, 이미 발생해서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체불임금 포기각서’에 서명하면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계약의 실질이 중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청은 프리랜서 노동자가 임금체불 고소를 하면 계약서의 내용이라는 형식적 지표만을 놓고 ‘근로자가 아니니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사업주의 법 악용과 감독기관의 방치로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피해를 입고도 근로자성 입증까지 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한편 복잡한 하도급 계약 구조 속에서 ‘팀장’ 등으로 불리는 무등록 개인업자에게 속한 ‘팀원’으로 일자리를 얻게 되는 건설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정부 여당이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임금체불 대책에는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나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전면 적용 등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제도가 언제나 빠져 있다. 고용노동부가 8월 31일 발표한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에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 한시적 인하 등과 같은 사업주 지원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건설업, 소규모 제조업 같은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한 체불 예방 활동과 집중 지도, 전국적인 기획 감독은 필요하지만 이 역시 지속할 수는 없는 임시 대책에 불과하다.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임금체불을 저지른 사용자에게는 실질적인 처벌과 불이익이 가해져야 한다. 그러나 임금체불이 여전히 반의사불벌죄로 남아있는 한,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가 오히려 ‘체불임금 중 일부만 받겠다고 하면 돈을 빨리 주고 상황을 끝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황당한 합의안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노동자들이 이를 수용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를 전면 적용해야 한다. 또 임금체불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크게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근로관계 실질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사건 처리에 나서야 한다.   직장갑질119 조주희 노무사는 “근로계약관계상 사용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임금지급의무이고,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필수적 수단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위반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라는 중형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이번 특별 대책은 단속 기간동안만의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실제 다양한 형태의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을 갑질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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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직원 폭행 · 괴롭힘’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 괴롭힘 등 언론에 보도된 ‘순정축협’(전북 순창 소재, 근로자수 105명)에 대해 22일 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순정축협’ 직원 폭행 연합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이번 특별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장수농협, 더케이텍(주), ㈜테스트테크에 이어 금년 들어 4번째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다.  이를 위해 전주지방고용노동청에 10여 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하여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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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수술실 불법행위 예방 위한 CCTV 설치‧운영 9월 25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실시간 수술실 CCTV를 시청 중인 보호자 사진=힘찬병원 제공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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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해야...불법행위 예방 목적

  앞으로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사진=픽사베이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나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해 보관해야 한다.  당장 영상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요청 예정을 목적으로 30일 이내로 보관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인 환자단체와 의료계는 개정 의료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서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해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고,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해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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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본 회의장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 교육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신속한 교권 보호 입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권 보호 4법 개정법률안은 5차례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23일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육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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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전자책‧강의 동영상 해킹해 36억 원 협박한 '간 큰 16세' 피의자 검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2023년 5월 16일경 인터넷 메신저의 공개 대화방을 이용해 인터넷서점의 정보통신망에서 무단 취득한 전자책 5천 권을 유포하며,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100비티시(당시 시세 기준 약 36억 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미 무단 취득한 100만 권을 모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약 8,600만 원을 갈취한 피의자 A와 이에 가담한 공범 B 및 C를 검거하였다. 이미지=픽사베이   피의자 A(16세, 해킹 및 공갈, 2023년 9월 19일 구속)는 이를 위하여 2023년 5월경 피해 업체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전자책 72만여 권의 디알엠(DRM)을 해제할 수 있는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하였고, 그중 전자책 5천 권은 공갈 당시 디알엠을 해제하여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 A는 2022년 11월경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인터넷서점의 정보통신망에서 143만여 권의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하였고(공갈은 없었음) 2023년 7월 9일에는 유명 입시학원 2곳의 강의 동영상 약 700개의 디알엠을 복호화 키로 해제하여 유포한 뒤 해당 입시학원을 협박하며 비트코인 5비티시(당시 시세 기준 약 1억 8천만 원)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피의자 A가 위 4개 피해 업체로부터 무단 취득한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은 판매단가 기준, 합계 약 203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피의자 A는 평소 디알엠 해제 방법에 관심을 두던 중 피해 업체의 보안상 허점을 알게 되었고, 다량의 전자책 암호를 해제하기 위해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할 정도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협박하고, △ 공갈 금액으로 가상자산을 요구하였으며, △ 인터넷 이용 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아이피(IP) 주소를 세탁하는 등 추적의 난도가 높은 수단만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피의자 A가 개인용 컴퓨터와 클라우드에 보관 중이던 본건 전자책 ‘복호화 키’를 전량 회수하였고, 공갈 당시 유포된 전자책 5천 권과 강의 동영상 약 700개 이외 추가 유포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공갈 당시 유포된 전자책이 텔레그램 및 공동체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지를 관찰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배포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추적 ‧ 검거함과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삭제 ‧ 차단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사 초기 공동 분석하여 공격방식, 취약점을 규명하였고, 수사를 통해 파악한 디알엠의 보안상 문제점을 피해 업체에 공유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조속히 표준화된 전자책 보안 기술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인터넷에 게시된 불법 저작물을 내려받는 행위와 이를 제삼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불법 저작물을 함부로 내려받거나, 배포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전자적 저작물 유통 생태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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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하남 '슈퍼팝' 무대 붕괴사고로 콘서트 취소..."부상자 1명 의식 없어"

  경기도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콘서트는 무대 붕괴사고로 인해 취소됐다.  미사경정공원 무대 붕괴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26분께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소재 미사경정공원에서 콘서트를 위해 설치 중이던 무대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작업 근로자들이 깔리면서 8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이 중 1명은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에서는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슈퍼팝'(SUPERPOP)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다.  콘서트 무대를 설치하던 중 철제 파이프와 발판 등을 엮어 만든 구조물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대 구조물의 높이는 3∼4층 건물 높이과 비슷하다.  사고 현장에는 사다리 형태로 엮인 철제 구조물들이 어지럽게 쓰러져 발 디딜 틈 없이 쌓여 있었다. 아래쪽을 받치던 철골 구조물의 경우 붕괴 당시의 충격에 엿가락처럼 휘어지기도 했다. 사고 당시 일하던 근로자는 13여 명이었으며, 이 중 일부가 무너진 무대 아래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파악된 부상자는 현재까지 중상 2명, 경상 6명 등 총 8명으로 무대 설치 근로자다. 중상자 중 한 명은 외국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전신 다발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또 다른 중상자는 30대 한국인 남성으로, 머리에 찢어진 상처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으나 의식은 깨어 있는 채로 이송됐다. 경상자 6명은 모두 한국인 20∼30대 남성이다. 이들은 다리 통증 및 찰과상 등 비교적 가벼운 상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 미사경정공원 무대 붕괴 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사고 당일 하남 미사경정공원 일대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다. 오후 5시 30분 기준 27㎜의 비가 내렸고, 최대 순간 풍속은 7.8㎧(오후 3시 30분)를 기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당분간 현장을 보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무대 붕괴 사고 이후 8명의 부상자가 나오자 행사 주최 측인 볼륨유닛은 해당 콘서트를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주최 측은 "정상적인 공연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공연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관객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슈퍼팝 콘서트는 코카콜라가 후원하는 음악 페스티벌로, 뉴진스와 박재범, 빈지노, CL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참가가 예정돼 있었다. 하남시는 이 행사와 관련해 순간 최대 1만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보고, 지난 12일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하남시는 행사를 하루 앞둔 오는 22일 현장 안전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일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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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추석 열차 암표 의심사례 25건 접수…코레일, 단속 강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와 부정 사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끝난 18일 오후 서울역에서 하차한 승객들이 승강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열차 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평소 올바른 열차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부정승차 특별단속 캠페인’ 등 계도 활동을 펼쳐 왔지만, 명절 기간 특히 기승을 부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승차권 암표 거래와 부당 선점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홈페이지에 ‘암표 제보 게시판’을 신설해 제보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총 25건의 암표 의심사례가 접수됐다.  코레일은 제보된 승차권 암표 거래 게시글은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암표 거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유해 정보로 신고 조치 중이다.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명절 승차권에 웃돈을 붙이는 등 영업적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는 철도사업법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명절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다량의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도 적극 조치한다. 코레일은 예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난 설 명절 기간 매크로 사용 회원 4명을 강제탈퇴 조치했으며, 이번 추석 기간에는 의심 사례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준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정기승차권 등을 부정 사용하거나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이용객에게도 강력 대응한다. 실제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을 조작해 부정승차를 거듭하다 적발된 A씨는 부가운임 30배에 해당하는 1,638만 원을 내야했다. 또한 코레일은 지난 8월 정기승차권 부정 사용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한 B씨에게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암표 거래와 승차권 부정 사용은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확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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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한국환경공단, 취약계층 지원 등 약자 복지 한마음 실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20일 국제아동권리 비영리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에 조부모 가정 아동의 생계지원을 위한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이 ‘환경사랑 나눔장터’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이번 기부금은 공단의 안전문화 확산과 자원 재활용 실천이 담긴 ‘안전네컷 챌린지’ 캠페인과 ‘환경사랑 나눔장터’의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안전네컷 챌린지’는 공단 임직원이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안전 다짐 문구와 함께 사진을 촬영 후 금액 제한없이 자율 기부하는 방식으로 지난 7월부터 약 한달 간 진행됐다. ‘환경사랑 나눔장터’는 탄소저감 활동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 1,600여 점을 기부받아 새활용한 것으로 수익금은 기부하고 미판매 물품은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하는 등의 활동이다.  ‘환경사랑 나눔장터’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특히 19일 열린 행사에는 종합환경연구단지(인천 서구 소재) 내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이 함께 참여해 탄소저감과 기부활동에 한마음을 모았다. 한편 공단은 20일(수) 추석 명절을 맞이해 임직원들의 천미만미 활동으로 모금된 성금 1,330만 원으로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물품을   구입해, 관내 복지시설 등의 소외된 계층에 전달했다. 천미만미(千未萬未)은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이 매월 급여에서 천원미만 또는 만원미만의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공단 임직원의 기부를 통해 조손가족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및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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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